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전 협의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지 될 때까지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으로는 경기도의 제2회 추경에 따른 보조내시 변동분 정리, 제2회 추경예산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계상, 인건비 인상분 계상 및 계속비 투자사업 등의 추진계획수립 지역경기 활성화 사업 및 기 편성된 투자사업비 부족분 조치 위한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와 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의 총계 규모는 5,735억900만원으로 전회 추경 예산액의 12.2%인 622억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3,373억5,500만원 보다 17.7%가 증액된 3,972억1,400만원이,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회 추경예산 1,738억9,600만원 보다 1.4%가 증액된 1,762억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중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18억6,5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844억3천원이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7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의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9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예산의 주요사항과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972억1,4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598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의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지방세중 8월말 납기인 주민세가 115억원, 재산세 25억원, 자동차세 10억원, 담배소비세 10억원, 종합토지세 20억원, 사업소세 15억원, 과년도수입 10억원 등 총 205억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06억500만원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부담금 97억2,200만원, 과태료수입 1억8,300만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건립기금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보라∼지곡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2건의 지방교부세 9억7,900만원, 가뭄지역 저수지 준설공사 외 4건 등 재정보전금 88억2,400만원, 국·도비보조금 49억5,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채 수입으로는 2000년 8월 수해복구사업 중 하천개량 복구사업의 부족분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규모로는 일반행정부문이 152억2,200만원, 사회개발부문이 273억2,300만원, 경제개발 부문이 80억4,600만원, 민방위 부문이 1,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이 14억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외 8건에 844억3천만원으로 주택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경영수익사업, 택지개발사업은 예산의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 74억3,300만원 보다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000년 결산정리분으로 순세계잉여금 4천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으로 4천만원을 증액한 7억7,7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03억2,900만원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169억9,700만원보다 1억4,900만원이 증액된 171억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월촌교 수해복구공사 외 15건에 총 사업비는 1,554억9,900만원으로 2000년도 이월액은 12억9,800만원이고, 2001년도 계획액은 337억8,500만원입니다. 지방채 현황으로는 용인시 동부동 외 4개소의 수해복구사업으로 재해취약지역을 정비함으로써 평상시 유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우기시 외수의 범람으로부터 재해예방과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경기도로부터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을 연리 7.5%로하여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기채하는 사항으로 상환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925억6,500만원의 0.8%인 7억원이 감액된 918억6,500만원으로 세입규모 중 감액내용은 아파트 건설에 따른 공사부담금 수입중 7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의존재원의 변경분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등의 계상과 수지읍의 분동을 대비하여 필수경비에 한하여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고, 투자사업은 사업효과 및 주민수혜도 등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예산에 계상하므로 투자효과를 제고하였으며, 2001년 5월 8일부터 시작된 가뭄 피해지역의 항구복구 사업비의 계상과 기 편성된 투자사업비의 부족분을 우선 예산에 계상하여 각종 재해예방에 총력을 기하는 한편, 경제여건 및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투자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사업시기 등을 판단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 조정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여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의 건전재정운용원칙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2001년도 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법령 및 조례,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 및 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운용 목적에 맞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종재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제3회추경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총계는 3,972억1,396만5천으로 기정예산액 3,373억5,483만8천원의 17.7%인 598억5,912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장별로 살펴보면 지방세가 205억원, 세외수입이 146억529만7천원, 지방교부세 9억7,900만원, 재정보전금이 88억2,375만원, 보조금이 49억5,108만1천원, 지방채 99억9,999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세입내역을 과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11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액이 2000년도 대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고, 재산세는 2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수지지역 대형아파트 입주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수지지역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로 세입이 늘어나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세율이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하여 증가한 세입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지목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과 적용과표율이 2000년도 29.8%에서 30.1%로 0.3% 인상하여 증가된 세입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소세는 2000년 대비 증가분 종업원할 사업소세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쪽 과년도수입은 체납세 징수강화를 위한 개인휴대단말기 등의 도입으로 강력한 체납세징수 추진으로 증가된 세입 10억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000년도 가입한 고금리 정기적금의 만기도래로 인한 해약발생이자의 증가분과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증가한 이자수입 40억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부담금으로 토지공사에서 51억2,637만9천원, 수지연합주택에서 9,131만원, 우남종합건설 외 13개 업체에서 45억460만8천원이 증가하여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감액분 4,500만원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증액분 2억2,80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이 되겠습니다. 기부금 및 기금수입은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및 벤처 집적시설건립기금으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의 협약체결에 의한 기금 7억원을 지원받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쪽에 지방교부세는 기흥읍 보라-지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교부세 8억원과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교부세 1억4,900만원,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에 따른 교부세 3천만원으로 특별교부세 9억7,9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에 재정보전금은 가뭄지역 저수지준설공사 2억8,500만원, 읍·면·동 기능전환사업 3,675만원,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금 2백만원등을 특별재정보전금으로 지원을 받고 일반재정보전금 증가에 80억원과 오산천 제방공사사업비 증가분 50억원을 시책추진특별보전금에서 추가교부를 받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외 39개 항목으로 32억523만2천원이 되겠으며 27쪽에 시도비보조금은 국립유공자 진료비외 42개 항목으로 17억4,58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증감요인은 국도비보조금의 예산내시액이 경기도로부터 변경 시달되었거나 보조금이 기 교부되어 집행된 성립전 예산에 대한 편성내용이 되겠으며 보조금의 항목별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해당보조금의 사업부서인 각 실국별 세출예산에서 같은 내용으로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기 때문에 본 세입부분에서는 항목별, 사업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항별설명서 3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 군, 구 융자금 수입은 재해취약지역 정비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수해복구공사비 명목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차입한 것으로 100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3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5개 과의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71억6,892만9천원보다 34억3,903만3천원이 증액된 306억79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53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12억3,169만9천원이 증액된 72억8,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354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용인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안내판 및 하수도정비 그리고 보안등 설치를 위해 2,44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사업으로 1억8,32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56쪽 시설비에 S/W지원센타 및 벤처집적시설 설치관련 기자재구입자금으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기금 7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민간위탁금으로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비중 인건비 등 과다하게 계상된 1,008만2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357쪽부터 359쪽에서 나열된 바와 같이 실업대책 및 공공근로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등 경상경비와 시설비 등 국비를 재원으로 하는 기정예산액 중 삭감액 3억554만원과 시비 3억4천만원 등 총 6억4,554만원을 4단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부족분에 충당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시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세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900만1천원이 증액된 6억9,993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366쪽 국내여비로 지방세 징수독려여비로 도비지원금을 받아 총 1,182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367쪽 전산개발비에 지방세 통합전산 관리시스템 구축용역비로 1억4,6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냉난방기와 FAX기 대체비용 77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통합전산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컴퓨터와 프린터구입비 8,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도세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세과는 기정예산보다 2,017만4천원이 감액된 1억6,902만9천원으로써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분 2,017만4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농축산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예산보다 8억7,648만5천원이 증액된 120억3,46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377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378쪽 민간자본보조에 2001년 7월 29일부터 8월 1일사이에 발생한 수해복구비로 대파대에 1,048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81쪽 민간자본보조에 2001년 1월 7일부터 1월 9일 폭설피해복구비로 8억5,199만1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축산물브랜드 육성사업으로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비 지원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냉동탑차 지원으로 746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긴급 방역차량 구입으로 2,25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녹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1억4,202만2천원이 증액된 104억1,73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85쪽 일반수용비 중 중앙공원 감정평가수수료로 2,602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389쪽 시설비중 하단에 능말공원 부지매입으로서 토지매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토지매입감정평가결과 30억4,9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10억원만 책정되어 부족분 20억4,900만원중 금번 추경에 8억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며, 잔여부족분 12억4,900만원은 2002년 당초예산에 요구할 계획이며, 390쪽에 지장물 보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민간위탁금중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1억4,898만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 200ha에서 300ha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100ha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94쪽 하단의 시설비로서 이동면 묘봉리 계곡 수해복구사업 야계사방에 실시설계비 226만9천원과 시설비 3,67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54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보급사업으로 1억8,327만2천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이것이 자부담이 50%, 도비 25%, 시비 25%해서 현재 여기에 있는 삼파장 전구라고 하는건데 보통 백열전구라던가 하는 것을 에너지절약형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읍·면·동으로 신청을 받아서 백열등으로 바꿔주는 것입니까?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센서등이라고 해서 아파트현관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이 센서등이고요. 수온감지등이라고 해서 자동온도조절기 보일러에 설치하는 거고요. 태양열 온수기도 두 종류, 온수만 나오는 것과 난방겸용이 있고 충렬식 냉방기 한 대는 모현면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지원은 안받거죠?

신청은 다 받았고요.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도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박상돈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소관 총 예산액은 11억9,130만8천원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10억8,490만8천원보다 1억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제외하고 증액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국제교류 부문입니다. 시와 상급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책관련 해외연수가 증가하고 있어 국외여비 예산부족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공보관리 부문입니다. 신축별관 청내 방송용 엠프구입비 1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관리 부문입니다. 대회의실과 소회의실 음향시스템이 노후화하여 각종 행사시 차질을 빗곤 하여 최신 음향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위해 1억9,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만우입니다. 2001년도 3회 추경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언론보도사항 조사측량비를 2백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실비보상금 실비경비로 180만원을 세운중에 120만원을 삭감하고 60만원을 경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1억7,769만9천원이 증액된 655억7,557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0억6,953만1천원이 증액된 103억3,873만9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유인물 6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대한 기타출연금으로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부족분 4,35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법무통계관리 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001년 농어업 총조사인부임 1,209만6천원을 국비재원으로 대체해서 삭감을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96만원은 금년 8월 20일부터 공설운동장내에 설치한 용인시민장학회 사무실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출연금으로 용인시 시민장학회 인건비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실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8,310만1천원이 증액된 270억4,437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유인물 7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인 다솜의집 운영비 부족분 1,33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쪽상단을 보시면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전출금 1억7,160만8천원은 시비부담금 6%에 대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금년 7월 1일 용인YMCA가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운영비 3,187만5천원을 성립전 예산편성 분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4,31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5쪽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고림동 954번지 외 2필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설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9,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민간자본이전을 보시면 자활사업 민간위탁 운영비로 자활후견기관에 인건비 7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하단부분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15만2천원과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부족분으로 2,584만8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과 84쪽 세입예산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시비전입금 1억7,160만8천원, 국고보조금 22억8,110만3천원, 시도비보조금 4억41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85쪽 세출예산으로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의료비 및 구료비로 28억6,012만8천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89쪽과 90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33억3,204만1천원이 증액된 251억3,439만8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증감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2001년도 6월 16일에 창단되어 상임단원의 보수여유분 2,419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제16회 용구문화예술제 행사장을 경안천둔치 야외무대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2,15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용구문화예술제 행사비로 영화제 1,400만원, 난타초청공연 7백만원, 기타 행사비로 사혼제 관내대학 행사지원비로 1,83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역사기록문화 수지읍지 편찬에 따른 원고료 및 발간비로 1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서리백자요지 발굴조사비 5천만원은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처인성 연극제 보조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쪽 사업예산에 대한 민간이전을 보시면 2001년 지역특화 우수문화상품개발비로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을 보시게 되면 한터초등학교 다목적교실 및 급식시설 신축비로 1억5천만원, 원삼중학교 급식시설 신축비용으로 4,800만원, 문정중학교 급식시설 신축비로 3억3천만원, 구성초등학교 급식소 보수비용으로 931만원, 풍덕초등학교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비로 4,684만3천원, 기흥고등학교 특별실 설치비로 9,2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95쪽 상단부분까지 자산취득비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사무실 및 연습실 운영에 따른 사무실집기 구입비용으로 2,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축구센타 교육생으로 모집한 학생들을 12월 소집함으로서 1개월간에 합숙소비용으로 청소년수련마을 시설임차료로 3,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인물 9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축구센타 1차공사인 천연구장 1면, 잔디구장 1면, 기숙사 1동에 대한 시설비로 7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축구센타의 기본 및 1차사업 실시용역비용으로 6억14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초편성된 축구아카데미건립공사비 기본조사설계비 1억5,240만원, 교통영향평가비 1억원, 환경성 검토비 8,3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축구센터부지 9필지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33억6,767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수공사시설비로 옻샘약수터 옆 베드민턴장에 2,600만원과 둔전체육공원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용인시 종합테니스장 건립비용으로 2억6,600만원은 재정합의금으로 삭감했고 100쪽 상단을 보시면 용인시 종합테니스장 건립에 따른 시설비 부족분으로 6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구센타부지 묘지이전 보상비로 유연분묘에 대한 것이 1억8천만원, 무연분묘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구센타부지내 이장묘지 묘역조성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축구센타 공사감리비로 3억7,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쪽에 하단부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용인시축구센타 재단법인출연금으로 1억3천만원을 또 운영법인 출연금으로 3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3억9,302만6천원이 증액된 29억5,80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유인물 106쪽을 보시게 되면 수지읍 동사무소 정보통신시설 확충을 위해서 시설비 2억9,800만원과 자산취득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중간부분 일반보상금을 보시면 지방자치시대에 새로운 문화행사에 자리매김이 될 시민컴퓨터 경진대회 개최비로 2,350만원을 계상했고 109쪽에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비로 5억원은 조례개정에 따라서 사업시행부서과 도시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10쪽 중간부분 연구개발비중 그룹웨어 전자라이센스 구입비로 5,298만원과 수지읍 동사무소 신설관련 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5,3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1쪽 중간부분을 보시면 수지읍 동사무소 신설관련하여 사무자동화기기 구입을 위해 2억3,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65쪽과 66쪽, 67쪽 용인시민장학회의 물품취득비, 업무추진비, 기타출연금...... 지금 우리가 시민장학회에 출연하는 금액있죠? 교육문화육성발전기금과 새마을자녀장학기금인가 두 개가 출연이 되었죠?

네.

전부 현재 출연금액이 얼마죠?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 아직 시민들한테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잖아요. 재단이 설립되었어요?

아직 안되었습니다.

당초에 시민장학회에 출연금을 낸다고 했는데 거기 운영비까지 가고 있단 말이죠. 집기라던지 인건비라던지...... 어떻게 해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올라온 것은 시민장학회 법인이 설립된 후에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고자 미리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본위원의 뜻은 시민장학회 기금에 출연을 하면 끝나는 거지, 출연외에 집기라던지 인건비를 지불한다면 재단이 자율적으로 용인시민이 운영하는 장학회가 되지 않고 용인시가 운영하게 된단말이죠. 그러면 재단이라는 명목이 필요없는 거 아니예요?

재단설립 전까지 초기에 투입되는 기본적인 시설과 집기류는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 마련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니죠. 우리 시에서 집기 같은 것을 다 준비해 주는 것은 아니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시민장학재단에 출연을 얼마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장학재단 스스로가 거기에서 자체 운영을 해야지, 우리가 집기와 인건비를 우리가 지불하면 어불성설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인이 설립되기전에 사무실 마련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법인이 설립이 되건 안되건 간에 우리는 시에서 출연금만 내면 되는 거지, 우리가 집기와 인건비를 줄 이유가 없다는 말이죠.

초기에는 저희가 사무실을 마련해서 장학회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해 주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인이 성립되면 물론 출연금과 자체내 유급고용원에 대한 급여를 주겠끔 법인에서 하겠지만 지금 전초전으로 그 과정에는 기본적인 비품이나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하는 기간이 있기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설명도 똑같은 말씀인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이사분들이나 이 분들이 각 읍·면·동에 세분씩 내가 알기로는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분들의 출연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재단이기 전에 운영할 수 있는 이사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거고, 또 그사람들이 용인시민장학회에 참여를 한다면 그사람들이 운영해야지, 물론 그 동안에 어려운 난점이 있으니까 용인시에서 도와준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용인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단 말예요. 그렇다면 용인시에서 할 일은 출연금만 출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로 발기만 되어있지 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도 아직 통과도 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 재의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성립전까지 추진과정에 필요한 준비는 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자체적으로 된 것은 의회에서 기금 두 개인가 세 개를 이미 줘도 좋다는 승인을 해 드렸어요. 그러면 아직 출연은 안되었지만 그 돈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출연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물론 처음 시작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힘드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자체적으로 출연만 하면 되는거지,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까지 줘가면서 운영하면 안되는 겁니다.

법인설립 전에만 하는 거지, 완전이 성립이 되면 손을 떼는 겁니다.

실장님과 담당관님께서는 물론 시민장학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좋은 안을 내 놓으셨는데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좋은 얘기로 하면 애처로와서 도와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도와주는데 너무 과하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본위원 얘기는.

집기류 사는 것 이외는 도와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인이 설립되게 되면 출연금이 들어가서 그 운영비자체가 되는데 그 전 단계까지는.....

그리고 여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업무추진비가 들어 갑니까?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거기 아무것도 없고 기탁금을 저기하는데도 여러 가지 쓰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과정이기 때문에 장학재단이 출연되어서 하는 것보다 그전에 기타 홍보나 이러한 것도 거기에 필요한 섭외나 이러한 것 때문에 넣어서 추진하기 위해서.....

재단설립을 위해서 거기 추진위원장이 계시죠.?

네.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그분이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장님이 사용하는 건가요?

75만원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왔다갔다 하려면 여러 가지 경비도 들어갑니다.

이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자세히 질의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도 제정이 안되었죠?

예.

조례도 안되었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조례로 제정한 뒤에 운영비라던지 명칭을 넣었어야 했는데 좀 형평에 안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예결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이해가 가야지, 실제로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운영비라면 법인이 구성되면 그 구성되는 운영비인지, 지금 추진하는데 경비라고 언뜻 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추진하는데 경비가 총 얼마 들어요? 법인구성까지 전체 얼마가 들게돼요?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든다고 수치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예산에 편성해 놓은 그 예산이면 되겠습니다. 조례는 지난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사실은 도에다 검토받는 과정에서 다소간 보완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 재의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그때 당시에 통과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서 이번 의회에서 다시 재의된 조례안이 결정이 되면 바로 추진할 예산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사업인데 시민쪽에서 궁금한 사항이니까 이해가 가도록 상세한 설명을 이후에라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설계용역비로 75쪽에 9,828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지금 책상에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보면 장애인 숫자가 해마다 천명정도씩 계속 늘여나고 있어서 7월 31일 현재 약 7,300여명의 장애인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장애인의 범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시설을 보면 경기도에 9개 복지관이 있고 전국적으로 52개소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도 이러한 타시군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관건립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추진기간은 2001년부터 2002년이고 건립장소는 장애인재활자립장 옆 쓰레기적환장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로는 부지 1,200여평이 되겠고, 건물은 80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8억이 되겠고 이중 30%는 국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서 실시설계용역비 9,800여만원을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날로 시민의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복지에 역점을 두고 시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장애인복지 관련해서는 시급히 해야 할 현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면서 지금 1,200평 부지를 새로 구입해서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도 현재 문화복지행정타운이라고 해서 7만9천여평이 문화복지 관련해서 타운을 짓고 있는데 현재 그 부지도 공간이 너무 많아서 예정에도 없었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종합행정타운에서 문화복지행정타운으로 바뀌어 가는 입장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역시도 복지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혜택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같은 종합복지회관내에 종합문화복지와 연결된 같은 사업으로서 같은 지역내에 있음으로 혜택과 관심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예산지원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화복지행정타운내에 복지타운에서는 대상자가 노인, 여성, 청소년등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복지관을 지으려는 장소는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토지매입은 안해도 되는 상황이고 현재 장애인단체협의회가 그쪽 재활자립장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그 옆에 위치를 하게 되면 장애인단체하고 효율적으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복지혜택을 주면서 일반인들하고 장애인들하고 차별화 시켜서 복지관을 만들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것은 전반적인 문화복지를 만들고 있는데 따로따로 이러한 시설을 함으로서 시에서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추진하는데도 그렇고 상당히 쳬계적이지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장애인들은 장애인 나름대로의 교육시설이나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점자교육이라든지, 지체장애자 학생들이라든지, 자폐아증 학생은 특수교육을 실시할 공간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시설내용을 보면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의료재활이나 심리재활 기능을 갖추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을 그리로 떨어뜨려 놓는다는 것은 장애인들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 때문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짓는다는 타당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쓰레기적환장이 시유지로 되어있고 재활작업장내에 장애인연합회 단체라든지, 청각장애인연합회까 그쪽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애인단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이곳이 가장 적지로서 장애인단체에서도 원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들 중에는 노인도 있고, 여성도 있고, 남녀노소, 청소년까지도 여러 가지 관련해서 복지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장애인들이라고 완전히 장애인복지회관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 일부가 조금 잘려져서 장애인이라면 거기에서만 있느냐 이거예요. 이쪽 복지회관도 청소년이라든지, 노인분들이나 여성분들이 복지관련해서 일을 하게 되고 불편한 이러한 일도 있지 않겠어요. 같이 특별하지 않으면 같은 문화복지행정타운을 짓는데.... 150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그것과 연관해서도 같이 지어도 큰 무리는 아니지 않겠냐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복지행정타운 내에는 노인,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장애인 시설을 집어넣게 되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타시군을 알아본 결과 거의 별도의 건물을 지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9개 타시군을 보면 별도의 건물로 되어있고 지하 1층 지상 3층규모로서 별도의 건물로 되어있고 장애인은 특별한 시설이나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안마교육이나 점자교육등 특별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반 문화복지행정타운내에 같이 하기로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조성욱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설계용역비가 9,828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설계용역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회계과에 넘겨서 거기에서....

설계를 여성회관 지은 것처럼 설계를 공모해서 할 것인지 1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실 것인지?

입찰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설계공모를 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은 없고 입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공모를 하게 될 경우에는 건물면적이 800평이 되면 상당히 큰 규모인데 공모를 했을 때는 설계비가 상당히 적어요. 여성회관도 추가로 4개 작품을 선정해서 6억6천만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더 투입이 됐다고요. 공모를 한다면 설계용역비를 더 세워야 되고 한 업체에 입찰해서 맡기겠다면 그 정도면 가능한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공모라는 것이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일 추진할 때 사업의 중장기 관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시고요. 73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기정예산에 4백만원이 책정됐는데 경정에는 1백만원만 책정해서 3백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몇 명이나 되고 있지요?

10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수당은 1명당 얼마씩 지출이 됩니까?

5만원씩 지출이 됩니다.

회의는 1년에 몇 번이나 열립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기초보장제도가 처음 실시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회의를 많이 개최하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서면심의 등으로 회의자체가 조금씩 적게 열리고 있습니다.

100만원이라고 하면 두 번 정도 열리는 회의인데 기정예산에 400만원 세워 놓은 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면서부터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따라서 회의를 열어야 될 필요성이 많이 느껴졌었는데요 지금은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회의보다는 서면심의로서 갈음을 하다보니까 감액되게 됐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적은 금액이지만 정확히 예측해서 편성하셔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장애인복지관을 앞으로 설계를 해서 지으려고 하는 목적인데 총 예산규모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소요사업비가 28억정도 소요되고요. 이중 30%는 국도비보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설규모가 800평이라고 그러셨는데 동료위원이 질의하면 800평 이상이면 공모를 해야 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를 할것인지 입찰을 할것인지....

동료위원들이 심도있게 질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임차료에 행여사망자 운구료가 80만원이 삭감됐는데 2001년도 현재까지 행여사망자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행여사망자 운구비로 20만원하고 장재비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올해는 1명 발생됐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적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1명에 대해서 50만원을 지급한거에요?

운구비 20만원이고요. 장재비가 30만원해서 5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장재비로 따로 삭감 시켰습니다.

장재비가 따로 있는 거예요?

운구비 따로, 장재비 따로 있습니다.

행여사망자가 동절기에 많이 늘어납니다. 운구비는 20만원씩 지급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동절기를 대비해서 크게 삭감을 안한 부분이 됩니다.

60만원이 남아 있는 건데.....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해서 여성주간행사비인가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여성주간행사때 경진대회를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도의 여성주간행사때 이 행사기간이 있어서 거기에 이미 참가를 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시를 안하고 삭감된 부분입니다.

도대회 참가할 때는 도비로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 경진대회가 없지요? 이것이 원래 자체경진대회 같은 걸 하려고 했던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선발해서 도대회에 나갈 예정이었는데 저희들이 실시하기 전에 도에서 먼저 실시를 하게 돼서 지출을 못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경진대회에서 선발해서 도에 출전시켰으면 되잖아요.

시기가 안 맞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에 편성이 안된 부분.... 용인시 여성협의회라고 있지요? ○문화복지여성담당관 허남석 예.

내년에 여성기금.....

전혀 안되고 있지요?

취미생활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으로 조금씩은 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 22만 여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의 사회참여나 지휘향상을 위해서 시에서 엄청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실것으로 사무실도 주부교실 및 소비자상담실에 얹혀서 있고 여성단체 용인시협의회 사무실이고 운영자체도 지원이 안되고 있으면서 여성을 위한, 여성발전을.... 상당히 다시 예산과 관련해서 집어넣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되면서 여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충분하게 세웠던 부분을 의도적인 것이 아니면 업무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을 실무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성복지차원 이전에 전반적인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성의 사회참여나 사회기여도가 상당히 큽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같이 발을 맞춰서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사무실 정도를 본예산에 예산과 관련해서 세우실 생각이 없으신지, 가능하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년도에 여성발전기금을 성립시켜 주시고 타시군과 비교해서 부족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여성발전기본조례나 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역시도 과장님께서 얘기했는데 집행부에서 올리지 않으니까 못 올리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삭감 시켰습니까? 의회에서 동료위원들하고 제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여성발전기금도 조례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푼도 안 넣고 있어요.

추경보다도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생각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명분있게 집행,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3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여기에 대해서 지역특화우수문화상품개발이 있는데 어떠한 우수문화상품을 개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한지로 석대조명등을 만드는 것을 용인송담대학 정창운교수가 만드는 겁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한지석대조명등이라고....

그것이 용인시 특화사업이 될 수 있어요?

도에서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문관부에서 특화사업으로 지정돼서 도단위까지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비를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문관부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한터초등학교 다목적교실 및 급식시설 신축이 있어요. 급식시설은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교실을 지어준다는 것은 처음 접하는 문제인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한터초등학교 다목적 강당입니다.

지금 한터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이나 되지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목적 강당을 짓는데 급식시설하고 1억5천만원 밖에 안들어요?

교육비 부담이 1억5천만원, 시비가 1억5천 50대 50입니다. 전체 3억가지고 374평방미터를 짓는 겁니다. 적은 평수입니다. 100평정도 넘게 짓는 건데....

학교강당... 교실이고 강당이고 지원하는 명분이 있어요?

다목적 강당은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축구센타 때문에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선발은 끝났습니까?

학생선발은 다 끝났습니다.

몇 명, 몇 명 선발했습니까?

고등학교가 25명, 중학교가 44명해서 69명이 선발되어있습니다. 1차 테스트하고 2차 테스트를 9월 20일까지해서 선발이 되어있습니다. 교육생 배정계획도 백암종고에 25명을 보내고 중학교는 원삼중학교하고 백암중학교하고 나누어서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습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12월경부터 공설운동장에 인조잔디가 만들어지면 바로 실시가 됩니다.

12월에 완공됩니까?

12월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조잔디 구장이....

밖에서 시민들이 축구센타 건에 대해서 얘기가 분분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차피 시작됐으니까 시민단체나 언론매체에도 과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공리에 개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98쪽에 보면 축구아카데미 건립공사해서 교통영향평가비하고 환경성검토비가 1억이 책정됐고 8,300만원이 책정됐는데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위에 6억140만원에 포함된건데 축구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같이 집어넣어서 2억6,600만원을 삭감시키고 이번에 추가로 3억3,540만원을 더 편성한 사항입니다.

기본실시설계용역비에 교통영향평가비하고 환경평가비가 다 들어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왜 여기에 편성을 해 놨지요?

이것이 맨처음에 1억9,240만원하고 1억은 성립전예산으로 2억6천이 종합테니스장 건립부분 2억6,600만원을 재정합의본 사항인데 그것을 삭감시켜서 실시설계가 늘어나서 3억3,540만원을 더 추가해서 6억14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축구센타가 상당히 큰 규모로 건립이 되는데 축구센타가 건립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성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하셔서 교통이나, 환경분야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92쪽에 서리백자도요지 발굴조사비 1억에서 5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서리백자요지 발굴한게 당초 예산액이 2억에서 현재까지 집행액이 1억3천만원입니다. 7천만원 중에서 앞으로 10월말까지 발굴하는데 경비를 추측할 때 2천만원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감을 시킨 겁니다.

본 위원도 가봤지만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이번에 몇 명이나 왔다 갔습니까? 지금까지..... 대략.... 외국인들도 많이 왔습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주로 많이 왔고요.

이번에 광주 용인의 날에 가서 봤지만 광주나 이천보다도 500년이상 천년된 가마터로 추정이 되고 일본에서는 경기도 용인은 몰라도 서리 상덕이나 하반은 알정도로 유명한 도요지니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조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이종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115쪽 중간부터 119쪽까지는 법정경비로서 공무원처우개선을 위한 봉급단가 상향조정 증액분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0쪽 상단에 직무교육여비 5천만원은 공무원 자질향상과 전문교육 습득을 위해 당초예산에 1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교육수요가 증가하여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0쪽 중간 복리후생비 2억8,535만8천원은 공무원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급 상향조정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20쪽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인력뱅크 인건비로 당초 30명분을 계상하였으나 계상하였으나 당초계획보다 감소되어 2,745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1쪽 상단 기타보상금 960만원은 시정발전유공민간인 시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 4,590만원은 문서보관을 위한 캐비넷구입비 90만원과 집단민원중계의 효율적인 대처 및 청사경비를 위한 폐쇄회로 카메라구입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기타출연금 1억7,507만8천원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정산내역에 의한 부담고지액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22쪽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3,100만원은 국경일 및 각종 기념행사시 도로변에 게양할 태극기, 시기, 새마을기가 전부 노후되어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경비 450만원과 신규채용 직원들에게 지급할 용인시 벳지구입비 100만원,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문서발송용 우편요금 2,010만원, 현재 본청 앞에 신축하고 있는 건물 무인경비시스템설치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하단부터 128쪽 상단에 자산취득비는 12억1,254만9천원이 증액었습니다. 내용은 회계과 외 6개 실, 과, 읍면에서 요구된 정수물품구입비와 수지읍 출장소 및 동사무소 설치에 따른 각종 행정사무기기 및 사무용 집기구입비, 수지 동사무소와 출장소에 대비한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28쪽 중간부터 129쪽 상단까지 재산관리는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증감은 없으며, 일반수용비중에서 등기수수료, 우편료, 프린터유지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등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9쪽 하단부터 130쪽 상단까지 일반운영비 18억4,443만원은 시청별관 준공전기요금 등 2,355만원, 수지동사무소 사무실 임차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18억원, 연료비 및 무인경보시스템설치비 등으로 2,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65억5,573만6천원은 구성읍사무소 부지내 주차장부지 754평 토지매입비 17억3,420만원, 역북동 관용차고 신축공사, 신축설계비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계획인가 설계비 등으로 4,153만6천원, 수지출장소 및 동사무소 대수선비 1억8천만원, 시청사 및 시의회신축공사 사업비중 2회추경 삭감분 17억5천만원을 다시 계상하고 문화복지행정타운 감리비로 28억원, 신축공사 조달계약수수료 3천만원, 원삼면 청사부지 및 구성읍청사내 주차장부지 감정평가수수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 중간부분 민간이전 2백만원은 경기도소방기술경연대회참가 의용소방대 지원비로 전액 도비로서 성립전 예산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136쪽까지의 일반운영비 588만원은 인감발급용지, 무인민원발급 규격용지 등 인감전산화 작업이 연기됨에 따라 삭감된 금액이며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비 1,800만원은 증발급비에 50%를 보조하는 국비보조금이 당초예산보다 증액되었고 주민등록증 발급매수가 줄어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발급용지 외 4건은 수지읍이 동으로 분동이 예상됨에 따라 필요물품구입비로 2,7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실 일반팩스 및 전화요금은 정보통신담당관실로 두대가 이전되었고 전화요금 사용방법을 개선함에 따라 33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만료 예고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상단에 자산취득비 6,900만원은 수지읍 분동과 관련 주민등록 주전산기 및 주민등록 화상단말기 구축비 등이 되겠습니다. 138쪽 일반운영비 1,14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동복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에 주민자치과 소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141쪽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3,176만7천원은 과 설치에 따른 소모품구입비 3백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한 홍보리후렛 제작비 1,680만원, 2002년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한 기초질서확립 관련 현황판 및 각종피켓 등 어깨띠, 관련 수용비 등으로 521만7천원, 주민자치센터 설치관련 면과 동사무소 기능전환 홍보 신문공고료 6백만원과 급양비 7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42쪽 상단에 여비 180만원은 주민자치센터설치 추진지도여비이며, 밑에줄 업무추진비 150만원은 주민자치센터설치 추진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만원, 5급 과장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어 직책급 업무추진비 40만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백만원은 내년도에 개최될 월드컵을 대비하고 주민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질서지키기 운동등 각종 다수인원 동원관련을 위한 반대급부적 성격의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142쪽 하단에 감액된 시설비 및 부대비 6억4,400만원은 당초 14개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비 9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자부 지침이 용인시에는 5개 면, 동에 대해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함에 따라 9개 읍면에 대한 사업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운영비 8,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부터 145쪽 상단까지의 자산취득비 910만원은 주민자치과 신설에 따른 책상 등 집기류와 사무기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45쪽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보안등 관리업무가 8월 31일자로 건설과로 이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전기요금, 146쪽 중간부분에 생활불편 민원사업비, 생활민원처리용 자재구입비 6,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에 피복비 978만원은 하반기에 용인시 전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연수시 상의구입비 978명분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통한 질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창출시키고자 직원위탁교육연수비로 7,041만6천원, 전화친절도 평가를 위한 위탁비용 34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일반수용비 2백만원은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소식지발간 및 팜프렛 제작비이며 민간실비보상금 등 새마을 국민교육참가자 교육여비는 교육계획이 감소되어 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계자원봉사자의해 지정에 따른 봉사활동의 붐조성을 위해 오는 12월 23일에 있을 자원봉사자의 중식비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하단부터 149쪽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로 시설비 15억6천만원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5억원 등 총 20억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로 기정예산 7억3,745만3천원에 이자수입 2,024만9천원과 융자금상환액 1,953만6천원을 증액한 7억7,72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중 수정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공사가 2001년 당초계획에 81억4,700만원 중 시설비 7억8천만원과 감리비 28억원 등 35억8천만원이 증가한 117억2,7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고 세부사항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129쪽 경상적경비에서 동사무소 사무실 임차료로 3억원씩 6개소 18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수지가 6개동으로 나누어지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8개동으로 행자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7개동으로 해줄지, 6개동으로 해줄지, 5개동으로 해줄지는 10월말안에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에서 6개동으로 하면 현재 출장소가 상현출장소와 죽전출장소가 있습니다. 출장소 두개를 그냥 쓰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8개동으로 올렸기 때문에 6개동에 대한 것을 일단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8개동이 내려오면 전액 예산이 필요해서 준비에 들어가야 될꺼고, 7개동이나 6개동으로 내려오면 남은 추경때 차액은 삭감할 예정입니다.

상현이나 죽전출장소가 동사무소로 쓸 수 있는 면적이 됩니까?

상현출장소는 충분하고 죽전출장소는 조금 협소한데 동사무소 인력이 지금 4개동 있는 것처럼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자치기능전환에 따라서 중앙동도 기 정원이 줄었고 자치센타로 되면서 인원이 9명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협소하지만 죽전택지개발지구에 공공용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개발되면 바로 부지를 매입해서 죽전동은 지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148쪽 시설비, 149쪽에 민간자본보조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이 있는데 지금 9월이 거의 다 갔습니다만 동절기에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칫 잘못하면 이월될 가능성이 보이는 부분인데 대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유해용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16억8천만원하고 뒤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 5억 시설비는 작년 수해를 겪으면서 그 사이에 부분적으로 못한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쇄도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읍·면·동에 시설비를 거의 못 세우도록 되어서 급한 부분을 저희쪽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거기 때문에 예산이 가결되는대로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집행해서 조기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