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제16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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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광명시의회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8회 광명시의회 정례회의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 하기시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주간사, 김익찬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김익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김익찬의원입니다.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함께 발의해주신 정용연의원 그리고 문현수의원, 문영희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기초로 하였으며 타 지자체 것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내용의 90%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이고 그동안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각종위원회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제정이유가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난립을 방지하고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도모하며 위원회 시민들의 참여확대와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 부서장은 사전에 총괄 부서장과 협의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위원회의 구성 시 비상임위원을 원칙으로 하고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경우는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고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며 위촉직 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하고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위원은 해당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의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회의내용은 회의종류 후 7일 이내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의 회의록을 위원 전원이 의무적으로 열람하고 서명한 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0일 이상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시장은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위원 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위원 수 자격선정기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 공보 게시판에 공고하여 공모방법을 위촉하여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시의원은 본인이 소속한 해당 상임위원회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열 번째 감독부처 공무원은 소관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열한 번째는 심사위원 관계공무원 심사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내지 별지 제3호 서식 의한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는 위원명단의 공개입니다. 시장은 안건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명단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세 번째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는 대리참석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의 회의록을 위원 전원이 의무적으로 열람하고 서명 한 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0일 이상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랑 오랫동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수정을 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군데 정도는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논의하셔서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6월 13일 김익찬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위원회에 시민들의 참여확대와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부서장은 사전에 총괄부서장과 협의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함. (안 제조5) 위원회의 구성 시 비상임위원회를 원칙으로 하고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고, 동일인이 3개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위촉 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며, 위촉직 위원의 4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고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6조) 위원은 해당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에 수의 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 (안 제10조)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내용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의 회의록을 위원 전원이 의무적으로 열람하고 서명한 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0일 이상 공개 하도록 함. (안 제14조 및 제15조)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삭제함. (안 부칙 제2조) 검토의견은 광명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도모하며 위원회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의 위촉시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검토의견을 확인한 결과 집행부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결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이며, 특히 청렴서약서의 경우 입찰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하며 심사대상자에 대해서 까지 청렴서약서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혹시 위원회가 전체 과에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제가 엊그저께 자료를 봤는데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동만입니다. 총 28개 부서에 8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위촉직 위원회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명 중에 4명이 여성으로 위촉을 꼭 해야만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보면 30% 여성공천인 해서 실질적으로 후보가 없다거나 저희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위원회 가보면 한 10명 정도다, 20명 정도라고 하면 한 3명, 4명 정도의 여성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40%의 여성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답변하겠습니다. 다른 지역 지자체 보니까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40%를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지자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보니까 여성위원 의무비율이 “실 과장 및 동장은 제3조에 규정에 의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위위원직 위원 총수 40%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위촉규정에 강제규정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강제규정으로 넣은 것입니다. 제가 넣고 싶어서 넣은 것이 아니라, 44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그러면 이대로 40% 여성을 법적으로 채워야 되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정이라는 것은 조례보다 한 단계 낮은 규정이 되겠고,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위촉직 중에서는 비상대비라든가 아니면 인력동원업체라든가 이런 데 하다보니까 위촉직은 위촉을 안 해도 되겠지만 만약에 그럴 경우에 자원이 위촉직이지만 그 자원이 현재 여자 분들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17명 중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1명밖에 위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강제사항이 아닌 “노력한다”로 권고사항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제가 하나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광명시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을 때 분명히 고민하고 저는 강제규정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의원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만든 것인데 집행부에서 만들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의원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만들었던 안을 역행해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가 강제규정으로 넣은 것이거든요. 집행부에는 이미 강제규정으로 40%를 위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의원이라고 해서 여성의 권익신장과 관련된 것인데 약화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실현가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려운 사항을 가지고 꼭 어떤 법이나 뭐에 근거해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보거든요. 최소한 현실성 있는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조례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현재 가족여성과라고 부르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거기서 저희 여성위원회 여성분들을 넣기 위해서 명단 구축하고 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느 정도나 진행 되었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현황을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 가능한 사안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검토하지만 제가 방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방위협의회라든가 아니면 민방위협의회라든가 이런 경우에 곤란한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곤란한 사항 빼고는 여성위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지역에 인프라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찾으려는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힘든 것이거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설명 드렸지만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인력동원업체라든가 이런 데 대표자가 여자 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 대표자가 여자 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율을 40% 채우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꼭 대표자로 위원을 선임하게 되어 있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전문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니지만 기관장이 전부 다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과장급이라든가 하면 격이 또 안 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격이 안 맞아서요? 아니, 여성들에게 격을 요구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대표자가 권한이 있지,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 부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대리라든가 이런 사람이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이고 시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김익찬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6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제2항에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에 위촉직 위원을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서 중복 위촉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두시고 있거든요. 이 특수전문분야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규정을 둘 수 있나요?

익찬

김익찬의원

몇 조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29페이지 제6조 위원회구성의

익찬

김익찬의원

말 그대로 저번에 이 부분 가지고 잠깐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건축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건축분야에 있어서도 용어를 말씀 못 드리겠는데 건축분야에서도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전문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오히려 이 조항 때문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드리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것이 조금 우려가 되는데요.

익찬

김익찬의원

이 분야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특히 저희가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건축이라든가 설계 이런 특수한 분야에서 위원회에 참여도 하시고 사실은 여기서 그것 제안을 두셨는데요. 위원회에 참여도 하시고 계약도 실제로 본인들이 따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지역 관내에서는 특수전문분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그렇게 규정해버리면 이분들을 대신할 분들이 없는데 이게 과연 법적으로 저희가 제한을 시킬 수 있게 될까요?

익찬

김익찬의원

위원회가 특수전문분야라는 부분이 위원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도 많은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특수전문분야를 가지고 있는 분이 특수전문분야에 들어갈 수 있는 위원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저는 3개 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부득이하게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있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럴 경우는 이 조례랑 충돌될 것 같은데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마음대로 이것을 폐지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적용대상에 법령에 근거하여, 제3조 적용대상에 보니까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가 조례 안에 하나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자칫 충돌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법령에 의해서 누구, 누구를 구성하는 딱 나오는 그런 게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 3인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거나,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돌될 경우에는 어디를 적용해서 해야 되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우선 법률에 맞게끔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3조 적용대상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 이 1호는 삭제돼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조례안이 김익찬의원이 발의한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그래서 투명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이런 방향성을 갖고 조례를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항 하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충돌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위원회는 여성을 40% 이상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회적 소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시킬 요소가 없는 분명히 법령에는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렇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있다고 판단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촉직에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위촉직도 위촉직 범위가 있잖아요. 법령에는 어떤,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다고요. 그렇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제가 방위협의회 예로 설명 드렸지만 그런 경우에는 저촉이 될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김익찬의원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인데 이 조례의 근본취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법령에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가 강제적으로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여성을 40% 채울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 조례가 기존에 법령에 의해서 구성되는 데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가망성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3조 1항은 삭제해주는 것이

익찬

김익찬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법령에 근거해서 구성하는 위원회가 몇 개정도 됩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몇 개인지는 저희가 자료는 없는데 대부분 법령에

익찬

김익찬의원

새마을, 바르게 이런 부분이 법령에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런 조례는 없고, 거의 대부분 법령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심사위원회 이런 경우에는 거의 다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 및 중복제안이 있습니다. 거기 4항에 제3조 제1호에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 법령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법령제정은 국회의원들이 하기 때문에 조례로 이런 규정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5항에 보면 3조 2호 및 제4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2호부터 4호까지 개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 공보, 게시판 3개를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2가지 이상 방법으로 하도록 저희가 수정안을 냈습니다. 다음에 7조에 보시면 “위촉직 위원을 40% 이상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 위촉은 40% 이상의 여성위원과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로 권장사항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장입니다. 위원회 청렴서약서 제출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청렴서약서는 이 서식이 입찰했을 때 그런 서식이거든요. 단지 입찰하는 경우 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문구를 수정 좀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3항에 보시면 의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법령이나 규정에 제안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시 고유사무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다음 장입니다. 14조입니다. 회의의 공개입니다. “회의의 공개는 2회 연속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2회 연속 서면회의를 지향한다“로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서면회의를 법령에 위에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 보다보면 위원회 수당만 한 번 개최하면 8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26회나 2010년도에 서면으로 개최한 경우가 26회 또 20011년에 16회나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수당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요사항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15조 회의록작성 및 공개인데 7일 이내 회의 주요내용과 결과를 전원이 의무적으로 열람하고 서명한 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를 보면 우리 광명시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위원들이 서울이라든가 공주, 봤더니 대전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거기까지 다시 가서 회의록이라는 것은 회의가 끝나면 금방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를 한 다음에 가서 또 거기까지 가서 이것을 받아와서 공개를 한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회의록 주요내용은 공개를 안했지만 인터넷 상에 공개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상황을 봐서 전체 공개하는 것은 추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17조입니다. 위원회의 보고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사무 지금 현재 감사의 자료도 요구하면 넣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보고하는 조례는 위법사항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하겠습니다.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5항 중 “및”을 “내지”로 한다. 제6조 제5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 공보, 게시판에 공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시 공보 게시판에”로 한다. 제7조 중 “관계 공무원, 심사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를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및 위원회의 심의와”를 “위원회의 심의와”로 하고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를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로 하고 “서약하며,”를 “서약합니다.”로 하며 “아울러 상기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수주, 설계자문, 연구 등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치 않았으며,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합니다”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및 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을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중 “제13조제3항”을 “제17조제3항”으로 하고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한다.”를 “점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7일”을 “14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개여부는 해당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7조 중 “(위원회 관리 및 보고)”를 “(위원회 관리 및 보고서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 운영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차 정례회(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를 말한다) 개최 전까지 시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를 “위원회 운영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상 수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발의해 주신 문영희의원님과 문현수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들이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협약 체결시 협약서에 수탁자의 의무 등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관계서류 및 회계장부 등 자료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서류, 회계장부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개정 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6월 13일 김익찬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들이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탁협약 체결시 협약서에 수탁자의 의무 등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관계서류 및 회계장부 등 자료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였음(안 제10조제2항)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서류, 회계장부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검토의견은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배동만입니다.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검토 내용은 제10조 협약체결 등에서 의무이행 관계서류 및 회계장부 등 자료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구를 좀 수정했으면 합니다. 협약 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 내용 및 수탁자의 관계서류 제출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하고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고 자구를 좀 수정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11조 제2항입니다. 제2항에 “위탁 시 위탁사무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서류, 회계장부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해야 된다”를 여기 보면 내용이 필요하다고 또 필요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를 “위탁사무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서류, 회계장부 등의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자구를 좀 수정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봤을 때 김익찬의원이 청소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안 오는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김익찬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게 포함됐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김익찬의원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 청소업체들은 이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위탁이 아니라 거기는 대행이거든요. 시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거든요.

익찬

김익찬의원

청소업체를 중심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도 봐야지요, 그러면 이왕이면 대행까지 집어넣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그러면 더 좋지요. 저도 처음에 생각할 때 청소업체 때문에 생각 없이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쭉 조례를 검토하면서 청소업체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재활용선별장 자료를 요청했는데 2억 이상의 재활용품을 아파트에서 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직접 와서 보는 것은 가능한데 서류를 주지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꼭 포함돼서 회계장부를 받아야 되는 포함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용을 넣은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가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가 앞에 들어가고 대행 업무자도 하나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익찬

김익찬의원

당연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네, 과장님 의견 말씀하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내용을 대행업체 그렇게 넣는다고 해도 상위법에 만약에 그런 영업상 비밀이다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위법의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넣든 안 넣든 그것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넣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넣읍시다.

익찬

김익찬의원

저도 이 조례를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상위법에 만약에 비공개로 한다면 못 주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문현수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대행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 대행을 못 넣게 되면 대행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과연 이게 청소업체의 자료를 안 주면 자료를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조례 아니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특정 업체를 이야기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이야기 합시다.

익찬

김익찬의원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특정업체는 안 되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청소업체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집행부 의견이 별 내용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저는 자구 수정해도 괜찮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협약체결 할 때 협약서에 원래 이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었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협약서 체결하는 것은 각 부서마다 다르지요.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어디는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기존에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부서마다 각기 협약서 체결하는 그 내용은 다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게 통과되고 나서도 각 부서에 따라서 협약을 본인들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만 조례에 있으면 이런 내용은 들어가야 되겠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익찬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네. 말씀해 주시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개정안 10조 협약체결 제2항 “협약시에는 수탁자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 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이 부분을 “협약서에는 대행기관 및 수탁자의 의무로” 수정할 것을 요구 드리고요. 또 제11조 지휘감독의 제2항에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서류, 회계장부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를 “시장은 대행기관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서류, 회계장부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기관 및 수탁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는 아무 관계없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반대 토론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김익찬의원님이 별도로 만든다는 그 조례를 제가 찬성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별도로 만들어 오라는 것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네.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존중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대로 가고 별도로 연구해서 만드신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대행기관 집어넣고 차후에 봐서 조례를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문현수위원 질문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행하고 위탁사무하고 대행사무 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설명 좀 해주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대행기관 위탁사무하고 사무위탁하고는 지금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넣는다는 것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이야기도 대행 사무는 어쨌든 따로 조례를 만들어져야 된다,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집행부에서 만들어 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에는 사무의 민간위탁이지 대행 업무는 아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집행부에서 시장발의로 조례 한번 다음 회기 때 갖고 오실 겁니까?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검토를 해보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검토가 아니라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의원발의를 해주시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의원발의 하는 게 낫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김익찬의원님이 조례를 하도 많이 발의해 갖고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정부에서 존경받으시는 분이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그것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정리 하겠습니다. 원안통과로 가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잠깐만 확실히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행기관에 관한 조례 집행부에서 만들 겁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대행기관을 민간위탁하고 그게 지금 검토할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대행기관에 대한 위탁조례를 지금 한다는 것은 그건 아니었거든요.

익찬

김익찬의원

아니, 저는 대행기관에다가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한번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그러면 조례를 제가 대행기관도 한번 찾아봤는데 이상하게 없더라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없으면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검토의견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어떤 것이요?

화영

조화영위원

검토의견 언제까지 주실 건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어떤 것을요?

화영

조화영위원

대행사무와 부가사무 관련해서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만들 것은 아니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

김익찬의원님 만드신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요. 집행부에서 지금 검토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언제까지 검토해서 주실 것인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조례가 청소 업무와 관련된 조례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청소는 시장의 고유책무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조례에서 대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행 받는 기관은 이런, 이런 의무조항을 집어넣어 주면 돼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청소에 관련된 데가 위탁 줬을 때 대행이라는 게 들어있을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옳으신 말씀이실 거예요. 거기만 개정을 한다든가

현수

문현수위원

김익찬의원님! 그것을 개정하자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검토를 지금 김익찬의원님 보고 하라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의원

제 관심 분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김익찬의원님이 조례 전문가이시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역시 우리보다 훌륭하십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대행업체 관련해서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머리를 짜야 되겠네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요, 간단해요.

순희

고순희위원

간단해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 조례만 개정하면 돼요.

현수

문현수위원

조례 수정 조금만 개정으로 하면 돼요.

익찬

김익찬의원

. 조례만 연구하다보니까요.

순희

고순희위원

17년 하셨으니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정확히 1993년도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청소관련이 재정경제국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재정경제국 들어왔을 때 하실 말씀도 있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하도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위원님도 그렇고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됐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익찬위원장 이병주간사와 사회교대)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익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