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섭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한섭 결산검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명단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홍렬의원, 서성재의원, 최용조의원, 다음 내무위원회에서 김규배의원, 유삼수의원, 감한섭의원, 박해용의원,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노상권의원, 이정열의원, 김종문의원, 한규석의원 이상 열 한분입니다. 방금 추천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는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직접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말씀을 드려야 마땅합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부구청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된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부구청장으로 부임하게 된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의 교통국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9일자로 부구청장으로 오게 된 김기호입니다. 의원님 앞앞이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 나마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부구청장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의원님 여러분과 힘을 모아서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많은 지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72회 임시회에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구정추진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배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매우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구조조정과 실업사태로 우리 모두가 몸살을 앓고 있으며 용어조차 생소하던 화의라든가 워크아웃 등이 이제는 평범한 용어가 되어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기마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우리 구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구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세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국비나 시비의 재정지원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저 안타깝기만 할 뿐입니다. 우리 구청도 그동안 행정조직개편에 착수하여 조직감량화를 마치고 지난 12일자로 인사이동과 청사재배치를 마무리하였습니다만 그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정원중에 13.8%에 해당하는 총134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3개 과, 5개 동과 강북출장소를 폐지하였으며 또한 관리인력 감축과 의사결정단계의 축소를 위해서 계와 사무장제도를 전면 폐지하므로서 작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폐지된 동과 출장소에 대해서는 민원분소를 설치 운영하여 우선은 해당 지역 구민들의 일상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실업난과 지역경제난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중인 시책들을 말씀드리면 우선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북구중소기업지원사무소를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개설하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무소는 구노원3가2동 유휴청사를 활용을 하여서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판로개척, 기술경영지도, 정보제공과 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봉사실과 벤처기업의 창업보육을 지원할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할 구상입니다. 아울러 대구테크노파크사업단과 협력망을 구축하고 국제통상전문인력을 채용해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업행정서비스의 전초기지로 구축할 계획으로 오는 12월에 개소예정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구제시책으로는 시행중인 공공근로사업은 제1단계에 이어서 제2단계사업을 확대 보완하여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민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상담실 기능을 대폭 강화해 실업난 완화에 노력하는 한편 서민가계안정을 위한 지역물가안정에도 온 힘을 쏟고 있습니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매주 수요일 오전에 구청장과의 대화의 날을 새로 운영하여 구민의 고충과 애환을 직접 챙겨듣고 있으며 지난 3월에 개원한 보건복지센터내에는 첨단시설과 장비를 갖춘 노인진료실,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 등을 운영함으로서 우리 구민들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였고, 또한 센터 5층에는 장애아동의 전문치료와 보육을 담당하는 북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6층과 옥상에는 노인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게이트볼장을 갖춘 북구 노인회관을 운영함으로서 구민들의 복지요람 장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계고통을 겪고있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자립지원과 생활보호를 위해서 각종 융자사업과 특별취로사업을 확대 시행함은 물론 한시생계보호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주요건설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5월 강북지역에 운암지공원을 준공 개방한데 이어 복현오거리 인근 들샘공원과 대불공원내 대불청소년수련관은 이미 착공하여 건설중에 있으며 '96년부터 추진하여 공사중에 있는 칠곡문화전당은 내년 하반기 개원목표로 현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어려운 기업을 돕기위한 중소기업지원사무소 개설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을 조정·반영하고 세수결손에 대비하여 투자사업순위를 재조정하는데 주안을 두었음을 말씀드리면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999억4천만원에서 총109억3천만원 증액한 1,108억7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9% 증액한 1,022억3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6억4천만원에 증감이 없습니다. 세입부문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 80억1천만원, 중앙특별교부세 8억원, 시특별교부금 5억원과 지방채로 청사정비기금 1억5천만원, 각종 위탁사업비 14억7천만원 등 총109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는 중소기업지원사무소 개설에 1억4천만원, 도로굴착복구비 1억7천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2억6천만원 등 총11억2천만원을 반영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에 79억8천만원과 일반보조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무태동사무소 서편도로건설에 8억원, 교부금사업으로 들샘공원조성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위탁사업으로 칠곡택지개발3지구 도로건설과 반포천정비에 14억5천만원, 대구역사주변시설물정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현안사업만을 반영한 예산이오니 그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북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주택계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2일자로 북구청 기획감사실장으로 명을 받은 김부근입니다. 의원 여러분이 살고 계시고 제가 살고있는 북구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생활 안정 및 주민복지증진에 열과 성의를 다 해 오시며 또한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장경훈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정의 각 분야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로 올해 우리 구가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IMF지원 체제하에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불황여파로 높은 실업률, 기업의 수입저하, 부동산경기둔화로 인해 세입예산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욕구는 한층 더 높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재정의 수요는 증대되는 반면 재원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요건속에서도 주민복지증진과 관련한 실업대책비확보, 구조조정에 따른 구청 실, 과, 동의 통폐합으로 인한 기정예산 그리고 지역의 유망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북구중소기업지원사무소 설치운영비 확보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9% 증가한 1,108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특별회계는 86억4,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증액된 예산은 일반회계 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의 대종을 이루는 지방세는 184억,8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은 224억1,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증가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칠곡택지개발3지구 반포천정비와 도로건설에 따른 위탁사업비 14억5천만원과 대구역사주변시설물정비사업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에는 계상되지 않았으나 무태동사무소 서편도로건설사업비 8억원이 행자부특별교부세로 내시되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260억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9%가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들샘공원개발비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343억7,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30.4%인 80억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증가요인은 행정자치부 등 6개 중앙부처의 제1,2단계 공공근로사업비가 75억8,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는 4억3,200만원이 추가지원되었습니다. 지방채 1억5천만원은 재정공제회의 청사정비기금으로 보건복지센터건립비 총3억 기체중 '97년도에 1억5천만원이 교부되었고 나머지 1억5천만원은 이번에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25억3,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0.1%인 4,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증감요인을 보면 인건비가 213억4,3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0.7%인 1억5,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9억4,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9%인 1,800만원이 감소되었고 감소요인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직의 통폐합으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02억4,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0.9%인 1억7,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감소 요인은 기구 통폐합으로 인한 일반운영비,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564억3,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23.6%인 108억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요인으로는 국시비보조금 378억9,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52.3%인 80억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행자부 등 6개 부처 제1,2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 79억8,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보조사업에서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투자사업은 185억3,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7.2%인 27억3,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요인으로는 무태동사무소 서편도로건설 8억원, 위탁사업인 칠곡택지개발 3지구도로건설 등 19억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환금은 '97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업중 집행잔액 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고성동노인복지관토지매입비 집행잔액 9,400만원과 장애인시설운영비 특별지원경비 등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예상되는 대량실업에 대한 고용창출 등 경비지출을 최대한 절약하는 긴축예산으로 편성한 반면 사업비 경비는 지역경쟁력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한 예산입니다.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종문의원과 김해식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문의원과 김해식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