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호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박상호입니다. 무더운 한여름에 시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양충석 간사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용인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하는 것으로서 벤처기업의 창업촉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벤처기업을 유치, 육성하기 위한 추진사업과 벤처기업 육성관련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또한 관리, 운영에 관한 위탁규정, 또한 관련시설의 입주자 선정 및 사용허가에 관한 규정, 또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벤처기업 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벤처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총칙부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 제1조와 2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3조(사업추진)입니다. 시장은 벤처기업을 유치,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시가 소유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에 관한 사항, 벤처기업을 위한 집적시설 및 지원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벤처기업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항. 다음 제2장 벤처기업 유치가 되겠습니다. 제4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시장은 시 소유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지원시설을 설치하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관련시설의 위탁) 시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벤처기업 관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지방공기업이나 재단법인 또는 벤처기업 관련 기관단체에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입주대상) 제1항 제4조에 규정된 공공건물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용인시에 본사를 둔 벤처기업으로 한다. 2항 용인시 이외에 지역에 본사를 둔 벤처기업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본사를 이주할 경우에 한하여 입주시킬 수 있다. 제7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8조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9조, 10조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1조(사용료 등) 1항 공공건물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지원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사용요율은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적은 요율을 적용한다. 제2항 시장은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 및 기타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 (이하 "보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2항 보육센터의 입주대상은 제6조에서 지정한 벤처기업중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인 벤처기업인 예비창업자로 한다. 3항 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6조 내지 1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창업보육센터의 위탁) 시장은 창업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대학(2년제 이상을 말한다.) 연구소, 관련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시장은 벤처사업에 대하여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시에서 설치 또는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원시설 및 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벤처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벤처기업 육성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대학(2년제 이상을 말한다.) 또는 연구소 등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절차 및 관리감독은 용인시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한다. 제17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8조(기타 지원) 시장은 벤처기업 또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다음 각호 1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품 판매를 위한 시장개척 활동 2. 신제품 개발 등의 연구개발사업 3. 기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벤처기업육성위원회 제19조(위원회 설치)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위원회를 둔다.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며, 용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과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3항 위원은 벤처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4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21조, 22조, 23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시 소유 공공건물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자의 선정관계, 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벤처기업 유치, 육성사업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 다음 25조, 26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5장 보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리면 이 용인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이라던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취지에 맞도록 유치, 육성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이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경제산업국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벤처기업을 유치, 육성하기 위한 추진사업과 관련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및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규정,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등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반사항을 상위법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규정에 부합되게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용인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제정에 있어 제13조 창업보육센터의 위탁에 있어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제16조에 보면 육성지원에 대해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시장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골자로 보면 전체가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오게 되면 시설까지도 전체가 무상으로 지원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특혜가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안을 갖고 계신지, 복안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셔서 제가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조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의 위탁은 소프트웨어 단지 건축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위탁을 하지 아니하면 저희들이 보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라던지, 인력이라던지, 모든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상 되어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정보통신부에서 모든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원을 다 했습니다만 금년부터 바뀌어서 모든 인력이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에 소프트웨어 단지도 고양시와 우리시 2개시가 지정이 되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되어 있는 소장이라던지 필수인력 2, 3명 정도는 별도로 확보해야 하고 또 전문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안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를 하고 그 다음 인건비라던지 필수경비는 세입이 있습니다만 창업보육을 위해서는 지출할 수밖에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요. 제16조 벤처기업육성에 대해서는 시설과 전체 무상 지원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창업이나 벤처기업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이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그 20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11조에도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기술개발촉진과 유치에 또한 앞으로의 중소기업이 갈 수 있는 방향과 고용창출의 핵심이 벤처기업에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서도 범위를 넓혀놓았기 때문에 저희도 지원할 때마다 위원님들께 심의조정을 받고 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벤처기업 육성위원회에서 이러한 벤처기업의 육성이나 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예로 설명드리면 현재 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명지대학과 경희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부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송담대학, 강남대학.. 3개대학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소기업에서 7억을 지원하고 도비에서 2억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없으면 그나마 보육센터를 하는 대학에 협약서나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지역의 고용이나 창업을 육성, 지원하는 법의 취지에 맞춰서 가능하면 시비를 절약하면서 보육센터의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인에 벤처기업이 몇 개나 되죠?

현재 12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들은 시설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용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창업보육센터는 집적시설 관련부분이 상당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용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어느 정도 기업이 들어올까? 하는 의구심도 있고 또한 일부 몇몇 창업센터 내지는 벤처기업한테만 유용되는 그러한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전반적인 위축된 벤처관련 기업체들한테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례와 관련해서 시설의 미비점과 개선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는 창업센터나 집적시설을 이제 막 잉태하려고 하는 초보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창업센터나 집적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한 전문인력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초보단계이지만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을 위해서 현재 건물을 짓는 것도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집적시설은 아직 충족된 전문지식이나 건물이나 모든 것이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로서 앞으로 점진적인 발전과 육성, 유치를 위해서 조례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로는 127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지원된 사항은 없고요. 이 시설을 통해서 각종 세제혜택이나 간접적인 지원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집적시설은 많은 재원이 투자되고 더 연구해서 투자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창업센터만큼은 금년 말부터 10개 이내의 4, 5개 업체내지 3, 4개 업체라도 건물이 준공되는 대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벤처기업으로서 창업이 잘 되어서 시의 재정은 물론이고 소득에 큰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다른 벤처기업들도 이것을 통해서 활력이 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집적시설만큼은 점진적으로 더 연구해서 보고 드린 다음에 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상당히 미약하다고 설명 드리자면 대안이 없습니다만 조례를 계기로 해서 이것이 앞으로 용인시의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여기에 주어지는 개선점이 있으면 과감히 의회에 보고 드려서 시설이나 자금지원 같은 것을 해서 많은 벤처기업이 유치되고 집적시설을 통해서 기업이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인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용인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 내용을 현실과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입주기간과 보조금에 대한 지급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을 12월로 하고 벤처기업육성사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로 하고 위원회 구성중 위원 1명을 2명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물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질의중이었으므로 원안중 수정안에 대하여 함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제출되었기 원안과 함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