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온만표입니다. 2001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과 2001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2001년 제2회 추경예산 3,373억5,500만원보다 17.7%인 598억5,900만원이 증액된 3,972억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주민세 115억원, 재산세 25억원, 자동차세 10억원, 담배소비세 10억원, 종합토지세 20억원, 사업소세 15억원, 과년도 수입이 10억원 등 205억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40억원, 임시적세외수입은 일반부담금 동백, 죽전지구 51억2,600만원, 수지연합주택조합 9,100만원, 우남종합건설 외 13개업체 45억500만원등 97억2,200만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등 1억8,300만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및 벤처집적시설건립기금수입 7억원 등 146억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9억7,900만원, 재정보전금 88억2,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9억5,100만원 등 147억5,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라-지곡간 도로확포장사업 특별교부세 내시와 도세징수액 증가에 따른 재정보전금 추가내시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이며, 지방채 수입으로는 2000년 8월 수해복구사업중 하천개량복구사업의 부족분 100억원을 기채하는 내용으로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지역개발기금을 연리 7.5%로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의 조건으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16억7,200만원보다 16%인 312억9,600만원이 증액된 2,229억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시급한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한 사회개발부문과 경제개발부문의 투자비율을 상향조정하였고 경상예산은 필수경비에 한하여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는 한편, 투자사업은 계획된 사업과 주민수혜도가 큰 사업에 우선 예산을 편성하고 특히 금년 5월 8일부터 시작된 가뭄 피해지역 사업비 및 기존 추진중이던 계속사업중 시급한 사업에 중점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경제여건 및 사업추진 상황을 감안한 투자비율 조정과 사업시기 등을 판단한 불요불급 사업의 조정 등 예산의 효율성 증대에 주력하여 법령이나 조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어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특별회계중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2001년 제2회 추경예산 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74억8,300만원으로 이자수입 5,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 중앙동 일원 일방통행로 설치공사에 1억5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에서 감액 조정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는 증감이 없이 세출예산중 일부사업을 조정하여 하수도보수사업 및 준설사업에 3억원, 구갈하수종말처리장건설부담금으로 6억2,100만원, 택지개발지구(상갈, 구갈2, 수지2, 탄천차집관로)관거조사 용역비 3억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수지하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억4,500만원을, 모현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중 1억2,8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169억9,700만원보다 1%인 1억4,900만원이 증액된 171억4,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4,9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환경사업소 인건비 인상분 5,900만원과 경상예산에서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도 대부분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001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001년 제1회 추경예산 925억6,500만원보다 0.8%인 7억원이 감액된 918억6,500만원으로 세입부문중 감액내용은 아파트건설에 따른 공사부담금 수입중 7억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상수도사업비용은 17억2,600만원이 증가한 283억4,100만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정수비 인상분에 따른 부족분 15억1,100만원, 가압장 동력비 부족분 8,300만원, 인건비 부족분 1억3천만원, 사무실 이전비용 500만원을 계상하고 일시사역인부임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4억2,600만원이 감소한 426억1,700만원으로 동진원배수지 잔여용지 매입비 7천만원, 백암정수장내 도류벽설치 외 12건 사업비 4,100만원, 자산취득비 1,100만원, 예비비 3,300만원은 증액계상하고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할 신봉배수지 건설부담금 25억8,400만원은 감액계상한 것으로 법령 및 조례, 공기업 예산편성지침 및 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운용 목적에 부합되게 계상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창희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제3회추경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총계는 3,972억1,396만5천으로 기정예산액 3,373억5,483만8천원의 17.7%인 598억5,912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장별로 살펴보면 지방세가 205억원, 세외수입이 146억529만7천원, 지방교부세 9억7,900만원, 재정보전금이 88억2,375만원, 보조금이 49억5,108만1천원, 지방채 99억9,999만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감된 세입내역을 과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 1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115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액이 2000년도 대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고, 재산세는 25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는 수지지역 대형아파트 입주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으며, 자동차세는 10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수지지역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로 세입이 늘어나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세율이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하여 증가한 세입 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종합토지세는 지목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과 적용과표율이 2000년도 29.8%에서 30.1%로 0.3% 인상하여 증가된 세입 2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2000년도 대비 증가분 1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체납세 징수강화를 위한 PDA 즉 개인휴대단말기가 되겠습니다. PDA구입 등의 강력한 체납세징수 추진으로 증가된 세입 10억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000년도 가입한 고금리 정기적금의 만기도래로 인한 해약발생이자의 증가분과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증가한 이자수입 40억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부담금으로 토지공사에서 51억2,637만9천원, 수지연합주택에서 9,131만원, 우남종합건설외 13개 업체에서 45억 460만8천원이 증가하여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감액분 4,500만원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증액분 2억2,80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0쪽이 되겠습니다. 기부금 및 기금수입은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및 벤처 집적시설건립기금으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의 협약체결에 의한 기금 7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흥읍 보라-지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교부세 8억원과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교부세 1억4,900만원,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에 따른 교부금 3천만원으로 9억7,9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가뭄지역 저수지준설공사 2억8,500만원, 읍·면·동기능전환사업 3,675만원,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금 2백만원과 일반재정보전금 증가에 80억원과 오산천 제방공사사업비 증가분 50억원을 재정보전금으로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외 39개 항목으로 32억523만2천원이 되겠고, 27쪽에 시, 도비보조금은 국립유공자 진료비외 42개 항목으로 17억4,584만9천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증감요인은 국도비보조금의 예산내시액이 경기도로부터 변경시달되었거나 성립전 예산에 대한 편성내용이 되겠으며 보조금의 항목별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해당보조금의 사업부서인 각 실국별 세출예산에서 같은 내용으로 상세하게 설명될 것으로 세입부분에서는 항목별, 사업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항별설명서 32쪽이 되겠습니다. 시, 군, 구 융자금 수입은 재해취약지역 정비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수해복구비 명목으로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차입한 것으로 100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3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5개과의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71억6,892만9천원보다 34억3,903만3천원이 증액된 306억79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53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12억3,169만9천원이 증액된 72억8,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354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용인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안내판 및 하수도정비 그리고 보안등 설치를 위해 2,44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사업으로 1억8,327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56쪽 시설비에 S/W지원센타 및 벤처집적시설 건립기금으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기금 7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357쪽 민간위탁금으로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비중 인건비 등 과다계상된 1,008만 2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357쪽부터 359쪽에 실업대책 및 공공근로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등 경상경비와 시설비 등 국비 기정예산액중 삭감액 3억554만원과 시비 3억4천만원 등 총 6억 4,554만원을 4단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부족분에 충당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시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세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900만1천원이 증액된 6억9,993만8천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366쪽 국내여비로 지방세 징수독려여비 도비지원금으로 총 1,18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67쪽 전산개발비에 지방세 통합전산 관리시스템 구축용역비로 1억4,6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냉난방기와 FAX기 대체비용 77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통합전산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컴퓨터와 프린터구입비 8,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도세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세과는 기정예산보다 2,017만4천원이 감액된 1억6,902만9천원으로써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분 2,017만4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농축산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예산보다 8억7,648만5천원이 증액된 120억3,46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377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378쪽 민간자본보조에 2001년 7월 29일부터 8월 1일 수해복구비로 대파대에 1,048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81쪽 민간자본보조에 2001년 1월 7일부터 1월 9일 폭설피해복구비로 8억5,199만1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축산물브랜드 육성사업으로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비 지원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냉동탑차 지원으로 746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긴급 방역차량 구입으로 2,25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녹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1억4,202만2천원이 증액된 104억1,73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85쪽 일반수용비 중 중앙공원 감정평가수수료로 2,602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389쪽 시설비중 하단에 능말공원 부지매입으로서 토지매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토지매입감정평가결과 30억4,9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10억원만 책정되어 부족분 20억4,900만원중 금번 추경에 8억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며, 잔여부족분 12억4,900만원은 2002년 당초예산에 요구할 계획이며, 390쪽에 지장물 보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민간위탁금중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1억4,898만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 200ha에서 300ha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100ha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94쪽 하단의 시설비로서 이동면 묘봉리 계곡 수해복구사업 야계사방에 실시설계비 226만9천원과 시설비 3,67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재정보전금에 가뭄지역 저수지준설공사가 있고, 국고보조금에 25페이지 저수지준설사업 하상굴착이 있고, 26페이지에 저수지준설사업...... 세 가지가 있는데, 22페이지 첫줄, 25페이지 첫줄, 26페이지 중간에 세 가지가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금액은 전부 틀리죠.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이 어느 지역이며, 어떻게 해서 수입이 되는건지, 세 가지와 삭감한 내역하고 설명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준설공사 관련한 답변은 관련과에 협조를 얻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수입으로 잡은 것 아니예요?

네.

그런데 국고보조금에서 삭감이 되었단 말이죠.

그 사항은 가뭄대비 예산으로 당초에 세웠다가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도 50%가 집행잔액으로 되었단 말이죠. 집행잔액이 있는데 국고비를 또 지원받았단 말예요. 저수지 준설사업으로......

저수지준설사업 삭감한 것은 당초에 시비로 준설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국비보조가 있어서 일단은 사용집행잔액 4천만원은 결국 국비로 다 쓰고 시비를 감액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700만원 섰을 때 시비에서 섰어요?

예, 기존......

시비인데 왜 국고보조금에 삭감시켰어요?

이 예산이 국비로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죠. 국비 내려온 것을 국비 쓰고 나머지겠지, 국고보조금인데 시비로 들어갔다고 그러면 안되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 상세하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22쪽에 소방시설경연대회 지원은 성립전으로 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2백만원은 도에서 의용소방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시,군,구 융자금수입 수해복구공사에서 우리가 도에서 돈을 빌리는 거죠?

예.

그런데 수해복구공사라고 했는데 이 수해복구공사가 금년에 국도비가 막대한 금액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수해복구가 다 안되었으면 그 때 당시에 수해복구 보고가 다 안된 상태라고 봐야되죠? 지금 100억을 수해복구사업으로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경기도 자금을 끌어왔는데 이랬다면 우리가 수해복구 보고를 100억을 더 투입을 해야 된다면 과거에 행정적으로 보고나 이러한 것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수해복구가 안되었기 때문에 100억을 더 얻어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 그 당시에 보고사항이 미비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보고가 잘 되었다면 100억이라는 돈을 안 얻어도 될 거란 얘기죠.

기존에 수해복구비를 갖다 시비로 충당했었는데 그것을 100억에 대해서는 재원을 대체해서 투자사업으로 투입하려고......

시비로 대체되었던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7백억이 내려와서 수해복구를 많이 했는데, 지금 백억이라는 것을 더 얻어서 수해복구를 위해서 투입을 한다면 그 때 당시에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미비한 행정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막대한 100억을 얻는다는 얘기죠. 이거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져야 할 것 아니예요? 백억이라는 빚을 용인시가 진다면 그때 당시 행정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통감을 해서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한다는 얘기죠. 이것을 수입을 잡을 적에.....

그런데 수해복구과정에서 미비했던 점도 있습니다만 그 보고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수해복구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분석해본 결과 개량복구를 한 것도 있습니다. 기왕에 수해복구공사를 할 바에 장래에 피해 예측부분까지 개량복구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소요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부족분 백억원을 차입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 해 수해에 대단히 홍수가 났던 지역에는 막대한 금액이 투자가 되어서 수해복구를 한 것으로 알아요. 지금 체제가 연말이 다 되어도 아직도 수해복구 보고가 빠진데가 많이 있어서 시비로 그 동안 지출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100억을 차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용인시민이 백억이라는 빚을 져야 한다는 말예요. 빚을 지기전에 국도비를 얻어오기 위해서 행정력이 탁월했다면 이런 일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말이예요. 멀건히 앉아서 100억의 빚을 지게 되는 것 아니예요. 좌우지간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356쪽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및 벤처집적시설건립에 대해서 7억원이 증가되는데 국도비가 현재 얼마 지원되는 거죠?

100% 국비입니다. 정통부에서 7억을 장비구입비로 100% 지원해 주는 겁니다.

7억원은 무슨 내용이죠?

건물 지은 다음에 그 안에 넣을 장비구입비입니다.

먼저 얼마 들어갔죠?

먼저 것은 5억인데 그것은 시설하는데 들어간 거고요. 이것은 장비구입하는데.....

총 12억이죠? 국도비가

국비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들어올 업체가 4개 대학교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이 도서관 끼고 아파트 주변인데 상당히 용인시로서는 장려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이나 간담회라던지 상황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의회에서도 정확한 내용 보고가 아직 덜 된 것 같은데, 예산과 관련해서 현재 설계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여권신장이 되고 있어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상당히 많은데 용인여성단체가 협의회가 하나 있죠?.

네.

그러면 여기에 서부지역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하면 이원화가 되어있는 건가요?

용인시여성단체협의회에다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쪽에 김량장동에 소비자고발센터가 있고요, 새로 수지지역에 소비자 고발관련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용인시여성단체협의회 분회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신갈도 커지면 신갈지역도 생기고 각자 지역이 나름대로 자기가 단체협의회가 되어 버리니까 이런 경우가 되어 버리잖아요.

전체 여성단체 협의회가 여성단체 총괄하는......

제 내용은 여성단체협의회안에 소비자고발센타가 있다는 말씀예요?

네.

그런데 운영자체는 별개로다가 여기에 실제적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소비자상담실 운영보조비로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용인시 같은 경우 소비자고발센타가 있는데 거기 산하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실은, 그렇죠? 운영은 전체적으로 소비자고발센타로 운영되고 있고, 여성단체협의회의 실질적인 사무실은 소비자고발센터 소속하에 곁방살이식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칙은 여성단체협의회 산하에 여성관련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요. 사무실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소비자고발센타 운영하는 사항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고......

용인시 같은 경우 서부지역에 예산편성한 것도 소비자고발센터 안에 여성단체가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고발센터에서도 여성단체협의회라고 앞에 타이틀을 넣어놓고 용인지역 소비자고발센타로 해 버리니까 거기에서 돈을 지출할 때도 애매한 거예요. 여성단체는 여성단체대로 아, 우리 때문에 돈이 내려오는 거지, 무슨 얘기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관련이 없이, 관련이야 되겠지만 그 단체 소속일뿐이지 사무실하고는 별개로 운영비가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지원해 주는 것은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명목으로는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정확하게 여성단체협의회 서부지역 말고 서부지역 소비자고발센타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 그래야 예산을 쓰는데도 불편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편리한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여성정책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354쪽에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목이 나오는데 재래시장안내판 설치, 하수도 설치, 보안등 설치가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안내판 설치를 어디에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세요.

순대골목 그쪽에 하수도와 안내판은 순대골목에 설치할 계획이며 보안등은 시장내 전체를 선정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토론회도 갖고 했죠?

여러 번 간담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장번영회가 이원화되어서 저희가 시장님 지시로 김천이라던가 수원, 부천, 마산까지 저희가 갔다와서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는 시군의 모델을 전부 가져와서 안까지 해 가지고 있는데요. 시장번영회가 이원화되어서 통합이 안되어서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상인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양쪽으로 분리가 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에 걸쳐 양쪽 번영회쪽과 간담회를 갖고 해서 타시군에서 가져도 모델도 홍보도 해주고 빨리 이것을 해야 내년에 국도비 지원이 있으면 지원해 줄테니 통합을 해서 빨리 의견통일만 되면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시비가 모자라면 국도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만 되면 바로 시장님 결재받아 놓은 안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5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기정예산에 4억이었는데 경정예산에 1억5천으로 2억5천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삭감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비중에 재료비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깍아서 인건비에 충당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558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그것을 하려면 다른 재료비, 시설비 이러한 것을 전부해서 인건비를 중점으로 해서 투입하려고 깍아서 인건비에 더 플러스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래시장에서 하수도정비사업이 보기보다 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쪽 제방을 하면서 도로를 쌓고 재래시장에서 나오는 하수도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하수도를 정비하면서 또 밖으로 노출될 것인지, 그쪽 하천이 미관상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정비를 하면서 하수도관 묻을 때 밖으로 노출이 안되어야 하는데 관을 묻어서 재래시장에서 나오는 물이 밖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미관상 굉장히 안좋습니다. 이것도 재래시장 하수도정비를 하면서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노출을 시키지 않을 것인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미관상 안 좋은 것은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대골목 거기가 포장이라던가 그런 것이 잘 안되어서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해 드리는 건데요. 상하수도과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대대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상인들이 반대를 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시장번영회가 통합이 되어서 일원화만 되면 대대적인 사항은 상하수도과에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장번영회에서 반대하면 이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순대골목에서 번영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런데 전반적으로 미관상 안좋습니다.

그것은 상하수도과에서 계획에 의해서......

그래요. 전반적으로 상하수도과 것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이 들어 왔으니까 세밀히 조사를 해서 해 주십시오.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356쪽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건립에 과장님께서 설명이 전체 국비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정통부에서 100% 보조입니다.

지금은 장비보조가 아니라 벤처집적시설 건립입니다.

당초에 국비 5억원이 내려왔을 때 그 당시에 지원할 때 여기에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건립비로 시설비 목이 그렇게 되어서요.

여기 기정예산에 5억이라고 되어있죠. 그리고 7억이 늘어서 증가되는 사항인데 그 앞에 기정이 15억2,500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상 틀린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당초 건축비 10억과 국비 또 나중에 5억을 추경때 한 사항이고요, 7억원은 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진흥원에다 작년까지는 정보통신부에서 직접 소프트웨어진흥센타를 지정해 줬는데 그것이 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 막바로 7억원을 줘서 일반세외수입 통장에 넣고 쓸 수.....

지금 7억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비가 아니고 전부 국비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시비가 투입이 되면서 그때 많은 공방이 왔다갔다 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비도 여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지금 이것을 할 시기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그때 질의사항으로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렇다면 7억원이 내려온 것은 장비구입비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장비구입비라고 해야지 벤처집적시설건립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예산편성을 안하고 세외수입통장에다 넣고 써도 된다고 해서 예산부서와 회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

아니, 국비가 내려오는데 어떻게 통장에 넣고 그냥 씁니까? 그래서 이 기금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여기에는 100% 정통부에서 주는......

이것이 자체사업이예요.

기정예산에 15억2천만원중에서 5억이 특별교부세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그리고 기자재 구입분이 이번에 7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소프트웨어진흥원의 기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전체사업비중에서 먼저 특별교부세 7억과 이번에 기금하고 해서 12억원이 국도비에서 지원된 것입니다.

이 내용에도 전체적인 벤처집적시설 건립이라고 하면 이쪽 예산액과 여기 시설비 내용과 맞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별개로 소프트웨어진흥원장하고 용인시장하고 협약에 의해서......

그래서 예산액에 7억이 들어가서 22억2,500만원인데 여기 기정예산에 그것이 맞아야 되지않느냐는 거예요?

기정예산에 15억에서 10억5천정도는......

일예를 들자면 5억도 국비에서 내려온거고 7억도 내려온건데, 거기에 시비도 얼마가 들어갔다는 내용을 해 줘야 시비가 얼마 들어갔다는 것을 알죠.

시비는 당초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내용물이 안맞으니까 자꾸 시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시비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시비 가지고 세울 때 막 난리가 나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시비가 전혀 없다고 하면......

22억2,500에서는 10억5천정도가 시비고요. 다음에 국비 5억이고, 7억 이번에 내려온......

7억이 국비인줄은 안다는 거죠. 그것을 모른다는 게 아니죠. 됐어요. 이상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354쪽에 용인재래시장과 관련해서 현재 용인의 뜨거운 감자중에 하나가 지역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장도 위축되고 있고, 재래시장의 경우 용인의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예산편성한 안내판, 하수도 정비, 보안등 설치 등도 상당히 중요한 시설중에 하나인데 근본적인 예산편성이 들어왔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먼저 번에 반납한 용역비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반납했으면 이제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윤곽을 놓고 이제 예산에 들어와서 내년도 본예산에 직접적으로 어떤 사업쪽이라던가 활성화방안을 모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두 개로 번영회가 쪼개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라던지 상황으로 볼 때 도저히 서로 움집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지, 번영회에서 알아서 통합한 안을 가지고 와라. 이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공청회를 4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참석했었습니다만 도저히 번영회에다만 의지해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을 시에서 자꾸만 그쪽에 위임해서 그쪽에서 알아서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지금 그 정도로 경제가 여유있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재래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하수도정비 같은 것도 1,700만원 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다시 할 사업이예요. 근본적으로 거기가 시설물도 다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레이팅 정도 올려놓아서 할 그 정도인데 그 정도 가지고 될 사업이냐,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산편성시 장기적인 프로그램이나 결과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었나? 또 그러한 부분에 예산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관내에 살고 있습니다만 의례히 상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매일 만날 때마다 얘기를 듣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시에서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고민하는 흔적을 그쪽에서 잘못해서 그렇다고만 하지 말고 나타나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생각해서 예산편성시 깊이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넣어야 되지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1, 2단계해서 해당과에서 전부 불법건물이라던가 하는 것은 건축부서 등등 해서 시장번영회 관계없이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결심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요구를 한건데, 불가피한 것을 재원관계 때문에 이것만 반영한 것입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전부 요구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것만 한 것이 아니고요. 예산부서에서 재원관계 때문에 시급성 있는 것만 했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시장번영회와 관계없이 저희가 추진할 것은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하고 그외 컨설팅사업을 제외한 농가도우미지원사업 등 국도비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질의해 봅니다.

수련대회는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이에 조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할 때 당초예상보다 후계자들이 덜 왔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인원파악 지시를 해서 실제 들어왔던 사람들에 대한 식대를 감액했습니다. 143만원을 감액하였고. 컨설팅사업은 총 8개 경영체를 컨설팅사업하는 건데 축산부문에 법인 3개, 개인으로는 축산 2개, 복합영농 1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고요. 나머지, 총 8개 사업을 한 컨설팅결과 집행잔액이고요. 도우미는 당초에 10명을 계획했는데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출산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임신기간중에 출산전후 30일동안을 도움을 주는건데, 하루에 21,600원씩 30일간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10명 계획에서 8명만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 실제로 30일씩 지원받은 사람이 6명, 그리고 2명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둘 지원중에 있는 사람은 포곡에 하나, 원삼에 1명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에 547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전년도 학생수를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547명이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주나 주민등록이전으로 인해서 278명만 대상이 되어서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주민등록상 오류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상이 547명이라고 해서 그에 대한 것을 사업비 배정요구를 했고 국도비를 지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학자금 지원을 해 주는 과정에서 보니까 278명으로 절반정도가 줄었어요.

주민등록상에 어떤 요건이.....

수원이나 서울로 이사를 가는 거죠.

전출입관계 때문에.

이건영위원입니다. 380쪽에 논 농업직접지불제 홍보 및 자료인쇄비가 있는데 요새 농업인들이 직불제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물론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잘 하시겠지만,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시면 우리라도 농민들이 물어보면 설명이 잘 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불제는 진흥지역은 1헥타에 25만원, 진흥지역 밖은 1헥타에 2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매스컴을 통해서 감사기간 중에 받아보니까 이중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신청을 하고 또 임대농이 그 번지를 또 신청을 해서 이중으로 해서, 그래서 이름만 봐가지고는 안되고, 또 번지만 가지고도 찾기 어렵고 해서 워낙 많은 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약 250만원 정도를 들여서 선별지도책자를 구입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도면도 새로 만들고...... 지금 전국적인 평균은 10%정도가 추가로 이중지원을 받았다고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을 감사확인을 하기위해서 지도책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성립전에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안쓴 것처럼 답변해 주시지 않았어요?

성립전 진행지시가 온건데 저희가 17권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14권, 저희과에 1권, 농업기반공사에 2권을 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381쪽에 축산물브랜드 육성사업 이것이 어디에 지원하는 건지, 냉동탑차도 지원이 되는데 어디에 지원되는 거고,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축산물브랜드 육성사업해서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비 지원에 7천만원, 냉동탑차 746만8천원, 그리고 방역차량 2,253만2천원 해서 약 1억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 축산시책평가를 받아서 우수 시군평가를 받아서 1억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중에 세 가지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당초에 상사업비 전에도 성산포그라고 해서 백암과 원삼, 남사 일부농민을 주축으로 해서 한약재를 출하직전에 먹여서 고품질 돈육을 생산하는 농가가 되겠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서 약재구입비나 고품질 돼지생산을 위한 사료는 물론이고 탑차와 저희과에서 필요한 겔로퍼 1대를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냉동탑차는 7백만원 가지고 구입을 못하잖아요? 냉동탑차는 어디에 지원할 겁니까?

축산기업조합에 줄 계획인데요. 이것은 상사업비로 받은 것 740만원, 자부담 6백만원 정도해서 1,300만원을 투입을 해서 1대를 살 계획입니다.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비 지원은 한약을 먹이는 농가가 꽤 많은데 5,000두 가지고 좀 시끄럽지 않을까요?.

2만두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5천원씩 해서 5,000두 4개월이니까 연 사육두수가 2만두 되는데 저희가 실제로 그 정도면 성산포그 브랜드화해서 출하할 수 있는 물량이 그 정도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축산기업조합에서 하는 성산브랜드가 단일로 출하를 시키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만 지원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일반농가로는 당연히 못가겠네요?

일반농가로는 못가죠.

결국은 양돈단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 버리네요. 농가에는 다 하지 못하고......

그렇죠. 전체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는 없고, 말씀드린대로 7천만원과 7백만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지원은 축산기업조합에......

냉동탑차는 축산기업조합에 주고 양돈단지에 준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389쪽에 능말공원부지매입비 이것이 그전에 섰던 것 아닙니까? 지역이 어디입니까?

용인주택은행 뒷편과 용인여중 옆으로 해서 그 사이에 있는 임야인데 72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의 매수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10억을 세웠습니다.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30억이 소요가 되어서 금년 추경에 우선 8억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 12억을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연차 매수계획을 세운겁니다.

알았습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387쪽에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마평공원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3,083만원만 집행을 하고 1,917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초에 그 전에 등산로가 개설이 되어있던 시설에다 체육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 당초예산을 성립할때는 설계를 사전에 하지 못하고 예산에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설계를 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공사나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라던가 이것이 포함 되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 현장은 안 가보셨죠?

거기 한 번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계할 때 동직원이나 통장들을 입회시켜서 설계를 했으면 돈이 남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내년도에 또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사항이 벌어졌어요.

그것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금번에 등산로 연장도 이쪽 42번 국도부분까지 연장을 했고 올라가는 비탈면의 보조시설이라던가 하는 것을 그 지역 등산로라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산책로 구실을 하고 있는 시설물인데,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 필요한지는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등산로나 공원보수비에서 소액예산 소요되는 사항은 처리할 수 있으니까 또 그것이 한 번 해 놓은 시설물을 가지고 1, 2년가면 꼭 보수나 증설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용하다 보면 손괴되고 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있는 부분에 산 밑으로 배수로를 해줘야 할 부분이 있고, 약수터 올라가는 부분도 장마만 지면 계속 패입니다. 흙길입니다. 그런 부분도 보도블럭을 깔아서 훼손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설계하실 때 그 지역 통장님이나 동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등산로나 산책로를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등산로에 인위적인 포장이라던가 그런 것을 했을 때 대다수 등산하는 분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마만 지면 쇄골이 져서 표토가 유실되고 해서 암이 바닥이 돌출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등산로라고 하기보다는 산책로거든요. 약수터가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약수터 부분은 저희가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쪽만 보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389쪽에 능말공원 부지매입비에서 현재 진행상태를 설명해 주시죠.

현재 금년도 1회 추경때 토지매입분으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인 매수계획에 의해서 우선 예산에 계상했는데, 그것을 감정평가 해 본 결과 30억4,900만원이 평가보상액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연차매수계획으로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 추경에서 8억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12억4,900만원이 토지매입비에서 부족한데 이것은 2002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해서 현재 토지보상평가까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공원조성계획을 용역을 해서 수립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10월중에는 1차분 10억과 이번 추경분 8억해서 18억에 대한 토지매수를 10월에서 11월중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토지매입이 하나도 안된 상태죠?

금년 1회추경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감정평가하고 공원조성계획 수립과정에 있어서 토지매수는 아직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월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과장 중에서 건축과장이 몸이 아파 병원에 있습니다. 답변은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창희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총예산액은 당초 297억1,080만원에서 81억5,200만원이 증액된 387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가 4억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개발과가 77억7,500만원, 건축과가 27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적과는 7,58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과별 사업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별설명 397쪽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비 5억원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도시계획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일반행정비에서 사회개발비로 변경계상으며,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준도시취락지구 개발계획 학술용역비 5천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따른 이륜차 유지비 20만원을 계상하여 총 4억5천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증감사항 없이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부기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402쪽 도시개발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예산은 48억3,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90억5,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별로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55호개설공사비중 과다 계상된 토지매입비 5억2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소로 2-63호 개설공사외 15건의 보상비 부족분 52억6,400만원과 주민불편해소사업 5건의 실시설계비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5쪽 기반조성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예산은 29억3,500만원이 증액된 149억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성립전 예산으로 임차료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집행잔액 4,476만원을 목을 변경하여 가뭄지역 항구적 용수개발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억4,7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이전비 2억7,6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한해대책에 따른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15억5,400만원이 증액된 99억7,600만원이 되겠으며 내역별로는 두평지구 농로포장외 33건중 공사집행잔액 및 변경분 6건에 7,09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남사면 창리 용수로 정비공사외 13건의 사업비 14억9,400만원을 증액하고 주민불편해소사업 13건의 실시설계비, 시설비 1억2,9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0억5,4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4,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278만원을 증액하여 5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78만원을 감액하였고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용 필름과 현상료 부족분 199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은 현재까지 7회 개최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 44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하수관 시설공사 민간위탁금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기정예산 11억6,550만원보다 7,050만원을 감액한 10억9,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건수가 예년에 비해 대폭 축소되어 불용이 예상되는 개발비용 산정 검토용역비와 개발부담금부과 감정평가수수료 7,8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또한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2백만원과 민원증명자동발급기 구입비 부족분 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술용역비에 있어서 단위도시계획시설변경 및 준도시취락 개발계획수립용역비에 5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도시계획재정비가 들어가는 관계로 인해서 삭감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법상 준도시취락지구 개발계획 학술용역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회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에서 일반적으로 재정비에 있어서 그것이 확정되어서 아직 결과가 안나왔습니다만 도시계획내에 취락지역도 가능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편성했을 당시에 기본계획확정되기 이전에 준도시지역취락지역으로 되어있던 지역을 재정비를 해서 학술용역비를 세워놓았던건데 금년 5월 9일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 자체가 금회에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를 삭감하지 말고 준도시지역 말고 일반취락지역 도시계획외지역 취락지역에 대한 용역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지역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금회에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지구안에 들어가있는 지역을 재정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재정비를 하면서 할 수 있고요. 기본계획 외지역에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상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에 있어서 도시계획도로 소, 중, 대가 있는데 계속비사업 관련사업이 몇 개나 되죠?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42건정도 되고 있습니다.

먼저 1차추경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줬어야 했는데, 그 때 안들어 오고 2차추경, 연말이 다가오는데 올 계속사업중에서 2001년도에 빠지는 사업이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중에서......

마무리되는 것은 올해 2건을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보상을 한 번에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1건에 공사비가 어떤 것은 50억씩 되는데 한 번에 예산을 50억 세우기도 어렵고 50억을 세워줘도 보상이 1년안에 단기간에 끝나기 어렵습니다. 전체 42건의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하면서 직원이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무에 과중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을 한꺼번에 세우지 못하는 특성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실시설계된 대로 토지매입비를 일단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괄 다 세우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은 10억에 1억 세우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18억에 5억 세우는 것도 있습니다.

계속비사업 중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해는 많이 안 집어 넣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해서 아직도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계획만 있지 아직 용역이나 개설공사라던지 토지매입이 전혀 안되고 있는 도로가 몇 개나 있죠?

전체적으로 기존에 도시계획도로도 실제 30%정도 밖에 개설이 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체 도시계획도로중에 소로10미터까지만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재정비하면서 불요불급한 도시의 시설은 이번에 다 해제를 해라. 그런데 도시개발을 하면서 물론 해제할 부분이 있지만 신규지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관내에도 도시계획시설을 전부 하려면 약 8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만 있는거지, 집행계획이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재정비를 통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틀림없이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연차별 집행까지 나와서 총 몇건에 얼마의 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1, 2, 3단계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72 도시계획도로가...... 70 몇 년도에 되었죠? 그래서 여직껏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고 시에서도 재정적인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했는데, 계속 많은 주민들의 불편, 이러한 것을 조속하게 예산에 편성하던지 잘못된 부분은 해제를 해서 적시적소에 추경예산이라도 넣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여기도 개설공사가 이번에도 3차추경에도 많이 들어왔는데 일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이 몰려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부분도 예산편성시 보다 더 검토가 신중해야 되지않나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408쪽에 기반조성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이번 추경에 15억5,400만원의 예산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신규사업은 추경예산에 안세운다고 시장님께서도 누누히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반시설의 특수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번기때는 공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번기 아닌 때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본예산보다는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주민들의 건의된 사항을 일단 설계비를 세우고, 그 후에 그 금액에 따라서 제3회 추경에 하게 되겠습니다. 농번기 바로 전에 예산을 세워서 농사가 끝나면 공사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농업기반예산은 본예산보다는 추경예산에 세웠습니다.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각 지역간 균등하게 사업이 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만 사업이 많이 선정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번 예산을 세우면서 농업기반시설은 읍·면·동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된데가 기흥이 제일 먼저 도시화되었고, 시청소재지도 도시화되었고, 다음에 수지도 도시화가 되었고 그에 못지 않게 포곡면도 도시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인읍 같은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수지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으로 했는데 포곡 같은데는 도시계획시설만 여러 군데 해 놓고 도시화됨에 따라서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안되었습니다. 도시화된 것보다 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위원님들이 가보시면 포곡이 도시화 되었는데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다는 것을 아실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한 것을 토지매입비 일부분 확보하는 거고. 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가 404페이지에 2건이 있는데 초등학교가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명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학교 학생들 통학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설계비만 일단 세웠습니다.

동부동 지역 같은데는 아마 도시화되었다기보다는 거의 농촌생활을 다 하고 있는 지역인데 기반조성부문에서 1건도 배정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러한 동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농촌지역이 많은 지역은 거기에 맞게 감안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반조성예산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각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세우는 건데, 기반조성계에서 건수가 많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시설비만 세울뿐이지만 해당 읍·면에서 보내서 한 거고, 이 시설비도 해당읍면동에 보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다고 했는데 동부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동장이 관심을 덜 가져서 올리지 않은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닐거로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가뭄극복과 관련해서 용수가 큰 문제가 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용수개발을 도시국에서 성립전으로 시예산을 쓰고 나서 많이 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관곡저수지 준설을 이번에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름 장마시기에 했기 때문에 저수지 물은 없고 바닥에 물을 뺐는데 빼다 보니까 비가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빼기 위해서 차가 다녀야 되는데 차가 다니기 위해서 100여대 이상 흙을 저수지 중앙까지 들어가서 갯벌을 파내는데 길을 냈던 무슨 흙인지 일반 흙을 마른흙과 갯벌흙을 같이 퍼내다 보니까 저수지 준설이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일반 흙으로 저수지 가운데로 도로를 냈고 그리고 갯펄을 파내다 보니까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개펄을 제대로 퍼내지 못하고, 그것까지 파내야 되니까. 예산은 한계가 있는 거고, 바닥에 쌓여있는 것만 예산이 서 있었을 테고 했는데 그 예산이 예산도 없이 썼는데 그 예산이 들어왔어야 했는데 그 예산을 어디에서 썼는지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90년만의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시장님이 비롯해서 전직원들이 쉬지도 못하고 특히 읍·면·동직원들은 13단 양수까지 하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경기도 특색사업을 해서 저수지 준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용인시의 저수지가 63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 7개소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관리하는 소류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22개소를 전부 저희가 준설을 했습니다. 준설은 시비도 투입이 되었고 국도비도 투입이 되었고 소류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전부 준설을 했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곡저수지는 군사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년동안 준설을 안하다보니까 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군사령부에서도 준설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군 사령부 장비를 동원해서 팠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마무리 지을려고 했는데 관곡저수지는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준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설된 것을 군 사령부 연병장에다 쌓아 놓았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군부대에서 훈련을 못하더라도 역북동 주민들을 위해서 준설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쌓아서 그것을 돈으로 환산을 한다고 하면 군부대에서도 3, 4억원정도 걷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도 일부 지원해 줬지만 문제는 제방복구하면서 군 사령부에서는 당시에 급했기 때문에 제방을 훼손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군사령부와 현재 협의중인데 근본적으로 제방을 복구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군사령부에서도 그렇게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것은 마무리되는대로 조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조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얘기인데. 저수지 준설예산 잡을 때 저수지 면적에 준해서 잡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수지 면적 전체를 놓고 준설비를 잡는다면 뚝까지 파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문을 건드려서는 안되죠.

주위뚝방. 수문을 건드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수지 준설이라고 하면 물이 고여있는 지역, 거기 면적을 환산해서 준설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전 저수지로 들어가는 면적있죠.

저수지 만수위라고 봐야겠습니다.

저수지로 되어 있는 면적을 환산해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준설한 저수지 준설예산이 대부분 모자라서 하다가 중지하는 실정이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 저수지 면적을 놓고 준설사업 예산을 세운다면 모자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가 저수량이 물이 고여있는 면적을 사실 따지면 어떤 저수지가 되었던 간에 3분의 2가 안됩니다. 그런데 그 면적을 파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니. 조위원님 말씀대로 뻘을 파내기 위해서 다른 마른 흙을 갖다 길을 만들어 놓고 뻘을 긁어내고 그것도 긁어낼래니까 들어간 흙을 다시 파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차량 숫자만 나왔지 저수지 판 것은 별로 판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자란다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것을 저수지마다 물이 고여있는 저수면적을 환산해서 흙이 들어갔던 뭐로 인해서 파내는 준설면적이 몇 전이면 몇 전을 파낸다고 전 면적을 얘기하면 쉽게 얘기해서 전면적이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말이죠. 50전이면 50전을 다 파야 된다고 설계비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예요. 실제 파내는 것은 그것만 파내면서 예산이 모자라서 중지한다말예요. 그리고 다 못파내고 물 고이면 또 몇 년 있다가 또 하다보면 지면이라는 것은 흙이라는 것은 물이 치게 되면 자연히 높은데 것이 아래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준설하고 나서 그 다음에 팔 때 그 연도 다음에 판다면 모를까, 몇 년후에 판다고 하면 전 면적을 또 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중, 삼중...... 모르겠어요. 시 예산이 많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볼때는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저수지 준설문제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저수지를 준설하는 이유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토사가 밀려들어가서 저수량이 적어지니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저희 관내에 17개의 낚시터가 있습니다. 낚시를 하게 되면 토사가 오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50전을 걷어내는 것으로 해서 물량계산을 해서 하는데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루배당 4천원씩 해서 경기도 공통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우리 시비를 일부 투입했습니다만 거의 도비로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 시비는 일부분 들어갔고 그리고 3년마다 저수지를 준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관곡소류지 같이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일반저수지는 준설해 보니까 큰 문제점이 없는데 뻘 자체도 걷어내면 되는데, 관곡소류지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에서 차량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번도 준설을 안하고 뻘은 군부대에서 전부 내려와서 장비가 못들어 가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내 그 외에는 그렇게 문제가 된 데는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작업에 난이도에 따라서 계속 돈이 더 들어가느냐 덜 들어가느냐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저수지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준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우리지역을 가지고 얘기해서 안되었는데 우리지역 남사 완장리 저수지 잘 아시죠?

네.

그 저수지가 막힌지 아마 20년 정도 흘러가면서 91년도에 수해가 나서 그때 한 번 준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낚시업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준설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전부터 3년에 한 번씩 준설을 해 간건지, 어떻게 했어요?

그전에는 매년 준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부분적으로 53개소의 저수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2개 정도는 준설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거거든요. 대신에 낚시터는 오염관계 때문에 무조건 3년에 한 번 해야 된다. 그래서 낚시터 허가하는데 조건을 전부 걸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가 일률적으로 무조건 3년에 한 번씩 준설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역사람들에게 낚시업으로 임대해 준 저수지는 앞으로 시에서 준설 안해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조건은 안하면 취소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수지 준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3년에 한 번씩.

반대적인 급부가 있는데 낚시업을 하는데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낚시업을 지역주민이 임대해준 저수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세울 필요도 없고 준설을 해 주지도 않을 것이고 지역주민들이 준설비를 예치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예치한 돈으로 준설을 시에서 할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준설해야 되는데 3년이 안되더라도 저수지 수질이 많이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되면 1년에 두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3년이 안되더라도 준설지시를 저희가 내릴겁니다.

아니, 수질이 오염되어서 준설하는 것하고 토사가 쌓여서 준설하는 것하고는 준설개념이 다를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3년에 한번씩 한다는 것이 토사를 파내기 위한 준설이냐.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낚시업을 허가를 해 줌으로서 수질이 오염이 되어서 준설을 하는 거냐?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3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토사도 그 사이에 밀려왔을테고. 다음에 수질자체도 오염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3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이 낚시업 임대를 하지 않고 농사짓는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시에서 3년에 1번씩 준설해 주실 겁니까?

저희가 준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전부.....

아니, 그러니까 지역주민이 필요하다면 해 주실겁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관시설공사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