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제5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이보영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위 두건의 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1년 10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8월 14일자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 일치시키려는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수지읍의 출장소 승격으로 관할 행정동이 신설됨에 따라 동사무소 청사와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및 청사건립 계획안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보영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1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보영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충석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1년 10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이 제출되어 금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10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이 제출되어, 제58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던 중 의결 보류되어, 금번 회기에 재상정 및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은 자가용 영업행위, 렌트카 택시행위, 택시대리운전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운수사업관련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제보를 활성화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안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5월 9일 승인된, 2016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발전방향 및 미래상을 법적 물리적으로 구체화하여, 일반시민의 건축활동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19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계획내용과 재정비 안, 그리고 대주민 공람·공고 기간 중 제기된 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 및 심사한 결과, 우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시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용인 도시계획재정비는 자족기능 및 동서균형 발전을 갖춘 도시계획의 수립과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용도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생산 및 보존녹지는 현지 실사를 통해 지역여건에 맞도록 자연녹지로 변경 해 주실 것과 자연취락지구의 지정요청 의견의 건은 현지 실사를 통해 최대한 반영 조치하여 주시고 셋째, 도로변 완충녹지 폭원은 도로기능을 감안하여 최소 폭으로 조정하고, 경안천 수변 경관지구는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폭원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관계법령과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주고 다섯째, 공람·공고 기간 중에 제기된 개별적인 주민 의견에 대하여는 가급적 시민의 뜻과 의견을 존중하여 조정하도록 조치하여 줄 것 등을 제시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2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을 양충석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