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재술 의원 발언
해식
이해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술간사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재술위원입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2조2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며, 주요골자는 첫째, 국내여비지급기준 「별표」의 의원숙박비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기존실비에 접근토록 19,500원에서 22,000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둘째, 상위법과 동 조례안의 용어통일을 기하기 위해 「숙박료」를 「숙박비」로 수정하였고 「국외여비기준」을 「국외여비기준표」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진기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98년 10월 20일 김해식위원외 10인으로부터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의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2조2항에 의거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 공무원 여비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 제15680호, '98. 2. 24)이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2항 공무원여비규정 제10∼13조 및 제16조1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5조 제2항의 「숙박료」를 「숙박비」로 수정하며 제6조제1항 관련「별표」의 국내여비 지급기준 표 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하고 의원 1인당 숙박비 19,500원을 22,000원으로 개정 지급토록 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의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 제15680호, '98. 2. 24)이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여 숙박비를 현실화시킴으로써 의정활동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이 조례안이 공무원여비규정 제정에 따라 숙박비를 현실화시킨다고 했는데 19,500원에서 22,000원으로 올린다고 현실화가 되었다고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대우가 공무원 몇 급에 준하는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장
이재술간사를 대신해서 전문위원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전문위원
공무원 여비규정에 보면 여비지급구분 표에 특호 제1호, 2호, 3호, 4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제3호에 적용되는데 제3호는 항목별로 보면 제4급 및 제5급 공무원 계약직공무원 규정 별표 "가" 및 "나"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 다음에 의원규정 제1호 "다"목 및 "나"목, 제2호 "나"목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연구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도 관 5급 상당 대우를 받는 공무원, 일반직, 총경, 경정, 소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으로는 교수, 전임강사, 전문대학의 교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항은 소령, 대위 중 소위인데 여기에서 여비지급기준 표에 의해서 국내여비정액 표가 여기에서, 제3호가... 일 비가 일인당 10,000원이고 숙박비가 19,500원에서 22,000원으로 되어 있고, 식비가 18,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장
김홍렬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의원이 숙박을 하는데 공무원으로 준한다고 보면 몇 급 공무원에 준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진기
배진기전문위원
4,5급에 해당되는.
홍렬
김홍렬위원
4,5급이라고 하지말고 4급이면 4급, 5급이면 5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전문위원
4급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부의장하고 의장은 몇 급에 속합니까?
진기
배진기전문위원
이사관 대우인데 3급에 해당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지금 공무원 4급이 숙박비가 22,000원을 받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맞아 들어갑니까?
진기
배진기전문위원
적게 받는 것도 있고 많게 받는 곳도 있습니다만 위에서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숙박비 등급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22,000원이면 잠을 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공무원 재산등록을 하는 것은 4급까지 합니까?
진기
배진기전문위원
일반직 공무원은 4급까지 합니다.
김해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