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진 의원 발언

안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교육지원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와 재정경제국의 회계과, 세정과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신영숙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김익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감자료 보고 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진기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황희민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김영훈 급식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하태화 교육협력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박민관 청소년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189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0쪽 3번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광명5동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심사 시 심사위원장이 불참하여 소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것은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또한 절대평가 제도에 문제가 있으므로 상대평가 제도로 전환하여 평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향후 청소년시설 위탁운영심사 시 관련법령 검토 등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고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또한 절대평가를 지양하고 상대평가를 적극 실시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9년 청소년축제 시 예산을 집행할 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카드결제가 원칙이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또한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는 등 집행에 투명하지 않았으니 향후에는 관련 자료를 철저히 진고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2010년 청소년축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사업을 취소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위탁자 선정부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개 초등학교에 설치된 배움터지킴이실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바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설치하고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배움터지킴이실 설치가 완료된 학교는 광명초등학교와 하안남초등학교 2개교로 9월 27일부터 배움터지킴이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 21개 초등학교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10월 중 모든 초등학교의 배움터지킴이실 설치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협조하겠으며 배움터지킴이는 8월 23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현재 24개 초등학교가 설치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지원 후 정산 시 당초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이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추가로 완료되어 있고 또한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집행에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므로 2009년도 지원한 교육경비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고 집행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안에 따라 추진하고 일정기간 교육정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광명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및 광명시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명시하여 교육경비교부시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당초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누락하거나 지체하여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2010년 5월 사립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보조금집행 및 정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월 8일부터 14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의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2011년에는 교육경비를 미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교육경비와 관련 시예산은 확보되었으나 기타 미 확보된 예산에 대하여 확보 및 사업추진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이 계속 사장되지 않도록 추경에 반납하는 등 조치를 하고 향후에는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2010년 교육경비예산 중 경기도교육청과의 대응사업으로 교육청예산이 미 확보된 예산은 6개 사업 55억8,843만2,000원이나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2011년 교육청의 대응사업비 확보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월토록 하겠으며 그 외에는 추경시 삭감 등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안학교재학생과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어린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2011년부터는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학교급식법 제4조 규정에 따라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에 한하여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각종학교에 해당하며 대안학교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각종 학교로 분류되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서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자부담을 명시하였으나 집행하지 않고 보조금만을 집행하였고 행사 등으로 얻은 수입금의 일부를 단체운영비로 사용한 예가 있으며 또한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카드결제가 원칙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 광명시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 사용에 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교부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배트민턴부에서 좋은 학교 만들기 일환으로 지원하고 또한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이중지원으로 인한 교육의 불균형을 초례하고 있으므로 학교별 지원 사항을 철저히 파악하여 이중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고등학교의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은 경기도 협력 사업이며 향후 보조금 지급시 보조사업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자서비스 지원 사업이 센서의 오작동 등으로 인하여 학부모가 불안해하고 있어 실효성이 문제가 되면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등하교 알림문자서비스 사업은 7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중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단말기를 소지하지 않고 등하교하는 경우 센서가 감지하지 않거나 중계기 근처에 있는 경우 오작동 되는 사례가 있어 문자서비스를 실시하는 업체에서 보완하고 있으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효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5번 시정 질문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무상급식관련 교육시장으로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무상급식은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질적인 접근도 필요, 대안학교지원 계획은, 학교급식센터와 관련한 친환경급식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생략하고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하반기부터 관내 23개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6억5,700만원을 지원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관내 24개교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12개교에 대하여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2학년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친환경급식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국제기술대학교 유치와 관련하여 시장당선 전 모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국제기술대학을 광명에 유치하겠다고 하였으며 물밑교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제기술대학교 유치관련 진행상황과 국제기술대학교가 어떠한 대학인지 규모나 위상이 궁금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계획에 따라 대학부지 확보와 국내외대학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계획과 연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동성범죄와 학교폭력추방을 위한 지원 대책 및 활동계획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생략하고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움터지킴이는 24개 모든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을 위하여 배움터지킴이와 함께 녹색어머니, 어머니폴리스, 실버경찰, 안전지킴이집 등이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및 혁신학교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답변내용은 생략하고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9일 경기도교육청과 협약을 통하여 7개 분야 16개 단위사업비 47억300만원을 광명시 70% 경기도교육청 30%비율로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45개 초·중·교를 대상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설명회를 갖고 1차 2차공모를 통하여 사업비를 교부하였으며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평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196쪽입니다. 혁신초등학교 관련 부동산문제와 혁신지구 지정과 관련된 하안동 지역 주민의 여론과 관련된 시정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하반기 학교지역사회 학부모들의 여론수렴 등을 통하여 혁신학교추가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며 혁신학교지정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수업혁신교사동아리 활성화 및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혁신지구사업과 관련한 사업예산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심의와 관련된 시정 질문하신 답변내용은 생략하고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9일 경기도교육청과 협약을 통하여 7개 분야 16개 단위사업비 47억300만원을 광명시 70%, 경기도교육청 30% 비율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보상금지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부터 202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93개소로 유치원 48개, 학교 45개로 올해 신규 3개교를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대상사업으로는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4쪽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0년도 교육경비 지원은 239건에 87억6,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 교육경비지원은 87건에 49억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도 혁신교육지구사업 지원은 7개 분야 16개 단위사업에 28억1,200만원을 현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번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자기주도학습 교육과정 운영을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 및 과정은 관내 중학교 학부모와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구축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립 시기는 2013년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자기주도학습 교육과정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협대상업체제안서 평가를 거쳐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학부모대상 자기주도학습 기본과정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 대상별 과정추진은 5월 11일부터 7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학부모 1,600명 기수별 100명기준 총 8시간 4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추진으로는 자기주도학습 대상별 추진과정입니다.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학부모와 학생과정, 교사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4번 교육문화재단 설립추진입니다. 현재 교육재단은 경기도교육감 승인사항으로 현재 승인불가 통보를 받은 사항으로 지속가능발전센터설립을 통한 설립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타 시군 성공사례분석을 2011년 하반기에 하였고 용역수행 전 검토를 하여서 성과 없는 용역수행을 재검토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206쪽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배치추진입니다. 현재 2006년부터 지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2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재 시비전액지원은 17개교, 교육청 대응사업 7개교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인건비, 운영비, 기타교육자료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으로는 2010년도에는 초등학교 원어민교사를 23개교 9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초등학교 원어민교사를 24개교 9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번 학교무상급식추진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23개 초등학교에 2개교 전 학년 온신과 안서초등학교 전 학년과 21개교 5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2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온신과 안서초등학교 전 학년과 22개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7번 장학금운영입니다. 경기도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관은 경기도민회 장학회가 되겠으며 선발대상은 성적우수 장학생이 되겠습니다. 자격요건으로는 주민등록상 3년 이상 연속하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선발기준은 대학생 및 전문대생 직전학년 학업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입니다. 고등학생은 전 과목 평균 80점 이상인 학생이 되겠습니다. 선발인원으로는 2010년도에 총 13명 2011년도에 총 1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장학금지급 기준은 1인당 고등학교 100만원, 전문대학생 300만원, 대학생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2011년도에는 지급인원이 14명에 지급금액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쪽 광명시 애향장학회 운영입니다. 기본자산으로 59억8,365만306원이 현재 예치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과 기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장학금 및 교원연구비 지급현황입니다. 2010년 하반기에 167명, 2011년 상반기에 234명에 대하여 장학금 및 교원연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29번 211쪽 청소년시설현황 및 운영활성화 대책입니다. 광명1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총 336m2 규모로 예산액은 1억6,78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단체는 사단법인 좋은 친구들이 되겠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위탁기관이 되겠습니다. 광명5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541m2로 2억2,679만2,000원의 예산액으로 사단법인 한국로터리청소년연합에 위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13년 5월 11일까지 위탁기간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청소년종합 지원실은 184m2로 사업비는 1억4,242만1,000원이며 사단법인 좋은 친구들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8년 6월 5일부터 2011년 6월 4일까지입니다. 다음은 광명시 청소년상담센터입니다. 176m2 규모로 예산액은 1억6,61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단체로는 광명YMCA이며 위탁기간은 2010년 2월 4일부터 2013년 2월 3일까지입니다. 212쪽 청소년공부방 운영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철산3동 왕승경로당 4층에 되어 있으며 운영자는 광명만남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인원은 2,675명으로 위탁기간은 2010년 2월 1일부터 2012년 2월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하안1동 주공5단지 관리소 2층에 있는 공부방으로 주공5단지 입주자 대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979명으로 위탁기간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하안3동에 하안종합복지관 2층에 있는 공부방으로 하안종합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인원은 1,624명이고 위탁기간은 2009년 8월 1일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하안현대 공부방으로 하안1동 707-7호에 하안현대 입주자 대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인원은 1,092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30번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5동 청소년문화의 집도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청소년수련관 건립추진입니다. 목적은 청소년들이 생활권내에서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건전한 활동공간을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및 질적으로 능력이 신장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규모로는 1,750m2의 건축연면적 5,021m2로 지하1층 지상4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대 공연장, 진로교육센터, 상담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동아리실, 프로그램실, 다목적 체육활동장, 음악 및 몸짓연습실, 북카페, 문화체험실,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214쪽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2010년 9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잠정 중지되어 있습니다. 2011년 3월에 여성가족부 자문위원회 기본설계 심의가 가결되어 하반기에는 설계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2011년 4월에는 2012년 광특회계 국비를 신청하여 5월에 2012년 광특회계 건립지원 청소년수련관이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하반기에 준공 및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32번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입니다. 2010년 9월 30일에 20팀이 단속을 243명 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18일 21팀이 250명을 단속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24일 3팀이 43명 2011년 3월 22일 35팀이 470명을 단속하였습니다. 33번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2010년부터 2011년 부과건수가 17건에 920만원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2건에 100만원입니다. 향후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및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여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후 재산압류처분 및 전화독려, 업소방문 등으로 체납 및 납부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34번 청소년축제 및 행사추진실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35번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관리 및 지원 실적입니다. 총 인원은 214명에 조끼를 제작하여 신규위촉자에게 조끼를 지급하였습니다. 2011년 가을 청소년지도위원회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36번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현재 2007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및 한 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초등학생 4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교시에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광명5동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1억5,430만6,000원의 예산액을 갖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12월에 전국 방과 후 우수 아카데미로 선정되었으며 2010년 11월에 광명문화원 1인1악기 경연대회 인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0년 12월에는 2011년 방과 후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하여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원 내가 디자인하는 UCC세상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원에서 활동프로그램 공모전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현재까지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방과 후 아카데미 교실운영입니다. 기본공통과정과 전문선택과정 특별지원과정과 생활지원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 감사하는 기간 중에 가장 길게 보고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순희위원입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혁신교육지구 사업지원 7개 분야에 16개 단위사업이 있는데 현재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시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5월에 예산액을 배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작을 아직 안 한 학교도 있고 또 잘 되고 있는 학교도 있고 정산을 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학교를 모니터링을 해서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개 단위사업 중에서 잘 되고 있다고 하는 분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동아리사업이 잘 되고 있고 마음열기 상담실이 청소년지원협의회와 MOU를 체결해서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개중에 2개네요? 또 있나요?

또 있습니다.

나열 좀 해주세요.

자기주도학습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논술네트워크사업이 잘되고 있고 저희가 학교에 코디네이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사들의 업무를 격감시키는 그런 사업도 잘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벨트화 사업은 예산을 혁신학교에 배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프로그램운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직 평가와 모니터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사업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하반기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가 실사를 못 나갔는데 많은 얘기를 들어보면 도서관에 해님사서하고 이것 보니까 9억4,500 예산이 집행됐더라고요. 도서관 온매트사업 이것은 얘기 들어보면 너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료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우리 시에서 나간 돈만 33억에 교육청지원 14억인데 이렇게 엄청난 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제대로 돈만 나가고 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예산낭비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데 행감 끝나고 학교 같은데 직접 돌아다니면서 보고 잘못된 것들은 할 것인데 혹시 이런 지원에 관련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 대응투자를 했을 경우에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례나 우리가 일정부분 제재라든지 잘못된 것을 고쳐 내거나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지?

그것은 저희가 학교경비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지원한 금액에 대한 정산을 받고 있고 그 정산이 잘못됐을 때는 조치를 하게 되어 있고 사업목적에 쓰지 않을 때는 사업비를 반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기보다 혁신지구사업을 하면서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사업이 안 되는 데는 내년에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재나 특별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제재할 방법은 없고 교육청

그런 것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뭔가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런 것은 어렵다?

그렇지요, 저희도 예산이 많이 지원되니까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도 했지만 그 사항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권한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있는지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혁신 자문단구성 25명 되어 있네요.

네.

명단 책자에 없지요?

네.

전문분야 명단하고 혹시 혁신교육지구 사업평가단 구성했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이런 분들 하실 때는 철저하게 많은 시 예산이 투여된 만큼 그만큼 효율성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혁신지구 사업평가단 모집은 각별히 신경 쓰셔서 잘된 것은 정확하게 잘되고 잘못된 것은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도록 잘한 것은 칭찬받고 못한 것은 질책 받을 수 있는 그런 평가단들이 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방금 고순희위원님께서 평가단 얘기해 주셨는데 평가단을 언제쯤 구성할 예정에 있지요?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고 교육청과 저희 의견을 조율해서 현재 계획은 9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9월이지요?

네.

도교육청에서 하는 중간평가와 다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해님사서 달님사서 문제가 있었는데 온매트사업 이런 것을 떠나서 달님사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까?

학교 실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지요?

조금 일찍 7시나 8시까지 하는 데는 오후까지 하고 학교실정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실정에 맞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11시부터 19시까지 근무하는 데도 있고 학교마다 파악을, 12시부터 20시까지 나눠서 하는 데도 있고 11시 30분부터 17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8시 30부터 16시 30분까지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러면 해님사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해님사서는 일찍 8시부터 하는 경우가 있고 8시부터 2시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달이 뜨기 전에 달님사서가 와서 앉아있는 거네요.

달님사서는 저희가 해님사서, 달님사서 이렇게 명칭 했었는데 방과 후 사서 이렇게 사업명 명칭을 바꿨습니다.

방과 후 사서로요?

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 2시 이후에 방과 후 사서로 운영하도록

아까 11시부터 오후7시까지, 12시부터 8시까지 근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9월부터 평가단이 구성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평가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나요?

자세한 사항은 아직 모니터링이 안돼서

모니터링을 처음 시작한 단계부터 계속 하셨어야지요? 몇 개월 됐지요?

5월에 나갔습니다. 시작하는 단계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계기 때문에

시작하는 단계부터 방향을 바르게 잡아줘야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저는 평가가 지금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9월부터 평가단을 꾸려서 10월 달 돼가지고 11월 이렇게 해 넘기지 마시고 평가단을 빨리 꾸려주세요.

저희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이 있습니다.

방과 후 사서가, 아이들이 방과 후 프로그램을 또 하고 있지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안 하는 아이들은 하교시간이 보통 3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3시에 다 학원을 가요. 그러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지 사실 의문입니다.

저희가 그것은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님사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름에는 환하지만 겨울 되면 6시 이 정도 되면 캄캄해지거든요. 그런데 행정실에 몇 분 남아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서 혼자서 거기에 남아서 캄캄한데 앉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우시겠습니까? 이런 것 실정에 맞게 제대로 운영해주시고 평가를 제대로 해주세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자공고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술중점학교 자공고 하는 데가 광명시에서 한 군데가 있지요?

네.

저희가 예산을 얼마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2억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얼마 해주고 있나요?

교육청에서 1억 도에서 1억 이렇게

총 4억이네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술중점학교로 받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예산서를 봤었는데 꽤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총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약 5억이 넘어요 그렇지요?

네.

제가 자율형공립고 예산 쓴 것 봤는데 꼭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예산을 줬을 때는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고 줬어요. 아이들이 더 질 좋은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줬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준 것 보면 상장주는 데 예산도 쓰고 아이들 프로그램보다는 운영비로도 많이 썼어요.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프로그램 사업비로 좀 많이 쓰도록 저희가

그런데 더 문제는 저희는 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게 더 문제에요. 이렇게 많은 돈 2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는 전혀 감독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저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1년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지원하고 내년도에는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가 혁신학교를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혁신학교를 1억 얼마 지원해주고 있지요?

1억2,000 하고 있습니다.

네, 1억2,000 지원해 주고 있지요? 사실 아무런 명목 없이 지원해 주잖아요. 혁신학교라는 이유로 자율공고라는 이유로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는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감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프로그램비로 70%를 쓰고 나머지는 운영비나 시설비 쪽으로 쓰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나 시설비는 본인들 자체에 가지고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써야지요. 저희가 주는 예산은 순수하게 아이들을 위해서만 쓰여야 돼요. 도에서 인건비 나오잖아요. 시설운영비 나오잖아요. 사무관리비 나오잖아요. 다 도교육청에서 지급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 지원해 줄때, 만약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면 정확하게 어디에 쓰라고 딱 정해져 주세요. 그것에 맞지 않게 쓰면 저희가 반납을 받아야지요. 저희가 주는 것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심의할 때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일단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국장님 저 좀 보세요. 광명시청이 있지요? 여기가 광명시청이 아닙니까? 광명시 교육지원청 똑같이 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교육지원 아닙니까? 우리는 지원만 하는 되지 우리가 사업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광명시 교육지원청을 없애고 광명시청 안에 교육지원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이런 단어를 만들어서 우리가 왜 머리 아프게 투자해서 교육청에서 할 일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교육문화재단? 이것은 교육감 승인이에요. 그럼 지원청에서 해야지 우리 돈 들어가며 왜 우리가 해요? 그리고 승인불가, 사전에 검토도 안했어요? 그러면 교육문화재단 무조건 우리가 단어 만들어서 이것 해보자 그러면 사전검토도 안하고 예산 용역 1억 달라, 무조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에요? 국장님! 광명시청하고 광명시교육지원청하고 아직 헷갈리시는가본데 시청은 뭐 하는 데고, 교육지원청이 뭐하는 데인가 정의 좀 내려 보세요.

통상적으로 아는 교육 자치와 지방 자치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교육청에서 할 일을 우리 광명시청에서 하냐고요? 교육문화재단 설립추진 해서 저희가 예산을 1억을 드렸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승인사항을 구두로든지 문의를 했지 않습니까? 승인불가통보 우회적 검토방안, 이것 그러면 안 하면 그만이지 굳이 우리가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무식하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럴 시간 있으면 광명시 곳곳 돌아다니면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게 낮지 않겠어요? 교육은 교육청에서 책임져야지 왜 시청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광명시청은 광명시민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필요한 것 지원만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교육청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원만 해주면 되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교육문화재단 사전승인 없었어요? 승인불가 통보를 언제 받았어요?

올해 상반기에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상반기에 받았지요?

저희가 다시 검토한 후에 추진을 불가할 것인지, 추진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추진이 오름교육이라고 해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2억5,400만원에 업체선정을 했습니다. 업체선정 할 때 몇 개 업체가 입찰했습니까?

4개 업체가 했습니다.

관내업체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관내업체도 이렇게 전문성을 가진 업체도 없는데 우리가 굳이 타 시군의 업체를 불러서 이런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야 되는지, 교육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저희가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도 법이라든가 조례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가 광명시에 81년 7월 1일부터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민등록을 9년을 보았는데 3월 이전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서울 개봉동으로, 구로동으로 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교육이 우리 시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만 교육청에서 못하는 사업을 교육지원과에서 사업추진을 하여 우리 시민들한테 학생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시에 정주하고 이사를 많이 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에 교육전문가 있어요?

교육전문가는 없지만

없지요?

네, 프로그램은 많이 협의를 하고

전문가도 없는데 좋은 프로그램을 누가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그것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구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 잘하셨네요. 사교육비를 줄여야 된다. 교육이라는 것은 아시지만 국가나 교육부가 처음으로 책임을 져야 해요. 교육은 단순히 광명시다, 무슨 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교과부로부터 해서 교육정책이 제대로 돼야지요. 우리 광명시만 돼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할 수는 없지만 일부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교육문화재단설립의 승인불가를 통보하면 이것 원래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용역예산을 세워 놓은 상태인데 저희가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게 되면 재검토해서 용역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잘하셨네요. 청소년모바일상담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청소년모바일센터 운영 지금까지의 추진사항 좀 말씀 해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추진사항 간단하게 설명 해주세요.

청소년종합정보 상담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입찰을 한 번해서 유찰이 한 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입찰 중에 있고요. 시스템 구축하는 그런 사업내용인데 현재 추진실적 없습니다.

추진실적이 없습니까?

네.

이병주위원님 찾으실 동안 제가 보충 질의 할게요. 모바일상담센터를 지금 개소했지요?

개소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없어요?

네,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유찰이 됐다고요?

네.

그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지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모바일상담센터를 하게 된 동기가 뭔가요?

저희 청소년시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정보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청소년시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고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각 시설 전체가 다 같이 공유하고 학교에도 정보를 공유하려고 시스템 구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모바일상담센터가 그것을 하기위해서 저희가 모바일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문자를 통해서 상담을 자유롭게 받고 원활하게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모바일상담센터를 여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388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네.

그럼 그 1388사업과 이 모바일상담센터와는 전혀 별개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같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연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모바일 상담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주세요.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년모바일상담 운영에서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취득비 해서 모바일운영서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용된 내용을 보면 설치 장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설치해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장소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어야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만 있는데 그러면 설치 장소는 사업계획에다 안 넣었습니까?

저희가 청소년시설을 개소 할 때는 시설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시설을 어디다 하려고 했어요?

현재 장소가 없어서 하안동에 임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대하면 여기

예산에 임대료가 없습니다.

왜 예산에 안 넣었어요?

저희가 1월 1일자로

1월 1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하면 여기에 시설비가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네, 시설비가 지금 안 들어가서

왜 안 들어갔어요?

임대료를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요?

네.

아니 위탁도 안 줬는데 자부담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하안동에 개소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말씀 잘 하셨네요, 하안동의 파출소 자리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아직 개소를 안했습니다.

거기서 임시로 지금 하고 있지요?

시설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네, 애초에 사용 목적이 뭐였는데요?

저희가 공유재산 청소년카페로 운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청소년카페 운영을 하려고 박민관 팀장이 사업계획해서 사업비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구 마음대로 모바일상담센터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시설을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청소년카페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청소년모바일센터 운영을 하고자 하다 보니까 시설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었고, 지금 청소년시설연계시스템을 빨리 구축을 해서 모든 청소년이 정보공유를 해서 혜택을 주고자 저희가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자 결정을 하였습니다.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가 그렇게 사활이 걸린 사업이에요? 서서히 계획대로 해도 되지 왜 빨리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청사가 비어 있어서 그렇게 계획을

아니 박민관 팀장님이 청소년카페 만들겠다고 한 달 20일 걸려서 계획서 잘 해서 예산까지 세워 놓은 것을 갑자기 모바일상담소로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분명 박민관 팀장님이 올해 초에 그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전부 다 설명하고 진짜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었는데 청소년카페는 어디 가고 청소년모바일상담소가 거기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박민관 팀장님이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바일상담소가 갑자기 거기로 들어온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카페를 운영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카페를 운영하려면 영업허가를 내야 하는데 저희가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면서 영업허가를 낼 수 가 없다고 통보를 받았고 자원봉사자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 그런 검토를 하였습니다.

청소년모바일상담소는 거기다 세워 놓으면 문제점이 없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 시설을 모두 아울러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도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소년카페 왜 잘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영업허가를 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업허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업허가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판매를 하는 판매시설로서 영업허가가 안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영업허가가 안 나옵니다.

네, 조하영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십시오.

청소년카페가 처음에 박민관 팀장님께서 저희한테 사업제안서 설명하러 오셨을 때 청소년 카페가 영업을 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청소년들이 차라든가 음료를

청소년의 쉼터였어요. 아이들이 커피를 팔고 차를 팔아서 거기서 수익금을 얻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다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맞지가 않아요.

위원장님 건의 드리겠습니다. 박민관 팀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지요.

과장님이 잘하시는데 왜 그러세요?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하세요.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뱅뱅 돌리는 방법 좀 쓰지 맙시다. 왜 다 아시면서 뱅뱅 돌리십니까? 저는 직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청소년카페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왜 취소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바리스타인가요? 커피나 빵 같은 것 학생들한테 주려고 사업계획에 들어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권도 있어야 하는데 영업권에 문제가 있고 자원봉사자 계속 고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소를 했다고 그랬는데요. 박민관 팀장님이 3월 달부터 이것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진서씨가 모바일은 1월 달부터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월 달부터 준비를 했으면 3월 달에 카페를 진행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랬는데 카페는 더 늦게 진행했는데 진행하는 중간에 1월 달부터 준비했다는 모바일이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위원들이 어떤 생각하느냐 하면 뱅뱅 돌려서 얘기해도 위원들이 다 압니다. 조진서씨가 누구입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회의 때도 참외 밭에서는 신발 끈을 매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 고쳐 매지 말라고요. 조진서씨가 양기대시장 캠프 사람이었습니다. 양기대시장 캠프 사람이다 보니까 위원들이 양기대시장 캠프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뱅뱅 돌려서 얘기하는데 저는 뱅뱅 돌려서 얘기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지금 두 번째 입찰했다고 했는데 조진서씨 주려고 한 것 아닙니까?

아니,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조진서씨 줄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시스템 구축에 대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서씨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네, 그쪽으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청소년시설은 공개 입찰하게끔 되어서 청소년시설설치 및 운용조례에 보면 위탁관리 시 제3장 제7조 위탁운영, 제8조 수탁자 선정에서 수탁자 선정을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위탁절차를 밟지 않고 조진서씨에게 줄 수 있어요? 조진서씨가 처음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장님의 가까운 분이 어떤 사업을 해요, 어떤 좋은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광명시에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다고 해서 그분한테 줄 수 있습니까? 다른 데서 저희들도 그럽니다. 잘한 자한테는 플러스알파 점수는 줄 수 있습니다. 플러스알파 점수는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분한테 위탁절차를 밟지 않고 주는 것은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최소한 위탁절차를 밟아야지요. 밟은 다음에 문제가 없다면 그분한테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위탁절차도 밟지 않고 그리고 조례에 보면 시설 및 설치운영에 청소년시설에 관한 명칭소재지 같은 것이 있어요.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종합지원실, 청소년공부방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센터를 설치하려면 최소한 조례를 개정해서 넣어야 되지 않나요?

저희는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위탁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결정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답답한 것이 무슨 배짱으로 위탁절차도 밟지 않고 그냥 그분이 신청했다고 해서 준비했다고 해서 위탁을 주려고 그런다는 게, 지금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의 준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저희가 조례를 판단을 잘못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이 절차상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특혜는 특혜인데 그 특혜가 광명 청소년들한테 오는 특혜이기 때문에 좋은 것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제안 때문에 광명시에 들어와서 광명 청소년들한테 돌아가는 특혜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광명 청소년들한테 특혜가 가니까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절차를 밟아야지요. 그리고 캠프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더 조심 했어야지요. 더 조심했어야 되고 더 절차를 밟았어야지요. 절차를 밟고 줄 수 있는 방법 많습니다. 그 사업이 괜찮은데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업체가 못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 업체를 주기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비리라는 게 돈만 안 받았다고 해서 비리가 아닙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이것 비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양기대 시장님 제가 지역구 위원장으로 7년을 모셔봤어요. 상당히 투명한 분이십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으로서 투명하다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다른 분들은 그렇게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캠프에 있던 분이 절차를 밟지 않고 이렇게 들어오면 “어, 저것 무슨 특혜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 가셔서 시장님한테 꼭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진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모바일상담하고 모바일센터하고 구분 좀 해주세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저히 헷갈려서요.

모바일상담은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상담으로 문자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센터는 저희 청소년시설 시스템을 구축해서 모든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학교에도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줄 때 모바일센터로 줬습니까? 모바일상담으로 줬습니까?

모바일센터입니다.

어디예요? 과장님! 예산서 444페이지 보면 청소년모바일상담 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센터입니까? 제가 센터로 했으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당연히 장소가 필요합니다. 청소년모바일상담 운영에 예산을 줬지 모바일센터 주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시설비가 안 들어가 있지요. 예산 잘못 쓴 것 아니에요?

예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써요?

죄송합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오타가 난 것이라

과장님! 행정감사 자리입니다. 무슨 오타입니까? 저희들 위원들을 그렇게 무시하십니까? 저희들이 다 확인하고 온 거예요. 어떻게 오타라고 그러십니까?

이것 반납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파출소를 리모델링해서 청소년카페라고 해서 박민관 팀장님이 저희들한테 설명을 3월 달 정도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을 했기에 모바일센터에서 인건비가 나갔어요.

네, 인건비 나갔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인건비가 왜 나가야 돼요? 그것도 업체선정도 안 됐는데 인건비가 왜 들어가느냐고요?

1월 1일부터 위탁운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누구 마음대로 위탁을 해요? 행정사무감사 못 하겠네요. 1월 1일부터 어떻게 줘요? 위탁을 어떻게 줍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주세요? 공고 나가서 입찰하면 한두 달 걸리는데 인건비가 1월 1일부터 어떻게 2명씩이나 나갔어요? 윤성모하고 김준호.

과장님 1월 달부터 인건비까지 나갔다는 것은 이미 주려고 준비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왜 박민관 팀장님이 그것도 3월 달에 청소년카페를 준비할까요? 이 부분 이해가 안 돼요. 1월 달부터 인건비까지 줬고 모바일센터를 준비했다면 왜 3월에 카페를 준비하느냐고요? 안 해야 맞잖아요.

카페를 준비하다 보니까 모바일센터에 시설을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임대료 책정도 사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센터를 그쪽에다가 지원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정확히 표현하세요. 청소년모바일상담 운영입니다. 센터는 빼주세요.

그리고 박민관 팀장님이 청소년카페 가지고 왔을 때 하안2동에 있는 파출소는 제 지역구입니다. 박민관 팀장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도 해줬는데 모바일로 바뀐 다음부터는 어느 누구도 설명해준 적이 없어요. 행감에 가까워져서 설명 듣고 그랬는데 법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그러면 아마 저한테 와서 분명히 설명했을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안 밟고 진행하다 보니까 조용조용 하려다보니까 설명도 안 하고 진행한 것 아닙니까? 위탁 다 취소하고 새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탁결정은 작년에 났고 1월 1일부터 저희가 위탁체결을 하였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위탁 1차 때 유찰 나고 2차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시스템이요.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제7조에 위원회구성이 있어요. 저희가 위탁을 주려면 위탁에 관련돼서 심사위원회라고 그래야 되나요?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적격자 심사위원회 열렸나요?

제가 작년 것이라 확인을 못했습니다.

심사위원회 열렸으면 명단 주시고 안 열렸으면 위법입니다.

네, 서류해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이 아니라 명단이랑 회의록 지금 가져오세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8페이지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의원 돼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주변에서 흘러나오더라고요.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참가자 선발기준에서 타당성, 형평성 검사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외 간 것,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심사위원을 해서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발기준이 있었나요?

사업의 내용을 확인하고 적정성을 확인해서 선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적정성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나요?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견문을 넓히고 참여를 해서 아이들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이런 사업성을 보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혹시 문현수위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문현수위원님께 얘기 들어도 될까요? 적정했는지 형평성에 맞았는지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오해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간이 2010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 2011년 내용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인데 훨씬 전에 청소년국제교류와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잘못을 했지요? 왜냐하면 국제교류 가는 아이들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선착순모집을 했지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선착순으로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청소년국제교류를 해마다 주관하는 기관이 바뀌고 있지요?

네.

처음에는 광명5동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했고 작년에는 청소년지원실에서 했고 올해는 광명1동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지요? 지금은 선착순이 아니라 추첨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심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애들을 평가한다는 것이지요?

애들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올해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아이들을 모집한 다음에 만약에 15명인데 30명이 모이면 신청 받고 그 아이들을 같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을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평가에 통과된 아이들을 국제교류 대상자로해서 선발 한다고 들었는데

집단으로 모여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네, 저는 그렇게 변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선착순모집이었어요?

네, 예전에는 선착순 모집했다고

그러면 선착순 모집을 홈페이지나 아니면 뭐를 해서 모집한 것인지요? 학교 측에다가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의 모집을 당시에 청소년과에서 했지요? 그래서 접수처가 어디였느냐 하면 평생학습청소년과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그런 거예요.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선발된 아이들을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라고 광명5동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넘겨준 것입니다.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먼저 선착순 접수가 된 아이들만 갔어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을 먼저 받은 아이들이 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모르시나요?

네, 저는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도의원, 공무원 자녀들 갔다고 그래서 언론에도 나왔잖아요. 그때 저는 그 정보를 어디서 들었는지 알아요? 그때 7동 동장님 하실 때지요?

네.

그때 황희민 팀장님 7동에 계셨지요?

네, 있습니다.

황희민 팀장님이 그것을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아이들 국제교류 하려고 나눠준 적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때 저는 황희민 팀장님한테 받았어요.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마치 무슨 정보가 빠른 사람들이 갔다, 그게 아니라 당시 7동에서는 그런 사업이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문서를 만들어서 통장회의나 이런 데서 그때 다 나눠줬어요. 기억나시지요?

네, 기억납니다.

그랬습니다.

이번 기회로 문위원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풀어진 것 같네요. 어찌됐든 간에 선발기준은 어떤 특정인이 아닌 다수를 위해서 골고루 세비가 쓰여 질 수 있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계시면서 교육 사업들이 계속 진행될 텐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하셔서 차후에 이런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쁘게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하면서 말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양산시를 예를 들면서 양산시에 사이비기자가 많아서 제가 사이비기자라는 표현을 했는데 광명시 출입기자단의 공개질의가 왔네요. 사이비기자가 정말 자리 잡는 환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지와 지방지 행정예고비 20%, 10% 분리해서 예산을 꼭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질의를 했는데 “사이비기자라는 정확한 해석을 요구합니다. 사이비기자는 어느 언론사, 어느 기자를 칭하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 저한테 요구했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사이비기자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검색 한번 해보세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OECD 회원국 중 청소년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라는 것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학업이나 진로문제와 관련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네.

우울증도 많이 있고, 이로 인해서 상담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게 사실인데 대면상담도 중요하지만 핸드폰 문자라는 새로운 방식의 상담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이 모바일 상담운영이라고 보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상담을 통해서 대면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상담 전문가에게 연결해 주거나 정보제공 하는 역할도 여기서 하는 것이에요?

네,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서남북이라는 사단법인에서 제안 들어온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안이 들어올 때 시설의 설치로 제안이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하자는 들어왔습니까?

사업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사업이지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것이 시설비가 아니라 사업 관련 운영에 인건비가 반영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공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공모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위탁의 개념이 아닙니다. 안 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현재 청소년사업은 전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동서남북 커뮤니티에서 모바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바일상담을 하는 유일한 기관이 동서남북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공모를 할 수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간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자고요. 공간적인 문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청소년사업 중에 방학캠프운영이라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공모했지요?

네, 공모했습니다.

다만 모바일상담은 우리나라에서 위 기관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를 안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공간적인 문제로 들어갈게요. 공간적인 문제는 동서남북이라는 법인에서 그 유효공간인 하안동 파출소를 직접 무상으로 빌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현행법상 안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대신 현행법상 경찰청에서 지방정부에는 그것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해 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동서남북 대신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대신 경찰청에 승인요청 해준 것이지요?

저희가 무상사용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의 답변 중에 가장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위탁이에요. 위탁이라는 것은 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사업에는 위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공모라는 용어를 쓰지요. 사업에는 공모라는 용어가 맞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공개모집이란 얘기지요. 그런데 다만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위원들은 모바일상담이라는 이 사업 자체를 하나의 시설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재 시설로 보고 있으면 청소년시설 설치와 관련된 조례에 위반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의견을 받아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시설로 보고 있으니까 조례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시설로 인정하고 그래서 합법적인 공간에서 이 사업이 수행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봐요.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설로 하신다면 저희가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과 학생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학생은 청소년 적령기 중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이고, 청소년은 청소년법에 정해 놓은 연령대의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교육 부분과 청소년 부분을 총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명확히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이라는 것은 개념상 학습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학생은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지요. 그러므로 청소년은 광의의 개념이고, 학생과 아동은 협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큰 광의의 개념으로써 그 나이층에 있는 친구들을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혹시 우리 광명시 전체 일반 회계예산 대비 청소년 관련 예산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퍼센테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03%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시설에 대한 운영비예요. 굉장히 잘못 돼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맞는데 세입구조가 있고 세출구조가 있는데, 세입구조가 빤한 상태에서 청소년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은 세출예산을 구조조정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중에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있지요? 혁신교육지구사업 내에서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학교 동아리에 지원하는 동아리지원사업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과 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향기 나는 문화예술교육. 이 두 가지 사업을 총합하니까 5억이 조금 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청소년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동아리를 구성하고 있는 인원에는 학교 다니는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를 중도 포기했거나 또는 자의든 타의든 학교를 안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도 이런 동아리를 만들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가능하게끔 해 줘야지요. 물론 학교에 구성돼 있는 동아리를 해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학습적 관점인 청소년 측면에서 접근하자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도교육청과 협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청소년 쪽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 청소년에 동아리지원사업이 있는데 혁신교육지구사업이 학교에 나가기 때문에 동아리지원사업은 지금 청소년 시설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우수동아리 지원해서 100만원씩 주는 사업도 추천권자가 학교장으로 돼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도 대부분 학교 내에 있는 동아리에 지원되고 있어요.

저희가 올해는 그렇게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는 동아리사업이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저희가 청소년은 시설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경기도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부속합의서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소년사업으로 전환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5년간 유효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협약은 이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다시 고칠 수 있지 않아요? 교육 사업을 조금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부속서류를 1년마다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은 가능하지만 협약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무엇이냐 하면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광의의 개념에서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교육경비 지원이기 때문에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이 예산을 집어넣어 버리면 학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이 혜택을 받으려면 청소년사업으로 나와야 해요.

그 사항은 저희도 처음 시작할 때 학생들이 아닌 청소년한테도 지원을 해 줄 수 없나 협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학교의 경비로 학교에만 지원을 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만 하지 마시고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세부사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아리 지원과 관련해서 전체 중 약 43개의 동아리에 선생님들 지원을 해 주네요? 이것이 처음에 광명시 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서상에는 교사들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거든요?

저희가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하는 이유가 학생들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학생과 교사한테 수업혁신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교사한테도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었고요. 지금 저희 혁신지구사업이 처음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저희가 사업평가를 한 후에 새로운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에 이 사업계획서상에는 교사들이 만든 동아리에 지원하는 것은 없었잖아요. 선생님들이 배드민턴 치는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고, 교사들 사물놀이에도 지원해 주고, 교사들 리코더 동아리에도 해 주고 이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정위원회에서

아니, 선생님들이 영어회화 하는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여기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요. 아니, 아이들한테 가야 될 돈인데, 그래서 이것을 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 빼서 청소년사업으로 전환하지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지원할 수 있게끔 청소년의 광의의 개념 내에는 학생, 아동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접근하자고요.

그것은 검토해서 다시

올 연말에 2012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이것 청소년사업으로 전환 안 되면 저는 삭감시키려고 할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아요? 아이들한테 가야 할 사업들을 어른들이,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아니, 선생님들이 조기축구회 만들면 지원해 줄 것입니까?

지금은 선정위원회에서 그 서류를 검토해서 선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앞으로 그것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저하고 같이 잘하셨지요? 청소년 모바일상담 운영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가결했었습니다. 여기서는 센터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청소년 모바일상담 센터를 운영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하면 모바일 운영에 필요한 서버가 있어야 합니다. 서버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서버가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서버 설치 안 했잖아요.

네, 아직 안했습니다.

운영을 하시려면 최우선적으로 할 일이 서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장소와 서버가 필요하지요. 그러면 이것을 갖추지 않아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인건비가 1월 1일부터 나갔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떤 근거로 인건비가 나갔어요? 설치도 안 했는데 일이 할 것이 없는데 인건비부터 나간다고요?

사전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사무실 운영에 필요해서 저희가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사무실 설치한다는 것은 계획서에 없는데요? 오픈을 했습니까, 사무실을 설치한다고 했습니까? 모바일 서버를 설치 못한 이유가 있지요?

사업비가 올 예산으로 계상이 돼서 그것을 입찰한 후에 서버와 시스템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1월에는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유찰됐지요?

네, 유찰됐습니다.

유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개경쟁입찰에서 한 명이 응찰을 하는 바람에 유찰됐습니다. 2개 업체 이상이 응찰을 해야 공개경쟁입찰이 가능한데 1개 업체만 응찰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서버에 4,5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려면 4,500만원 가지고는 서버를 구입하지 못합니다. 제 생각이 혹시 틀렸나요? 혹시 입찰할 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한 개 업체는 응찰을 했습니다.

얼마에 하겠다고 했어요?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개 업체가 어디였지요?

업체명은 모르겠고 한 개 업체가 응찰했기 때문에 유찰됐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입찰공고를 누가 냈어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고 저희는 회계과에 입찰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김 주무관님! 회계과 실무 담당자 좀 불러 주시지요. 과장님! 비유해서는 안 되지만 어부가 고기 잡으러 가는데 배도 안 가져가고 그물도 안 가져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겠어요? 전쟁터에 총과 총알을 안 가져가는 것과 같아요. 어떻게 준비도 안 됐는데 인건비가 왜 나가느냐고요.

저희가 사업을 입찰해야 하는데 사업 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1월에 개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면 공모해서 업체를 선정해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인건비가 나갔느냐고요. 있을 수 없잖아요.

일단 1월부터 위탁하는

위탁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입찰이 늦어지리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모도 안 됐는데 어떻게 직원을 어떻게 채용을 했느냐고요.

직원은 저희가 선발하지 않았고 사업부서에서 했습니다.

사업부서가 어디에요?

사단법인 동서남북 커뮤니티입니다.

거기 주지도 않았는데 왜 거기서 선발해서 세금이 거기로 나가느냐고요.

거기서 1월 1일부터 하기로 체결을 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요? 경쟁을 시켜서 공개입찰을 해서 줘야 된다면서요.

공모를 하려고 했는데 모바일상담을 하는 업체는 우리나라에 없고 유일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동서남북이 모바일 상담에 공모를 하지 않고 사업제안자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다고 그냥 수의계약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업체밖에 없다고 해서 공모를 안 하고 계약을 했다면 바로 수의계약이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한 개의 업체만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공개로 모집을 하는 것이 맞지요?

이병주위원님 잠시만요. 거기 1월 1일부터 계약을 했습니까?

1월 1일부터 계약하는 것으로,

그 계약서 좀 지금 가지고 오십시오. 담당자님 지금 계약서 좀 가져다주세요.

협약서입니다.

네, 협약서 좀 가지고 오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래 거기서 근무하게 될 인력이 얼마나 되지요?

팀장 1명에 행정원 2명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요?

3월까지는 2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1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3명이 있을 계획입니다. 인건비가 3명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월부터 급여를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몇 분에게 줬습니까?

2명한테 줬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계속 준 것입니까?

1명은 4월에 그만둬서 3월까지 2명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3월까지는 2명이고 4월부터 6월까지는 1명입니까?

네.

지금 모바일센터 오픈했습니까?

지금 하안동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픈했어요?

네, 했습니다.

과장님 오픈했다고요? 담당 팀장은 오픈을 안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오픈식은 안 했지만 본인들이 그 사무실을

잠깐만요. 오픈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단법인 동서남북 커뮤니티에서

그러니까 모바일센터 오픈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고요. 청소년들에게 모바일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픈 아니에요?

네트워크 구축해서 그것이 개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픈 언제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실만 개설을 한 것이지요.

언제 개설했어요?

1월 2일에 했습니다.

1월 2일에 하안2동입니까?

네.

그러면 리모델링은 언제 끝났습니까?

지금 개소가 자꾸 엉켜있는데, 지금 사단법인 동서남북에서 자동차 유통단지 쪽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계속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파출소는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파출소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 오픈 안 했네요?

그렇지요. 시스템이 정상화가 안 됐기 때문에 오픈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센터가 오픈도 안 됐고, 리모델링 중인데 어떻게 무슨 근거로 급여가 나갑니까?

그러니까 1월 2일부터 사무실을 개설해서 거기에서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사무실에서요?

하안동 한솔빌딩 503호입니다.

그러면 거기 계속 있으라고 하지 왜 하안2동으로 부릅니까?

저희가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그 업체가 원래 정신보건센터로 갈 예정 없었어요? 원래 정신보건센터로 갈 예정이었지요? 정신보건센터로 갈 예정이었는데 왜 갑자기 하안2동으로 바뀐 것이지요?

하안2동의 시설을 저희가 무상으로부터 이용하고자 해서 들어갔습니다.

정신보건센터로 갈 예정이었는데 왜 거기로 안 갔느냐고요.

정신보건센터의 공간을 정신보건센터에서 사용을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서 처음부터 예정을 잡지 말았어야지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시에서 일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정신보건센터로 간다는 무엇인가 계획이 있었으니까 정신보건센터로 위치를 잡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계획이 하안2동으로 바뀌어요?

네, 청소년카페 계획을 실행하다가 거기 카페가 중지되면서 그쪽에서 모바일센터를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모바일센터가 오픈도 안 했는데 그냥 자기들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급여까지 나가고, 사업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시설을 주면서 위탁도 하지 않고, 위탁하려고 하면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제가 아까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안 가져 왔거든요.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갱신신청서가 있어요. 이 신청서가 있어야 되고, 신청을 받았으면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결정서까지 그쪽에 제출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없더라고요. 있을 리가 없지요. 보니까 아예 계약 자체를 안 한 것 같으니까요. 저도 모바일센터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앞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했으면 좋겠는데, 모든 것을 다시 원점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상담하는 데가 대한민국에서 한 군데밖에 없다고요?

모바일상담은 지금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거기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해서 하는 곳이 한 군데라는 것이지, 모바일상담을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하고 있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여성가족부로 한계 짓지 말고, 대한민국에 모바일상담을 하는 곳이 한 곳밖에 없느냐고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바일로 상담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광명시에도 몇 군데 있는데 한 곳밖에 없다고 해요? 전화로 상담하는 데가 왜 없습니까?

핸드폰 문자 상담입니다.

핸드폰으로 상담하는 곳 아무 곳도 없다.

네.

확실합니까?

네, 1388이라는 번호로 하는 데는 여기 한 곳 뿐이 없습니다.

1388은 여성가족부에선가 내려줬으니까 한 군데 밖에 없는 것이고 문자 상담 하는 곳이 전국에 하나도 없다고요?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분명히 과장님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서 가지러 갔나요?

저희가 협약은 1월 2일 날 했습니다.

아까는 계약서라고 그러더니 문현수위원님이 협약서라고 그러니까 또 협약서로 바뀌네요.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다 엉켜졌다는 것 왜 엉켜졌는지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초반에 제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셔서 꼭 전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누구라고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보완 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제가 질의할 가치도 없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센터를 설치하려면 센터에 대한 조례부터 예산부터 다시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나간 것 전부 환수조치 하시고 원위치 다시 하세요. 나가야 할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나가려면 할 일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인건비 나갔는데 진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병주위원님의 주장이 정말 타당합니다. 인건비가 나갔으면 6개월이 지났는데 광명시 청소년을 위해서 한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한 것 자료 제출 해줄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은 우리 청소년 관련 시설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지는 협의를 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입찰과 관련돼서 그런 계획서 프로그램 그런 것을 같이 협의를 하였습니다.

과장님! 청소년모바일 상담운영이 이게 재난 당했습니까? 그렇게 급해요? 1월 1일부터 하고? 준비해서 몇 달 후에 다 해도 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그냥 원위치 하세요.

위원님 그것은 작년에

안 돼요. 이건 원위치 하세요.

계획이 완료돼서 올해 사업으로 하는

이것 올해 신규 사업이에요.

네,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어떻게 준비도 안하고 인건비가 1월 1일부터 나가느냐고

저희가 협약을 1월 2일부터 3년간 협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짜고 고스톱 친 거잖아요. 1월 1일부터 말이 됩니까? 공모하는데 1월 1일부터 해서 공모하는데 14일 걸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14일 후에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1월 1일부터 협약서를 쓸 수가 있습니까?

작년에 계획에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해 못하지요. 이해할 게 따로 있지, 이것 원위치 시키세요.

그리고 이 모바일 상담센터가 우리 시의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절차가 조금 미흡하거나 이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니, 안 됩니다. 원위치 시키세요.

과장님! 저도 1년 됐는데 공무원들이 가장 잘 하는 게 되도록이면 법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한다는 것, 정말 애매한 부분을 빼놓고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한다는 것을 제가 봐왔거든요. 애매한 부분 때문에 법을 못 지킨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시설을 위탁 주는 거예요. 시설을 위탁 주는 것인데 절차도 안 밟아요? 위·수탁 하게끔 조례에도 위탁을 받으려면 절차를 밟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절차를 안 밟고 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개입하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공무원 스스로 이런 법을 안 지키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 개입하지 않는 절대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과장님! 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을 스스로 위법을 하셨나요?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작년 계획이 작년에는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1월 2일 날 협약서를 작성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광명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시설을 주게 되잖아요. 청소년 시설이 한두 개 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과장님 공직생활 20~30년 하셨을 텐데 시설을 주면서 공개 입찰을 해야 된다는 것 누구나 다 아는 기본 상식 아닙니까? 상식인데 이 상식적인 것을 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이 직접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누가 개입하지 않고 어떻게 공무원들이 조례에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했느냐 이것이에요. 과장님! 누군가가 개입 했지요? Yes나 No로만 해보십시오.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Yes, No로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입한 것은 모릅니다.

그러면 과장님 스스로 조례 위반한 겁니까? 위반한 하신 것이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되겠네요.

조례 위반한 것은 시설일 경우에는 청소년 시설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아니, 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반한 것을 과장님이 책임질 것이냐고요.

제가 잘못한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진다고요. 요즘에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있더라고요. 어떤 권고사항이 있느냐 하면 옛날에는 잘못한 부하직원만 항상 징계를 받았는데 지금은 상급자와 같이 징계를 받도록 된 것 아시지요?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법률을 위반했으면 자치행정국장님도 같이 책임을 지셔야지요.

이것 원위치 시키고, 어떻게 시작도 안했는데 입사일자가 1월 1일입니까? 1월 1일 날 쉬는 날인데 1월 1일 날 어떻게 입사를 해요? 어이없다. 어이없어요. 2011년 1월 1일이 입사일자예요.

과장님! 모바일 상담 파출소 자리 있잖아요.

네.

그것 우리 시에서 시설비 투입했어요?

지금 안 했습니다.

그것 자부담으로 다 했지요?

저희가 시설 투자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것 자부담으로 하지 않았어요?

지금 사업비 일부를 시설비로 사업변경이 들어와서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

전용했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용해서 사업비로 내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일단 사업비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는 또 이야기를 잘못한 겁니까? 그러면 여기는 위탁 협약서라고 왔어요. 일반적으로 위탁한 위·수탁 협약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내용들이 똑 같아요. 다른 자료들과 비슷한 형식인데 아까까지는 위탁이라고 안 그랬는데 이제는 자료를 가져오니까 이야기를 잘못했다고 하고, 위탁 받은 적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약서에는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이렇게 딱 해놓고 있고 과장님이 이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자료 요청할 때마다 하나하나씩 다 불법으로 펑펑펑 터지네요. 아까까지는 그랬지 않았습니까? 시설이 아니라 사업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공모도 하지 않고 위탁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여기 이 서류에는 위탁서류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아까 행정감사 시작할 때 선서를 하셨는데 과장님 선서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선서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청소년 2명에 대해서 급여가 나갔다고 그랬지요? 청소년상담 지도사 자격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급여가 나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신분은 행정원 신분으로 들어와 있고 그래가지고 급여가 나갔었고 행정원 자격 기준이

협약서에 보면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분들은 상담 업무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행정원입니다.

아니, 여기 3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위탁협약서에 3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 세 분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병주님위원님 확인 좀 해주십시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영 요원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8조입니다. 광명시 청소년모바일 상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3인 이내의 운영 요원을 둘 수 있되, 청소년지원법 시행령에 의한 청소년 상담사 배치 기준에 따른다. 2항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운영 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상응하는 급여를 별도로 규정을 두어 취급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업에 의한 규정으로 인원을 확보하도록 할 경우에는 별도 사업의 예산 범위에서 추가로 충원할 수 있다.

과장님 저희가 모바일 상담 운영으로 해서 지급을 해줬던 예산이 기존에 행정원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들에게 인건비로 지급된 부분이 있는 것인가요? 인건비로 지급이 됐었고 앞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여기서 모집 공고를 3인을 냈어요. 자격증 있는 분으로 청소년 상담원 3인 그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또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운영 주체에서 급여 지급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했던 그 내에서 본인들이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그것을 초과하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네, 알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동서남북 모바일 커뮤니티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사업계획서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사업계획서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같이 갖고 오세요.

지금 위원들의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 사항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또 우리한테 보낸다고요.

이병주위원님이 시간 거의 끝났으니까 이병주위원님 마무리 발언 하실 거예요. 좀 기다려 보시지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지요.

과장님!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지만 사실 절차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제 잘못된 점을 충분히 인식하셨지요?

네.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나왔지 않습니까? 위탁이다. 공모다. 이것 다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인건비 나간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지적한 것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해봐야 저도 답답하고, 하다보면 실수도 있겠지만 이건 실수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수가 아니고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병주위원님이 생각한 것처럼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스스로 위법을 자발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개입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위원님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잘못된 것은 정말 따라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이야기해야만 제대로 되지, 공직생활 하시면 정말 청렴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계시는 공직자들이 정말 청렴하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좀 안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년 업무는 좀 마무리 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장하고 시정질문 할 때 광명5동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담당 과장님은 전혀 문제없다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지금 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광명5동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돼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다. 광명5동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 운영협약서에 보면 제8조에 이용시간이라고 있습니다. 이용시간이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 토요일, 공휴일은 10시에서 저녁 6시 매주 월요일, 설날, 추석은 휴무지요?

네.

그런데 이 이용시간 협약내용에 어긋나서 추가를 한 적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과장님이 발견했습니까?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럼 누가 했지요?

부의장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했습니까?

네.

이틀간 휴가 냈나요?

네, 이틀간

청소년들의 이용시간이 가장 많았던 토요일, 일요일 휴가를 냈지요?

네.

그런데 이게 사전에 교육지원과하고 협의가 됐던 겁니까?

협의가 안 됐었습니다.

거기서 일방적으로 문을 닫아 버린 거예요?

네, 그랬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돼서 청소년문화의 집은 운영 범위가 우리 조례에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제5조 청소년실의 사업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 건전 육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리고 청소년 교류 확대 및 친선 도모, 청소년 운영위원회 주관, 방과 후 아카데미 체험학습 그 밖의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및 자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이게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와 관련된 사업 및 기능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과 벗어나서 한 사업이 있습니까?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성인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습니다. 요가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 프로그램을 운영했지요?

네, 했습니다.

청소년 시설에서 수익사업을 한 것이지요?

네. 그랬습니다.

부동산 재테크 실행했습니까? 팜플랫에는 부동산 재테크 하겠다고 재테크와 관련된 그것 하겠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했습니다.

했어요? 청소년 시설에서 부동산을 통해서 돈 많이 버는 법을 거기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나갔지요? 특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나갔을 텐데 스키캠프도 있을 것이고 사업계획서 상에는 전액 우리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지요? 그것도 아이들한테 자부담을 시켰지요? 아이 일인당 얼마씩 시켰습니까?

10만원씩

10만원 이상이었지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의 참가를 원천 봉쇄시켜 버렸지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을 상대로 논술 특강도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교육시설인가요?

교육시설은 아닙니다.

그럼 왜 교육시설도 아닌 데서 논술 특강 이런 것을 하지요? 사교육 시장에 있는 사람을 불러들여서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이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 하였습니다.

보조금 관리조례 제12조에 보면 사업 내용 및 경비의 배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받았습니까?

승인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경비의 배분부터 시작해서 사업내용 변경까지 하나도 승인을 안 받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지요?

네.

위탁 운영협약서에 보면 제6조 위탁의 해지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을 때는 위탁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 결과 운영 실적이 매우 부진 하거나 위탁사업의 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2호 수탁자가 협약서의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수탁자가 협약서의 수탁조건을 위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위반을 했지만 저희고 지도 감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제 지도 감독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갖고 물어 봤습니까? 수탁자가 협약서의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위탁 해지조건이 되는데 위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제4호에는 뭐라고 있느냐면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고 위탁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했습니까?

네,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위탁의 해지와 관련된 것은 성립이 됐네요.

막대한 지장은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네?

청소년 프로그램에 막대한 지장은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그러십니까?

다른 사업은 프로그램 운영을 하였고요.

지금 청소년들을 상대로 수익사업 한 게 스키캠프 하나입니까? 하나예요?

하나는 아니지만

몇 개입니까?

청소년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보조금으로 청소년사업 진행을 하겠다고 그래서 보조금 받아갔지요?

네.

그런데 아이들한테 돈 받았지요?

네.

아이들한테 돈 받은 것 그 대상자를 위해서 썼습니까? 통장에 모셔놨지요?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모셔놨어요? 안 모셔놨어요?

네.

아이들한테 수익사업을 해서 그 사업에 쓰지도 않았잖습니까?

그 사업에는 안했지만 청소년 다른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의 일부는 직원들 명절 선물로도 제공됐지요?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신문에도 났는데 모릅니까? 그리고 지도 감독 어떻게 하셨어요?

공문서를 발송해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그게 지도 감독입니까? 그게 지도 감독이에요? 그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문제점 있는 것들 자체에서 다 발견했습니까?

저희 직원이 시설 방문 했을 때도 저희가 발견을 했고 또 다른 분의 제보도 있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앞에 간판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방과 후 아카데미 이름 지금도 초아입니까?

초아 아닙니다.

지금 뭐로 바뀌었어요?

해냄

해냄, 옛날 것으로 그냥 갔습니까?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청소년 시설 물론 청소년 시설 아니고 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이 위탁범위가 어디냐가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운용할 시설장입니다. 시설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시설의 모든 부분이 바뀌어요. 청소년 시설은 철저하게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설장의 마인드가 청소년을 하나의 교육대상으로 바라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들이 청소년 시설에서 하지 말아야 될 사업들이 계속 진행됐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바로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반영을 하셔갖고 나중에 우리가 광명1동 청소년문화의 집도 위탁기간이 만료되지 않습니까? 프레젠테이션 하잖아요. 이것을 법인에서 법인 대표가 하는 게 아니라 시설장 내정자가 와서 프레젠테이션하고 질문에 응하고 답하고 이래야 돼요. 그런데 광명5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시설장 내정자가 프레젠테이션 하고 질의응답 과정에 참여한 게 아니라 법인 대표들이 와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지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감사결과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감사실에서도 이 부분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의회의 의결하고는 일정 정도 맞춰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시설만큼은 가장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그런 시설로 확실히 자리매김 하려면 뭔가는 필요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99페이지에 각종 저희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원래 사업 시행 후에 정산서를 언제까지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 되나요?

사업 종료하고 사업 10일 안에 하게 돼 있습니다.

10일이요?

네, 14일 2주 후에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도 사업하고 나서 4월 말일까지 기준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정산이 다 늦어지고 지금도 정산중인 게 많거든요. 왜 이렇게 정산이 많이 안 되어 있지요?

지금

지금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정산중인 것은

이게 작년도 사업 아닙니까? 작년도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5월 말 현재로 해서 지금 정산이 전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다 끝났어요?

5월 말 현재 이게 돼 있는 사항이라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다 정산중으로 나왔어요?

네.

거의 반 이상이 정산중인데 이것 관련해서 전부 다 위원님들께 정산 됐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행정감사 하면서 보면 참 안타까운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이 이것을 전체 다 포괄적으로 아는 것도 당연히 과장님의 책무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하나하나 사업들을 각 과에 있는 팀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었을 때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의 능력이나 국장님도 중요하지만 정말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우리 팀장님들께서는 여기 위원님들에게 어떤 잘못된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청소년 관련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2011년 3월 11일에 청소년육성 공모사업 심의내용이 좀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심의한 회의록을 좀 보고 싶었는데 회의록이 없더라고요. 과장님은 회의록이 없는 것 아세요?

청소년육성 공모사업 심의

무슨 심의를 했는지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이 심의내용이 무엇인지 심의한 것과 회의록을 좀 보고 싶었는데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때 팀장님의 답변이 회의를 3월에 했는데 녹음만 해 놓고 아직 기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청소년과에 담당이 두 분만 계시나요?

네, 두 분 있습니다.

계속해서 직원 수 좀 늘려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안 되나 봐요.

네, 안 됐습니다.

문현수위원이 어디를 가도 항상 청소년은 과로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다음에 과로 될 수 있게끔 연구 좀 하셔서 청소년사업에 대해서 계획 좀 제대로 잡아서 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은 시교육장 및 경찰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예술계, 사회단체대표,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 받는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명단을 보니까 광명시청 국장님 한 분, 시의원 한 분, 그리고 시민소통위원회 회장님 한 분, 시민단체협의회 봉사단원 한 분, 청소년 전문가 한 분, 변호사 한 분, 청소년 한 분 해서 청소년과 관련된 분이 두 분이더라고요. 사실 조례대로 하면 이것 위법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조례에 있는 위원회는 지금 없고 저희가 자체 방침으로 1회에 한해서 위원회를 자체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하면 지적하고자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육성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혜택을 청소년들이 받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같이 논의하고 같이 결정할 수 있도록 청소년 나이에 있는 분들이 최소한 두 분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위원으로 경찰서장이나 시교육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이런 부분에서 빼야 될 분들은 삭제해 주시고요.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회의록은 되도록 빨리 작성해야 된다는 것 아시지요?

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미리 대비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만 3세부터 유치원 무상급식 지급을 해 주겠다고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경기도의회에서는 만 3세부터는 하기에는 각 지자체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만 5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 지금 쟁점사안이거든요. 만약 그것이 도의회에서 통과돼서 저희가 대응투자를 시작해야 된다면 저희에게 만 5세의 유치원 아이들에게 이것을 공급해 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예산이 있나요?

지금 예산의 형편을 봐야 하는데 제가 예산상 어떤지 대답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도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유치원뿐이지만 저희가 어린이집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 부모들은 왜 우리 아이들은 지원 안 해 주느냐고 나올 것이 뻔합니다.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로 다룰 내용은 아닐지 모르지만 대비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교육지원과에 무상급식 관련된 담당 팀이 있기 때문에 대비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더 답변해 주실 내용 있으신가요?

50대50일 경우에 유치원에만 8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 유치원만 하게 된다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시작될 것 같으니까요. 그 다음 혁신교육지구사업 교육경비 심의했잖아요. 2009년 11월 12일에 했는데 2010년 광명시 직무성과 만족도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2011년 1월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주민생활지원국의 사회복지과를 보면 장애인 서비스만족도가 5점 척도에 2.93점 나왔어요. 사실 광명시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정책들이 정말 없습니다. 약자들에 대한 정책이 정말 미비한 도시가 광명시인 것 같아요. 사실 어디 나가서 “우리는 취약계층을 위한 이런 정책들이 있다”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혁신교육지구사업 교육경비 할 때 특수장애아동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2010년도 도교육청과 협력사업이었으나 2011년 도의 미지원 방침에 따라 교육청과 대응으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래 지원되던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삭감한 것은 아니지만 도교육청에서 지원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이들한테 가는 혜택은 줄어든 것이지요. 저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이라는 것, 혁신교육이라는 것이 별것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교육적 혜택을 못 보는 아이들한테 좀 더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 저는 이것도 혁신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 할 때 그것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셨다면 여기에 더 지원을 해 줬을 것 같아요. 논술특강이나 이런 것보다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지원을 더 해 줬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경비 심의할 때도 얘기 드렸지요? 교육경비를 추경예산에 세워서라도 어떻게든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지요?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도비가 삭감됐었는데 추경에 저희한테 계상이 돼서 유치원 4개소와 초등학교 1개소가 증액 됐습니다.

우리 시에 장애아동 있는 곳이 초등학교 1개소밖에 없습니까? 왜 혁신교육지구사업에 장애아동들과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대한 배려는 없습니까? 같이 사는 광명시 아닙니까? 저는 이 사업을 보면 혁신교육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수장애아 인건비 보조해 주는 부분들을 더 강화시켜 주시고요. 도에서 추경으로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서 다행이지만 우리 시에 장애아동이 있는 학교가 한 개 학교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 학교가 있잖아요. 그 학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초등학교 하나는 추가된 것이고 유치원 4개소와 초등학교 13개소, 중학교 3개소가 지원된 것이고 초등학교 하나는 추경에 추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확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마음열기상담실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저희가 여태껏 계속 얘기했지만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도 그렇고 청소년 종합지원실도 그렇고,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위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을 그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 저희가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마음열기상담실이 학교 안에서 상담사들을 파견 보내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아이들을 밖으로 불러내는 시스템인가요?

안에서 상담교사가 상담을 해서 더 큰 상담을 원하든가 치료를 원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청소년상담 지원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총 8개 학교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역 자체가 굉장히 편중돼 있어서 불만들이 좀 있는데요. 이렇게 편중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공모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개교가 공모에 들어와서 선정위원회에서 8개교를 선정했습니다. 지역과는 상관없이 사업계획서와 서류심사를 해서 선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선정하셨지요?

위기학생지원 상담실운영 관련 프로그램 등 상담과 관련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의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계신 상담사분들께도 저희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입니까?

네,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상담사는 어디서 채용을 합니까?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장의 권한이네요? 교장선생님이 쓰고 싶은 사람 쓰면 되는 것이네요?

저희가 상담사 자격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자격요건이 무엇인가요?

교육 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로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상담사는 교장에 의해서 채용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교장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담사 마음대로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한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낼 수는 없는 것이네요? 상담사분들이 학교와 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시지요?

청소년지원협의회와 교육청과 시청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과 미팅을 자주 갖고 상담하는 유형을 자꾸 만나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오픈을 안 시켰던 부분을 지금은 오픈 시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오픈 시키는 것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요. 대부분의 학교는 오픈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교육복지 우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동 쪽에 지원을 받고 있는 5개 정도의 학교에 상담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상담사들의 불만이 그것이에요. 학교에서 채용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 거슬리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 항상 행동에 제약이 된다는 것, 그래서 제대로 본인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 심지어 어떤 분들은 행정업무까지도 본다는 것.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마음열기상담실 관련해서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채용하게끔 하지 마라, 우리가 채용해서 들여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라. 안 그러면 학교에 좌지우지 되니까요.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상담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사안이라서 이것을 꼭 밖으로 알려야 하는데 교장이 허락을 해야 알릴 것 아닙니까? 교무부장이 허락을 해야 밖으로 알릴 것 아니에요? 허락 안 하면 그것들이 밖으로 표출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학교의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제안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 안 된 것이 좀 아쉽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반영이 돼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협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학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와 우리가 혁신교육지구사업 하면서 이런 것까지도 협의가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교장간담회나 교무간담회를 하면서 상담사의 역할을 많이 오픈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평가하셔서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 자기주도학습센터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센터 선정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개입찰 했습니다.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 하셨습니까?

교사와 시민단체로 구성 하였습니다.

제가 자기주도학습센터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업체 선정하는 것 때문에 자격조건과 관련된 메일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보내보십시오.” 했습니다. 여태껏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심의위원 자체를 그 업체에서 선정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진행됐던 사례는 없었나요?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자기주도학습센터 선정 관련해서 저에게 연락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지요?

그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 평가조례에 보면 만약 7명이면 3배수를 뽑게 돼 있습니다. 그 3배수 중에서 임의로 추첨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 전날까지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실제로 가능성 있는지를 확인하고 임의 추첨을 해서 7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된다, 안 된다 보장은 못하거든요. 21명 중에서 7명을 뽑게 돼서 그런 오해가 있는데, 그것이 업체가 지정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도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기주도학습센터 평가조례에 3배수 이상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심사위원이 7명인데, 7명의 3배수로 뽑게 돼 있어요. 그래서 21명을 임의 추첨해서 어느 분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심의위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심의에 들어가셨던 분들도 이 내용을 굉장히 헷갈려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제공을 해 주십사 요청을 하는데 그분들은 그게 선정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오해가 있고, 떨어졌다고 하니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동의를 했는데 떨어졌다고 하니까 내가 왜 떨어져야 되는지 따지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굳이 시에서 연락까지 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연락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가 의향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여하신다는 21명의 명단에 올려서 그 다음 임의 추첨해서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심의위원들을 구성하는 것이네요. 21명을 해야 된다면서요.

저희가 추천을 의뢰를 해서

그러니까 한번 신청을 해 보시라고 연락을 드린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중에서 7명 뽑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뽑는 것이네요. 결론적으로 심의위원 구성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것이네요.

그것은 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21명한테 연락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주관부서이니까 선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21명한테 다 연락을 하실 필요가 굳이 있었느냐는 것이에요. 어차피 심의위원회 자체를 교육지원과에서 선정할 것인데 랜덤이지만 21명이 누군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업체에서 선호하는 분으로 저희가 7명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될지는 모르는 것이에요.

업체에서 선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21명을 하면 업체에서 접수를 할 때 어느 분이 심사위원을 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것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선정된 사람을 저희가 7명으로 정해서 저희가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업체에서 심의위원으로 원하는 사람들을 체크해서 뽑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면 제 말이 맞잖아요. 심의위원 자체를 업체에서 선정한 것 맞네요.

그런데 한 업체에서 아니고 여러 업체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기호도에 맞게 체크해서 취합해서 많이 나오는 사람을 뽑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업체에서 원하는 사람을 뽑은 것이네요. 취합해서 뽑으셨다고 했잖아요.

업체가 여러 개거든요.

몇 개 업체입니까?

3개 업체라면 3개 업체가 다 7명씩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몇 개 업체가 들어왔나요?

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2번에 걸쳐서 했지요?

네. 제안서 평가를 하는 것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대로 하는 것입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 하면서 업체선정도 하고 자기주도 학습센터도 다 좋고 한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할 때 저는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시장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가 무엇인가, 혁신교육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정확한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 백화점식 교육됩니다. 뻔합니다. 어차피 시장께서 다 결재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시장님께서 검토하시는 것이잖아요. 저는 시장님께서 진행하는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보면서 과연 시장님은 혁신교육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것일까, 제 나름대로 고민을 되게 많이 합니다. 아쉬울 때도 있고 정말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시장님께서 너무 바쁘신 관계로 제가 툭 터놓고 얘기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시장님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잘될 수 있도록 정확한 방향 설정을 좀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위원님 질의를 들어보니까 규정에 업체가 심의위원을 뽑는다고 했는데 그 규정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잘못된 것 같으니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교육지원과 업무분장을 보면 도대체 왜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교육지원하고 무상급식을 급식지원이 왜 두 팀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 교육혁신하고 교육협력이 왜 두 팀으로 나누어 졌는지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 팀에 실제적으로 실무자들이 더 많이 배치되는 게 일의 효율성이 더 뛰어날 것 같은데 보통 팀장 한 명에 실무자 한 명이지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말년 병장에다 이등병 일등병 이렇게 하나씩 다 배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조직진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조직진단 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좀 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업무에 있어서 효율성을 더 가깝게 해야지, 교육경비 관련돼서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운영 효율화 관련돼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정 실적보고를 받아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지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게 있지요?

네,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5월에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5월에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하반기에 그런 평가계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까 교육청과의 교육혁신지구 부속 합의서에 의해서 계속해서 진행된 사업들이 있지요?

네.

이 사업들도 분명히 성과평가를 실시할 겁니다.

네, 할 겁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분명히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함께 가르쳐요”라는 혁신교육지구 관련 사업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우리함께 뭘 가르치는 것이지요? 학교별로 우리함께 가르치는 게 좀 다른가요?

학교 실정에 맞춰서 수업교사를 배치를 해서 하도록

보조교사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초등학교가 11개 학교에 지원을 해 주지요? 초등학교는 11개 학교

네.

그런데 11개 학교 중에 광명동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는 전혀 없네요. 광명동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는 보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광명동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는 보조교사가 필요 없었나 보지요?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공모 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11개 학교만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더 들어왔는데 심의 과정에서 몇 개 학교를 탈락시킨 겁니까?

총 22개

총 22개요?

교육청에서 12개 학교는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는 11개 학교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12개 학교는 교육청 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네.

중학교는 그냥 전체 다?

네.

그러면 중학교는 보조교사가 한 학교에 1명인가요? 2명인가요?

1명입니다.

1명이에요?

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초등학교는 우리 시하고 교육청 하고 다 합쳐서 한 학교당 1,14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보조교사에 대한 인건비죠?

네,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4천만원이에요. 중학교 보조교사하고 초등학교 보조교사가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차이 나나요?

중학교는 2명입니다.

중학교는 2명이라고요?

네.

1명이라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학교별로 보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제가 오해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주로 예산규모 학교별로 보면 주로 선거구로 보면 을구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소하동 쪽에는 혁신학교가 있기 때문에 혁신학교 사업비가 4억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에 지원된 예산액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혁신학교 빼고

혁신학교 빼고는 소하동과 광명동과 철산동과 하안동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보자니까요.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의 사업비가 제일 많이 나간 학교가 철산초등학교지요?

네, 철산초등학교 9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서면초등학교지요?

네, 8.900

그리고 세 번째가 하안북초지요?

네, 하안북초

혁신학교 빼고

네.

1, 2, 3위가 다 저쪽이네요.

그것은 공모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했기 때문에 사실 지역별로 저희가 선정을 한 게 아니고 사업계획을 갖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의지라든가 학교장의 의지가 있는 학교에서는 사업공모를 많이 했고 그렇지 않은 데서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지역과 전혀 상관없이 했습니다.

제가 혁신학교 관련돼서 광명에 그것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하면 혁신교육 쪽 사업과 관련돼서 압력을 받는 느낌을 받는데요. 강요, 강요를 받는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는다고 그럽니다. 자기 스스로도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사업을 갖고 와서 이것을 해라. 이 학교에서 이것을 해라. 그 분들 주장이 이렇게 강요받는 부분들이 많데요.

그것은 학교장의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시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학교가 한두 개도 아니고 사업도 균형 있게 이렇게 골고루 배치돼서 해야지 특정 학교들이 자꾸 몰리면 되겠습니까? 교장이 아무리 이 사업에 대해서 욕심이 많다고 그래서 그 특정 학교로 다 몰려버리면 그게 우리가 예산집행 균등 있게 하는 것인가요? 균형감각을 다 상실해서 하는 것인지요. 마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염려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죠, 앞으로 유치원하고 중학교를 전원 무상급식 하셔야 되는 것 맞습니까?

저희는 현재 3단계로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까지는 3학년에서 6학교까지 하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추후계획

그러니까 추후계획이 현재는 3단계로 내년도에 초등학교 전 학년 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네, 3단계

네.

그러니까 2012년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지요? 혹시 추산해 놓은 것 있습니까?

47억 정도 됩니다.

47억이요. 그러면 앞으로 유치원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현재 저희가 예산 규모를 감안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인데 혹시 몇 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은 없어요?

올해는 유치원생은 도교육청에서 100% 도비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요.

네, 내년도에는 대응사업을 요구할 것 같은데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유치원하고 중학교까지 학생 전체를 무상급식하자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재원확보입니다. 그렇지요? 경기도 교육청은 무상급식 할 예산이 저번에도 신문 보셨으면 아셨을 거예요. 거기는 몇 퍼센트만 더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31개 시군을 볼 때 시군은 다 신규 사업으로 해야 돼요. 신규 사업으로 하면 저희들은 돈이 지금보다 6배가 더 들어요. 중학교까지 하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자고 해서 모든 생색은 교육청에서 다 냈어요. 교육청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생색 다 내고 우리는 가서 돈만 투자하면 돼요. 그때 당시에 6.2 지방선거 때 시의장, 군수 나온 사람들이 무상급식 안 한다는 사람 하나도 없고 거의 다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해라. 이것 예산을 어떻게 확보될 것인지 진짜 걱정 됩니다. 지자체가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재정이 약한 그런 시군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있으면 지금 우리가 당장 내년부터 급하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계획을 세웠는지요?

저희가 무상급식 추진계획을 5단계로 걸쳐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단계인 초등학교 전체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0억 예산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7억 정도를 추가로 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치원은 검토를 해서 예산 형편상 실천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생각하셨나요? 광명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전교생을 무상급식 했을 때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요?

저희가 유치원은 계획을 안했고 중학교까지 다 했을 때가 75억입니다.

75억, 그러면 이것 외에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올해 50 몇 억이지요?

올해가 31억입니다.

31억이요.

네. 죄송합니다. 35억입니다.

35억이요. 그러면 내년에는

초등학교 전체 47억

다 하면 한 110억 정도가 필요하네요. 110억이 더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현재는 47억이 초등학교 전체 예산입니다.

우리 광명시가 중학교까지 하면 엄청나지요?

네, 중학교까지 75억입니다.

광명시 재정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참 걱정됩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서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미리 안 하시면 저희들 예산하는데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앞으로 이 계획을 차질 없게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할 것이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매일 교육청에서 하는 일 들러리만 서지 마시고, 우리는 지원만 해주고 아무런 권한도 없고 생색은 교육청에서 다 내고, 앞으로 무슨 일 있을 때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업무에 차질 없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재원확보 때문에 굉장히 걱정 되는데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중에 원어민 교사가 없는 곳이 있나요?

없습니다.

31개 시·군중에 폐지를 추진하는 곳 있나요? 31개 시·군중에 원어민 교사 폐지를 준비하는 곳이 있냐고요?

지금 도교육청에서 원어민 교사를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목표를 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도교육청 아니면 광명시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까?

지금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원어민 교사를 폐지를 한다고요?

네.

그러면 보고서라도 있나요?

저희가 지금 공문은 시행을 아직 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선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원어민

오늘 공문이 시행했다고 합니다.

원어민 교사입니까? 원어민 보조교사입니까?

원어민 교사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를 폐지하려고 그런다는 것이지요?

네.

그 대신에 영어회화 강사가 지원이 있기 때문에 보조교사를 폐지하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영어회화 강사는 우리나라 분입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원어민 보조교사를 폐지하려는 학원 영어강사를 채용하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명시에서는 원어민 교사를 폐지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도교육청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을 폐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원하던 사항을 하지 않으려고 그럴 생각입니다.

방금 뒤에서 팀장님이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원어민 교사가 아니라 원어민 보조교사를 폐지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광명시에서는 원어민 교사를 폐지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오스틴시 갔다 온 다음에 방문결과 및 조치 사항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우리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영어연수 방안에 대한 실무 협의 및 추진” 그리고 “우리시 청소년을 방학 중 미국 오스틴에 파견하여 연수하는 방안 또는 현지인 3-4인을 한국에 초청하여 평생학습을 활용하는 방안 등” 그리고 마지막 “관내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 임기 만료 시 교육청 및 오스틴시 ACC와 협의하여 훌륭한 자질의 원어민 교사를 확보하는 방안 강구”라고 있습니다. 시장은 원어민 교사를 미국 오스틴시와 협의를 맺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여기 교육지원과에서는 원어민 교사 제도를 폐지하려고 준비합니까?

지금 그 사항을 저희가 지시를 받아서 검토를 해봤는데 원어민 보조교사를 채용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니, 원어민 보조교사가 아니라 원어민 교사 이야기하니까, 원어민 보조교사는 한국 출신도 할 수 있고 한국인이 외국에서 살다가 오신 분도 할 수 있지만 원어민 교사는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원어민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명칭이 원어민 보조교사입니다.

지금 중요한 게 원어민 교사라는 게 외국인

네, 외국인

폐지한다는 것이지요?

네, 외국인 교사를 폐지한다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외국인 교사를 폐지하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게 원어민 보조교사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어민 보조교사가 그 원어민입니다.

맞아요?

네.

저희가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원어민 교사라 하면 원어민 보조교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작년까지 지원이 됐던 사업 중에 영어 보조교사도 있습니다.

여기서 원어민 교사라는 게 그러면 누굽니까?

원어민 교사라는 명칭은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것은 잘못된 명칭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라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영어 보조교사하고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원어민 교사라고 그러고 영어 보조교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부터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다르다고 그랬거든요. 이 원어민 교사가 원어민 보조교사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원어민 교사는 저희가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원어민 보조교사는 우리나라 한국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아니고 원어민입니다.

원어민인데 정식교사는 아니고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쓰기 때문에

원어민이요. 외국인을 이야기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을

외국인 교사를 지금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경기도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교육청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년도 지원정책 방향을 좀 문서로 답을 해달라고 했더니

여기서 먼저 선수 친 게 아니고요? 제가 하안초등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있는데 며칠 전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어떠냐고 직접 물어 봤어요. 반응이 너무 좋데요. 외국인들한테 직접 강의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학생들이 직접 강의를 받는데 여기서 조사한 내용은 담당선생님들한테 조사를 받으면 됩니까?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에 원어민 처음에는 원어민 교사 1명 외국인 교사하고 각 학교에 영어 외국인을 돕기 위해서 한국인 보조교사가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우리가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교사를 대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각 학교마다 영어로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영어 전담교사가 보통 2명에서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실태 조사를 하면서 지금 영어 보조교사가 혼자 들어가서 절대 수업을 할 수가 없데요. 그래서 반드시 한국어 보조교사가 따라 갔었는데 수업이 거꾸로 이루어지는, 원래 영어교사가 들어가면 영어가 80%, 한국어가 20%를 해야 되는데 한국어가 80%고 영어가 20%로 애들을 통제를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주일에 2시간 받습니다. 2주일에 4시간 일주일에 2시간 받아서는 애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 실제로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다니는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있는 것만으로 좋데요. 그런데 실제로 교사들이 원어민 교사를 처음에 건물 임대료부터 전기세 내주는 모든 시시콜콜한 일을 교사가 다 전담해서 하고 있어요. 자기는 원어민 교사가 요구한 대로 건물 임대료부터 청소까지 다 들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잡일이 많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옛날에는 외국인이 희소가치가 있어서 지금은 거리에 만나는 게 다 외국인이라서 그리고 올해 2월 28일자로 경기도에서 전국적으로 423명을 영어 회화교사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 영어 회화교사가 많이 배치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도 실제로 원어민 교사를 줄이려고 하는 입장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고요.

아직 다른 시에는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원어민 교사는 우리 시가 가장 많습니다.

저는 왜 이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광명시장님이 영어 학습 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학습 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전 단계로 지금 없애지 않나, 저는 그것을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 학습 지원센터는 일부 학원연합회에서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영어 학습 지원센터는 독단적인 건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이 평생학습 교육시설로 지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상에 원어민 강사를 채용을 하려면 반드시 회화 E2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E2비자를 받고 복무기준에 적합해야 되고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면 경기도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 의왕시가 영어 학습 체험센터장을 개설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국회의원들 동원해 가지고 간신히 승인을 받았는데 그게 평생학습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면 경기도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타진을 해봐도 현재 상태는 좀 불가하고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지금 영어 학습 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원어민을 줄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어 학습 지원센터를 설치하려면 외국인 강사를 써야 되는데 실제로 그 부분이 법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어민 교사에 대한 문제는 학부모나 교사가 아니라 직접 강의를 받는 아이들한테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면 한번 여론조사를 수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어 보조교사 관련돼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지나갈게요. 영어 보조교사가 저희 교육경비지원 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렇지요?

네.

전액 삭감됐었지요?

네.

이 영어 보조교사는 원어민을 도와주는 한국인 보조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2011년 본예산에 보면 원어민 교사 지원이 있어요. 9억4,000만원이요.

네.

이게 원어민입니다.

진짜 원어민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 말고 한국인 보조교사는 여태껏 지원을 해준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전에 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인에게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는 삭감됐고 이제 앞으로는 이것 말고 원어민 진짜 원어민 교사지원도 끊겠다.

네.

도에서 이 부분은 이제는 자제를 하겠다.

내국인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위기학생 마음열기 상담에 대해서 조화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단체원 중 교사출신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말씀이 마음에 딱 와 닿았습니다. 안에 교사로 있을 때와 교사생활을 그만두고 밖에 나왔을 때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교사로 있을 때는 학생들이 노랑머리 들이고 학교로 오면, 한마디로 문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사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혀 있기 때문에 상담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런 문제아와 무슨 대화를 하겠어” 하는 식으로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상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상담은 학교 안이 아니라 학교 밖으로 끌고 와야 된다. 밖에서 상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노랑머리 들인 학생들을 바라보니까 그 학생들이 정말 예뻐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뻐 보이니까 상담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교사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밖에서도 상담센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 있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님달님사업과 행정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해님 사서와 달님 사서가 몇 분씩 지원돼 있나요?

지금 현재 초등학생은 광명초를 제외한 23개교하고

달님은요?

지금 1개교에 저희가 1명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달님도요?

달님과 해님은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떤 학교는 두 분의 사서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한 분만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지요?

저희는 44개교에 1명씩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1명씩 만요?

네.

제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님 사서는 23개교, 방과 후 사서는 44개교에 하고 있습니다.

달님이 44개교이면 나머지 23개교에는 달님 사서가 없겠네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없는 데는요? 자체적으로 다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거의 있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자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행정코디네이터 아시지요? 행정코디네이터를 사서로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행정코디네이터가 교사들의 행정적인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제가 질의하면 제가 시의원이니까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잘라 삭감할까봐 얘기를 안 하는데 교사들의 행정적인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잡일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더 늘어났으니까 그냥 좋다는 정도이지, 어차피 평가하겠지만 한번 알아보세요. 전혀 교사들의 행정력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가장 큰 문제입니다. 행정실에 한 분이 더 늘어나서 그냥 잡일을 도와주는 수준입니다. 해님달님 부분도 사서가 두 분 있는 곳은 관계없는데 한 분 있는 곳은 행정코디네이터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크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평가를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의원 된 지 1년 됐는데 엊그제 제가 가장 후회되는 것을 말했습니다. 광명시 인터넷신문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이 제가 후회되는 점이고, 두 번째는 문현수위원이 대안학교 학생들 조례에 넣자고 했는데 넣지 않은 것을 제가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때 넣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담당공무원과 약속했던 부분도 있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광명시에 대안학교 학생들이 약 110명 정도 됩니다. 구름산이 10여명 되고 볍씨가 100여명 정도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양기대 시장님이 후보 시절에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지원해 주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되고 나니까 나 몰라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볍씨학교가 1,050평인데 보상은 200만원 받고 들어가려면 700만원씩 내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단지 공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99% 학부모들이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공교육에 다니는 분들에게는 무상급식 지원해 주고, 교과서도 지원해 주고, 우유도 지원해 줍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단지 공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꾸 법 얘기하는데 저는 의지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부에서 대안학교에 매달 100만원씩 2개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으로 따지면 위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왜 위법을 저지르면서 매달 100만원씩 지원해 주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대안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법 얘기하시지 마시고 양기대 시장님이 약속 지키시면 됩니다. 시장되기 전에 약속했던 부분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시장님한테 가셔 가지고 “시장하기 전 후보 시절에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위원들한테 와서 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와 관련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향장학회 있지요? 이제 골프장 운영은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애향장학회 사무국장 선임은 어떻게 처리됐지요?

사무국장님 사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공석입니까?

네, 공석입니다.

언제 날짜로 사임했어요?

6월 30일에 했습니다.

원래 6월 18일까지 아니었습니까?

17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좀 더 연장근무 한 것이에요?

마무리 인수인계 과정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언제쯤 다시 선임합니까?

다시 선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애향장학회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간사 한 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무국장 없이 간사 한 명으로요?

네, 사무국장은 골프장운영과 관련해서 채용을 했었습니다.

이 골프장은 이제 직영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네.

지금 현재 간사는 존재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간사로 근무했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 뽑겠다는데 더 이상 물어볼 말도 없네요. 애향장학회 이사진이 2010년도에 비해 개편이 많이 이루어졌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