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노진 의원 발언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노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특별휴가 안 제23조중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30일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진배입니다. 송면섭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이 교육참여중인 관계로 제가 검토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8월 14일자로 근로기준법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제1항에서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개정되어 1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동조례 제23조의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 일치시키려는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수지읍이 수지시 출장소로 출장소 밑에 6개 동이 설치되는 것으로 행자부의 승인이 되어 내년 1월 1일자로 시 출장소 및 동사무소 개청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덕천 1, 2동 및 가칭 삼곡동 동사무소 신축건으로 급속한 도시화 추세에 따른 인구증가로 인해 행정수요의 폭증에 대한 기구증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으로 위치는 풍덕천 1동은 풍덕천리 701-1번지로 수지1지구 캠브리지 물류창고 옆이며, 풍덕천 2동은 풍덕천리 1051-2번지로 수지2지구 정평초등학교 전면이며, 가칭 삼곡동은 상현리 839번지로 상현 취락지구내 솔개초등학교 좌측으로 부지면적은 풍덕천 1동은 1,508평방미터, 풍덕천 2동은 1,203.9평방미터, 삼곡동은 3,009.3평방미터로 총5,721.2평방미터가 되겠으며 건축규모는 3개동 모두 지하 1층, 지상 2층 1,650평방이며 풍덕천 1동 부지는 기 확보된 상태이며, 풍덕천 2동은 소유자가 한국토지공사로 2002년초에 매입예정으로 부지매입비는 10억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삼곡동 부지는 상현취락지구 개발계획승인때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된 공공청사부지로 금년내에 기부채납을 받아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건축공사비는 1개동당 19억원으로 3개소 총사업비는 57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연도는 2002년도에 발주계획입니다. 동사무소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음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수지읍의 출장소 승격으로 관할 행정동이 신설되는 동사무소의 청사와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및 청사건립계획안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타당한 조치라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수지는 메스컴을 통해서 6개동이 신설된다고 했는데 3개 동만 지어도 되요?

3개 동만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 부지확보가 되어있거나 내년도에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재원이 6개 동 부지매입하고 6개동을 한꺼번에 할 재원은 문화복지행정타운 부지도 있고, 기흥읍 청사신축이 내년도에 착공이 들어가야 되고, 원삼면도 부지매입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후년에 들어가야 되고 해서 한꺼번에 부지매입은 어렵고 우선 부지매입된 3개 동부터 시작해서 부지 매입되는대로 계속 동사무소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임차해서 쓰는 거겠네요?

현재는 다 임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짓자고 해도 빨리 서둘러도 내년 말에 끝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임차는 전체 6개 동이 다 임차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이보영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통제권한으로 임의생활을 해야 되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잘못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함은 물론 예산결산심사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자치행정에 대한 평화가 방향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함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중점사항으로 전년도 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주민본위행정 수행여부, 선심성 또는 특혜성 행정집행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기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여부 등을 감시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실시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일정은 유인물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공보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행정국, 보건소, 읍면동,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 위원회 위원장인 심노진 위원장외 소속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절차, 감사의 결과처리 등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총 61건으로 공통요구사항이 시정질문 미조치현황 외 12건과 각 부서별 요구사항인 각종 시정홍보현황 외 49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