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희 의원 발언

건설환경국장 김완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환경국 소관 2001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환경국 제3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2,068억9,431만원으로서 2001년도 2회추경 예산대비 10.4%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1년도 2회추경예산 1,293억782만1천원보다 15% 증액한 1,486억5,692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0.23% 증액한 582억3,73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0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고 시설비 등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9쪽에서 511쪽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155억5,388만4천원을 증액한 852억8,95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425쪽에서 426쪽, 도시개발관리 예산으로 기존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비 외 8건에 대한 부족공사비 103억 (3,600) 3,006만4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28쪽에서 431쪽 하천관리 예산으로 429쪽 보조사업시설비 13억8,800만원을 국지도 57호 관통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비로 증액편성 하였고, 429쪽 하단 자체사업 시설비는 금어천제방 보강공사외 7건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 부족분 11억4,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궁1리 소하천 옹벽설치공사 외 4건 공사비 32억6,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1억1,9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31에서 435쪽 도로건설예산이 되겠습니다. 432쪽 일반운영비 증액분 3억4,514만원은 보안등 업무이관에 따라 증액한 사항이고, 하단 보조사업 예산으로 15억2백만원을 도로표지판 보수비외 2건 공사비로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도로유지 보수비외 7건 공사비로 7억8,246만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35에서 438쪽, 재해대책 예산으로 월촌교 수해복구공사 외 7건 공사비 16억5천만원과 수해개량복구공사 감리비 5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재난관리 예산으로 재난상황실 에어컨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40쪽 차입금이자 1억8,750만원을 수해복구공사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증액하였고, 하단 반환금기타로 2억3,668만원을 국지도84호 수해복구공사외 15건 과오납금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43에서 449쪽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예산규모는 9억445만1천원이 증액된 95억1,86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 4억8,569만6천원은 운수업체 경영난 악화로 재정지원부담금으로 증액편성한 내용이고, 교통안전 일반운영비는 교통신호등 증설과 '98, '99년도 한전청구 소송에 따른 전기요금 등으로 4억17만7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에서 465쪽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28억8,004만8천원을 증액한 404억41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에서 465쪽 청소관리 예산으로 460쪽 일반운영비 1억378만5천원을 대형폐기물스티커 제작비 외 9건 운영비로 증액계상 하였고, 보조사업예산에서 6억6천만원을 용인시생활폐기물 소각시설건설공사 기본설계 보상비로 5,720만원을 용인시 환경센터 세차 등 그래픽과 축산, 분뇨2차처리시설설치사업 실시설계비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쓰레기수거대행업체 대행사업비 2억3,001만3천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모현면 쓰레기적환장 배수로설치공사 외 9개공사 시설비로 14억1,143만3천원을 음식물쓰레기 및 슬러지 퇴비화 사업추진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69쪽 상하수도과 예산으로 신봉2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비 1,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05에서 506쪽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으로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072만3천원과 차량등록전산망 전용 근거리통신망 구축에 따라 1,500만원을 금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1에서 455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금 이자수입 5천만원을 증액된 세입재원으로 하여 중앙동 일원 통행로 설치에 1억511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예비비 5,511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71에서 476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74쪽 수지하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 외 2건의 학술용역비 11억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사업관련 해외여비 및 산업시찰비 1억원, 팔당수계 및 오접방지사업 시공감리비 5천만원, 시간계 설치비외 5건 4억445만원, 구갈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 6억2,043만원, 그리고 예비비 1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91에서 501쪽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4,915만8천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환경기초시설운영비 1억4,915만8천원과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사업비 7,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예비비 7,1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09에서 512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촌교 수해복구공사외 8개 공사에 총 사업비 636억6,096만6천원, 전년도 집행액 90억2,204만3천원, 2001년 집행예정액 182억170만원, 2002년 이후 계획액 175억5,1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계속비 수정조서로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3호 개설공사 외 3건에 대한 총사업비는 당초 352억2,501만2천원에서 394억2,221만2천원으로, 전년도 집행액이 70억1,109만원에서 78억7,293만7천원으로, 금년도 계획액이 94억6,881만7천원에서 152억170만원으로 수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 지방채 사업조서로 재해취약지역을 정비함으로써 재해예방과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3년거치 5년상환으로 연 이자율 7.5%로 10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수해복구사업비로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서 11쪽 2001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7억원이 감소한 918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상수도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회추경예산보다 17억2,600만원이 증가한 283억4,100만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정수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15억1,100만원, 배수비는 가압장 동력비 부족분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2에서 23쪽 급수비로 상수도수용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표찰제작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관리비로는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억3천만원, 상수도이전에 따른 이전비용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 900만원을 사업완료로 감액조정하였습니다. 31쪽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1회 추경예산보다 7억원이 감소한 342억2,900만원으로 아파트 건설에 따른 공사부담금 수입 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5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회 추경예산보다 24억2,600만원이 감소한 426억2,700만원으로 동진원 배수지에 잔여용지매입비 7천만원, 시설비로 소독능력개선로부터 위한 백암정수장내 유벽설치외 12건에 대한 계상 및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4,100만원, 자산취득비가 1,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할 신봉배수지 건설부담금 25억8,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3,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433쪽 시설 및 부대비에서 동천-신봉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 부족분 1억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해서 설계비에 부족분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동천-신봉간 연결도로가 없기 때문에 연결로를 개설하는데 터널구간이 있었습니다.

40억원 공사면 설계비가 몇 % 책정되는 겁니까?

당초 설계비를 6천만원 반영했었는데 터널로 계획하지 않았다가 터널구간으로 하는 바람에 부득이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총 설계비가 1억6천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설계비조차도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아닙니까?

터널로 계획하지 않았다가 터널계획이 되는 바람에......

40억원 공사면 2.5%의 설계비를 책정하셨는데, 40억원 공사면 설계비가 정확히 몇 % 책정되는 거예요?

2.5%입니다.

2.5%면 부족분이 아니죠.

당초에 40억원씩 생각했던 것이 아니죠. 공사비를, 터널구간 때문에 부득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공사비 자체도 늘었다.

네.

그리고 434쪽 내어둔-반정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삭감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내어둔-반정간은 42호 국도에서 송문리 안 동네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내어둔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송문리까지만 금회 공사로 끝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42번 국도에서 내어둔까지 계획으로 추진되었던 것 아닙니까?

당초부터 내어둔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계획된 것은 아닙니다. 송문리로 끝나는 것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서 명칭이 잘못되는 거예요. 내어둔-반정간 확·포장공사인데.

농어촌도로 노선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을 할 때 42번 국도에서 이쪽 운학리쪽으로 넘어오는 57호 국지선까지 연결하는 도로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을 연결시킬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설결정할 때 동지역이라고 해서 빠지고 한 사항같은데 동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현장 여건을 봐가지고 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쪽설계 반쪽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제대로 된 공사계획이냐 이거예요? 앞으로 계획을 잡으실 때 그러한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도로라고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도로인데, 앞으로는 도로계획을 세울 때 보다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430쪽 자체사업 맨 밑에 소하천정비공사 토지매입비 2억원이 있는데, 당초에 6억이 섰다가 지금 2억이 증액되는 사항인데 어느 지역, 어떻게 보상을 하는건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소하천정비에 대한 총괄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느 한 곳이 아니고, 전체적인 총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당초에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을 적에 국비지원으로 공사한 부분에 모자라서 예산을 더 세운거죠? 국비지원사업에 수해복구로.

자체사업입니다. 시비...... 수해복구사업은 다 끝났고요.

대충 몇 군데만 대보세요. 어디어디인가.

금어천이라던지 신원천이라던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기정에 선 6억원은 다 사용을 했습니까?

집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 세운지가 언제인데 집행중에 있어요?

현재 집행을 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아직 사업도 안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사업을 아직 추진하지 않은 것이 있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440쪽에 지방채 상환, 차입금 상환이자가 있습니다, 1억8,75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느 돈이고 어떻게 해서 이자를 갚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 시비 재원이 부족해서 100억원을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차입을 아직 받아오지 않았죠?

지금 승인을 받았죠.

승인만 받았지 아직 차입을 받지 않았죠. 의회에서 통과를 하지도 않았는데 받을리가 없죠.

이번에 받는 거죠.

받을 예정이죠.

예.

그런데 이자를 미리 세워놓는 거예요?

어차피 받아오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요. 금년도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지방채 수해복구사업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3년거치 5년이죠? 2000년 10월에서 2001년 12월해서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하는데 아직 승인은 났지만 의회에서 통과가.....

돈은 아직 안 가져온거죠.

돈은 의회에서 가져오라고 통과가 되어야 가져오지, 그냥 가져와요? 그런데 돈도 안가져왔는데 벌써 이자를 세워요?

연말까지 갚아야 되는 거니까요.

연말에는 마무리 추경도 있어요. 당장 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돈을 가져오지도않았는데 미리 이자를 세운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규택 마무리추경은 보통 12월 말에 성립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갚는 것은 그 전에 갚게 되니까.

시기적으로 틀립니다.

날짜도 없는 거잖아요. 돈도 가져오지도 않은 것을 이자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성립된 시기와 갚는 시기의 시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금회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그러면 이자 갚는 시기가 언제쯤 되겠어요?

보통 분기별로 갚습니다.

분기별로 갚으면 말일에 갚아도 되는 거 아니예요?

기채선에 따라서 달라서요.

마무리추경이 12월 20일 전에 될 것 같아요.

보통 12월 20일 이내죠. 그런데 갚는 것은 그 이전에 갚게 될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갚는다면 분기말에 갚는 것 아니예요?

은행별로 12월 초도 있고 여러 가지......

과장님! 이거 도에 알아 보시고 이자상환기일이 언제인지 알아보고 예산을 세우세요. 이자갚는 날짜를 정확히 해서 언제가 상환기일인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 오는데 그전에 듣기로는 수해때 100% 수해복구비를 국고에서 갖고 왔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때 국장님께서 국회의원하고 시장님하고 우리가 수해난 것을 100% 갖고 왔다. 수해난 것을 100% 할 수 있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수해복구 모자라서 지방채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비분에 대한 것을 지방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분명히 수해날 때 수해지역 각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조사내역을 올려서 충분히 국비로 수해복구를 할 수 있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모자라는 것 아니예요. 그 동안에 수해복구를 못해서 시비로 한 것이 많아요. 그때 읍·면·동에서 조사한 내역서를 가지고 국비로 못해서 시비로 한것도 많다고요.

100% 국비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국비, 도비, 시비 재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이것만 가져도 수해복구는 충분하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가지고도 모자라죠. 백억가지고. 그런데 수해복구 어떻게 했습니까? 한군데 갖다 퍼 부었지 않았습니까? 수해 난데나 안난데나 한군데 갖다가 예산을 썼잖아요. 지금 어디에 썼습니까? 수해복구비를 갖다가...... 경안천 어디에 썼습니까? 예산을 잘 쓰지 않고 그렇게 한군데 갖다가 예산을 쓰니까 다른 수해에 못하니까 지방채도 발행해야 하고 모자라면 더 해야 하고, 지금 수해보고 나서 추가로 시비 들어간 것이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 계장님들 다 있죠. 의원님들이 가서 어디 수해난 것 못했다, 못했다 자꾸 그랬죠. 계장님들 그거 빠진 것 해 주느라 힘드시잖아요. 그런데다 위원님 말씀대로 돈도 안가져오고 이자 먼저 세우고 갚을 생각 먼저 하고. 그러면 지방채 1백억 가져다가 내년에 공사할 것 아니예요. 올해 공사 안하죠? 돈이 내려와야 공사할 것 아니예요?

기 공사가 완료된 것입니다.

완료된데다가 돈을 빌려옵니까?

재원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지방채 1백억 상환해 오는 것을 수해복구공사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437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성은천이라던지, 용천천, 경안천에 대한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비로 수해복구공사에 대단위 금액을 투입시켜서 시 재원이 없습니다. 어디 읍사무소도 지어야 하고 어디 면사무소도 지어야 되는데 재원이 없어서 그것을 얻어다가 돌려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을 편법을 동원해서 돈을 얻어다 쓸 때 쓰더라도 최소한 사전에 의원들과 교감를 갖고 설명을 하면 의원들도 서로 오해 안하고 쉽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자꾸 감출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을 감추지 말고 어차피 같이 헤쳐나가야 할 실정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의원들과 상의해서 시재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식으로 상의하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용인시 수해복구에 대해서 용인시민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진행상황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국도비 지원액이 얼마죠?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지난 해 총 수해복구사업비가 722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0억 정도, 도비가 100억 정도,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안 가지고 있어서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공사가 완료되었죠?

네. 완료되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었으면 공사대금은 지급 되었습니까?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총 수해관련해서 용인시에 들어간 돈이 얼마였죠, 약 천억정도 수해를 본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100억하는 거고, 행자부에서 100억해서 그러면 총 922억 정도가 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100억을 행자부에서 예산에 월촌교수해복구 관련한 사업비가 공사를 완료했다는데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백억 기채받아온 것은 행자부에서 받아온 것이 아니고 승인받은 것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경기도에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시비에 대한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재원을 대체하는......

이것을 지금 백억 기채가 승인나고 공사를 하나도 안한 건가요? 월촌교 수해복구공사, 했다고 했잖아요.

월촌교는 95%정도 되었고요.

거의 다 공사가 완료내지는 마무리중에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공사대금도 중간 중간에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사가 다 완료되어야만이 지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도 안섰던 부분이었는데......

예산이 안섰던 부분이 아니고요. 당초 국비, 도비, 시비 재원이 분배되어 있던 건데, 시비에 대한 것만 재원대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은 다 완료내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비가 아니죠. 이것은 97억원인데 지방채 금액이죠. 시비는 50억이잖아요. 제1회 추경때 도시계획도로라던지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안 세운 이유가 계속비 사업이였는데도 여기에 쓰느냐고 안쓴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행정도 이젠 공개가 되고, 모든 주민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쓰는건데, 여기에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원활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 완공 내지는 미완공 공사금액에 대해서 어디에서 돈을 해 줬죠. 예산에도 안서 있는데......

기존 예산이 성립이 다 있었던 거죠. 있었던 거에서...... 당초 계상된 시비를 3회 추경시 각종 도로사업, 건축비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사업비가 당초에 시비가 안섰던 부분이 아니고 다 섰던 부분을 재원대체 하는 것입니다.

재원대체가 이 100억정도면 다 되나요? 이거면 다 마무리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추경에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

저희 하천사업은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서 그것 역시도 수해복구에서 지역개발기채를 들여오는데 그러면 수해 났을 당시에 중앙부처에 올렸을 당시 피해복구 요청금액 얼마였죠?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섰어야 되지 않았나 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과장님께서 건설과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되지 않으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33쪽에 시설비에 용인대외 2개소 경찰대, 외대 진입도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공사를 해 주자는 말은 아니고 이러한 것을 해 주실 때 국장님이나 각 대학과 연계성을 가지져서 우리가 공사를 해주되 대학이 용인에 와서 용인시에 뭔가 할 수 있는 기틀을 잡을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해 줄 수 있는 안을 잡아 보세요. 대학 진입도로인데 진입도로가 우리가 봐서 나빠서는 안되겠지만 활성화시켜서 대학로로 잘하면 우리지역에도 환경이나 미관에도 좋지만 우리가 투자한만큼 대학도 우리용인에 생각하는 면을 갖게끔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과장님 혼나세요. 과장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고생하시는데, 용인대외 2개소 진입로 정비공사라고 했는데 하나는 국가기관이고, 외국어대학교는 사립대학이죠?

네.

그러면 재단도 있을테고, 진입로가 두개 기관만 쓰는 거죠. 주로.

용인대, 외국어대, 경찰대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자체가 도시계획도로로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434쪽 중간에 동보교가설공사가 당초에 1억5천만원인데 사업비가 3천만원밖에 안들어서 1억2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길이가 27ｍ 폭이 7ｍ인데 3천만원가지고 다리를 가설했습니까? 가설했으니까 삭감되었죠?

네. 계속사업비라 올 예산에 대한 것만 잔액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리를 안 놓은 거죠?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

그런데 계속사업이라며 돈을 1억2천만원을 삭감했어요?

금년도 예산 성립된 것은 1억2천, 그것은 광역상수도 관로를 당초에 이설할 계획으로 세웠는데 관로이설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거기에 대한 예산삭감이.....

이것이 길이가 27ｍ, 폭이 7ｍ 교량을 놓는다는 거죠?

네.

그런데 교량을 놓는데 3천만원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작년도 사업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고 금년도 사업비만 포함된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과다책정이예요?

과다책정이 아니고, 거기 광역상수도관로가 있는데 그 관로를 당초에는 이설하고 교량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반영에 대한 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전 안하고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광역상수도를 건드리지 않고.

예.

430쪽에 보면 전궁1리 소하천복구공사 1억을 세웠다가 삭감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고사리 소하천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전궁리 덕골 것을 그 아래 고사리 소하천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궁1리 덕골 소하천은 공사가 끝났어요?

거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요?

면에서 이것이 변경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전궁1리는 안해도 되고 고사리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해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수해 입어서 올라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필요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면에서 저희한테 위치변경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전궁1리 덕골 소하천공사 필요성이 있어서 세운거 아니예요, 그것을 갖다가 면에서 다른데로 대체시켰다는 거예요.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그사람들은 안해 줬다고 항의할 것 아니예요.

저희가 알기로는 면에서 거기는 사업을 안해도 된다고...... 고사리 소하천에 대한 것을 정비해 달라고 변경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안해도 될 사업에 왜 1억 예산이 섰느냐는 거예요, 당초에......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자세한 내용은 다시 요구기관인 면에 알아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좀 알아보시고 필요없는 사업이 1억씩이나 섰다가 삭감될리 없죠. 잘못되었을 꺼예요. 다시한번 알아 보시고,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일부 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산이 이중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면 숙원사업과 각 부서에서 올라가는 사업하고 중복되어 올라간단 말예요. 그래서 면에서 공사를 일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해복구로 올라간 것을 일부는 해 주고 일부는 못해서 아우성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이 되었다면 얘기가 안되잖아요.

자세한 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해복구관련해서 건설과장과 질의답변중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정회가 되고 속개가 되었는데 위원장께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라고 하면 계속 ING로 진행중인 것을 답변도 하다말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질의답변중인데요. 뭘 그것을요. 답변중에 답변이 안나오니까 아까 정회를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회의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 관련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수해피해본 것이 총 399억이 되겠습니다. 복구금액은 677억, 국고가 471억, 의연금 천만원, 도비가 102억, 시비가 72억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월촌교만 빼놓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와 관계가 없는건데 98년도인가 수해로 인해서 완장리 상동소하천공사 수해복구공사로 2억3천인가 얼마가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1, 2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완장리 상동소하천요.

네.

금년 6월 5일 착공을 해서 금년 11월 30일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요. 잘못 아시는건데.

공사비 2억3천만원 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공사를 어디 시행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거기 분할측량이라던지 여러 가지 작업중지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때 이루어진 일은 아닌데, 98년 수해로 인해서 2억3천만원의 수해복구공사비를 책정한건데, 그것이 금년도 수해에 또 일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공사가 예산을 세워놓고 2년씩 가야하는지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지방채 사업계획서 살펴보니까 이자율이 7.5%인데 요즘 이자율이 하향시킨 다는데 이것이 하향된 이자율입니까? 5.5%니 그러는데......

이자율은 각 기금마다 틀립니다.

계수가 틀릴까봐 그러는 건데, 지방채 이자를 상환하는데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7.5%로 계상한 것 같은데 이 다음에 상환할 때에는 계약이 7.5%로 된 건지, 확실히 해야지, 나중에 이자계산에서 남았습니다. 그러한 예산이 되어서 안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나중에 내용을 별도로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446쪽에 오지도서 교통지원에 국비가 내시되었는데 공영버스 대폐차 어느 지역에 2대가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고, 447쪽에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자치단체부담금 버스재정지원부담금이 있어요. 4억8,500만원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오지도서 교통지원예산은 현재 경남여객에 공영버스로 8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노후차량 대폐차 2대에 대해서 현재 백암, 남사면 지역에서 운영중에 있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447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은 버스회사의 경영개선이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인구비례에 의한 도에서 재정부담된 부담금으로서 그 사업은 버스경영개선 손실보상이라던가 또는 학생할인 손실보전이라던가, 교통카드 제작비용이라던가, 리프트장착 장애인시설 등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버스 재정지원부담금이 당초예산에도 섰죠?

제2회 추경에 세우도록 7월달에 재정통제 지시가 되었습니다. 경기도로부터.

본위원이 알기에는 당초인지 1회인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서서 그때 당시에도 지원금이 너무 많아서 대당 6백만원씩 돌아가는.... 대당 6천만원정도 돌아가는데요. 월 5백만원이 넘게 지원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한 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마을공영버스가 경남여객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적자폭을 좁히기 위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월 500만원이 넘게 지원이 된다면 적자폭을 거의 다 메워주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부노선은 적자나지 않는 노선도 있는데 8대를 골고루 해서 지원해 주게 된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거의 1일 20만원 가까이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무 과다한 재정지원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4억8,596만6천원에 대한 사업대상은 시내버스가 213대, 시외버스 96대 총 309대에 대한 사업비가 되고요. 오지도서교통지원은 단순히 차량을 대폐차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남여객이 아니고 다른 버스회사에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예요?

예.

몇 대라고요?

309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담금이니까 국도비 내시도 있어요?

추후에 2002년도에 해당되는 국비를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기 올라가 있습니다.

대략 사업계획 금액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리면 도에서 재정을 배분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부담금만 우선 해놓고 도에다 납부해 놓은 뒤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국도비가 내려오면 다시 우리 세입으로 잡는 거예요?

현재 배분된 금액은 확정이 안되었고요. 시내버스는 시군에서 집행하고 시외버스는 경기도버스조합을 통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되어서 내려오면 우리가 먼저 부담하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돈은 세입으로 잡는다는 거죠.

네. 세입세출로 동시에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예산에 서서 예산이 재배정됩니다.

시내, 시외버스 다 지원되는 사항입니까?

네.

시외버스는 경기도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까지도 우리가 대납했다가......

용인시장이 면허해 준 버스.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447쪽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에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2억4천만원이었는데 경정에 3억4,2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448쪽에 시설비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연간단가 보수해서 5억400만원에서 6억9,600백만원으로 1억9,20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47쪽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청구액 청구가 적게 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요금 및 위약금 청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그 위에 전기요금이 월 2천만원에서 2,850만원으로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용인시는 소위 교통관련 안전시설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그 후에 생긴 시설에 대한 증설분에 대한 증액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448쪽 교통안전시설물 연간단가보수 1억9,200만원 증액된 것하고, 2개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역별로 기흥, 수지, 구성을 A지역, B지역을 기타지역으로 해서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단가입찰로 낙찰자를 정하여 교통안전시설에 소소한 주민의 불편을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수리규모에 대한 단가계약으로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요?

보수비는 본예산에 있고, 당초예산후 추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차선도색, 신호등, 점멸등, 기타 도로법에 의한 도로시설 말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물량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교통안전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폭주하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에 신속대처라던가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안전시설물을 잘 관리하셔서 주민들이 교통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역시 과장님은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을 거치시고 해서 아주 답변이 명쾌하시고 끊어지는 일이 없어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가신지 며칠 안되었는데 오히려 전문가보다...... 고맙습니다.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께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국장님!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연간단가 보수에 대해서 언뜻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예산에 계상된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에 연관된 사항이라 질의드립니다. 지역입니다. 어정지역 교통문제인데 의회가 3대에 걸쳐서 그로 인한 행정감사도 두번을 했어요. 국장께서 과장을 대동하고 의원들 특위, 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간 것만해도 2회가 되는데. 시정이 하나도 안되고 있는데, 안된 이유와 거기 문제점을 교통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일체 반영을 안한 사유가 있다면 요약해서 말씀하십시오. 긴 시간을 요하지 않으니까. 그때 답변은 건설과 도로, 교통행정과 연계해서 할 사항이라고 했었습니다. 이후 대책과 해결방안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어정다리 옆 거기가 우회전하는데 불편하고, 또 좌회전하는데 불편사항은 있습니다. 거기가 개인 건물주의 땅인데 이것이 동백지구가 구성이 되면 자연적으로 개설이 되어서 보상을 받는 입장이지만 현재 그때까지는 불편해서 안되겠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그쪽 주인과 저희가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인이 일단 나중에 보상을 저쪽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사용하는 것은 사용토록 해 주겠다고 양보는 받았는데, 그렇게 추진이 되어가다가 이번에 저희 교통행정과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먼저 박과장이 추진하고 그 사람 만나고 얘기했었는데 그러다가 지금 과장님하고 인수인계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시한번 얘기를 해서 지금 예산에 없더라도 유지관리비라던가 이러한데에서 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라도 써서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번거로운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의회가 시 1대, 시 2대, 전반기, 후반기 상당 기간이 흘렀죠. 국장님 오기 이전부터 사건이거든요. 또 거기에 연계해서 동진원 들어가는 입구 거기도 불과 잘해야 2, 3백미터인데 다른사업 추진하고 다시 만들어진 사업 추진하고 하는 것에 비교한다면 대단히 급해요. 우선순위도 1등이예요. 거기 대단히 복잡하잖아요. 이 건과 아울러 할 사항이거든요. 연계해서 해 주시는데. 뭐, 시정질문과 같아 죄송한데 연관사항입니다. 추경 아니면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없는지와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미흡했던 사항, 문제점이 있었던 사항, 계획을 아울러 서면으로 주시고 본예산에 제가 다룰 사항입니다만 그때 답변과 질의하고 의회에서 답변질문한 사항,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지연된 사유를 아울러서 주십시오. 우리과장께 질문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그랬죠? 어제 오셨는데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국장님은 그때 계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내년 본예산까지 안올라 가도록 올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교통사고가 몇건 나는지 내용 아시죠? 매일 1건씩 나는 걸 아시죠. 최하.

소유자가 승낙을 하면, 먼저 번에도 소유자가 승낙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다시한번 소유자하고 얘기를 해서 승낙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첨언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시 1대 의회에서도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어렵고 아주 멋있게 된 교통지역은 없다는 것도 속기록에 있을 꺼예요. 그것도 참고하십시요.

예.

양충석위원입니다. 462쪽에 보조사업에서 기타보상금 용인시 생활폐기물소각시설2차 건설공사 기본설계보상비라고 6억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본설계보상금이라는 내역이 어떻게 되는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소각장으로 해서 입찰에 응찰한 업체가 4개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개업체가 낙찰되고 탈락된 3개 업체에 대해서 법규가 바뀌어서 설계비 및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대우, 동부건설 3개업체에 대해서 낙찰했지만 설계비와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아니, 탈락한 업체에도 보상해 준단 말예요.

예. 작년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설계공모를 했을 때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왔으면 그거 어떻게 할 꺼예요?

PQ심사를 하죠. 해서 일단 탈락된 업체를 제외하고 PQ심사에 적격심사를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만 주는 겁니다. 건설기술관리법이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463쪽에 축산분뇨 2차처리시설 설치사업해서 실시설계비가 부족하다고 72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시설계비가 왜 부족한 것입니까?

양여금이 내시가 되었는데 부담지시가 안내려와서 부족분 72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양여금 부족분이라고 명시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73쪽에 민간인 해외여비, 민간실비보상금, 하수처리장관련 산업시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하수도기본계획상에 하수처리장을 14개소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건설에 극심한 주민반대로 인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외에 있는 선진 하수처리장 견학이라던가 국내에 있는 하수처리시설 견학, 그리고 공청회 등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6천만원을 잡았는데 대략적으로 가면 몇 분이나 가시는 거예요?

도에서도 일부 가는 것이 있고, 자체적으로 수지쪽에서 일부 주민들이 극심한 반대로 인해서 거기에서 3, 40명 정도로 220명 이내로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도 이러한 시찰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하수처리장 시설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하수처리장이 14개소나 되고 현재까지도 하수처리장 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해소차원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전에 소각장 때문에 해외를 다녀왔는데 갔다와서 더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을 충분히 아주 좋은데로 가서 좋은 시설을 보고 좋게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중에서 12페이지 자본적수입에서 7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세입이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이 삭감된 것은 원인자부담금인데 당초에는 아파트가 활발히 지어질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90억을 해 놓았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약 7억원 정도가 감소될 것 같아서 세입부분에서 삭감시켰습니다.

현재 원인자부담금으로 들어온 것은 90억을 예상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들어 왔어요?

약 7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3억은 연말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7억만 삭감했습니다.

이것이 아파트건설에 물 배정관계로다 원인자 부담하고 하는 거죠?

배정과는 상관없이 시설분담금이라던가 세대별로 분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은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은 사용 가능한거고, 물 사용한 것으로 봐서 90억을 잡은 거죠?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 받으시랴 의회에 나오시랴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74쪽 학술용역비에 수지하수종말처리장 환경영향평가 용역금액을 삭감했는데 그거 하나 설명해 주시고, 모현면 하수종말처리장건립에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비 삭감과 기본 및 실시설계보상비 지급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들었습니다만 이 삭감내역을 부탁을 드리고 475쪽에 하수처리시설 용지보상 감정수수료를 더 세웠는데 이것은 모자라서 더 세운건지, 어떻게 실시를 해야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74쪽에 학술용역비 수지하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와 모현면 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이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재정사업보다 민자사업으로 가는 것이 일 추진이 빨라질 것 같아서 민자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재정사업에서 예산을 삭감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수지만 세웠습니다만 나머지 11개 하수처리장 부지감정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지하수종말처리장 환경영향평가가 필요가 없습니까?

민간재원으로 하면 민간에서 실시하는 거죠. 당초에 우리가 하려고 했었는데 승인이 안나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 민간제안으로 들어와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나 이런 차원도 빨라지는 것이 있어서 삭감했습니다.

영향평가를 우리가 하면 더 빠를 것 아니예요?

우리도 외부용역을 어차피 줘야 됩니다. 민자로 하면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같이 갑니다.

다 민자로 해서. 그리고 수지 것만 9,500만원을 세웠는데 5,500만원을 더 세워서 1억5천인데 나머지 5,500만원 가지고 감정평가 용역이 됩니까? 수지것 하나가 9,500만원이 들어가는데 나머지가 열 몇 개 아닙니까? 열 몇개 감정수수료가...... 내가 생각할 때는 안될 것 같은데, 하나가 9,500만원이 드는데 나머지 열 몇 군데를 어떻게 5,500만원 가지고 합니까?

감정가액은 용지보상금액을 가지고 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지지역이 타지역보다는 토지보상금이 많이 올라갑니다.

용지보상금액 내역을 가지고 환산을 한다. 수지 것 4만평이 나머지가 한 3배 되는 거네요?

네.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되면 바로 실시됩니까?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신봉2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보수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반적인 탱크라던가 관로 보수비로 세웠습니다만 그것이 신봉주택단지 조정사업부지 편입이 되어서 저희가 보수할 부분이 안되고 택지개발업자가 별도지역에다 신설해준데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공사가 이미 되어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지나간데는 거기에다 연결시켜 줄 수 있겠금 먼저 용인시조례를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안하고 있죠?

대개보면 간이상수도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 오지지역이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금년도에 여건이 변화되어서 남사면 같은 경우 북리쪽으로 가는 노선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그 전에 완장리쪽은 간이상수도가 완벽하게 잘 되어 있어서 현재로는 간이상수도를 활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간이상수도 보수, 보수해서 계속 예산을 들여서 고쳐줘도 간이상수도를 못먹고 있어요. 못 먹고 있는 지역을 광역상수도가 지나갔단 말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조례로 기존에 있는 간이상수도 배관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조례를 고쳤는데, 그러면 이미 기존에 간이상수도가 되어있는데는 간이상수도 2, 3억 들여서 못먹는 지역이 허다하단 말예요. 그러면 광역상수도가 안들어 간 지역은 어쩔 수 없지만 이미 들어 간 지역은 거기에 연결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물을 먹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수요를 판단해서 실제 간이상수도로 지하수 고갈이라던가 완전히 먹을 수 없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요새 남사에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인터넷으로 진정하고 난리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급시에 가서 밤으로 가서 공사를 다 해 줬더라고. 그리고 말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간이상수도 몇 억 들여 해 놓고도 쳐다보고 광역상수도가 들어 갔는데도 물을 못먹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전부 개개인이 진정하고 인터넷 띄워야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에 띄웠다고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실제 물이 안나오는 지역은 완장리에서도 상덕부락에......

완장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남사 아곡리 남곡이라는데 있죠. 학교 있는데. 거기도 2억2천을 들여서 간이상수도를 설치했는데 그것도 못먹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사람들이 아마 그런 짓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밤으로 공사를 다 해 줬어요. 몇 달동안 해달라고 해도 안해주던 사람들이 진정하고 뭐 하니까 밤으로 다 했더라고. 공사를......

그 지역은 간이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한테도 왔던 사항인데 그것을 간이상수도 급수 놓으면서도 그 지역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미 간이상수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집집마다 배관이 기 다 되어 있는데 수질이 나빠서 못먹고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옆으로 지나가고 있고 조례를 고쳐서 해 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안해주느냐 이거예요.

본인이 신청을 하고......

조례를 고치기 전에는 개인이 물을 먹겠다고 원해야 만이 해 주게 되어있잖아요. ｍ당 9만원인지 얼마를 받아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100ｍ, 200ｍ 되는 사람들은 천만원, 2천만원이 깨지기 때문에 물 지나가는 것을 보고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론은 조례를 고쳐서 기존에 간이상수도가 되어 있는 곳은 그 관으로 연결을 해주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면 지금 그런 지역 같은데는 간이상수도 해주고도 못먹고 있는 지역은 실무자들이 파악을 해서 간이상수도를 해줄테니 물을 먹으라고 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

그거 이번에 조치해 주세요.

예.

수지하수종말처리장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있어서 2억4,500만원을 재정사업에서 민간사업으로 바꿨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1년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계절별로 4계절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으로 하기위해서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이 환경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승인이 난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기본계획 승인이 난 다음에 민간제안사업으로......

지금 그렇게 되면 올 연말에 떨어져도 바로 민간사업으로 줘도 환경영향평가가 민간기업에서도 용역을 주게되면 후년 정도나 되겠네요.

1년이 끝나고 다음 사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병행하면서..... 영향평가는 1년에 끝나고 다음 사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시에 가면서 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수지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영향평가 말고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나요?

저희는 환경영향평가만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발전에 늘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해 올릴 사항은 482페이지 자산취득이 되겠습니다. 생력옥수수 수확장비 하베스터, 축산농가 옥수수 수확장비 구입비로 1,250원을 예산수립을 해서 96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90만원을 감액조정했습니다. 다음은 과수재배농장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필수장비인 당도계 구입비를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토양검정 시비처방 전산장비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별설명을 올렸습니다.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평가회를 하기 때문에 해당과장이 현지에 나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당초에 12억6,900만원에서 1억4,900만원이 증액된 14억1,848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1쪽에 금번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내부전입금 1억4,915만8천원으로 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총예산액 37억1,100만원에서 1억4,900만원을 증액된 38억6,026만1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5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26억8,691만6천원에서 8,982만3천원이 증액된 27억7,67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의 수용비로 수질분석검사수수료 부족분 260만원 증액과 슬러치처리비 불용액 1억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매산리 축산처리장 공공시설입지승인 용역비 5백만원, 대체농지 조성비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불용액 298만원을 감액하고 간이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청소비 부족분 48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연료비 부족분으로서 축산소화조 보일러 연료비 9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으로 차집관로 유지비 6백만원, 기계시설 수선유지비 2천만원, 실험장비유지비 2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사여과기 유지비 2백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T.M.S유지비 2백만원과 탈수기 유지비 8백만원을 계상하고, 가스저장탱크유지비 불용액 1천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49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처리장 전기장비수선 및 유지비 5백만원과 분뇨처리장 시설유지비 부족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생략을 하고요. 496쪽에 재료비로 탈수기 여과포 구입비를 불용액 6백만원을 감액하고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기 480만원과 바이투닉 구입비 2,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바이토닉 증액계상분은 저희가 2001년도 플랜트계약이 6월이 만료가 되어서 세균활성제 약재구입계획에 따라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주방용 식기류 구입비 1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자체사업으로 유류저장탱크 교체공사비 1,500만원을 감액하고 중앙제어실 축산사무실에 PC속도저하 등 무선랜(RAN)설치비 1,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충석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2001년 9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제출되어 9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는 바, 9월 24일과 25일 2일간에 걸쳐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단체장 제출액 2,229억6,786만2천원의 세출예산중 2,500원을 감액하여 전액 모두 예비비로 증액할 것과 2001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이 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