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효상 의원 발언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배효상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일시 및 장소는 '98년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구본청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그리고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본 위원회 위원이 감사위원이 되며 감사위원장은 본 위원회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 자료제출요구 또는 문서확인 등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감사사항은 금년도 예산집행사항과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입니다. 감사요구자료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며 감사기간중의 자료 제출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장이 의장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보고를 함으로써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번하고 2번하고 같은데 1번에 허가내역 및 적발조치내역 하면 2번이 없어도 되고 3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하고 시공 및 추진내역입니다. 주거환경계획도 있고 추진내역은 있는데 시공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격4동 앞에 부도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도시공원시설 및 공사현황하고 보수내역, 도시공원관리시설물 하고 그 안에 도시관리과에서 공사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사현황하고 보수내역, 8번에 가로수보식 및 수목구입이 있는데 가로수 점 찍고 화단, 화단도 도시관리과에서 하죠? 가로수 있고 화단에 나무심고 없애는 것이 있습니다.

시비로 화단을 만들어놓고 임의적으로 없애가지고 나무를 뽑아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누차 과장에게 진정을 해도 안 됩니다. 가로수 점 찍고 화단보식 및 구입이 있고 9번에 개발제한구역내 증·개축 건축허가내역 및 단속현황, 허가내역이 있으면 뭐합니까? 몇 명 쓴 실적도 있어야 되니까 단속현황이 있어야 됩니다.

11번에 건축물에 따르는 대형주차장 설치를 합니다.

예를 들면 명성웨딩 같은 곳은 건축에 부속되는 주차장이다, 그때 의원들이 감사할 때 보자하고 헤어졌는데 내가 알아보니 예식장하고 주차장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인데 교통유발지역이 예식장하고 주차장이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5년이상 되어서 법시효가 끝났다고 했는데 내가 깊이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교통유발지역이 심한 주차장내역을 넣어 달라는 것입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현황인데

주차장 건물을 왜 짓느냐고 하니까 5년이내 되니까 법상으로 통제가, 그러면 교통유발지역은 단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을 다 뜯고 막았는데 건축물이 아니라고 하니까,

교통유발지역 안에 주차장 현황을 요구합니다. 건축물에 부설되는 현황, 본래 건축물에 교통유발지역이 아닌 주차장도 있을 것이고 유발지역도 있을 것이고 유발지역에 건축물,

유발지역인 것 같으면 부담금을

주차장이라든지 예식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1층, 2층, 3층이 있는데 칸막이를 왜 했느냐 하니까 건축물이 아니냐 하니까 건축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차장이라고 했습니다.

업소하니까 건축에 포함되었으니까

그 지역이 있어야 시설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유발지역인데 시설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들어보고 하지 왜 저지해요. 6m도로는 주차장도 있고 명성웨딩같은 대로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것은 유발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지역의 현황을 내라는 말입니다. 8m짜리 주차장도 있을 것이고 대형 번화가 있는 지역을

공사시행 년도 연기한 현황을 보면

13번에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비 징수내역 했는데 도로굴착허가구분 복구비 징수내역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구청에 복구비를 받는 것도 있고 원인행위자가 복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하수도 단면별 현황,

그게 아니고 하수도가 70년, 80년 되어 가지고 똑같은 모양으로 공사를 했으니까 그 도로마다 현황이 나와야 앞으로 하수도 준설을 한다든지 새로운 사업할때 참고로 하니까 현황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도로에 똑 같은 것이 있고 저 끝에 똑 같은 단면이 있으면,

하수도 단면별 현황,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배효상위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일시 및 장소는 '98년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그리고 보건소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본 위원회 위원이 감사위원이 되며 감사위원장은 본 위원회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부서별 공통요구자료 6건, 그리고 의원요구자료 128건 모두 134건이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감사진행 방법 등은 앞서 제안설명드린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