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진 의원 발언

안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평생학습사업소의 중앙도서관, 하안도서관, 평생학습원과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4일 평생학습사업소장 한영기 중앙도서관장 이상현 하안도서관장 최현기 평생학습원장 신민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는 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께서는 총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한영기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35만 광명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사업소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현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최현기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신민선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2011년 행정사무감사 평생학습사업소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는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3개과 12개 팀에서 직원 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감사 자료는 총 94건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한 전 직원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소관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시정사항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고 앞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을 제외한 부서장님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이상현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준희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이형식 자료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강기원 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김광용 어린이도서관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295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직원현황은 기능직 3명 청경 4명 포함해서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각종문화행사개최, 학교도서관 협력사업, 푸르미도서관 운영, 디지털도서관 운영, 도서구입 및 정리, 도서관시설물 유지관리, 영어도서관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총 4건에 완료 3건, 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도서관 설치와 프로그램운영 자료구입 등 적극적으로 운영하라는 사항은, 작은 도서관 업무가 하안도서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앙도서관에 설치된 자동판매기가 당초 장애인이나 그 가족이 운영토록 계약되어있으나 일부 수탁운영자가 타인에게 양도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도감독에 철저히 하라는 사항은 자동판매기 운영자의 대부계약 체결 시 허가자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대부계약조건에 의거 계약해지 됨을 명시하였으며 운영자 및 운영현황을 수시 점검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터치스크린으로 해서 좌석을 배정받고 활용하지 않은 채 방치되는 좌석이 있으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기간에는 빈 좌석을 수시로 체크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라는 사항은 장시간 이용자가 없는 좌석의 경우 직원들이 수시로 확인하여 대기자에게 좌석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청사의 청소는 현재 용역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하라는 사항은 공무원인력 운영규정인 총액인건비제도 하에서 직영을 위한 청소인력 추가는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로서 직영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11번 업무추진 및 집행내역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번 2010년도 외부용역 발주현황은 청소용역에 관한 것입니다. 용역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계약금액은 1억6,000만원 용역업체는 베스트라인입니다. 2011년도에는 마찬가지로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계약금액은 2억3,600만원입니다. 용역업체는 예단개발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16번 하자검사추진입니다. 주차장 진입로확장 및 도색, 철공공사인데 준공검사는 2008년 5월 달에 했습니다. 하자검사일은 2010년 12월 1일 날 했는데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17건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하고 19번 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중앙도서관 내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중1층, 3층 일부 및 4층 열람실 등을 지난 5월 달에 8,300만원을 들여서 공사했습니다. 시스템에어컨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도 같은 장소에 1천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22번은 생략하겠습니다. 23번 장소보유 총괄현황입니다. 현재 총 29만9,987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어린이영어도서 보유현황입니다. 현재 어린이도서는 11만 5,316권을 보유하고 있고 영어도서는 1,449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4번 소하택지개발지구 내 도서관건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하택지개발지구 내 근린공원에 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국도비 신청을 했고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2013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착공하고 2015년 말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25번 광명옹달샘도서관 운영입니다. 1층 유아자료실은 유아 및 보호자가 이용하고 있는데 도서는 약 9,382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층에 있는 어린이자료실은 초등학생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도서는 약 13,000권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은 9시부터 18시까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9시부터 17시까지 되겠습니다. 일일 평균 이용인원은 179명입니다. 운영실적은 우선 다독자 어린이 시상에 2회 18명을 했고 자원 활동가 모집 및 도서관운영에 있어서 유아를 위한 스토리텔링 등 3개 행사 62회를 운영했습니다. 테마영화는 80회 상영했습니다. 이용자 참여이벤트는 책에게 상주자 등 5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도서관체험학습 프로그램은 키즈클럽 어린이집 등 37회 운영했습니다. 독서문화프로그램은 14개 강좌로 운영했습니다. 26번 소하어린이도서관 운영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하어린이 도서관은 소하 다목적복지회관 3, 4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층 유아자료실에는 유아자료실, 장난감놀이, 이야기 방 배움터 등이 있습니다. 비치자료는 17,000권이 됩니다. 4층 어린이자료실은 초등학생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린이자료실, 사이버마당, 시청각실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운영시간은 평일 날은 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 날은 9시부터 17시까지 되겠습니다. 일일 평균 이용은 400명 정도가 됩니다. 운영실적은 영유아 도서 단체대출 서비스를 67개 기관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기간별 100권씩 60일 대출하고 가정보육기관은 50권씩 30일 대출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놀이터 운영은 7세 이하 유아 895명에게 대출한바 있습니다. 장남간은 일일 살균소독 및 놀이터는 분기별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그림책 원화전, 문화강좌 수강생 사전전 등 54회 운영했습니다. 이용자참여 이벤트는 30권 북클럽회원제 도서관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 나들이 등 7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어린이문화공연은 버블쇼, 키즈 클래식체험 음악회, 움직이는 그림책 감상회, 뮤지컬 잉글리시 작품발표회 등 4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약 22개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또 영유아 생일 서가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세에서 7세 유아에게 생일을 맞는 유아가정에서 기존 그림책 2권 전용서가 비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27번 도서관이용시민 편의제공과 홍보실적입니다. 도서관 정보소식지발간을 1회 1,500부씩 3회에 걸쳐서 4,500부를 발간했습니다. 내용은 광명시도서관 정보, 문화행사안내, 독서문화콘텐츠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주말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공연을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금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내용은 모바일 회원증 발급, 도서검색, 모바일용 전자도서열람 및 대출, 도서관위치 안내, 열람실 좌석현황 조회 등이 되겠습니다. 북 스타트 사업추진은 1,333명의 영아에게 책 꾸러미를 배부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태어난 광명시 출생 신고 된 영아가 되겠습니다. 북 스타트 책 꾸러미라고 그래서 그림책 2권, 가방, 도서관 이용안내문, 추천도서목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도서관서비스 운영은 18개 학교에 운영을 하였습니다. 사서와 동화연구가가 학교로 찾아가 도서관이용 방법과 독서지도 및 동화 구연 실시가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교통신용카드 자료대출 회원증 발급서비스 920건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용자가 소지한 T-Money카드, 교통신용카드, 교통카드, 교통카드겸용 휴대폰 등을 도서관 회원증으로 활용하여 개인카드의 인증작업만으로 편리하게 책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24시간 무인도서 예약대출을 1,464명에게 했습니다. 원문자료 서비스 제공 및 메일링 문자메시지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온라인을 통한 도서관 홍보가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트위터 개설을 금년3월부터 개설했습니다. 또한 QR코드도 3월 1부터 도입했습니다. 28번 전자도서관 시스템구축 및 운영입니다. 2004년 개관시부터 전자자료 시스템, 무인대출 반납시스템, 도난방지기, 무인좌석발급 및 안내기 등 도서관자동화 시스템, 백업보완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이용자서비스 추진내용입니다. 홈페이지, 스마트폰, 전자책, 오디오북 등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디지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람실 좌석표 발급을 위한 무인자동화시스템 운영 또 도서대출 반납을 위한 무인자동화시스템운영 등 무인좌석발급 시스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번 자료실운영시스템구축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0번도 유인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회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하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최근에 소하어린이도서관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공간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물론 다른 것도 부족하지만 우선 열람실이 우선 없습니다. 그쪽에 특히 청소년들이 시험 때 공부할 공간이 없어서 소하 다목적회관 2층에 있는 노인주간보호센터라고 있습니다. 약 70평 되는데 담당부서에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그쪽으로 이전하고 하면 저희들이 70평을 리모델링해서 내년도에 열람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한 70평 되는데 공사를 하면 아마 90석 정도 열람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하동의 노인종합복지관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거기 어디에 위치가 있지요?

어제 공문이 왔는데 당초에는 하안 다목적회관으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어제 공문을 받아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공문이 왔는데 5층에 당구, 체력단력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곳을 옥상 그쪽에 증축을 해서 거기로 하고 아마 5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결재 난 사항인가요? 시장님께서 결재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에서 어제 공문을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노인주간보호센터 옮겨만 주면 저희들은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바로

노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사회복지과에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실제 나가서 그쪽에 혹시 노인정을 옮길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봤는데 아시다시피 그쪽 아파트가 연립이 지층부터 시작이 됐고 넓은 평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옮기기 어려운데 확실한 것은 아닌데 뒤에 있는 주차장에 한 50평정도 노인정 을 새로 지어드리고 노인정을 차후에 거기로 옮기고 만약에 옮기게 되면 거기도 합해서 열람실로 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의 모바일 전자도서관은 제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용해야 되지요?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지금은 회원증이 꼭 있어야만 대출받고 그러는 데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회원증 발급 및 도서검색 및 예약이 가능하고요.

따로 웹이 만들어져 있나요?

그렇지 않고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면 그 안에 중앙도서관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도입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초창기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잘 전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청소용역 발주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문현수위원이 지적했는데 직영으로 하기에는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무조건은 아니고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봤을 때 우선 직영을 하면 장점은 근로자 고용안전성이 있고 사실 임금도 더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총액인건비제도 하에서 저희들이 인력운영의 탄력성이 낮아서 효율적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원이 발생했을 때 대체인력 투입을 위한 추가예산이 필요하고 면적대비 산출결과 용역방식에 의해서 계산해보면 직영예산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어렵다고 보면 되고, 그 대신에 과장님이 하실 일은 위탁 줬을 때 직원들의 임금문제가 가장 큰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 사업계획서에 보면 1인당 얼마정도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사실 실제 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못 미쳐요.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감독을 하세요?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업체에서 당초에 입찰 전에 우리한테 낸 산출내역서보면 시간당 6,179원인데 낙찰하다보니까 87% 적용해서 5,422원입니다. 실제 주는 것은 7,139원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당 평균 130만원 정도 물론 조금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여금 200%빼고 세금 빼고 다 빼고 실제 받는 게 13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산출근거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당 단가가 6,779원으로 올라왔는데 입찰과정에서 낙찰됐을 때 5,422원으로 그래서 저희들 생각할 때는 34만원 정도 더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하면 큰일 납니다.

실제 20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설계 당시에 8명으로 계산해서 1억7,000을 잡았는데 설계 때 낸 산출근거이고, 지금 하안도서관 같이 직영으로 하는 데는 무기계약근로자 이런 데하고 같이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관장님! 청소용역비 산출내역을 보면 합계가 2억3,600정도 돼요. 이윤이 5.7%해서 1,100정도 되거든요. 1,100을 업자가 가져가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보증보험수수료, 지역개발공채, 사업소재, 감가상각비, 교육훈련비, 특별수당, 재료비, 피복비 이런 내용만 빼고 2억3,600에서 나머지는 다 급여로 가야 돼요. 그런데 2억3,600에서 급여가 얼마정도 가요?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때 작년에 계산했을 때 개인당 230만원 정도 갔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안도서관과 비교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확인해보니까 130만원 정도 밖에 안 가지 않습니까? 청소용역비 산출내역서 왜 받습니까?

그것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당 단가가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 6,179원인데

시간당 단가로 들어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급, 연장근무수당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몇 명인가요?

8명입니다.

시간 있으니까 확인 다 해보지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기타수당, 퇴직충당금,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 보장보험, 장애인고용보험, 고용분담금 여기까지는 다 지급돼야 되거든요. 피복비, 신발비 이 비용들은 사실 얼마 되지도 않고, 재료비 수선비 같은 것도 1,200만원 나머지는 보험수수료, 지역개발공채 이것 많아야 2천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 빼면 인건비가 1억8,000 이상 인건비로 가야 돼요. 1억8,000정도 나누기해서 용역하신 분 얼마 받아야 하나 임금 한번 나눠보세요. 계약서 5.7%해서 이윤을 줍니까? 여기는 이윤 1,100만원 가져간다고 그랬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1억 이상 가져가지요. 이 문제를 작년에 지적했는데 계약서는 잘 바꿨는데 급여 가는 게 그대로예요.

계약자하고 직원하고 합치면 9명이라는 얘기인가요?

미화원만 8명입니다.

직원이 작년에 몇 분이었습니까?

현재 8명입니다.

아니요, 청소하시는 분들 작년에 몇 분이었습니까?

작년에 7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8명이에요?

네.

왜 늘어난 거예요?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지요?

그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중앙도서관 외부 벽이 다 유리입니다. 외부유리벽 청소하고 내부왁스 작업 같은 것은 별도로 발주용역을 했었는데 이번에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까?

네.

130만원은 너무 약하네요. 2억3,000에서 2억이 조금 넘는데

상여금 빼고, 기타 빼고, 저희들 생각에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관리감독을 잘하시라는 것이지요.

업체에서 오히려 주는 것보다 더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더 주라 말라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덜 주고 있으면 당연히 더 주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입찰이

과장님! 청소업체라는 것이 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몇 군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청소용역 계약자만 돈을 버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최저 임금수준으로 받고 있고 자기들은 몇 개의 업체를 하다보면 계약자는 1년에 수입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적정수준에 청소하시는 분들 처우개선을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물론 영업상 사장의 권한이지만 우리가 이것은 어느 정도 관여해서 적당한 임금을 받도록 과장님이 노력하셔야지요.

이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음 입찰 때는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제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질의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문현수위원이 비교를 하라고 얘기한 게 하안도서관이 실제로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급여가 거의 220~230만원 정도 됐었어요. 그 당시에 노동 강도도 중앙도서관이 더 세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업원에 대한 조례를 바꾸라고 그랬더니 여기 종업원의 처우라고 해서 잘 나와 있네요. 언제 바꿨는지 모르는데 “을은 종업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하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서 예정가격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의 낙찰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갑에서 본 청소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관련공고 행정안전부 회계통첩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세출예산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 해서 큰 글씨로 이렇게 해놓지 않았습니까? 지난해에도 올해 제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되니까 또 제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소장님한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하안도서관 급여 어떻게 받고 있나 비교해보면 됩니다. 그 정도 예산으로 사업계획서는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주게끔 계약서 작성하면 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하라고까지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계약서 그렇게 작성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당시에는 1억7,000만원 정도 그래서 8명이면 한 월200만원 됩니다. 그렇게 사실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과정에서 내려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기본적으로 2010년도 청소용역비 산출내역서만 보더라도 이 업체가 연간 이윤이 1,154만7,000원 남는 다는 것 있잖아요. 이윤이 이렇게 산출된다는 것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같으면 중앙도서관, 옹달샘 도서관. 소하어린이도서관 이 3개를 청소용역 입찰 받아서 하는데 1년 1,100만원 이윤을 가져간다면 하겠습니까?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청소용역 업체를 통해서 중앙도서관에서 일하시는 그 분들의 급여명세가 들어가 있는 통장 진짜 그렇게 들어왔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다고요. 지금 산출내역서에 있는 것만 갖고 하더라도 인건비가 총 1억6,300이잖아요. 기타경비 다 빼더라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갈까 하는 게 의심스럽지요. 우리가 종업원에 대한 처우개선요구 같은 것 다 할 수 있지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다른 지역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직영으로 전환 그런 데는 총액인건비제 말씀하시는데 우리 2010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중에 공무원인건비로 인해서 30억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공무원인건비 중에 우리 시에서 세출로 잡아놨던 30억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했어요. 그 30억이면 중앙도서관 청소 직영해도 총액인건비제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8명 정도 고용해서 우리가 무기계약으로 직영 하면 연간 인건비 30억 들어갑니까? 그렇게 들어가요?

직원을 늘리고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을 상황이 아닙니다만 직원 늘리는 것은 하여튼 장래를 위해서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청소용역 때문에 직원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원을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이 아니고 노동 강도와 질적인 부분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하안도서관에서 청소하시는 분과 중앙도서관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서로 다른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다른 일 하나요? 과장님 중앙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일하시나요?

아닙니다.

근무시간이 더 짧은 건가요?

그게 바로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 또는 사기업체 소속이냐 이런 차이인데 그게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직영 이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나 이런 부분에서 사람 늘어난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무기계약직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면 자꾸 중앙도서관 비정규직보호법 악용해서 11달짜리 기간제 자꾸 쓰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분들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전환시켜줘서 비정규직보호법 악용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라도 진짜 보호를 해주기 위한 적용시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방법이 다 있는데 더 이상 총액인건비제 갖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2010년도에 인건비 30억이 남았다니까요. 과장님! 우리가 청소용역을 주는 게 도서관 운영과 관련돼서 일부를 위탁 줬다고 그렇게 개념을 받아들여도 될까요? 청소하는 것도 도서관운영의 일부일 텐데요.

위탁이 아니지요.

운영하는데 그런 생각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용역 하시는 직원들 급여명세표 달라는 것 안 줬지요?

아니, 가져왔습니다. 제출했습니다.

전부다 통장사본까지 다 왔어요?

통장은 아침에 갑자기 말씀하셔서 못 가져왔는데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이번에 대안책을 마련하고 다음부터는 하안도서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할 수 있게끔 대안책을 오늘 마련합시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렇게 지적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애당초는 도서관에서 설계할 당시에는 1억7,100만원 그러면 개인별 150만원 꼴로 설계했는데 업체에서 들어올 때 1억6,300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시 입찰하다보니까 낙찰률이 87.75% 해가지고 총 인건비가 1억5,000정도 된 것입니다. 저희는 설계할 당시에 충분히 감안해서 월 200정도 받게끔 설계했던 것이지요.

서준희 팀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세요. 하안동 청소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여섯 분 계십니다.

여섯 분이요? 관장님!

네.

중앙도서관에서는 여덟 분이라고 했지요?

네.

그런데 중앙도서관에서 옹달샘도 있고

소하도서관.

소하도 있지요?

네.

그리고 나서도 8명이지요?

네.

3군데 8명을, 하안동 하나 6명 하는데

위원님 저희들이 단순비교를 해봤는데 하안도서관이 면적 가지고 단순비교 하면 71%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 투입하는 것은 89% 사실 우리보다 예산을 훨씬 더, 그렇습니다.

아니, 사람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이 뭐가 나쁜 것인가요? 언제 저희가 그런 것 아끼라고 했습니까?

저희도 많이 쓰면 좋은데

지금 쓸데없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문제로 삼는 것이지요. 쓸데 있는 곳에 집행하는 것은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지방정부가 기업입니까? 언제 우리가 돈 남기라고 했어요? 집행자금 많이 남기면 의회에서 뭐라고 하잖아요. 시민들한테 세금을 걷었으면 시민들한테 어떻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중에 하나가 청소용역 같은 것을 직영으로 전환을 지켜서 하나의 일자리를 창출이라도 시켜주는 것도 시민한테 돌려주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돈 남기라고 했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안동 도서관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일정한 수입구조를 갖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여유로는 생활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 그게 잘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려면 돈이 더 투입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다음부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설계된 대로 받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그때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뭐를 말씀하시는지.

여기 인건비를 주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는데

네, 업체에서

네, 약속을 어겼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물론 그것은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고 안 되면 해지까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관장님! 저희도 계약할 때 계약서에다가 그렇게 넣으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사업계획서대로 급여가 안 나가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2010년도 청소용역비산출 내역서에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급여대로 주게끔 안 주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아까 말씀보다 더 주고 있습니다.

더 주고 있습니까?

네, 한 30만원이 더 나간다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한 사람 앞에 30만원이요?

네, 평균 30만원씩 더

그러면 8분이면 240만원이고 1년이면 2,400만원인데 수익이 1,100만원인데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 수익이 1,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0만원씩 더 주면 240만원에 12개월이면 얼마입니까? 거의 3천만원인데 그럼 이 업체가 마이너스 2천만원 가지고 영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생각 좀 하시고 발언 해주십시오. 앞으로 소장님 산출내역서 뽑아보면 얼마 줘야 되는지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약서에도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 질의한 것인데요. 관장님은 전에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무슨 과에서?

사회복지과에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요. 중앙도서관은 처음이네요?

네?

도서관은 처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서자격증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없습니다.

사서자격증이 없는데 관장을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가능하니까 행정직 플러스 사서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직렬상 그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행 플러스 사서

상위법에는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광명시에서는 할 수 있어요?

현재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상위법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 위반해서 할 수 있냐고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 항상 상위법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하냐고 그러거든요. 도서관 및 진흥법을 보니까 제30조에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 해서 1항에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상관없나요?

지금 도서관법에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서직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물론 조례상 직렬상 행정플러스 사서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상위법 위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소장님! 상위법 위법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위법을 위반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나요?

그런데 인사규칙으로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여기서 맞다 틀리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긴 부적절합니다.

왜 그러세요. 소장님! 저희가 조례만 만들면 상위법 얘기하면서 상위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는 만들 수 없다. 조례 만드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도서관 및 진흥법 제30조에 공립 공공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서직이 아닌데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규칙이 아니에요, 법이에요 법. 이것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30조에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에다 얘기해야 된다고요? 소장님! 이것 분명히 법 위반이거든요. 앞으로 관장님은 사서직만 갈 수 있겠네요?

그것은 인사규칙을 그렇게 만들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요. 규칙이 어떻게 상위법을 위반할 수 있어요.

인사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꼭 얘기해서 아니면 국회의원한테 얘기해서 국회법을 바꾸세요. 법을 바꾸면 거기 가서 근무하셔도 괜찮습니다. 공무원들은 모든 것을 다 법에 근거해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연히 법을 찾다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서직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서직도 도서관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앞으로 관장은 다 사서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안 도서관에 해당되는데 중앙도서관이 건물면적이 23,697평방미터더라고요. 그 중에서 중앙도서관만 딱 빼면 9,966평방미터예요. 나누기 3.3으로 하면 3,020평이 나옵니다. 제 계산이 맞지요?

네, 맞습니다.

3,020평 지금 중앙도서관에는 사서직이 7명 있죠?

아닙니다.

몇 분 계세요? 저한테 제출한 것은 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9명인가요? 중앙도서관에 사서직이 몇 분 계십니까?

9명

9명입니다.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에는 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9명이라고 합시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도서관의 사서직 배치 기준이 있어요. 제4조 제1항,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립 공공도서관 및 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제외 한다. 배치기준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이하의 경우에는 사서직원 3명을 두되 면적이 330㎡이상인 경우에는 그에 초과하는 330㎡마다 사서직원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권마다 사서직은 1명을 더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 법에 의하면 3,000평이면 300평에 100평 늘릴 때마다 사서직을 1명씩 플러스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법에 의하면 15명을 고용해야 됩니다.

사실 15명이 더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지금 중앙도서관만 따지신 것이고 소하어린이 도서관하고 옹달샘 도서관도 따지면 20명은 더 되어야 합니다.

사서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서직은 지금 아홉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와야 하는데 우리 시의 형편상, 저희들도 더 오면 좋지요.

자꾸 법 얘기하는 데 지금 무슨 얘기하십니까? 제가 지금 직원들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소장님!

네.

소장님이 자치행정과든 시장님이든 이 부분 얘기해줘야지요. 사서자격증을 가진 분들은 법에 15명 고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홉 분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럼 6분 마이너스이지 않습니까? 제가 도서관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를 어떻게 거기서 얘기할 생각을 했겠어요. 여기서 해야지요. 소장님!

저희도 정원 늘리는 문제 때문에 수시로 자료 같은 것을 확보해서 자치행정과로 넘기면서 인원확보, 사서직 확보 이런 것들 자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 아닌데요. 시의 인사부서에서는 시 전체 차원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서자격증 가지신 공무원 중에 도서관 사서직에 계시지 않은 분 계신가요? 지금 몇 분 정도 계세요?

전에 동사무소에 하나 있었는데 다 도서관으로 왔습니다.

지금은 사서직이 그냥 인원이 부족한 것뿐이네요?

그렇습니다.

과연 이런 내용들을 시장님이 다 아실까요?

보고 드렸습니다.

사서직이 부족하다고 보고 드렸어요?

네, 철산도서관 개관하면 많이 뽑아야 됩니다.

그럼 철산도서관 하게 되면 건물면적에 한해서 뽑아야 되잖아요.

네, 거기도 전체인원이 사서직 포함해 18명~20명 정도.

앞으로 아홉 분인데 여섯 분 더 고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사부서에 건의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네.

법에 따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서직원을 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법에서 사서직원을 100평마다 한 명씩 늘리라고 법을 만들었겠어요? 왜 그럴까요?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하라는 것이지요.

그냥 일반 행정공무원 투입해도 되는데 왜 사서직공무원을 투입하겠어요.

위원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저는 해 줄 것으로 믿고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법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 다음 행정감사 때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원들이 캐나다인가 미국 LA인가 갔었는데 도서관가니까, 사진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캘거리

캘거리도서관에 가니까 도서관 입구에 기증한 사람들이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한테 도서관에서 상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동판 같은 것으로 해서 기증자 이름을 연도별로 쭉 해놓았더라고요.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상 받은 것도 도서관 입구에다 동판을, 이것은 기부한 사람들의 명단 2006년 기부한 사람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보니까 이분은 상 받은 분들이거든요. 신문에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도록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도서관에 기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100권 정도든 아니면 돈을 어느 정도 기부하면 저런 것을 만들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민과의 대화 때 소하동에 갔는데 어떤 소하동 주민이 시에다 땅을 기부채납을 했나 봐요. 기부채납을 하다보니까 시의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불러 주었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장이 바뀌면서부터 안 부르더래요. 그분이 화가 난거예요 내가 시에다 땅을 얼마나 기부 했는데 행사에 한번 불러주지 않느냐고, 최소한 내가 땅을 기부 했으니까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다가 동판이나 뭐 하나해서 누가 기부 했다고 하나 해주면 얼마나 좋지 않으냐, 그래서 도서관에다 저렇게 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사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신문에서 본 것인데 지자체마다 외국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만들라고 했더라고요. 광명시에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미리 도서관에도 외국인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외국서적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영어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국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책도 어느 정도 조끔씩 준비하는 단계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해야만 전담부서랑 커뮤니케이션이 잘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제가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도서관도 자주 가고 그래도 명색이 도서관 운영위원장인데 감사장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그렇고, 다만 소장님!

네.

과장님 뒤에 계신 계장님들 저는 중앙도서관이든 하안도서관이든 직원들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서관을 가면 쉬러 갔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도서관이 공무원들이 쉬는 곳입니까? 발령을 그쪽으로 받았으면 일하러 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쉬러 갔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도서관에 쉬러 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쉽게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러면 계속 도서관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은 상처 받아요. 그래서 향후에 쉬러 갔다는 공무원들 다 돌려 보네세요. 인사부서에 건의해서 다 보내버리세요. 아니, 발령 받은 순간부터 마음가짐이 쉬러 간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니, 솔직히 인사권자가 가서 쉬다 오라고 그런 식으로 보낸 경우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쪽으로 발령만 받으면 쉬러간다는 분위기가 만연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란 말이에요.

사실 그런 인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또는 근무관리를 통해서 이런 인상이 안 나오게끔 저희가 관리자 입장에서 더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감사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관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안도서관장 최현기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찬 위원장님과 이병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하안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따뜻한 질책과 격려를 해주신다면 더욱 분발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하안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승국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종근 자료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오식 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간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추진해온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쪽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3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24쪽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2010년도에 185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2011년도는 87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으로 체육주관행사에 2010년도에 5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번 보상금지급내역입니다. 보상금지급내역은 2010년에는 문화공연 행사비로 225만원과 독서회 강사료로 2,978만4,000을 집행하였으며 2011년에는 문화주간행사로 60만원과 독서회 강사료로 6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이전자본 보조금집행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사업비 1억9,221만2,000원 중 1억8,424만3,000원을 집행하여 잔액 796만5,000원을 반납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예산액 1억7,269만5,000원에서 3,508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14번 외부용역 발주현황입니다. EHP히트펌프식 냉난방시스템 전기공사감리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3월 1월부터 31일까지 했었고 계약금액이 663만4,000원이었습니다. 용역업체는 주식회사 삼삼이엔지였습니다. 15, 1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번 안전사고예방추진실적으로는 소방점검, 전기점검승강기, 가스설비점검에 대하여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 19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27쪽 20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실적입니다. 하안도서관 냉난방시스템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를 2011년 3월 7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냉난방시스템 114대를 설치했다는 전력간선공사, 냉난방설비전기공사, 분전반설치 등이며 사업비는 전자입찰 수의계약에 의해 5,958만1,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아울러 공사설계변경 선급금 및 기성부분 지급, 공사 중단 및 부진사업조서, 공사기간 연기, 중지, 명령 사업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21번 특수시책과 수범사례는 해당 없고, 22번 시설관리와 현황에서 하안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재 건축 연면적 8,029평방미터 부지연적은 2,970평방미터로 시설로는 식당, 자료실, 열람실, 문화교실,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23번 각종 장서현황입니다. 도서가 290만591권, 비도서 27,317정 간행물 8,074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4번 도서관 이용시민 편의제공과 홍보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제공 실적으로는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양질의 최신콘텐츠 제공 및 동아리실 운영, 무인도영, 대출반납시스템 운영, 야간예약도서대출 운영, 대출예약서비스 운영, 자료위치안내출력기설치 운영, 경기도 내 공공도서관 상호대출 서비스제공, 장애인을 위한 도서대출 택배서비스제공, 책 소독기 설치, 교통신용카드 자료대출회원증발급시스템 설치, 어린이독서통장 운영이 있고, 홍보실적으로는 332쪽입니다. PDP알리미시스템을 활용한 홍보, 지방지, 광명소식지, 아파트관리 사무소를 통한 도서관행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25번 우량자료 확충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사업비 2억5,973만8,000원으로 100%를 집행하였으며 2011년에는 총사업비 2억6,8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량자료 선정 및 구입은 학문주제별 균형 있는 자료구성을 위해 장서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대형서점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서평지 추천목록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선정하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희망도서를 접수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2011년 도서구입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총액입찰 연간 단가계약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장서확충실적, 특화자료확충실적, 특화자료활충실적, 희망도서신청운영실적 및 기증자료 수입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도서관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도서관 이용을 위해서 EHP냉난방시스템 설치 CCTV설치 기계실배수배관변경, 급수펌프교체공사, 무선인터넷용 네트워크장비 및 무선에이피 설치, 옥상 피뢰배선교체, 휴게실 대용량정수기교체, 청소바닥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27번 이동도서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예산 1억5,188만5,000원 중 1억4,422만3,000원을 집행하여 잔액 766만2,000을 반납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예산 1억743만6,000원이 편성되어 현재까지 3,508만9,000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28번 CCTV설치 현황입니다. 현재 총 49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9번 기타 하안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2011년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폰 모바일라이브러리 서비스를 구축하여 최근 스마트폰사용자 증가에 부흥하여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독서포트폴리오를 운영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활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안도서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안도서관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회님 안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하안도서관 따로 따로 하니까 비슷한 발언 한번 더하겠습니다. 팀장님 중에 사서직원 계십니까?

정보봉사 박승국팀장입니다.

중앙도서관에도 얘기했는데 또 한 번 반복해야 되겠습니다. 관장님은 사서자격증 가지고 있나요?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0조에는 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이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안도서관 관장님은 실제로 법에 의하면 자격이 없습니다. 알고 계셨지요?

네.

알고 계셨는데 광명시 지침인지 조례인지 모르지만 그것에 의해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사발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법에 위배되는지는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나중에, 그때는 몰랐고 가서 관련법을 보다보니까

시장님에게는 보고 하셨어요?

그것은 인사팀에서 이미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인사팀에서 법을 스스로 어기나요? 이 부분가지고 시정질문 해야 되겠네요. 알면서도 어긴단 말이에요? 제가 관장님께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다 법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법적으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점 관장님께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안도서관에 사서직이 8명 계시지요?

네.

그리고 건물면적이 8,029m2입니다. 평으로 따지면 2,433평입니다. 배치기준 또 읽어줘야 되네요. 사서직 배치기준이 있어요.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m2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3명을 두되 면적이 330m2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330m2마다 사서직원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권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6천권마다 사서직원 1명을 더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장서를 안 따져 봤는데 앞으로 장서까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건물면적이 100평 늘어날 때 마다 사서직원 1명을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하안도서관에는 16명이 근무해야 됩니다.

법의 기준에 의한 사서직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2분의 1밖에 근무하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광명시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실 전국적인 문제더라고요. 국회에서 사서직원을 괜히 100평마다 한명씩 두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6천권 늘어날 때 마다 한 명 늘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 행정 직원을 쓸 수도 있는데 왜 사서직원을 두겠어요. 그래서 사서직원에 대한 공무원들도 미래를 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무하면서 도서관장님도 하고 그럴 수 있는 희망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법대로, 올해는 이미 배치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소장님이라도 얘기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진급을 시켜서라도 사서직 직원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순희입니다. 323페이지 동아리방 새마을 이동도서관 있잖아요. 2010년도에 차량 두 대로 관내 30개소를 순회하면서 찾아가는 서비스 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 한 대로 하기로 되어 있어서 한 대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대가 30군데 정도 했는데 왜 한 대로 11군데만 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축소했으니까 최소한 15군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순회지역 11개소 축소를 했으니까 30개해서 지금 1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1개소는 축소한 곳은 안 가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 불편사항이나 민원 같은 것 연락오고 그러지는 않나요?

시장님 연도 초에 보면 각 동에 순시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소하2동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왜 이동도서관 차량이 다녔었는데 안 다니느냐고 미도아파트에서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다시 나가봤고 기존에 다니던 다른 차가 다녔었는데 저희가 바로 답변을 못해서 바로 정보봉사팀장하고 담당자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추가로 가겠다고 해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그렇게 해소를 했습니다.

그 한 군데만 들어왔었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문고라는 개념이 폐지되고 작은 도서관으로 통합됐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새마을문고라는 용어가 없어졌나요?

정례회 때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는데 공포가 되고 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의해 또 도서관법에 의해서 새로 사립문고와 새마을문고를 전체로 합쳐서 작은 도서관으로 그런 식으로 할 것이고, 내년에 계획도 세워야 되겠지만 차차로 작은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면 잘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시민들하고 할 수 있을까? 해서 그런 것까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으로 바뀌면 앞에 새마을문고라는 간판 같은 것 있던데 비용들은 개인이 해야 되나요?

아직까지 그것은 생각을 못해봤는데 하반기에 그런 일정을 가지고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중앙이나 관련된 곳에 가서 배워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새마을문고는 작은 도서관으로 당연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꿀 예정입니다. 법에서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바꿀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립문고 12개소는 작은 도서관으로 신고해야만 되는 것인가요?

마찬가지로 신고를 해서 저희가 등록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사립이기 때문에 개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심의 할 때 얘기했는데 조례에 하루에 8시간씩 개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씩 개방하게 되어 있고, 토요일, 일요일 둘 중에 하루를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심의할 때 하루에 8시간을 개방하게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이었습니다. 강제규정으로 했을 경우에 임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쪽에서 알아서 하지 않겠냐고 얘기했는데, 지금 새마을문고 개방시간을 보니까 광명3동 새마을문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시간 개방하고 있고, 하안2동은 월·수·금요일만 개방하고 있고, 철산4동 새마을문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방하는데 하절기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 동절기는 2시부터 6시까지, 철산 한신은 목요일만 개방하고 있습니다. 철산2동 도서사랑방 새마을문고는 월요일, 목요일, 광명 현진에버빌은 월·목·금, 현대아파트는 2시부터 6시까지, 소하1동 새마을문고 월·수·금, 광명1동 새마을문고 월·수·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가 강제규정으로 8시간 하게 하면 여기는 등록된 단체인데 강제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조례가 공포되면 저희가 우선 해야 될 일이 이분들하고, 도서관 대표자를 불러서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분들이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 교육도 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사항까지 하면서 할 것이고, 거기에 개정을 할 때 일일 개관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하되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지역적,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이요?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정에 맞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시간 열게끔 잘 좀 진행해 주십시오.

하반기에 작은 도서관, 우리가 등록을 하기 전에 미리 전부다 그분들을 불러서 전반적인 교육을 할 것이고, 우리 시에서 이런 식으로 도서관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런 내용도 전하고 할 것입니다.

8시간 하는데 그분들이 다 주부들인데 어떤 예산도 주지 않고 8시간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8시간 문 열어라, 여기서는 하루에 2시간 3시간 열고 있고 월·수·목 이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그냥 위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8시간 할 테니까 너희들이 해라, 그러면 하겠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지만 만약에 잘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지도감독을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도서지원 구입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쪽으로 하려고 구상 중인데 나중에 계획 수립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이 잘하실 것이라 믿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를 올해 안에 다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3억7,800이 다 됐습니까?

네.

삼삼이엔지에서 전기공사 감리업무는 3억7,800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별개입니다. 감리 때문에 별개로 했고요.

업체를 어디서 했습니까?

물건은 조달청에서 다 구입을 했고 그 돈이 많이 들어갔고, 감리가 663만4,000원 들어갔고 전기공사 그것을 하려면 전기공사를 해야 되는데

전기공사는 별도로 합니까?

별도로 전자입찰해서 5,958만1,000원이 계약돼서 했습니다.

어디 업체랑 했습니까?

주식회사 대주전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개입찰해서요?

네.

총사업비가 3억7,844만5,000원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산집행 내역이 얼마 남았어요?

제가 예산서를 봐야 하는데 그건 미처 못 챙겨왔는데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도서관 CCTV가 노후 되어서 교체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교체했지요?

네, 교체했습니다.

사업비가 4,262만4,000원이에요. 이것도 공개입찰 했습니까?

네, 여기도 그랬습니다. 아까 냉난방기 공사가 예산이 3억8,000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게 3억8,000이었어요?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요.

그러면 3억7,800이면 잘 쓰셨다고 보면 되네요?

이것은 조달청으로, 설치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한 물품대금입니다.

물품대금만 3억7,844만5,000원이라는 얘기에요?

네.

그러면 공사비는

전기공사가 예산에는 얼마 세워져 있느냐 하면 7,120만원 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입찰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5,900으로 입찰이 돼서?

네.

예산을 잘 세우셨네요. 지금은 공사가 완료돼서 가동이 잘 됩니까?

네, 3월에 다 완료했습니다. 가동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CCTV도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네, 49대, 기존에 9대 있는 것 그 다음에 신규 40대를 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미 설치를 해놓고 열람실이나 자료실에서 CCTV작동중이라는 것을 해놓으니까 아무래도 전에는 특히 중·고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런 아이들이 도난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런 게 많이 줄었다고 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당입찰은 최고가로 하는 거예요?

네, 최고 낙찰가로 2010년에 그렇게 됐습니다.

입찰금이 6,802만원이 낙찰가격이네요?

네.

계약은 3년?

2013년 1월 29일인가 그렇습니다.

식당 연간 이용계획을 알 수가 있나요?

결과적으로 판 것인데 그분들이 알려주면 좋겠는데 비밀사항이니까 대략 물어보면 어떤 날은 하루에 170명이 먹고 어떤 날은 200명이 먹고 그런다고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그렇게 판단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한 끼 식사가 얼마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500원도 있고 라면 같은 것은 조금 싸고, 찌개, 돈가스, 라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릅니다.

저번에 민원이 한번 들어왔는데 식당 개선만 해주면 이용하실 분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거기가 관공서다보니까 관에서 하는 줄 알고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리거든요. 저희가 그럴 때 마다 참 안타까운 게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요즘 가끔가다 거기 가서 밥도 먹으면서 얘기를 하지요. 다른 데도 저희가 다니면서 보고 다른 데도 가서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특히 하안도서관 이용하는 시민들은 대부분 청소년이 많은데 그 아이들은 가진 게 별로 없다, 그리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무슨 돈이 있겠느냐 그러면 여기서 이윤 남기려 하지 말고 박리다매라고 차라리 음식을 참 잘해주면 많이 팔고 소문나면 많이 올 텐데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여기를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그분들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잘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원가 따지고 물가가 올라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중앙도서관하고 하안도서관 식당 비교를 하고 싶어요. 중앙도서관은 3년간 9,200에 낙찰을 받았거든요. 이용객 수하고 음식 질하고 얼마정도 받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은데 같이 안 하는 바람에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식당 개선 해주시면 관장님께서 말씀 잘해 주시면 이용객이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서관에서 식사를 하러가기가 불편하대요. 조금만 잘해 주면 자기네들은 먹고 싶은데 개선 좀 해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마인드로 자꾸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만나면서 얘기를 더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식당관련 돼서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식당위생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분들도 벌써 알고 있더라고요. 그저께도 만났었는데 하절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하는데 거기는 집단급식소라 보건소인가 시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하고 하절기에는 음식 때문에 사고가 나는데 모든 것을 여러 가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특히 영양사하고 사장님이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기준에 적합한지 보건소나 이런 데서

점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점검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저한테는 없고 보건소나 단속한 곳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염 때문에 학교 급식소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각별히 신경 많이 써주시고, 이동도서관이 이동도서관을 없애라 마라 이런 단계 얘기보다 일단 이동도서관, 버스가 지금 한 대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최근에 오전에 시청에 오다가 버스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버스외관 자체가 접근하기 굉장히 싫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긴 지 아시지요?

네.

저는 물론 그 버스를 아동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어른들이 이용할 수도 있어요. 외관 자체를 저희가 예산 지원되는 게 1억 정도 되네요. 1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외관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가끔 주로 물어봤습니다. 그쪽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데 낮 시간이다 보니까 주부님들이 특히 많이 온다고 하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2003년도에 2002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마찬가지로 내년에 만약에 구입한다고 그러면 차를 사서 개조합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어린이들 이런 사람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능한지 개조를 할 수 있는지 그렇게 봐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두침침하고 굉장히 접근하기가 꺼려지는 버스예요.

내부구조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내부도 그렇고 외관도 꽉꽉 막혀있어서 안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아마 저만 느끼는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조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이용자 친화적으로 해 주시고, 이동도서관이라는 게 운전기사 한 분만

열람 일 도와주는 직원 하나 또 있습니다.

항상 같이 다니나요?

네.

그분은 어떤 자격조건으로 같이 다니시는 것이지요?

이동도서관 기사는 운전도 해야 되고, 열람 이런 것 보조해야 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일반 계약직 직원인가요?

네, 계약직 직원입니다.

저희 시청 직원인가요?

아닙니다.

거기서 따로 고용하는 직원이지요?

네.

그러면 도서에 대한 식견이 풍부해야 이동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정보봉사담당 박승국입니다. 지금 열람직이 대출반납을 해서 사실 추천도서라든지 정보를 제공해줘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은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안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계속 이동도서관 운영을 하실 것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잘 보완하셔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작은 도서관 조례 이번에 개정했잖아요. 작은 도서관 무분별한 사적인 조그만 도서관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작은 도서관을 직접 여기저기 설치하기에는 예산문제도 있고, 그리고 사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침해되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그만 규모의 도서관을 일정정도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바로 작은 도서관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도서관 조례에 근거해서 적합한 규정이라든지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서관에 가서 강요해서 “당신네 작은 도서관 이것 써” 이게 아니라 사적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이 광명시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여기에 공적인 영역에 합류 하겠습니다, 하고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적법한 기준에 통과한 데를 예산지원이든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이지요. 그렇게 접근이 돼야만 김익찬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건비는 안 해줄 것이냐 이런 논란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지원해주는 것도 잘 못하는데 지원해줄 수 없는 것이고, 자격조건은 당연히 갖춰있어야 되고, 그쪽에서 진짜 주민들 단지 안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진짜 잘하고 있거나 그런 데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저희도 그런 게 처음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잘 되고 있는 이런 데를 추천받아서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와 관련돼서 5천만원짜리 이상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5천만원 이상은 다 전자입찰 했는데요.

그런데 수의계약 현황에 5천만원짜리 이상 되는 것들이 있지요?

우리요?

네, 서면질의 답변서에 보면 저희가 수의계약현황 해갖고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수의계약현황에 보니까 공사인데 5천만원 넘는 것도 있고요.

저희 것이요?

네.

어느 것?

전기공사도 5,900인데

그것 전자 입찰했습니다.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넣어요?

죄송합니다.

CCTV설치공사는?

그것도 전자입찰 했습니다.

전자 입찰했어요? 공사 입찰했습니까? 아니면 물품구매로 했습니까?

그것은 공사였어요.

공사입니다.

회계과는 이것을 갖고 물품구매로 하고 도서관은 공사로 입찰했단 말이에요?

구매설치공사입니다. 구매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구매를 한 거예요? 공사로 입찰했어요?

공사입찰이지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했어요? 그렇지요, 나라장터에서 들어가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했습니까?

네.

그러면 수의계약이 맞네요,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했는데 그게 무슨 입찰이에요? 물품구매로 한 것이지요. 나라장터 들어가는 것은 입찰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 골라서 장바구니에 담듯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하기가

입찰한 것입니다.

입찰이에요? 확실해요?

네.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관계없어요.

그런데 입찰을 물품구매입찰 했어요?

공사로 한 것이지요.

공사로 입찰했다?

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물품구매로 하고 도서관은 사업서 낸 이것을 갖고 공수로 입찰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뭐가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냉난방할 때 설치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물품구매를 했고, 전기를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전기공사 5천 얼마 입찰을 했고, CCTV도 자재도 구입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보통 CCTV같은 경우는 CCTV 제조업체에서 설치까지 다 해줘요. 그래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CCTV는 물품구입 따로 해갖고 공사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까지 다 해주니까, 제가 이것 고소까지 당해봐서 잘 알아요. 소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진짜 이것 때문에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제가 동변상련 느낀다니까요. 이것 잘 아는데 CCTV 물품구매 따로 하고 또 설치 업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조판매업체가 설치까지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서 CCTV 관련돼서 물품구매가 맞는지 공사가 맞는지 정확히 정해서 동일하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물품구매와 공사가 입찰할 때 점수기준이 다릅니다. 적격심사 할 때도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유리하게 할 수도 있고 불리하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공사로 할 때는 유리하게 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 회사의 자본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따졌을 때 물품구매가 여기가 유리한지, 아니면 공사가 유리한지 일종의 특혜의 성격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품구매인지 공사인지 정확하게 하나를 갖고 수의계약 선에서 광명시 전체가 CCTV와 관련돼서는 하나의 계약방식을 가져가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순회지역현황을 보니까 아파트가 28, 주택가 2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몇 쪽입니까?

서면질의 제출받은 자료 “2010년 이동도서관 운영실적” 해서 순회지역현황 보면 아파트 28, 주택가 2, 1호차 아파트 15, 주택가 0, 2호차 아파트 13, 주택가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와 주택가가 구분되어 있는데 뭐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지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30개해서 아파트 28개 주택가 2개라는 게 지역, 개소 수 그러니까 2대를 운영할 때 30개소를 했었는데 저희가 금년도는 하나 없애서 19개소를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개소라는 것이?

어느 지역, 만약에 철산우성아파트 같으면 우성아파트 1개소 이런 식으로 철산12단지면 12단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아파트가 많다고 하지만 아파트에 관한 비율이 90%정도 되네요. 단독주택은 한 10% 되고요.

단독 같은 데는 사실상 차가 운행하기가 35인승 대형버스이기 때문에 진입로 들어가기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겠네요?

그래서 그것은 일부러 단독을 빼는 것이 아니라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선택하다보니까

이에 대한 대안책 있습니까? 지금 이동도서관이 광명동 같은 경우에 1동부터 7동까지 대부분 단독주택인데 그러면 이동차량이 결국은 90%는 잘사는 아파트 지역에만 해당되네요?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 이 말씀드리면 화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것을 잘사는 동네 못사는 동네 그렇게 한 것은 절대 아니고, 기존에 문고가 어디, 어디 동에 있느냐 이런 것도 참고를 했고, 또 차가 일단 운행이 가능해야지 운행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그런 것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이 소외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갈 수 있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갈 수 없으면 뭔가 대안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5톤짜리 청소차량이 하나 있었어요. 5톤 차량을 구입해서 단독주택에 못 들어가니까 결국 폐기처분하고 팔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것과 현상이 똑같아요.

저희가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고, 혹시 작은 도서관이 사실상 동마다 거의 하나씩 생긴다든다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언젠가 이동도서관이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최대한 있을 때까지는 그런 것도 검토를 여러 가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단독주택은 혜택을 못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작은 도서관을 아마 많이 지원해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경기도에서 보니까 지원금도 올해부터 나오지요?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이동도서관이 들어가지 못하는 단독주택에 지원 좀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앙도서관에서도 이것을 보여줬는데 민주당에서 캘거리 도서관을 갔다 왔거든요. (영상자료 시청) 거기 갔더니 도서관에 기증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책을 기증하든가 돈을 기증하든가, 책은 몇 권 기증한지 모르겠어요. 100권이든 1,000권이든 기증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동판으로 만들어서 연도별로 입구에다 다 부착해놨어요. 2006년도에는 누가 이렇게, 그리고 상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안도서관이 상을 받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상이나 어떤 상을 받으면 그 상에 대해서 동판으로 만들어서 잘해놨더라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국공립도서관의 기부품을 접수할 때 기부품에 관한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여부에 따른 도서관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접수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는 심의를 받아야 됐었는데, 그래서 책을 예를 들어 민간이 100권이든 1,000권이든 도서관에 기부를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원칙을 만들어서 그런 분들이 기부를 하게 되면 입구에다 저렇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디 도서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캐나다 캘거리요.

동판은 우리 시청 현관에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고양시에 작은 도서관을 공원에다가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 위원님들과 같이 가보고 싶었는데 계속 미뤄서 아직까지 못 가봤어요. 고양시가 잘해놨어요. 언제 시간되면 고양시 호수공원 근처에 설치한 것 같아요. 고양시 한번 가서 벤치마킹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안도서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안도서관 관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회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수영장 있잖아요? 여기를 지금 민간위탁 주고 있는데 수영장 시설 같은 것에 대해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어떻게 이런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수영장을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낙후됐고 또 기아자동차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과의 경쟁력에서 점차 저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회관에서 계속 시설비 지원을 하고 있고 공공요금도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인가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 1일자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혹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그렇게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제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명시를 했고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직영하는 직영 검토안이 하나 있겠고 아니면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건에 대해서도 두 번째로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세 번째는 또 다른 민간위탁을 유지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이번에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시설을 보완해야 되고, 주민들에게는 아무래도 비교가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시설이 너무 낙후됐다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시설이 낙후되면 사고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는 이 보고사항이 올라갔나요?

네, 지금 알고 계십니다.

수영장 공공요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원래 그것은 위탁 받은 업체에서 공공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수돗물을 쓴다는 것이나 하는 내용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변경까지 해서 공공요금을 지급해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요금이 2011년도부터 100% 지원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 결산서를 받아 보니까 몇 천만원씩 계속 마이너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공공요금 100% 지원으로 결정해서 했더니 이번 2011년에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마이너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은 정말 대책 없이 계속적으로 이것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직영으로 돌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시의 재원을 쏟아 부어서 위탁업체의 수익을 플러스로 돌려주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네요?

사실 위탁업체의 수익은 없는 것이지요. 잘 아시다시피 운영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요청하듯이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분위기 상황이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3년 계약을 체결했는데 결론이 좀 나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런데 물을 들이붓는데도 시민들은 만족을 못하니까요. 또 시설도 너무 낙후됐고, 어쨌든 빨리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수영장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있으세요?

지금 저희 팀장님들도 같이 배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십니다.

원래 여성회관 수영장이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했던 것이에요. 그때는 흑자를 봤지요?

네.

그 다음 새마을로 갔지요? 새마을로 가면서 적자가 확대되기 시작했지요? 그때 수영장 운영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적자폭이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기아자동차가 수영장을 만들면서 거기서 경쟁력을 완전히 잃었다고요. 그렇다고 수영장을 폐쇄할 수도 없는데, 이제 새마을은 더 이상 못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을 위탁운영하시는 분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흑자 보는 것을 그곳의 적자폭을 메우는 형태로 운영이 됐던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지금 시설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몇 년 전에 해수시설 등을 전면 보강하는 예산을 의회에서도 통과시켜줬고 지금은 설치가 다 끝난 것 아니에요. 시설은 해수시설까지 갖다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텐데 다만 이용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할 것이에요. 수영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요.

수영장 자체보다도 시설들이 지금 노후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편의시설도 없고 교통도 불편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직영으로 가면 흑자를 볼까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수영장의 용도변경 그러니까 수영장의 시설을 다시 변경하는 것도 팀장님들과 깊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어떤 식으로요?

이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 나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수영장을 아예 폐쇄하고 아트홀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성회관들이 수영장을 다 덮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미 덮고 교육장을 만든 곳도 있는데 교육장으로 만든 곳에서도 다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교육장은 거의 2시간 들어가서 아무래도 지하시설이기 때문에 습기가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장으로 전환된 곳에서도 이미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골프장으로 전환된 곳에서는 높이가 낮아서 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아직 광명 관내에 아직 아트홀이 없는데 이 부분이 여성과 문화와 예술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아트홀은 소음문제 때문에 지하에 많이 배치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렇게 경쟁력이 없다면, 지금 기아자동차를 가 봤는데 전혀 게임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아예 이것을 덮고 아트홀의 개념으로 용도변경 한다면 충분히 명소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좋아요. 여성회관 수영장을 시설 보강한지가 한 3년 됐나요?

2008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딱 3년인데 그때 예산 얼마 투입했는지 아세요?

많이 투입했습니다. 2008년도에 공공요금 제외하고 시설비만 하더라도 2,300만원, 2009년도에 1,200만원, 2010년도에 3,100만원, 2011년도 6월까지 1,300만원 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계속 시설비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해수시설 할 때 얼마 들었어요?

개·보수공사로 2,300만원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더 들은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2,300만원 아니잖아요. 훨씬 많은데, 그래서 장기간 동안 수영장 사용 못했어요.

6개월 동안 못했습니다.

6개월 동안 공사했는데 2,300만원 들었다고요?

아니요, 그것은 한 부분의 개·보수공사입니다.

그것 돈 엄청 들은 것이에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보강공사 할 때도 제가 거기 가 봤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예산 낭비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시설에 주민들이 많이 오시는데 예산 투입된 것만 생각을 하면 예산 낭비라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도 수영장 천장이 위험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에 혹시 추경이 있으면 앞당겨서 올려보려고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금액을 놓고 볼 때는 그것이 예산 낭비인데,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어차피 우리 여성회관이 주민과 시민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과 수영장을 운영하는 것인데 예산 투입된 부분만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예산 낭비이긴 하지만 그에 대비해서 인원이 적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가슴에 담아 가지고 가는 것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잘 보자고요. 지금 여성회관 수영장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상하수도요금입니까?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은요?

전기요금보다는 가스요금과 상하수도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만약 여성회관 수영장을 공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서 수익구조를 고민하지 않고 공익적인 부분에서만 접근했을 때 여성회관 고유의 취지도 살릴 수 있는 여성전용 수영장은 어때요?

여성전용 수영장은 사실 예전에 여성회관에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문을 거의 닫았습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부분으로 한다면 여성회관이니까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지금 대부분의 추세로 봐서는 이미 여성전용 수영장은 여성주민들에게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여성전용 사우나도 생기도 그러던데요.

공익적인 측면을 다룬다면 오히려 또 다른 영역에서의 여성친화적인 영역을 개발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공사 용역 들어간 것 아시지요?

네.

지방공사 용역 들어갔는데 그 안에 여성회관 수영장도 용역 포함된 것 아십니까?

네.

지금 지방공사 추진과 맞물려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평생학습원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쁜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더 좋은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고민했으면 지방공사 용역에 반영시키는 부분을 가져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 들어요. 예를 들면 용역 내용에 여성회관이 아닌 무엇을 해야 이 구조에서 될까 하는 부분을 같이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일찍 고민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서 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저희가 여성회관의 용도변경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 잉글리시카페 하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잉글리시카페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광명시민입니다.

어른, 아이 다 포함됩니까?

네.

그러면 카페에서 음료수 같은 것도 팔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 카페가 음료를 파는 것은 아니고 보통 영어수업이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영어 교과서를 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고 책상에서 공부를 하는 것인데, 잉글리시 카페는 그 개념을 벗어서 자유토론, free conversation을 하는 수업의 이름이 잉글리시 카페입니다. 그래서 팔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지요. 거기서 차도 마시면서 대신 영어로 “커피 한 잔 주세요.” 하면 “무슨 커피를 드릴까요?” 이런 것을 서로 영어로 해서 생활영어를 습득하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런 수업이에요. 그래서 수업의 좌석배치도 큰 교육장 형태가 아니고 5명 정도가 동그랗게 앉을 수 있는 카페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교사가 돌아다니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free conversation을 하는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를 모집해서 하는 것입니까?

네,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좌석 때문에 인원이 제한이 됩니다.

몇 명이요?

회당 15명 정도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회당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고 1주일에 2회 수업을 합니다.

수업하는 것입니까?

수업이지요.

현재 15명의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연령에 대해 누구는 안 된다고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대체로 낮 시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여성분들이 많으시고 4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어차피 영어카페도 하는데 중국어카페도 하나 합시다. 일본어카페도 하나 하고, 시대를 앞서 가는 의미에서 스페인어카페도 하나 하고요. 저는 왜 평생학습원에서 영어만 가지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국말도 참 어려운데, 우리 속기사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도 속기할 때 말이 힘들다고 하던데요.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영어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어쩌다 영어가 권력이 된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영어에 대한 요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다 영어, 학교를 가도 영어, 도서관 가도 영어, 평생학습원 가도 영어.

저도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너무 기형적으로 외국어 습득현상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에 청소년팀이라고 있는데 청소년팀장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런데 그 집이 아들 하나만 두고 있는데 자꾸 외국을 데리고 나가요. 그런데 제가 그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그랬어요. 너는 외국 많이 나가니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아저씨 제가 영어공부를 왜 해요?"해서 제가 "인마 해야지, 외국을 자주 나가는데" 하니까 "외국 나가면 가이드가 있는데 제가 왜 합니까?" 하는 그 아이의 그 말에 저는 순수함과 함께 현명함을 발견했어요. 자기는 영어에 몰입할 시간에 다른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라는 것이 사실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강요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제는 어른들도 이런단 말이에요. 더구나 공적인 공간에서도요.

지금 평생학습 쪽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를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에 그렇게 몰입했는데 성인이 돼서도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속에 놓여 있고, 그것을 평생학습 쪽에서 더 촉진시켜 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런데 학습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개설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공익적인 공간과 사익적인 공간으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생학습원도 청소용역을 주네요?

네, 청소용역 있습니다.

2명이 근무하지요? 그런데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하는 것입니까?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십니다.

그러면 8시간 근무인가요? 주 40시간이에요? 주 44시간이에요?

주 40시간입니다.

소장님! 아까 중앙도서관 할 때도 용역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노동법상 주 40시간 노동이 보장돼 있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놀랐어요. 한 사람당 실제적인 월 수령액이 91만원밖에 안 돼요. 그것도 휴일수당, 연차수당을 다 포함해서요. 원장님!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동시간을 준수하면서 한 달에 91만원 받아 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 40시간 근무에 90만원이면 노동부 최저임금이지요.

저는 지금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인건비 산정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계약서 13조를 보면 종업원의 처우와 관련돼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노임단가가 결정됐을 것 아니에요? 시간당 얼마로 결정됐지요?

4,320원 꼴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4,320원이 최저임금인데요.

그러니까 노동부 최저임금으로 기본급이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해야 돼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 이것이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고임금이지요.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임금을 적용시켜 버린 것 아닙니까?

이분들의 임금 문제는 우리가 직영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내년도라도 계약상에 노동자들의 이익이 가미되게끔 더 연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따져봐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 현재 노동법상 최저임금이 현재 4,320원이에요.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면 34,56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0일 기준이잖아요. 휴일이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을 곱하면 최저임금을 적용시켰을 때 기본급만 103만6,800원이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기본급이 90만2,880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기본급이 대한민국 법에서 보장하는 최저임금도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산정이 나오는 것이지요? 아무리 계산해 봐도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은 실제적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아서 사시는 것인데요.

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당 4,320원의 단가로 용역을 주었는데 그 용역업체의 기본급이 90만2,880원 나왔고 연차수당으로 43,200원의 상여금을 연간 400%로 30만원씩 해서 월 지급액이 124만7천원 정도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급여명세서는 뭐예요?

거기에 연차수당이 들어가고 상여금 400%가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샘플로 한 달 지급액에 대한 금액만 들어간 것인데 저희가 용역 계약할 때 연차수당에 400%를 지급하는 것으로 용역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월 지급액 평균으로 봤을 때 124만7,040원이 되겠습니다.

보너스까지 포함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당 4,320원 주 40시간 근무를 환산해서요.

기본급과 상여금은 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령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상여금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일을 더 열심히 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포상금 형태란 말이에요. 지금 중앙도서관도 청소용역을 줬는데 노임단가에 대해서 산정한 것이 평생학습원과 다르게 했어요. 지금 평생학습원은 완전 최저임금으로 했다고요. 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최고임금이 돼 버린 것이에요. 소장님 아까 중앙도서관도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하여튼 문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바로는 시정을 못하고 금년도에 더 연구해서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보장되게끔 내년도에 계획을 별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희들이 이 문제로 접근할 것인데 이것이 인사와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시지요. 2명밖에 더 됩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게 무엇입니까? 그것도 새벽 6시에 나와서 일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순희위원입니다. 원장님! 올해 1월 13일에 오셨잖아요. 여성회관 교육운영실적을 훑어보니까 수강생 교육 설문조사를 했네요?

네.

작년 10월 18일부터 19일부터를 봤더니 강사만족도와 강좌만족도가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니까 조금씩 떨어졌네요?

네.

어떤 원인이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문이라는 것이 100% 현실을 다 반영한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 어느 정도만 감안한다는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93.9%와 90.2%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사실 심각하게 고려는 안 했습니다. 90% 이상 정도면 다 잘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했을 때 여성회관의 운영에 사실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여성회관에서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여성회관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운영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잘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개강식이나 수료식을 통해서 만나본 여성학습자들을 통해서 봤을 때 굉장히 세심한 신경까지 쓰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불식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한데 그 외에 교육운영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와는 끝과 끝이니까 멀어서 거기까지 자주 가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의원되고 한두 번 가봤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것이 가까운 데 있다면 나도 이용하고 싶다. 저는 서울청소년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을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원장님이 오시면서 굉장히 새로운 것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아주 철저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같은 여성으로서 마음이 뿌듯해서 너무 좋고요. 이제 원장님 오신 지 7개월째에 접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전에는 위탁을 주었다가 이번에 직영체제로 바꿨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위탁을 줬을 때와 지금 현재 우리가 직영체제로 했을 때의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은 아직 안 하셨지요?

네, 아직 못했습니다.

위탁 줄 때와 지금은 조금 다르잖아요. 직원들도 공무원이냐 민간인이냐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래서 직영전환 후의 시설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용하는 시민들의 여론을 거쳐서 성과나 평가도를 한번 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교육도시 해서 전전 시장님이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여성 원장님이 오셔서 경기도 내에서 명성을 날려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들 잘 하고 계시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기획사 선정하는데 심사위원들 있잖아요.

네.

심사위원 뽑을 때 거기에서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예술이라든지 축제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을 선정합니까? 그냥 대충 주위에 이 사람이면 될 것 같다고 선정하는 겁니까?

축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전례로 봤을 때 사실은 평생학습축제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전체적인 것을 가늠한 위원회는 아니었고 음식부스 선정과 그리고 폐막식만을 진행할 기획사만을 선정하는 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와 관련한 어떤 별도의 규정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었고 1,8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결정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사무국에서 결정을 하고 있었는데 좀 더 객관적인 그래도 좀 선정을 하고 싶은 마음에 저희가 그런 기구를 임시적으로 조직을 했었던 겁니다. 하지만 평생학습축제였기 때문에 관내에 충분히 지명도가 있으시고 객관성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위촉 드렸습니다.

절차상 모양새는 좋은데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네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심사하는 기준이 누가 봐도 객관성 있게 했다고 보지만 점수 차이가 너무 나요. 어떻게 똑같은 관점에서 보고 점수도 정확하게 10점에서 5점 사이 주면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주는 점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심사위원하고 최고하고 최저 점수가 30점 이상 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심사위원들이 보는 게 제대로 봤는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30점 이상이 납니까?

그런데 좀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기획사 선정하는데 있어서 심사표가 사실은 평가가 5개 구분으로 평가를 했고 그리고 점수를 채점을 할 때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는 배제를 했습니다.

네, 최고 최하는 원래 배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했는데 참 다행스러운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열 분의 심사위원 분들 중에서 1번 업체와 2번 업체 두 업체를 심사를 했는데 100% 1번 업체가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게임이 안 될 정도로 1번이 우수했고 2번이 낮았습니다. 이번 어떤 경우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심사위원님들께 그것은 의뢰를 하는 부분이고 또 심사기준까지도 다 세세하게 나간 것이기 때문에 점수가 높고 낮음은 높은 점수와 아래 점수를 배제한 것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좀 됐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1번, 2번의 업체고 있었는데 월등하게 1번 업체가 잘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 잘했는데 어떤 심사위원하고 똑 같이 줬어요. 그러면 이게 심사위원 맞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이것은 심사위원의 자질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심사위원님께서 그것을 보는 관점이 있으시니까

어떻게 점수를 똑같이 주느냐고요? 저는 진짜 똑같이 줄 수가 없어요. 1점이 차이나든 어쨌든 한 사람이 더 잘한 것으로 표현을 해야지요. 그러면 심사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이지, 어떻게 잘 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주느냐고요.

높은 점수 아래 점수를 배제를 하면 그렇게 큰 점수가 나오지 않고 전체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 사실은 저희가 조금 놀랐던 게 1번 업체와 2번 업체를 평균을 낸 것을 봤는데 여기 계신 김익찬 위원장님이 낸 점수와 굉장히 유사하게 냈어요.

거의 정확했어요.

거의 정확하게 김익찬 위원장님이 점수를 내셨어요.

평균점수에 최고 근접했어요.

거의 적중

예술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점수는 잘 맞췄네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1명도 아니고 2명이나 어떻게 똑같이 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심사를 진짜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1번, 2번 업체가 있는데 똑같이 못하고 똑같이 잘했어도 점수를 이렇게 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두 사람은 문제가 있는데 누구라고 말은 못하고 A위원 B위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대목에서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하는데 하여튼 잘했습니다. 잘 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심사위원들한테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똑같이 주지 말라고 미리 말씀해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평생학습에서 아쉬운 것은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토록 배우고 익혀야 되는데 제가 장소가 마음에 안 들어요. 밤 문화도 평생학습에 들어가는 것인지, 거기는 늦게 끝나면 좋지 않은 곳만 많아서 평생학습원이라면 좀 조용하고 아늑하고 누가 나와도 쉴 수 있고 좋은 곳이어야 하는데 거기는 들어갈 때 나올 때 분위기 안 좋은 데만 있으니까 그게 아쉽습니다.

정말 평생학습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치적으로 봐서는 너무 안 맞는 게 상업지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접근성을 따지면 그것은 괜찮은데

접근성이 하나 빼고는

그렇지요.

이전을 하고 싶은 저희의 마음입니다.

같이 고민해서 다른 데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심사위원으로 갔는데 2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많은 업체가 참석한 것도 아니고 2개 업체였는데 한 개 업체는 우천 시를 대비할 수가 없었고 화재도 대비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점수를 두 분 똑같이 낸 이유도 알 것 같아요. 1번부터 5번까지 평가구분이 있는데 한 부분 중에 전혀 준비를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업체를 하나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같은 점수를 준 것 같고 2번 업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1번 업체가 잘했다는 것이지요.

굳이 잘한 것은 아닌데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저도 여기 심사를 갔기 때문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는데 다른 공무원들은 심사에 이름, 점수 할 때 다 빼왔는데 여기는 평가자 이름까지 그리고 회의록 제출했을 때 이름까지 다 제출했는데 앞으로 평생학습원은 회의록 이렇게 제출하실 것이지요? 제가 그동안 회의록하고 심사자 명단 다 받아왔는데 앞으로 평생학습원은 이렇게 제출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제출하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출하면 안 돼요. 저야 기본적으로 오픈해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지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마 소장님도 아실 텐데 그날 심사 때 두 분이 대리로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소장님 알고 계셨지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알았습니다.

평생학습 원장님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광명교육청에 저희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교사학습 과장님이 갑작스런 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대리를 허용했습니다. 위임을 해주신다면 그분이 오시는 것으로 하겠다고 해서 광명교육청에서는 위임을 받아서 그분이 들어오신 케이스고, 그리고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날 못 나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회의를 하고 있는 중간에 들어와서 저희가 당황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대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별도의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적용이 되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안 했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여기서 결정을 해도 충분히 그런 부분인데 좀 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된 기구라고 생각을 했기는 때문에 저는 위임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회의 수당 같은 것도 안 나오겠네요. 당연히 수당 같은 것 안 나오겠네요. 회의 수당 나가냐고요.

잠시만 저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리 참석했을 경우는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는 것으로 통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행사 당일 날은 저희가 이 부분을 인지를 못하고 있었고 지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날 수당 지급 여부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 없는데 아마 안 나가지 않았을까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지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저는 솔직히 이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을 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위원들이 각각 다 질문할 사항들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다 해버리시면 사실 가만히 앉아있는 꼴이고 회의진행을 안 하시고 계속 질문만 하시잖아요.

보충질문 딱 하나 했는데요.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해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원활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문의했던 수당관련해서 지금 답변 드리고 질문 받을까요?

네, 답변하십시오.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축제추진위원회라고 함이 어떤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도 아니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수립 조차 없었고 예산수당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리 문제만 없게끔 꼭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위원님께서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고 평생학습원에서도 꼭 이렇게 영어가 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에 이끌러 가야겠느냐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구마을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되나요?

지구마을과 관련해서는 좀 특색 있게 과정을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도는 저희가 설문을 하면 항상 높이 나오고 그런데 접수할 때 현상을 보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인기도, 만족도를 알 수 있는데 지구마을 같은 경우는 열림과 동시에 바로 마감이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개설의 요구가 더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고민이 지금 영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어, 일어, 스페인어 이런 것도 있지만 평생학습원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개별적인 단위프로그램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이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습자들이야 당연히 그 장소에서 공부하고 싶지요. 그리고 요구도 굉장히 많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만족한다고 계속 적으로 프로그램을 연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네요.

네.

광명시 평생학습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희가 얼마 전에 시민제안 프로그램을 받았지요?

네.

채택 됐지요?

네.

그런데 시민제안 프로그램 채택 프로그램에 아무런 내용이 안 떠서 홈페이지 상으로는 뭐가 채택됐는지 알 수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고 자세하게 그런데 지금 시민제한 프로그램에 대한 과목은 벌써 받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광명시 평생학습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러닝에 시민제안프로그램이라는 목록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채택프로그램을 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저희가 일반학습 교육과정으로 포함을 시켜서 그쪽에서는 빠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여기에 내용을

네,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빨리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도 좀 잘해 주세요.

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장님! 우리가 조직구조상 지금 현재 기구의 이름이 평생학습원이지요.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평생교육원이지요. 그러니까 이름은 평생학습원으로 붙여놓고 실제적으로 평생교육원이잖아요.

어떤 차이에서요?

교육과 학습의 차이가 뭡니까?

교육과 학습의 차이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개방형으로 들어오신 분이니까 원장님 생각으로 교육과 학습의 차이가 뭐지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문현수위원님이 저쪽 가시고 잠깐 자리 바꾸시지요.

제가 질의를 한 것이잖아요.

자리 잠깐 바꿔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평생학습원장 할까요?

저는 교육이라는 단어보다는 학습이라는 용어를 더 강조하고 있는 입장에 있고, 또 그러한 맥락에서 이번 여성회관의 특강에 김신일 선생님을 모시게 된 이유도 우리나라 최초로 학습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은 생각에 그분을 모시게 됐는데 지금 저희 광명시 평생학습원은 다른 타 지자체의 평생학습센터나 평생교육원이나 평생학습원에 비해서 사실은 굉장히 학습적인 요소가 많이 강조가 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어떤 의도에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는 교육이라는 단어보다 학습이라는 단어가 훨씬 와 닿아요.

그렇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양기대 시장님의 교육도시 한마디로 웃기는 겁니다. 광명시는 교육도시가 아니라 학습도시가 맞는 겁니다. 평생학습도시가 맞는 것이지요. 광명시는 교육도시라는 이미지보다 평생학습도시가 훨씬 더 와 닿는 이미지가 맞지요. 그것을 추진하는 게 맞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평생학습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평생교육원이 맞지 않느냐고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일어나는 사업도 잘 보면 다 교육입니다. 문해교육, 실버정보교육, 시민정보화교육 교육과 학습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교육은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이고 학습은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만들어 낸 개념적 용어에요. 어디가 중요합니까?

문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게 저의 역할이 제가 개방형으로 오게 된 여러 가지 그런 배경도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관점이 아니라 학습의 관점으로 이 도시를 재구조화해야 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은 기존에 어떤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조금 부족한 프로그램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환해 가는 과정이 아마 하반기에 있을 것이고 또한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것 중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더욱 더 살려나가면서 정말 교육도시가 아닌 학습도시로써의 전환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어느 정도 일조를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명을 하나 만들 때도 가르치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배우려는 사람 입장에서 용어 정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네, 맞습니다.

이름은 평생학습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다 교육프로그램이면 이게 되겠습니까? 학습프로그램이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마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장님! 평생학습축제 관련돼서 질의 드릴게요.

네.

올해 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자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평가 관련해서 관계자 회의를 3차에 걸쳐서 나눠서 했습니다. 우선 참여했던 기관들을 두 부류로 나눴고 또 하나는 시민사회단체의 장들과 또 한 번 왜냐하면 지역의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3차에 나눠서 평가를 한 결과 굉장히 유사한 쪽의 의견이 많이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기존 축제와의 어떤 차별성이 없었다. 어떤 독자적인 평생학습축제의 색깔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냥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처음 전국축제 했을 때 광명의 지역축제가 전국축제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바뀌어져야 할 시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답습하는 결과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축제를 준비한 것 이상으로 사실은 평가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저를 포함한 학습원 직원 모두 평생학습축제가 내년도에는 변화되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시점에 섰다는 것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에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는데 저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던 관행이라는 게 있고 저희 지역에 구조가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구조 속에서 탈피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 이번에 정해진 프로그램이었지만 저희가 조금 변화를 준 부분들이 개막식을 과감히 없앴다든가 폐막식을 없애고 어떤 의전행사들을 이번에 과감히 생략한 부분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지역 활동가들도 참 놀랍다는 반응을 보여줬고, 더군다나 이번에 많은 지자체에서 견학을 오셨는데 그 지자체에서 “어떻게 그런 행사를 없앨 수가 있느냐” 굉장히 놀랐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희 입장이 평생학습원이 완전히 주관이 돼서 가는 행사가 아니라 내년도 행사는 관내에 있는 지역단체들이 공동 주관이 돼서 가는 형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정해서 이렇게 통보하는 형식의 축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bottom-up approach(상향식 접근방식)의 접근방식을 사용한 축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에 따르는 것도 충분히 수렴이 되는 과정 속에서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지속적인 권역별 모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제가 항상 평생학습축제를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은 올해 제가 더 느끼게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나 하면 단체 주도라는 말이지요. 거의 대부분 동에서 여러 단체기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통장이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단체들이 있는데 항상 저희 부스 운영되는 것을 보시면 천편일률적이잖아요.

네.

항상 먹거리 위주의 어떤 행사 진행이라는 말이지요. 모든 행사가 그렇습니다. 단지 이 평생학습축제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행사를 하든지 먹거리 위주가 되는 행사에요.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먹거리 위주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그 속에서 수익을 창출하시려는 목적을 가시진 분들도 계시고, 그러보니까 자꾸 주변에 와서 사먹으라고 강요를 하게 되고 어떤 평생학습의 본인이 했던 그런 학습을 뽐내는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이끌려오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축제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새로운 변화를 꾀하는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이 직영으로 바뀌면서 가장 크게 바뀌었다고 느끼는 것이 제 주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서 회의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두 단체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위탁으로 했을 때와 직영으로 했을 때 달라진 점이, 위탁으로 했을 때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 배움터실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직영이 되면서 원칙이 있어서 며칠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실이 당일 날 비어 있는데도 며칠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안 빌려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직영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이래서는 되겠냐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그분한테 다시 전화가 왔는데 해결됐다고 하더라고요. 원장님 이런 사례가 있지요? 지금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나요?

작년까지는 대관이 굉장히 쉬웠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화로 바로 신청하고 당일에 와서도 바로 쓰는 경우도 있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화 또는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되고 마무리한 다음에도 점검을 받고 나가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편하게 신청했다가 갑자기 이런 절차가 생기면 사실 불편하지요. 충분히 그분들이 불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환하게 된 계기는 전화로 했다가 안 오는 부도율이 굉장히 높았고, 아무래도 그런 것이 없으면 그냥 했다고 했다가 안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한 성격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혹 종교적인 색채를 띤 그런 부분으로 전환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쓰겠다고 아주 자세하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봤더니 그 안에 이상한 내용들의 학습활동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접목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띄게 예약부도율이 떨어졌고, 정말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지금 홈페이지를 새롭게 리뉴얼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용절차를 조금 경감시켜 드리려고 홈페이지 상에서도 신청을 받으려 하는데, 하지만 어떠한 절차가 새로 바뀌었을 때는 그게 또 적응이 되기까지의 기간이 있은 후에 평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불편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을 조금 더 경감하는 쪽으로 전환해 가면서 한 번 더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가 가져본 이후에 어떠한 문제점이 나온다면 저희가 또 한 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원장님이 말씀을 하도 잘하셔 가지고 재질문을 못하게끔 잘하시네요. 그런데 관에서 직접 하면 가장 큰 단점이 융통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융통성 좀 발휘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당일에 회의를 하고 싶어서 갔는데 강의실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안 해 준 일은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러면 저한테 얘기했던 분이 거짓말이라도 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충분히 융통성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분들이 처음으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단체를 얘기할까요?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서 회의를 했던 분들이에요. 저도 그 회의 때 가끔 가서 참석했던 사람이고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인사차 간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시스템이 바뀌면서 비어 있는데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불만이 가득 차 있어서 “시장이 바뀌어 가지고 이 따위냐, 시장이 바뀌니까 강의실 하나 빌리기 어렵다”고 저한테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결국은 원장님한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양기대 시장님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융통성 좀 잘 발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4일 광명1동장 심재성 광명2동장 윤대섭 광명5동장 김지람 광명6동장 이광훈 광명7동장 정순진 철산1동장 김화숙 철산3동장 박대복 하안2동장 김만진 하안3동장 홍성원 하안4동장 안진호 소하1동장 석영만 학온동장 최동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와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타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8개 동에서 동장님들이 다 오신 것으로 알고요. 저희들이 동장님들을 모시고 즐거운 자리에서 간담회를 해야 정상인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불러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장님을 대표해서 이광훈 동장님이 지난번 간담회 때도 대표시던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제가 참고하게끔 한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 말씀이십니까?

네, 어려운 점이나 꼭 이것은 해 줬으면 하는 바람 같은 것이요.

제일 어려운 것이 직원 지원문제인데요. 일반 동사무소를 보면 민원은 폭주하는데 현재 인원이 미흡하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지금 보면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인원을 축소해서 업무를 시에서 할 일은 시에서 하고 동에서는 민원서류업무만 했었는데, 지금은 시에서도 일반적인 사항을 웬만하면 동에 내려 보내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직원도 없는 상태에서 자꾸만 그런 사항이 생기니까 각 동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안은 시에서 해야 할 일을 동으로 내리는데 내리면 또 예산이 필요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조사·보고 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피해조사라든가 하는 것을 보면 당연히 동에서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 해야 할 일을 동에서 하게 되면 인원이 모자라고, 또한 동에 남자직원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여직원이 80% 이상이 되거든요. 각 동에 남자직원이 보통 한두 명, 많으면 3명 정도가 있는데 실제로 새벽에 호우 등 비상이 걸려서 현장에 나갈 때 실제로 여직원들이 나간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라 남자들이 많이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는 남자직원으로 보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참고하고요. 혹시 건의사항이 있으면 한 분만 더 대표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시든 관계없습니다. 애로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안2동 김만진 동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안2동장 김만진입니다. 저는 의회 진행에 관하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하고 위원장님, 간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출석할 때 시간이 4번 변경됐습니다. 당초에는 10시로 했다가 2시에 또 오라고 했다가 갑자기 1시에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1시에 왔어요. 동장님들이 네 분에서 여섯 분 정도 오셨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경로당 행사 때문에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래서 점심도 못 먹고 바로 뛰어왔더니 3시에 다시 오라는 것입니다. 진짜 화가 많이 났었는데요. 저희들 18명이 지금 3시에 여기 도착을 해서 의회에 출석할 때까지 30분을 기다렸는데 18명이 30분씩 기다려서 540분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저희들이 많이 허비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나 실·국장님을 호출하실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부르시면 각 국별로 하시잖아요. 제가 하안도서관에 근무할 때 평생학습소가 여기 들어가면 저희는 2시간, 3시간씩 밖에서 기다려요. 이런 불편을 위원님들이 감안하셔 가지고 전문위원과 간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실·과에 있는 사람들은 5분 안에 여기 들어올 수 있습니다. 10분이나 5분 안에 호출만 하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데 꼭 여기 와서 2시간, 3시간씩 기다리는 일이 없게끔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만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광명1동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광명6동장님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각 동 주민센터 건물면적이 커지는 흐름에 있습니다. 학온동도 크고, 소하1동도 크고, 저희 광명1동도 면적이 2300m2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청사관리의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물론 관리하는 인원도 대부분 여직원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많은 면적을 청소하는 것에 별도의 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고 공공근로가 배치돼서 하는데, 공공근로가 분기 말에는 2주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넓은 장소에 대해 저희 직원들이 화장실을 청소한다든지, 프로그램실을 청소한다든지 하는 어려움이 겹쳐있고, 또 청사가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전기실, 히터실, 기계실 이런 곳에 일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인원이 수시로 그런 것을 같이 관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실의 한 부분이 고장 나면 바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관리인원을 상시 배치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두세 개 혹은 네다섯 동을 대동 형태로 해서 청사관리요원을 배치해 주시면 근무나 그 외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좋은 건의입니다. 최동석 동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학온동장 최동석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은 아니고 복지건설위원회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온동에 나가 보니까 학온동이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 전체면적의 3분의 1이 되고 산도 많고 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소하천도 많고 한데 실질적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모든 공사가 타절준공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를 해야 되고, 하천이 훼손돼서 도로가 망가지면 빨리 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도로과나 재난하수과에 제가 부지런히 다닙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혹시 추경에서라도 도로과나 재난하수과의 예산반영 요구가 있다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전달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없습니까?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잘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하안2동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희들은 오전에 행정감사가 끝나야만 동장님을 부를 수 있는 시간대를 알 수 있겠다고 해서 오전 12시에 끝나고 평생학습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시에 오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님이나 기획실 직원들에게 한 것인데, 제가 십 몇 년간 의회를 다녀보니까 그런 불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별로 사람을 호출할 때도 1개과가 끝나면 전문위원이나 간사님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간을 아니까 그때 소집을 해도 여기서 대기하는 시간이 없이 사람이 올 수 있으니 그런 것을 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먼 길 오신 것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저도 의회에서 회의진행을 하다 보니까 밖에서 기다리시는 시간들이 굉장히 소모적이더라고요. 이것들의 운영이 잘됐으면 좋겠는데 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장시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언제 끝날지 전문위원님들도 예상을 못하세요. 그런 점이 있다는 양해 말씀드리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지역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들었던 민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소모적이지 않도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디동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제가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감사실 감사보고를 봤습니다. 동마다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중복적으로 3년 동안 계속 똑같은 것을 지적 받은 동들이 있습니다. 제가 딱 찍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이런 동들은 내년도 감사할 때는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찍으려다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릴게요. 동장님들께서는 넓은 지역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시잖아요. 시청에 와서 일하는 것과는 별개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다는 것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통장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동장님들이 그러시는 것은 아니지만 동장님들의 억압적인 모습 때문에 굉장히 서운해 하시고 심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통장님들이 많이 계세요. 저한테도 많이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통장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서로를 존중해 주세요. 통장님들이 동장님들의 직원이 아니라 봉사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봉사자로서의 대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운한 점 등이 시의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서로 대화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아마 대화가 단절되다 보니까 시의원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단체장님과도 그렇고, 통장님과도 그렇고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의회 들어온 지 1년 정도 됐는데 낯이 익은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은 동장님들을 봬도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 졌어요. 저도 사실 감사결과를 다 보지는 못했고 제가 보고 싶은 동만 봤는데 거의 단체보조금과 관련돼서 정산이 안 돼 있는 것이 가장 많은 것 같고, 그 외에도 특별히 통·반장 자료가 오기도 했지만 그것이야 동장님들이 100% 다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점수 주는 위원들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저희 지역구 아니면 돌아다닐 일이 없지만 제가 돌아다니면서 본 공통적인 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각 18개 동에 동 게시판 있잖아요. 돌아다녀보면 파손도 돼 있고 관리가 소홀한 곳이 많거든요. 각종 행사 게시를 했을 때 일단 시민들이 봐야 되니까 가장 눈에 잘 띄게 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게시판이 작아요. 나이 드신 어르신분이 컴퓨터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전해 듣거나 그렇지 않으면 게시판이나 현수막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게시판을 새롭게 재정비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자치행정과의 담당 공무원과 의논하셔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기존의 것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서 시각적으로 잘 보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화분관리입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물만 주면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이 삭막한 도시에 그런 것 하나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관리가 소홀한 것이 화분관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화분이나 주변 환경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제가 공무원 집행부 일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팀장님이나 과장님, 일반 직원들이 있는 반면 무슨 긍정적인 얘기를 해도 제가 현재 보기에는 “의원님 그것은 어려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안 돼요, 못해요”라고 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돼요, 안 되면 되게 해 봅시다.”하는 주의인데 제가 와서 그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 좋아 보이는 것이지요. 저분에게는 무슨 일을 맡겨도 할 것 같다는 신뢰감이 쌓이는 것이지요. 특히 동장님이 동에서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단체장님들 이하 시민들 몇 천 명씩 관리를 하시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복지부동의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고 직원들한테도 항상 웃는 얼굴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대부분 잘하실 것이라고 믿는데 동장님들과 단체장님들과의 화합입니다. 이것은 공직에 계시면서 끝까지 가져가야 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일도 잘하면서 화합까지 잘한다면 금상첨화겠지요. 그런데 사람이 양면성이 있잖아요. 무엇을 잘하면 못하는 것이 있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조절해서 그렇게 갔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동장님들께 바라는 사항입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입니다. 각 18개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료를 제가 검토해 봤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조례 제17조 구성에 보면 당해 동에 소지하는 각급 학교·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심의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그리고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요. 18개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쭉 검토해 보니까 광명3동부터 보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 거의 다 추천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9년 11개월 동안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광명4동도 위원장이 8년이고 마찬가지로 다 추천입니다. 공개모집이 전혀 없습니다. 광명5동은 모두 다 공개했다고 하는데 과연 공개했는지를 제가 확인 못해서 알 수 없습니다. 광명5동만 다 공개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모집했다고 하는데, 광명5동장님 맞습니까?

네.

다 공개모집 했어요? 위원장은 11년 했고요. 그리고 광명6동도 공개모집은 극소수만 했고 다 추천입니다. 여기도 위원장님 6년, 광명7동도 공개모집 1회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7년, 철산1동은 다 추천이고 3년 6개월, 그리고 철산2동은 공개모집 5명 있고, 위원장 5명. 18개 동을 다 읽기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이 가까운 분들을 소개해서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보다도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의 단체로 구성되는 것 같아요. 저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려고 몇 번 했었는데 사실 못 들어갔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직업 구성을 보니까 대부분 자영업입니다. 각 동 주민센터마다 있는 단체들이 실제로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일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요. 그런데 새마을이나 체육회 같은 데는 아마 장사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같이 친목 도모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정말 지방정치에서 가장 밑바닥의 자치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동장님들이 최소한 주민자치위원 만큼은 공개모집을 해서 1차 공개 해서 안 오면 2차 공개 하고 현수막도 걸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요청도 있었거든요. 각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자들이 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 분이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로 들어오게끔 해라 그러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동장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입주자대표 회장들은 대가 세서 자기 목소리를 너무 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단체가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동장님이 지역에 가시면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영양사 등 정말 바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만큼은 그런 분들로 충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측근들 시켜 가지고 자기 조직을 만들기 위해 계속 위원장하기 위해서 자기 사람을 뽑아서 넣고 그분이 또 위원장하고, 몇 년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위원장 연수를 비교해 보니까 실제로 위원장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오래 있던 분들이더라고요. 철산3동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가장 오래된 분들이 위원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지역에 가시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런 원칙을 가지고 선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지금 18개의 동에 동장님 다 오셨는데 우리 한번 솔직히 지난 3월 인가요 각 지역의 통장 임기 다 되신 분들 선출 했었지요? 그때 정치인으로부터 “이 통장 좀 선출해 주십시오.” 하는 전화나 또는 직접 와서 그런 부탁 한 번도 안 받아봤다는 동장님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들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솔직히 한번만 더 들어주세요.

괜찮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꽤 있네요. 그런 것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통장의 위촉과 관련된 것은 우리 동장님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응하지 않아도 나중에 정치적 보복 같은 것 당할 일 있으면 그 정치인과 상대되는 의원한테 살짝 언질을 주세요. 그런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공무원들은 반드시 지켜드려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통장 위촉에 관련된 것은 동장님들의 고유 권한인데 선발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언론에 난 것도 있지만 여러 동들이 있는데 어느 동장님한테만 대표적으로 물어 볼게요. 일단은 자료상에 맨 앞에 있는 동장님들로 하겠습니다. 광명2동장님! 통장을 선발하는데 학력이 왜 필요합니까?

학력은 지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수행능력이라든가 이런 것 판단을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력이 좀 떨어지면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 잘 못할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지요.

그래요?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헌법조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인준한 국제조약이나 국제법은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인권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학력으로 차별을 둬서는 안돼요. 우리 동장님 공무원 되는데 학력 갖고 됐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닌데도 동장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 아니면서 왜 통장들을 학력을 강요합니까? 왜 그런 것을 통장 선발기준에 집어넣었느냐고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책적으로 해주시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적혀있는 순서대로입니다. 다음에 하안4동장님

네, 하안4동입니다.

통장을 선출하는데 전세를 살던 자기 집에 살던 그게 왜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자기 집이 있을 때 오래 거주하게 되고 또 봉사정신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자기 집에 살면 봉사정신이 더 있는 거였군요.

자기 집에 안 살 때는 자주 이사를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기 집에 살아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이라는 개념을 거주의 개념보다는 투자의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네.

오히려 전세가 더 안 빠지지 집 팔고 이사 가는 것 쉬워요. 그래서 자기 집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되는 겁니다.

통장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보통 전세는 한 2년 살다가 또 이사 가고 자주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장 선발기준에 그렇게 차별에 관련된 것을 규정에 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산1동장님 마이크 좀 넘겨주십시오. 지금 통장과 관련된 이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 개정되기 전까지 통장 선발할 때는 만 65세 이하였지요? 68세였나요? 만 68세 이하의 분들은 누구나 통장에 응모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나이를 구별해서 점수에 차등을 뒀지요?

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업무를 수행할 때 예를 들어서 밤늦게 가정을 방문하면서 통지서를 돌린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나이가 있으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곤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60세 넘으신 분이 여러 분 계세요. 이번에 새로 모집 했을 때도 그렇게 제한을 뒀어도 60세 넘은 분이 됐어요.

어쨌든 규정에 그런 것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동에서 6개 동인데 나이에 차별을 둬서 통장 선발기준을 뒀는데 40대에서 50대 사이가 점수가 제일 높고 50대 이상은 점수가 떨어지고 40대 이하는 점수가 더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점수 반영을 해버렸다는 말이에요.

주민들을 상대할 때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습니다.

주민을 상대할 때 동장님들도 주민 상대하지요? 그럼 6급에서 5급 승진할 때 앞으로 동장 나가면 주민을 많이 상대해야 되니까 나이로 차별을 둬서 이 나이 때는 승진 가산점을 더 부여해 주고 이렇게 나이가 넘으신 분은 승진 가산점을 좀 덜 부여해 주고 좀 젊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아예 없애버리고 이렇게 한번 하자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하고는 좀 다르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하면 똑같잖아요. 광명4동장님은 안 오셨지요. 광명5동장님께 마이크 좀 넘겨주세요. 동장님! 이번에 적십자 회비 올해 18개 동에서 몇 위 하셨어요?

3위 했습니다.

3위요? 그러면 혹시 1위는 어느 동이십니까?

철산1동

2위는 어느 동이에요?

학온동입니다.

학온동이야 목표액이 애당초에 적잖아요.

비율로 하는 것이니까

이 적십자 회비는 강제규정이 아니지요. 이것 세금 아니지요? 세금입니까?

아닙니다.

강제로 걷는 것인가요?

적십자 회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한번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동도 적십자 회비를 3년 치를 통계를 내서 3년 동안 적십자 회비를 한 번도 안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에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아직까지 구조적으로 체계 자체가 도단위, 시단위, 동단위로 목표액이 오는데 그것을 앞에서 2008년도에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이·통장의 임무라든가 이런 것의 내용에 보면 통장이나 이장은 적십자 회비 납부의 독려를 하도록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통장님 자신이 3년간이나 적십자 회비를 한 번도 안내신 그런 소양의 분이 통장 임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본인도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 자체가 안낸 그런 사람인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적십자 회비를 내달라는 말을 하기도 어려운 이야기고 그런 차원에서 적십자 회비 3년간 안 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감점을 좀 줬습니다.

적십자 회비는 기부금이지요.

누구나 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아는 것이지만 기부금이지만 또 준조세처럼 그렇게 행정기관이 개입을 해서 걷는 그런 기부금은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개입을 하니까 준조세 같이 보인 것이에요.

저희도 제발 이런 체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장을 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의 1순위가 적십자 회비의 납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런 일을 같이 해야 될 파트너인 통장을 뽑는데 있어서 그래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3년 중에 그래도 한 번, 두 번은 적십자 회비를 자발적으로 내 주신 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감점을 주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적십사 회비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저도 내고 싶지 않지만 의원이라는 것 때문에 냅니다. 적십자 회비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안 낼 수도 있고 자기 생각의 차이 때문에 안 낼 수도 있고 또 하나 적십자사가 하는 행위 때문에 안 내는 것도 있어요. 이것 아세요? 헌혈 실컷 했더니 피 다 죽였지요. 관리 잘못해서 다 버렸잖아요. 적십자사가 그런 일을 했었고 남북관계 긴장시키고 있지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 내는 사람도 상당수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자발성에 기인을 해야지 이것을 강요에 의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통장 선발에 반영을 시킨다.

저희도 부의장님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우리 조화영위원님은 그래서 통장 못해요.

저희 자체도 구조적으로 이런 것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장 선발기준 이런 것 제가 납세실적 같은 경우는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납세라는 것은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 아닙니까?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시의원 출마할 때 체납 사실을 공개하고 합니다. 그래서 체납 사실이 있는 사람들은 각 당에서 공천조차도 안 주려고 하고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반영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기부금 반영시키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표창관계들 있잖아요. 이 표창관계들을 반영시킬 때는 일반 시민들이 자발성을 가지고 내가 통장 한번 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참여를 원천봉쇄 해버립니다. 표창 누가 받는지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갖고 점수 차등을 두면 일반 지역에서 뭔가 열심히 일 좀 해보고 싶어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의 구조를 다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의 유무 있지요. 직업의 유무를 가지고서 통장선발 기준에 적용시켜서는 안돼요. 물론 직업 없는 분들이 11시에도 회의하는 이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동장님들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통장이 전업 직업은 아닌데 직업의 유무를 반영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애당초 일반 직장인이 평상적으로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통장 해달라고 해도 안 합니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는 분들이 통장 신청하게 돼 있는 것인데 굳이 거기다가 직업의 유무까지 점수에 반영시키는 그런 구조를 가지는 것은 별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민들에 있어서 통장선발에 관련된 인권적 차별요소들은 스스로 조금씩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 사이에서 서로 차별 받지 않는 그런 동 행정이 구현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왕 오셨으니까 자체 감사 감사실에서 지적한 내용을 쭉 보면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이 주민센터 운영비 가지고 많이 지적을 하셨던데 그래서 그것을 투명하게 써야 될 것 같고 또 쓰지 않아야 할 곳에 썼다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동장님들이 앞으로 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써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18개 동 쭉 봤는데 그것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것은 앞으로 동장님들이 조례 위반이 안 되도록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병주위원님을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지역주민들로부터 받는 동과 관련된 민원 중에 가장 황당하면서도 어떨 때는 짜증도 나고 그런 민원인 뭐냐 하면 동장 바꿔달라는 민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제 지역구에서만 전화오지 않고 이제는 제 지역구 아닌 동네에서도 전화가 옵니다. 행정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제가 우리 지역구에 동장으로 취임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동장님들 취임하실 때 가서 축하의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사무소라는 구조가 옛날에는 민원서류나 떼고 이런 공간에서 이제는 주민이 참여하는 하나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면 옛날에 주민을 통치하던 개념에서 이제는 주민과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혁신의 개념으로 전환을 해서 봐야 된다. 그러면 그 주민들은 우리 동장님들이 퇴임할 때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임하실 때 아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박수를 보내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동장님의 소신적인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부딪치는 부분 사실 주민들이라는 전체 호칭보다는 솔직히 그 동의 단체 분들이겠지요. 그렇게 해서 부딪치는 부분 속에서는 저는 얼마든지 동장님 편들을 들어주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민과 갈등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속에서 그것을 중재역할을 하고 이렇게 동장님들이 해주셔야 하는데 일방적인 어느 한편하고 휩쓸려서 같이 가는 구조들 그러다보니까 반대되는 쪽에서 동장 바꿔 달라 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너무 일을 안 해서 바꿔달라는 데도 있지요. 그리고 너무 소통이 안 된다고 해서 바꿔달라는 데도 있고, 의원들이 인사권자가 아닌데 여기 위원님들 그런 전화 다 받아봤을 것이에요.

저는 안 받아봤습니다.

저는 많이 받아봤습니다.

우리 고순희위원은 한 번도 안 받아봤고 조화영위원은 많이 받아봤답니다.

의원 바꿔달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역에 가보면 우리 동장님들 힘든 것 알아요. 이것 단체원 회의 끝나면 꼭 술 한 잔 하는데 참석해야 하고 특히 여성 동장님들 솔직히 술 못 마시면 그것도 곤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다 감수하면서 다니시고, 김지람 동장님 같은 경우는 절실한 크리스천이신데 그래도 요령껏 잘 피해가시면서 건배 제의하면 잘 하시면서 발 맞춰가면서 잘 가시고 그만큼 힘든 구조들이 있고 더구나 좀 드센 동네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에 토착세력들이 많이 있는 동네는 단체원들이 좀 드센데 그것 다 비유 맞춰주는 것도 힘들다는 것 다 압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것만이 소통이 아니에요. 들어주면서 거기에서 적재적소에 동장님의 의견들을 제시해 주고 일종의 통합적인 의견을 만들어 오는 것 이게 진짜 소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옛날 개념의 공직사회의 공무원들이 주민을 대하는 구조에서 이제는 같이 함께 한다는 이런 속에서 그 주민들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굳이 동장 바꿔 달라 이런 것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명1동에 이것 좀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석영만 동장님이 그때 계실 때 옥상을 만든 것 같아요. 옥상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화 시설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거기서 차도 마시면서 점심을 한번 같이 먹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옥상이라는 것을 대부분 쓸모없는 공간으로 비워놓는데 광명1동 가보니까 그렇게 넓지도 않으면서 거기에 주민들이 뭔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해놓은 것이에요. 그것 그때 확인해 보니까 돈도 안 들었어요. 돈도 안 들고 그때 희망 근로하는 분들 활용해서 아마 재료 값 조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훌륭하게 잘 만들어 놨고 그래서 혹시 옥상이 비워있는 동들은 한번 벤치마킹 하셔서 주민들이 뭔가 서너 명씩 모여서 일종의 동네에서 하는 카페 같은 형태에요. 주민들이 와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이러면서 뭔가 하나의 좋은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것들 그러니까 유효 공간들을 활용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벤치마킹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저희 위원들과 동장님들 간의 소통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궁금한 게 동장님들께서는 시의원들이 동에 통장회의를 참관하려고 왔을 때 어떤 입장이실까? 기분이 어떠실까? 그런 의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저는 이게 듣고 싶습니다.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소하1동장 석영만입니다. 제가 처음에 갔더니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통장회의 때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참석하셨는데 한편으로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통장들의 의견을 듣고 해주시는 것에 다른 동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굉장히 다르구나. 그런데 의원님들이 그러다가 중간에 바쁜 일들이 있으시면 또 나가야 하는데 매번 그동안에 참석했었는데 또 바쁘다고 나가시면 왜 만날 참석하다가 나가지,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는 의원님들은 앞에 이렇게 오셔서 인사하시고 꼭 의원님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끝까지 계셔서 같이 의견을 청취하면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인사만 하시고 그냥 나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철산3동장 박대복입니다. 저희는 김익찬위원님과 이병주위원님 계시는데 한 번도 안 와서 서운합니다. 통장회의 때 오셔가지고 통장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을 꼭 동장만 들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의원님도 좀 들으셔서 같이 반영해 줄 것은 반영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물론 의원님들이 오시면 약간은 부담은 갑니다. 부담은 가지만 어떤 문제가 크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오셔서 같이 의견 듣고 또 반영해주시고 그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광명7동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광명7동장 정순진입니다. 7동에는 두 분의 의원이 계시는데 거기는 인사만 하고 대부분 건의 사항 등의 특별한 경우는 서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 그냥 자율적인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인사 정도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오시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만 오십니다. 그러니까 매번 오셔서 인사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특별한 행사회의 그런 때

지금 7동이 그렇게 하잖아요? 의원이 인사를 하고 시정에 관련된 것을 알리고 건의사항까지 듣고 자체회의 전에는 나가잖아요.

자체회의는 우리 직원들도 다 자율적으로 나갑니다.

그것은 제가 참석했던 모든 동에서 저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자체회의가 시작되면 건의사항까지만 듣고 나가는 식으로 계속 진행이 돼 왔는데 7동도 그렇게 하고 있군요. 제가 의견을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한 동에 갔었습니다. 사실 시민들은 본인들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저를 뽑았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러 갔는데 그 동장님께서는 저한테 인사만 하고 가시라고 해서 제가 동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제가 인사만 하고 가야합니까? 제가 왜 여기 왔는데요.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듣지 못하는 얘기를 통장님들을 통해서 들으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통님들은 통의 대표로 왔기 때문에 그분들 나름대로 시민들의 소리를 담아왔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의사항까지는 앉아있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그 동장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원님은 인사만 하시고 표만 얻어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광명시 전체 의원이지 한 지역의 의원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지역구의원입니다. 제가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동에 가면 지역의 민원들을 해결해 달라고 저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시민들의 소리를 들으러 가는 의원들이 있다면 자체회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건의사항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동장님 선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의원이 안 왔다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건의사항인데 시의원이 왔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건의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원이 갔을 때 회계규칙을 문란하게 하는 그런 요구는 하지 마십시오. 공사를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결제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은 의원들에게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잘 지켜 주시리라 믿고 마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안3동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께서 우리 지역구여서 저한테 직·간접적으로 해당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광명5동, 하안1동, 하안3동 이렇게 3개 동을 근무해 본 동장입니다. 제가 통장회의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정말 조화영위원님 말씀대로 통장회의를 주재해서 통장들이 건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장이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현안사안을 통장회의 때마다 그게 거론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을 참석시키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3개 동을 다니면서 경험해 봤지만 시에서 전달하는 동정사항을 사무장이 전달한 다음 반드시 통장님들한테 동정에 대해서, 또는 회의서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는 동정에 대해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라고 반드시 멘트를 합니다. 또 하라고 했고요. 그렇지만 3개 동을 다녀봤지만 그렇게 멘트를 하더라도 통장님들이 정말 시의원이 참석해서 들을 정도의 건의사항을 하느냐 하면 제 경험을 보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건의사항이 진지해서 시의원님을 참석시켜야 될 상황이라면 제가 일부러라도 의원님께 시간 내달라고 부탁드려서 참석을 시키지, 그런 내용도 없는데 끝까지 참석하신다는 것은 의원님 개인적으로도 시간낭비이고,

알겠습니다. 의원들이 뭐 하러 시간 낭비하러 가겠습니까?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혹시 동장님이 계신 곳만 시의원들한테 건의할 수 없는 분위기였던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안동 같은 을구 쪽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주차장과 관계있는 동은 자료를 다 제출했을 것입니다. 아마 동 주민센터가 아니고 각 과나 시에서 자료가 왔다고 한다면 각 주민센터마다 2시간씩 행정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공부지인데 공공부지를 가지고 있는 동과 가지고 있지 않은 동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구나. 갑구 같은 경우는 1년에 많게는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수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공공부지가 없는 을구의 동장님들은 전혀 사용할 수 없지요. 제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형평성에 차이가 나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갑구에 사시는 의원님들은 생각이 다르실 것입니다. 이것을 다 시에서 한 군데에서 받아서 분산하면 안 되나 하면 낙선운동 하자고 할 테니까 이런 발언은 못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제가 하나하나씩 다 체크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주차장 관련 동만 불러서 한 분 한 분씩 하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다 왔기 때문에 통합해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감사 때도 동장님들이 그 동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지적된 문제들은 다음에는 다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동은 1천만원, 어떤 동은 2천만원, 어떤 동은 3천만원, 많게는 3천만원의 수익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서 이 자금을 관리합니다. 연말에 김장 담그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장 담그기는 새마을에서 지원해 주는데, 주차장을 관리하는 동은 돈이 있기 때문에 김장 담그기를 바르게에서 한다면 바르게에 200만원을 송금해 줍니다. 그러면 200만원을 송금해 줬다고 바르게에서 지출결의서 같은 것을 한 장 받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사용했는지 전혀 모르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장 담그기를 하면 동태나 생굴 같은 것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동태를 구입하려면 동태를 파는 데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영수증은 건강원에서 끊은 카드예요. 그리고 간이영수증 같은 것도 5만원 이상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20만원, 30만원에도 그냥 사용하고, 날짜도 없는 것이 많고요. 그리고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아마 하안동의 종무식은 어떤 비용으로 하는지 동사무소 자체 돈으로 하는지 기관운영비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주차장 관리하는 곳은 돈이 있다 보니까 종무식에 다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형평성이 어긋나도 되나, 이것을 가만히 지켜봐야 되나. 공공부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공금이거든요. 한 개인 단체의 돈이 아니라 공금입니다. 하나하나 지적하면 너무 많은데요. 아마 동장님 정도의 수준이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다 아실 것입니다. 주차장 관리하고 있는 동장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모든 부서가 다 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또 이렇다면 주차장 있는 동만 따로 불러서 행정감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장님께서 꼭 신경 쓰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몇 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대 때 한 번 있었는데 5대 때도 한 번은 18개 동 전체 불러서 하고, 한 번은 시의원들이 나가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민원사항을 받고 그 정도에서만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리고, 통장선출에 대해서도 얘기 좀 드리고, 그리고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얘기를 드리려고 저희들이 부른 것입니다. 혹시라도 기분이 언짢으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동네에서는 나름대로 부지런떤다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의원 생활 하다 보니까 단체장님들을 만나서 인사드리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여기 의회에 오면 회의하고 민원 듣고 하면 벌써 저녁 되고요. 6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6시 20분에 보고 그때 달려가야 하는데 인사하기가 빠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게 되고 해서 사실 시간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위원님들이 간다는 것은 굉장한 적극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사실 가면 동장님들이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니까, 오늘 어느 단체에서 시끄러운 얘기가 있을지 없을지 동장님들이 상황을 아시잖아요. 물론 의원님들도 상황판단을 하겠지만, 상황이 안 된다면 의원님께 “오늘은 건의사항만 하고, 자체 회의를 있으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서로 미리 얘기를 하신다면 사실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의 대표이고 일꾼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나서서 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동장님들께 개진하지만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서로 상호협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는 참고로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7월 20일에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