한규석 의원 발언

한규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진철강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작년에 561평에 21여 억 원정도로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당초 대진철강 공용부지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상철골구조 4억3천만 원으로 약20여 억 원 예산으로 지금 현재 99년 이후에 설립할 계획으로 이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의회에 건립예산으로 10억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확보한 것이 한 10억 정도인데 앞으로 한 10억 정도 더 있어야 건립이 되는데 3층 건립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솔직히 말해서 재검토해야될 단계에 왔습니다. 작년에 계획할 때는 이면도로에 전부 유료화로 대구시에서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 계획을 세웠는데 작년 9월 달에 시의회에서 이면도로 유료화가 유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진철강 3층 건립문제는 어려운 것이 저희들 현실이고 대진철강 임시공용주차장은 민원인들을 위해서 해 놓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1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는데 실제로 한위원님께서 바로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주차하는 공간은 저희들이 처음 할 때 50%로 보았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왔다 갔다 할까 했는데 사실은 민원주차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 90대에서 110대까지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반 정도는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과태료 징수연도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저희들이 25,837건에 부과가 7억7,523만원, 징수가 23,661건에 7억1,0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수가 약 6,400만원입니다. 94년도에는 33,346건에 10억400만원이 징수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수한 것이 8억4,000만원, 미수가 1억5,000만원입니다. 95년도에는 15억5,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가 13억5,750만원, 미수가 1억7,900만원입니다. 96년도에는 24억7,190만8,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징수가 16억2,120만2,000원, 미수가 8억5,068만8,000원입니다. 97년도에는 23억3,331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가 17억900만원, 미수가 12억2,900만원인데 제가 쭉 설명 드린 것을 보면 93년도에는 징수율이 84%, 94년도가 84%, 95년도에 88%, 96년도에는 65%, 97년도에는 58%입니다. 올해 징수율이 올라간 이유는 저희들이 일단 부과한 것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체납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래도 납부가 안되면 압류조치를 합니다. 압류조치를 하면 소유권이전이라든지 폐차로 처리를 할 때에는 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연도가 길수록 징수율이 높아지고 다른 연도는 46%부터 47%, 그 사이에 징수율이 됩니다. 과태료 문제에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 앞으로 체납과태료에 대해서는 건교부에 일단 번호판 영치를 하려고 하니까 과태료 때문에 번호판 영치를 하는 것은 요즘은 차가 필수품의 하나인데 무리한 조치가 아니냐, 영치는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저희들에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는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지역교통과의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별도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도세차장에서 공용주차장까지 불법주차단속, 이것은 솔직히 복현동도 경대북편문제, 대현동도 경대남편문제, 산격동도 산격동사무소 대도시장 있는 곳과 그리고 관음동도 지금현재 323번이 다니는 노선문제 우리 한위원님은 대도세차장부터 노선문제 우리 한위원님은 대도세차장부터 공용주차장까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침산골목시장부터 공용주차장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면도로에 단속을 하려고 하면은 엄청난 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방청에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7월 달에 협의를 올려서 8월 중순에 지방청에서 협의가 되어 칠곡 2개소와 대도시장부터 공용주차장은 저희들이 시행을 9월 1일부로 단속할 계획입니다만 물론 이면도로에 단속을 하는 것은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동에서도 경고장을 1개 동에 4, 5명씩 줘서 단속을 하라고 지시를 해 놓았는데 앞으로 동에서 이면도로는 동 자생조직단체에서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과의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규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의 영업허가범위는 사실적으로 탕, 반을 요리하여 파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흥영업행위 범위와의 차이는 유흥영업행위는 접객부를 고용하여 주로 주류를 전문으로 파는 것이 유흥영업행위이고 일반음식점은 탕, 반, 주류까지 다 팔 수 있는데 단지 접객부를 고용하지 못하고 유흥시설 설비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음식점의 기준개념은 식사를 주로 하지만 때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여도 위반업소의 업종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시설의 문제는 내부시설이라는 것은 저희들에게 규정된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내부시설에서 손님이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어떤 시설이 제공되어 있고 일반음식점은 우리 식당과 같이 객실도 마련될 수 있고 객석도 마련될 수 있고 즉 다시 말해서 식당에 갔을 때, 방이 있으면 그것은 객실이고 의자가 있으면 객석입니다. 객석과 객실의 구분이 없는 것이 일반음식점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시설의 목적으로 규정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유흥영업행위와 유흥영업행위가 아닌 일반음식점의 구분은 뭐냐, 접객부를 두어서 객과 동석을 하여 음료를 먹고 같이 유흥을 즐기는 어떤 행위를 유흥영업행위라고 합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주인이 고객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유흥영업이 아니고 그냥 음식점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업시간은 유흥영업이든 무엇이든 24시까지 못을 박고 있습니다. 24시간 이상을 영업할 때는 1차에 대해서 15일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 2차에 대해서는 30일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 3차에는 과징금 처분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년 내에 동일 재 적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98년도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49개가 있습니다. 49개 중에 8개가 무허가업소입니다.

그 사항은 조금 있다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앞으로 허가를내 줄 것인지 아닌지는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그것은 민원입니다. 비록 이 업소가 향후에 뒤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지 어떤 문제점의 예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민원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만약 허가를 내고 위반을 할 때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것이지 우려성이 있다고 해서는 안 되고 단지 허가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시설보완을 한다든가 보완의 절차를 거쳐서 완벽한 식사제공을 할 수 있는 업소가 되었을 때, 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지번에 허가가 하나 있는 것이 옆에 무단으로 장소가 이전이 되었는 것 같더라. 그래서 무단이전 된 것부터 처리한 후에 그 장소에 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제 간판을 철거한 청하정이라는 무허가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누차 허가하러 왔었는데 그쪽에는 주류를 판매하는 유흥의 가능성이 있지만 음식점을 전문으로 하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은 안 된다고 해서 두 번이나 대화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무허가로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엊그제 간판 철거를 하여 모든 것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그 업소들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하면 소규모업소 해바라기 공원주변에는 상당히 오래 전에 10년 전 이상부터 거기에 생겨 있었습니다. 거기서 20∼30개 업소가 계속하다가 96년도부터 양지로 업소의 단속이 시작됨으로 해서 일부 업소들이 거기에 서서히 정착을 할 시점이 되어서 97년도에 양지로 업소에 방치이외에 4개 업소가 왔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나머지 생긴 업소는 그 주변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것이지 타구역에서 넘어온 업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정화가 안 되는 이유는 이 업소들이 대부분 보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두 집 같으면 나름대로 영업정지라든지 있지만 워낙 단체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지고 또 비록 저희들이 업소 정화를 계속한다고 하지만 사실 한 업소의 적발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40개 업소의 고발이 있다고 해서 문을 잠궈놓고 영업을 하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봐도 다 치우고 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는 취조권도 없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민원인의 고발로 확실한 어떤 물증이 없으면 적발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04시부터 하는 것은 노원동이 약간 유해지역이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오는 고객들을 막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그 업소들이 영업이 안되면 자동적으로 좀 지속적이기는 하지만 전부 이주하는 방향으로 취하고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업소의 업주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영세한 업소입니다. 대부분 10평 미만에 접객부 1, 2명 고용해서 서로 손님 한사람이 오면 손님의 쟁탈전을 벌이기 위해서 호객을 하다 보니까 그 아파트가 상당히 시끄럽고 주위지역 정화를 못하고 나쁜 지역으로 전락되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는 손님을 최대한 예방하는데 있고 거기서 단속과 신고가 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49개 업소 중에 29개 업소를 적발하여 그 중에 영업정지 23개소, 고발 3개소,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단속의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문을 열어 놓았다고 단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고객이 있어야 단속이 되는 것입니다.

손님이 없으면 문을 열어 놓았더라도 저희들이 단속을 못합니다. 단지 업주로 하여금 문을 닫으라고 강요를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손님은 없고 심증은 가도 비록 접객부가 있는 것을 알아도 손님이 유착을 해서 '이것은 나하고 들고 와서 그냥 먹는 행위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 사람이 접객부라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심증은 가지만 물증확보가 없으면 단속이 어렵고 역으로 저희들이 당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무허가 업소에 간판하고 다 뜯어 놓으니까 무허가 업소의 주인들이 저희들 단속반에게 항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속반이 일부 피하고 그랬습니다.

일부 앞에는 전부 상업지역입니다. 허가 난 것은 없는데 그 앞에 큰 도로 옆으로 노선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큰 도로 옆에는 전부 상업지역이고 아파트 주변 거기는 주거지역이 맞습니다.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IMF들어서 저소득층이 많고 실업자도 많다 보니까 영세업으로 변동사업장이 많이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물론 해바라기 공원 앞에도 집중단속을 해서 빨리 시정하는 반면에 뒤에 더 일어나지 않게 각 동에 사업실적, 상가라든지 모든 것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유흥업소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을 즉시 찾아서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그런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 들어서고 난 뒤에 조치하려고 하면 힘이 드니까 사전조치를 해서 다음부터 이런 재 발생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시에서 전부 관리를 하시고 저희들 관내는 16명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증명서를 다 드리고 하루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면 그냥 차비정도로 3만원씩 내려오면 저희들이 송금해 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입니다. 존경하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환경보호과업무에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저희과 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업무계획 및 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악취발생물질이 되는 것이 대기환경보전법 상에 보면 그 업종과 기계, 기구 그 다음에 사용하는 연료에 따라서 악취발생이 된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업종에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해야되고 대상이 안되고 생활악취라고 해서 그것은 1차 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