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강북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시 내무위원장이 보고하였으므로 이 사항은 제외하고 이병인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의원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이의유무, 거수, 기립,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의제의 중요성상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서성재 의원 의석에서 - 투표전에 찬성하는 쪽을 논해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는지 물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찬성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 서성재 의원 의석에서 - 찬성이 없는 것 같으면 반대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김창순 의원 의석에서 -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찬성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찬성을 묻는 것이 필요가 없지, 내무위원장이 원안대로 해달라고 설명이 있었습니다.) 회의규칙상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찬성토론이 없더라도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본 사회자가 동의한 무기명비밀투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표결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의원의 의견은 의사일정 제3항의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였습니다. 회의절차상 제3항에 대해서 먼저 표결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오늘 상정된 5개 안건은 서로 연관된 안건입니다. 예를 들면 제4항에 구청의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어느 동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 안을 3항을 먼저 표결을 할까요, 처음에 사회자가 말씀드린 대로 일괄상정하는 것이 맞겠는지, 원칙으로는 제3항을 먼저 해야 됩니다만 현조례안이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일괄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 서성재 의원 의석에서 - 원칙적으로 한 건씩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한 건씩 해도 되고 일괄상정해도 됩니다. (○ 서성재 의원 의석에서 - 일괄상정을 할려고 하니까 한 가지 이의제기 들어온 것만 별도로 하고 다른 것은 분리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규칙상은 현재 최인철의원이 제3항을 이의신청 했기 때문에 제3항을 먼저 표결하고 다른 것을 다루어야 합니다만 제3항을 하고 제4항하고 예를 들면 따라가지고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해서 안을 보시면 소재지가 어느 동은 어느 동사무소, 어느 동은 어느 동사무소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3항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가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 노상권 의원 의석에서 - 이의제기 들어온 3항부터 하고 넘어갑시다.) 원칙은 3항을 먼저 해야하는데 다른 안건과 연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3항하고 다른 안건이 다르게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의회에서 바른 선택을 했느냐는 문제점이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서성재 의원 의석에서 - 어차피 문제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 민병호 의원 의석에서 - 동개정조례안이 1안, 2안, 3안까지 있습니다.) (○ 김창순 의원 의석에서 - 일괄해서 처리합시다.)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일괄상정합시다.) (○ 최용조 의원 의석에서 - 일괄상정했기 때문에 일괄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괄상정할 것인가, 3항을 먼저 상정해서 표결할 것인가를 결정하겠습니다. (○ 서성재 의원 의석에서 - 무엇이든지 원칙을 준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문제가 있어서 이의제기한 것을 가지고 일괄상정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를 문제를 안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 이병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서성재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3항만 해서 정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서성재 의원 의석에서 - 문제를 안고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 이병인 의원 의석에서 - 해결할 일이 있으면 여기서 해결을 해야지 연관을 시키면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3항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표결과정에서 최인철의원의 발언을 수정안으로 보느냐, 혹은 반대토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의견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인철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최인철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면 『가』, 반대하면 『부』, 다시 말해서 집행부의 안은 『부』가 되고 최인철의원의 안은 『가』가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방법은 제가 설명드려서 아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투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표위원을 사회자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이차수의원과 이정열의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차수의원, 이정열의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의원과 이정열의원은 투표함과 명폐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확인)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은 투표할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