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승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재정구조의 건전화·안전화 2대 중점목표를 추진하여 재정규율 확립과 예산투자의 계획화·효율화를 위한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21세기 지식정보기반 강화, 생산적 복지향상을 추진함으로써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의 내실화와 함께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수지출장소 및 6개동 직제승인 기구증설을 제외한 경상경비는 가급적 억제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과 투.융자심사 사업에 대하여 계상하였고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에 중점투자 하여 계획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예산운영으로 시정 주요시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200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1년 예산 3,507억300만원보다 723억6,900만원이 증가한 4,230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3,860억1,500만원으로써 2001년 당초예산보다 31.6%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370억5,700만원으로써 2001년 당초예산보다 35.4%가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3,860억1,500만원으로써 지방세가 37.2%인 1,435억6,500만원, 세외수입은 19.9%인 769억6,500만원, 재정보전금 22%인 850억원, 의존재원 14.2%인 545억8,500만원, 지방채는 6.7%인 259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860억1,500만원중 678억8,700만원을 인건비등 경상예산에 3,118억500만원을 기준경비와 사업예산에 배분하고 채무상환 및 예비비로 63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 8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의회 및 사무국운영비에 13억6,100만원, 인건비에 301억7,200만원, 행정전산화 사무기기 구입에 4억2,800만원, 시설관리공단 출연 37억9,900만원, 주민자치센타 설치공사 9억9,900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등 29억7,100만원, 풍덕천 2동사무소 부지매입 10억8,600만원, 풍덕천 1동사무소 신축공사비로 20억1,500만원, 상현동사무소 신축공사에 20억1,500만원, 기흥읍 청사 신축공사에 44억400만원, 문화복지 행정타운 신축공사 175억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비에 10억5천만원 등입니다. 사회개발 부문에는 1,837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에 174억4,500만원으로써 제7회 시민의 날 행사 5억5,500만원, 제17회 용구문화제 예술제 행사에 1억1,300만원, 용인예총 각종행사 지원에 3억1,700만원, 역사기록문화편찬 3천만원, 지역관광안내소 설치사업에 3억800만원, 용인시 직장경기부 운영에 6억2,400만원, 향토유적 보수정비에 9,500만원, 백암면 국궁장 조성공사에 1억1,800만원, 2002년 급식 및 체육시설 47억6,600만원, 시립도서관 운영비 3억8,600만원, 용인시 축구센타 출연금으로 60억원, 체육진흥기금조성에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는 841억8,2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역으로는 보건소 운영 및 각종 예방사업비 31억5,500만원, 쓰레기수거 대행업체 대행사업비에 30억1,100만원, 환경센타 민간위탁 운영비로 36억원, 수지환경센타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36억원, 수지집하시설 민간위탁운영 5억3천만원, 환경보전기금 조성에 10억원, 쓰레기 소각장 주변등 주민숙원사업 35억원, 음식물 쓰레기 운송차량 구입에 2억2,500만원, 용인 기흥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14억2,900만원, 분뇨·축산폐수 2차 처리시설에 125억9,3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 18억6천만원, 간이상수도 시설공사에 20억1,300만원, 지방상수도 자본전출금 30억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92억4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6억9,600만원 등입니다. 사회보장에는 215억6,7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에 53억5,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 2억4,400만원, 무료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에 3억6,800만원 중증 및 저소득 장애인 보조수당에 4억9,8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2억7,1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7억원, 경로당 운영 냉.난방비 3억3천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9억1천만원, 경로연금 5억3,6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전출금으로 5억3,500만원, 노인교통비로 33억5,900만원, 용인여성회관 건립비로 30억원 등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605억6,400만원으로써 주요내역으로는 신갈도시계획도로 중1-11호 개설공사에 60억원, 금학천변 도로 확.포장공사에 20억원, 신갈도시계획도로 중3-9호 개설공사 15억원, 백암도시계획도로 중2-5호 개설공사에 13억원, 백암도시계획도로 중2-1호, 대3-2호 개설공사 10억원, 수지도시계획도로 중2-5호 개설공사에 32억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2호 개설공사에 10억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5호 개설공사에 15억원, 구성취락지구 중3-1호 개설공사 15억원, 양지도시계획도로 소3-14호, 중3-1호 개설공사 6억원, 모현도시계획도로 중3-1호 개설공사에 5억원, 둔전취락지구 개발도시계획도로 소1-2, 2-6호 개설공사에 12억원, 구성취락지구 소1-6호 개설공사에 20억6,100만원, 기존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비에 10억6천만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50호 개설공사에 5억원, 유방동 성웅아파트 도로 확.포장공사에 8억1천만원, 마북리 우림아파트 인도설치공사 8억7,300만원, 읍면동 주민숙원에 145억4,100만원 등입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1,109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에 173억2,500만원으로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2억6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에 2억원,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7억6,100만원, 토양개량 공급지원 1억6,800만원, 화훼단지 육성사업 6억5,300만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에 1억원, 덕성4리 농로포장 및 구거정비공사로 5억3,500만원, 삼인동 배수로 정비공사에 4억원, 송문2리 배수로정비 및 농로개설공사에 2억3천만원, 학일1리 구거 정비공사에 1억500만원, 고림2통 배수로 배수공사 2억3,200만원, 문촌1리 구거정비 및 농로포장 공사에 1억3천만원, 삼가2통 구거정비 공사 1억500만원, 유실배수로 정비공사외 36건에 28억4,7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에 8억7,200만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24억2,9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7억6,100만원,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공사에 3억1,400만원 등입니다. 지역경제 개발에는 43억4,700만원으로써 공공근로사업에 26억900만원, 고용촉진훈련에 1억1,700만원, 재래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 4억6천만원, '2002 저소득층 가구 연탄운반비 지원에 1,500만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2억원, 창업 보육센타 지원 3억원, 재단법인 용인노총장학회 기금출연에 1억원,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비로 1억3,700만원 등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841억9,200만원으로써 주요내역으로는 소하천 정비공사 토지매입비 20억원, 소하천 유지보수관리 및 하상준설사업 20억5,500만원, 봉무천 정비공사 3억5천만원, 경안천 새마을교 설치공사 5억원, 복하천 정비공사 5억2천만원, 상반천 정비공사 13억원, 지곡천 정비공사 3억원, 용천천 제방 정비공사 1억5,800만원, 유방천 정비공사 1억8,700만원, 금어천 제방공사외 11건에 6억7,200만원, 재해예방 적립기금 8억9천만원, 유운∼매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 55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 및 교량설치 공사 15억원, 수지∼신갈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00억원, 전대∼유운간 도로 확포장 공사 10억원, 옥산∼장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 8억원, 보라∼지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 5억원, 원삼면 국도17호∼국지도57호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7억9천만원, 이동면 천리 도로 확포장 공사 20억원, 창아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18억원, 문촌∼학일간 도로 확포장 공사 5억원, 동림∼오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 25억원, 양지면 추계리 소교량 가설공사에 10억3,800만원, 운학동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6억5천만원, 국도 43호선 육교 설치공사 10억원, 이동면 송전리 우회도로 공사 12억원, 기흥 보라리 인도 설치공사 4억8천만원, 상현 현대5차아파트 주변 인도 설치공사에 12억2,500만원, 도로유지보수비에 31억5천만원 등입니다. 교통관리에는 50억8,300만원으로써 교통안전시설물 20억9,500만원, 경전철 사업 용역비 2억원, 오리∼수원간 광역전철 건설사업 부담금에 1억3,800만원, 시내외 버스 재정지원 9억6,300만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4억3,70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1억4천만원 등입니다. 민방위 부문에는 9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63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 원금 채무상환금 18억8,100만원, 예비비에 44억3,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9,1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전액 적립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5억1천만원으로서 청산금수입 2억2,800만원, 이자수입 5,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3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보상금으로 1억100만원, 예비비로 14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3억2천만원으로 주택건설용지 매각수입 23억8천만원, 이자수입 4천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상예산에 500만원, 용인 김량지구 및 역북지구 미보상 감정평가수수료에 300만원, 역북지구 방음벽 설치공사 3억1,900만원, 예비비에 29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규모는 7억원으로 주차장 요금수입 2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4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상예산 2,5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연간 유지보수비외 2건에 2억6,500만원, 예비비로 4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4억1,100만원으로써 융자금 이자수입 4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9천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8,1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택융자금 이자 및 원금상환에 1억2,800만원, 예비비로 2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규모는 5억6,9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600만원,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5억3,600만원, 기타잡수입 400만원, 이자수입 100만원, 과년도수입 100만원, 보조금 2,1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급여 진료비 및 위탁수수료로 5억3,500만원, 의료급여사업 대불금 1,300만원, 경상예산 800만원, 예비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8억9,4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8억9,4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으로 8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규모는 250억8,500만원으로써 하수도사용료 37억8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원, 순세계잉여금 1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92억500만원, 일반부담금 2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상예산 2,400만원, 하수처리시설 사업관련 보상금 1억4천만원, 기흥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73억원, 용인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 30억100만원, 백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12억800만원, 구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비로 47억1천만원, 수지지구 및 경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부담금 15억5천만원, 하수도 및 준설사업 등에 30억1,500만원, 지방채상환 36억7,600만원, 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 6,100만원, 예비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규모는 43억6,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26억9,500만원, 보조금 16억 6,9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환경사업소 인건비로 11억5,400만원, 경상예산 28억2,500만원, 자산취득비 3,900만원, 사업예산에 3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용하고 있으며 2002년도 기금운용 총 계획은 총 11개 사업에 기금 규모는 180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내역별로는 자활자립기금 9억800만원, 보훈기금 2억800만원, 여성발전기금 10억6천만원, 노인복지기금 17억원, 교육문화 발전기금 26억원, 체육진흥기금 36억4,300만원,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2억7천만원, 재해대책기금 40억6,100만원, 재난관리기금 10억2천만원, 환경보전기금 24억2,200만원, 4-H후원회 기금 1억4,9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2002 총 지출계획으로는 경상사업비 13억8,200만원, 재단법인 용인시 시민장학회 출연금 31억2,600만원, 융자사업 3억5천만원, 적립금 131억7,900만원, 기타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2년도 예산안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사업과 복지사회구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사항별로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승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일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지역의 확장과 준농림 지역개발 등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소요물량 확보를 위한 지방상수도사업 추진과 무분별한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지하수 고갈 및 오염되고 있는 미급수지역에 대한 급수구역 확대 및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로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2년도 예산 총규모는 808억200만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11%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808억200만원중 사용료 등 영업활동수익이 274억4,100만원, 예금이자 등 영업외수익 18억6,100만원, 용인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00억원, 환특자금 차입금이 20억원이며, 수도권 광역상수도 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납부를 위한 재특자금 차입금 27억2,900만원,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이 18억6천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0억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수익 30억원, 현금이월액이 289억1,100만원이 주요세입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총규모 808억200만원중 인건비등 경상비용 250억3천만원, 지급이자등 영업외비용이 31억7,600만원, 상수도 시설확장사업 및 고정부채상환금이 295억9천만원, 계속비등 이월예산자금이 222억2,700만원, 예비비로 7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285억1,100만원으로 정수구입비 184억4,500만원, 시설운영 및 급수관리비 16억3,400만원, 인건비등 일반관리비 25억1,600만원, 신설 및 개조 급수공사비 24억3,500만원, 차입금등에 대한 지급이자가 31억7,600만원, 특별손실이 500만원, 예비비가 3억원 등입니다. 시설확장등 자본적지출은 300억6,300만원으로 시설비로 남동 신기마을 배수관로 설치공사외 55건에 35억900만원,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211억7,600만원, 시설부대비가 2,400만원, 자산취득비가 3,800만원, 수도권 광역상수도 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27억2,900만원, 예비비가 4억7,400만원이며, 기타 이월예산자금 222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의 복지사회 구현과 수도의 안정 공급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저희들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로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12월, 그간 그 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45만 시민의 손발이 되어 주야로 고생하시는 예강환 시장님, 그리고 전 공직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와 아울러 감사하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연일 바삐 움직이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참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정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농민들이 힘들여 만든 쌀은 제 값에도 못미치고 상향조정과 판매문제를 놓고 아우성치는 농민들과 정부에서는 직불제를 한다고 하는 때인데 이를 테면 생산녹지나 각종 보호구역 농지를 풀어서 농민들이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시기인데도 역으로 농림지역을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로 묶는 것은 현실에 전혀 맞지않는 바, 이를 현실에 맞게 준농림지역 등으로 대처방안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용인 정수리구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평일에도 교통정체로 인하여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런 고개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4차선으로 계획, 확장하고 고개를 낮추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교통체증이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주말이나 휴일이면 고질적인 차량정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차량증가 수에 비해 어느 자치단체든 도로가 부족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나, 특히 용인시 국도 42호선은 주말이나 휴일이면 차량으로 인하여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게 아니라 교통지옥임을 누구나 아실겁니다. 위급차량이나 화재 진압차량이 꼼짝을 못하면 그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그렇다고 수수방관만 할 수도 없고,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 근본대책이나 앞으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개설한 소방도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용인시 읍·면·동지역에 개설한 소방도로가 어찌된 영문인지 제 기능을 상실한채 인접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평소에도 차량통행시 교행이 안돼 운전자간 빈번히 다툼이 벌어지고 있으니 화재로 소방차 진입시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필요에 따라 설치된 도로가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데도 도대체 관리, 감독이 없으니 말입니다. 이는 무소신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화재시 신속한 출동이 되도록하여 무고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된다 생각되어 질문하니 대처방안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시가지도로 주·정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가뜩이나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못한데 일부 몰지각한 차량소유자가 도로변에 주·정차를 일삼고 있으나 단속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더욱 혼잡을 부채질하는게 현실입니다. 단속의 어려움도 있지만 적극성을 가지고 단속에 임하다보면 편리한 도로가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담당부서에서는 앞으로의 단속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도로중 4차선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함으로써 무단횡단,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가 현저히 줄어들어, 효용성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어 일부구간이 훼손된채 방치되어 시각적으로 흉한 모습으로 보이는가 하면, 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부터 관리이관받은 도로중 사고가 많은 지역, 즉 산업도로와 삼환기업에서 어정입구까지 중앙분리대를 설치,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다음 개설중인 도로확포장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공사가 진행중인 곳이 용인대-서리간에, 남리-터미널간 도로공사 진척도가 지지부진하여 이곳을 통행하는 많은 차량이 지체와 서행을 반복함으로써 비싼 유류소모는 물론, 시정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에도 완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공사가 언제쯤 끝나 완공되어서 정상적인 도로기능을 회복하게 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각종 시정구호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용인은 시가 된지 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일부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에 용인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가 하면, 시정구호가 뒤바뀌어 표시되어 있는데도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매일 보고 다니면서도 개선코자 하는 의도가 없음은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해가 저물어가니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밝아오는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출발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리라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다음 도로변 음식점앞 오토바이 방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도, 차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각종 배달용 오토바이로 인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주차난을 가중시키는데, 단속부서에서는 방치하고 있어 차량체증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음은 공무원의 기본자세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공권력이 바로서게 하려면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됨에도 방관하는 것은 엄연한 직무태만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단속을 강화해서 또 다시 반복되는 행태가 없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신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용인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례회 방청을 해주시는 시민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재의원입니다. 포곡면 유운리 소재 설치되어있는 하수처리시설중 현재 추진하고 있는 3-2단계 증설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의 도시화 추세나 인구증가 추세로 볼 때 맑고 깨끗한 경안천을 가꾸기 위해서는 6만톤 규모의 하수처리능력을 갖춘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존시설은 3만6천톤 규모로 이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나머지 물량은 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방류되어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기존 하수처리장에 2만4천톤을 증설하고자 계획하여 환경부에 요구하였으나 1만2천톤만이 승인되어 2003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바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이번에 승인된 물량은 우리시 하수기본계획 3-2단계분인 1만2천톤만으로 되어있어 거기에 맞추어 환경부에서 승인한 사항이라는데 우리시에서는 2만4천톤을 요구하게 된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공사기간까지 부족되는 문량은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류될 것이라 생각되며 설사 준공이 된다하더라도 총 처리용량이 4천800톤이기 때문에 우리시 요구량에 의한 잔여분 1만여톤은 종전과 같이 방류됨으로 당초의 목적인 팔당상수원인 경안천의 수질은 1급수가 아니면 3급수로 계속 남아야 하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임으로 시에서는 다시 증설을 계획하여 하게 되어 민원이 발생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금어리 쓰레기장 소각시설 증설, 죽전리 하수처리장 신설, 기흥하수처리장 등 환경에 관한 시설은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는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바 당초부터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요를 파악하고 항구적인 시설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2003년까지와 2003년 이후 경안천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처리시설 3-2단계 증설공사와 관련하여 환경적 측면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3-2단계 증설공사 설계도서를 보면 이 또한 종전의 시설과 별차이 없이 일부는 노출시설로 되어있어 10년전이나 다름없는 시설이 아닌가 하여 기존 환경사업소의 악취의 고통을 받아온 유운리, 신원리, 삼계리 주민들이 증설 반대입장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의 관계자와 주민대표가 견학하였던 부산광역시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완전히 지하시설에 있어 악취가 전혀 발생되지 않았고 지상에는 체육시설과 조경을 통해 시민공원을 만들어 환경사업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의 환경친화적 시설을 건설하여 주민들로부터 같은 좋은 반응을 얻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시에도 그와 버금가는 시설을 증설하기로 주민들과 협약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3-2단계 증설공사와 진행과정을 보면 그 약속이 지키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질문을 드리오니 현재 시행되고 있는 3-2단계 증설공사의 시설규모를 전에 견학하였던 부산광역시의 시설규모와 비교 분석하여 주민들과의 협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설상 이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하여 새로운 공법이 개발되었는지, 개발되었다면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첨단의 환경친화적 시설을 갖추어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다른 지역에 자랑하여 견학코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현시설에서 발생되는 일부 악취는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입로와 침사지, 그리고 폭기조 등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 시설을 보완한다면 악취를 제거할 수 없는지와 악취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구상하고 있는 복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2만7천여 포곡출신은 우리면 현안사업인 환경사업소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으며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공유재산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55회 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였던 사항으로 보충질문의 성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께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중 주차장, 소공원등 주민편의시설을 활용하여 가능한 부지는 최대한 이용하겠으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주셨습니다. 그 후 본 의원이 국공유지 점유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할 1,500㎡이상의 국공유지중 골프장, 체육공원, 공장, 학교용지 등 불요불급한 용도외로 관리되고 있는 국공유지는 총 289필지에 198만여㎡로 적게는 기흥읍이 5필지에 1만8,700여㎡ 많게는 모현면이 13필지에 50만6천여 ㎡이며 도심지역은 개발로 인하여 필수지와 면적이 좁고 농촌지역일수록 그대로 보존되어 임야 또는 농지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인구가 45만으로 차량등록대수는 14만8,094대이고 주차장 확보는 15만7,024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지역도 기계화 영농과 가구당 1대이상의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어 그로 인해 골목길마저도 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에서도 연립과 다가구주택이 들어서고 있으며 세대 또한 젊어지고 있어 날로 어린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문화발달에 따라 여가선용을 위하여 산택이나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 늘어나고 있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고 청소년이 가족과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나 쉼터, 소공원의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촌은 더 이상 옛날과 같은 시골이 아닙니다. 이러한 농촌지역에 이용가능한 국공유지를 찾아 주차장을 만들어 협소한 골목길에 자동차나 농기계를 주차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어린이놀이터나 소공원을 만들어 일과 후면 온가족이 휴식하는 공간 때로는 마을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는 장소로 활용케 하는 것이 자치시대에 걸맞는 위민복지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본위원이 담당부서에 확인한 부로는 14개 읍면동의 실무자로부터 이에 해당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하는데 이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은 사항으로 위 건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의원이 파악한 면적이 대하여 현지를 확인한 후 주차장 또는 소공원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제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동감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계시다면 그간의 추진경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리고 본 건에 대한 시정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광주간 상수도 증설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상수도 증설공사는 모현에서 용인까지 1,200미리 관을 매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바에 의면 포곡면 전대리 녹십자 의료공업 앞으로 지나가는 송수관은 녹십자의료공업앞 교량의 교대 및 교각부분과 불과 2.5미터 사이를 두고 송수 매설공사를 하였는데 그 구간은 바로 4차선으로 확장되어야만 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상수도 증설공사 준공후 이설이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되어 말씀드리오니 이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버스노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수도권 위성도시로 서북부지역의 급속한 도시화와 에버랜드를 비롯한 민속촌, 수영장, 스키장, 콘도 등의 관광 위락시설이 산재되어있고 명지대학교 등 10여개 대학이 위치한 교육도시로 출퇴근으로 주말이면 행락객으로 교통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전국에 어느 중소도시 못지 않게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운수사업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민원인 대부분 버스노선, 도로, 교통혼잡이 차지하고 있고 특히 버스노선에 대한 주민의 불만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이 시민들과 대화를 가져 보니 당초 계획되어 운영하던 노선이 이행객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후 몇 개월만에 노선을 변경하고 정류장을 이전하여 기존 이용객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 좌석버스 6000번의 경우 다섯 번의 버스를 2001년 1월 에버랜드에서 민속촌을 경유하여 수원역까지 도착하도록 인가하여 주었으나 이후 이용승객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관내 5개 대학생의 원활한 소통사유로 2001년 4월 19일 교통91121-1760호로 민속촌으로 가던 버스5대에 대하여 정신병원에서 강남대를 거치도록 노선을 변경하고 동일차 교통91121-1759호로 민속촌 노선 3대를 강남대로 변경해 주었으며 또한 3대에 대하여는 도착지를 용인에서 에버랜드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주는 대신 기존 600번 21대중 10대를 강남대에서 민속촌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주었으며 20001년 7월 20일 거론되지 않던 600-1번이 당 민속촌 신갈 중동구간을 민손촌 상갈지구 중동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주었는 바 시장께서는 이제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에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00번의 경우 한번호를 가지고 어떠 차는 에버랜드까지 가고 어떤 차는 용인까지 가는가 하면 600번은 같은 번호로 반은 강남대를 경유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7월달 변경인가사항을 보면 당초 600-1번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그 기간동안 인가없이 회사에서 번호를 부여한 것인지 의문이 가나 이렇 듯 자주변경되는 노선으로 인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은 엊그제 생각만하고 버스에 올라탔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 불편을 호소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그 지역에서 외지를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학생, 낮시간에 대하여는 주부 또는 노약자로 노선이 개설이 되면 가까운 곳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됨으로 시간이 절약되는 등 시민들이 큰 만족을 갖게 되고 수혜지역은 지가의 변동까지 가져오는 기대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설된 노선을 몇 개월만에 변경한다면 수혜를 받던 시민들로서는 당연히 혼선을 빚을 것이고 이런 시민들에게 시에서 행정신뢰도를 운운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변경할 때는 예상 수요 파악 등 교통량 조사를 통한 수익성을 검토하고 현지확인을 통한 교통영향 평가를 거쳐 교통흐름 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정류장을 확정 승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용인시에서 승인해준 버스노선이 승인 몇 개월만에 변경승인을 해주었다면 시민들보다는 회사측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행정으로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용인시에서 관리하는 버스운수업체에 대한 노선변경 유무에 대한 지도단속 계획과 실정을 말씀하여 주시면 둘째는 2000년 7월이후 현재까지 버스노선 변경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노선 변경시 이용주민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와 그에 따른 민원발생현황, 해소결과등 버스노선 변경에 관한 시장님의 견해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과 공직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의원입니다. 인사는 앞에 의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질문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기전에 제자신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시민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민을 위한 의원으로서 자세를 갖겠다고 다짐하고, 예강환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께 그 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묻겠습니다. 앞서서 이종재의원께서 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저도 종말처리장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용인시하수처리장 추진에 따른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 그 동안 용인하수처리장건립에 따른 행정에 전력을 다하였으나 현재 용인하수도기본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되지 않아 하수행정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금년중에 확실히 기본계획이 승인될 것인지 말씀하시고, 아울러 모현면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에 있어서 주민의 찬성과 주민의견에 따른 위치문제도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와서 기본계획 승인될시 별도 조속히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세광창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세광창고는 모현면 오산리 269번지에 위치한 업체로서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제1권역에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7월 16일 위험물질이 노출되어 하천의 생물이 죽는 등 하천을 심히 오염시켜 주민의 식수원 보호에 적신호라하여 현지 주민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금년 12월 1일 행정처분에 따른 시설개선만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본 행정사무감사기간중 현지도 방문하였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즉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에 대한 자료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모현면 하수처리장 추진계획은 위치는 모현면 일산리 일원에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사업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후 추진가능성 있습니다. 그후 계획은 늘 나오니까 안하고, 주민들의 다른 지역견학을 2000년 7월 6일과 7일 2일간 장소는 부산 남부하수처리장, 광양하수처리장을 인원 44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그 추진현황은 99년 12월 6일 용인하수도기본계획 변경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그후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광안전창고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광안전창고에 대해 말씀드리면 용인시 지방상수도계획을 하고 있는 팔당 상류지역의 펌프장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에 위험물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모현면 오산리 269번지, 업체명은 안전세광창고 업종은 위험물 저장보관업소, 판매업은 150개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부지는 약 17,000평, 간단히 그안에 저장시설 설치현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저장소는 위험물 3,661평에 되어 있고, 유독물은 1,320평에 되어 있고, 옥외저장소는 위험물이 159평, 유독물이 345평, 지하저장탱크는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현재 저장하고 있는 유독물과 위험물이 110만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7월 16일 이중 50리터가 흘러나온 것이 경안천의 지천인 오산천 7키로의 고기가 전멸했습니다. 우리 팔당호 연안지역에서 모현까지 20키로입니다. 110만톤이 있는 이 유독물이 터진다면 우리 용인시민이 먹는 물, 수도권이 먹는 물이 전면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시장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어 이전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의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깊게 느낀바로 하나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과 종합적인 판단미숙으로 당초사업의 기대효과를 이루지 못하는 사례를 종종 봐왔습니다. 또한 오늘계획을 수립하고 내일 또다시 수정하거나 포기하는 일관된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정의 난맥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6년도 용인시21세기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던 용인시장기발전모델이 여러 차례에 걸친 세미나와 연구용역으로 완성작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뀐다고 해서 단한번도 추진해 보지도 않고, 학술용역비만 낭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민의 혈세낭비도 문제이지만 연구용역 결과를 신뢰하고 개발이 된다는 것에 기대감을 가졌던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전 용인관광비전 21종합계획도 확정되어 그야말로 내용대로 실현된다면 용인시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고, 한국관광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는 계획이라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되는 것은 용인관광비전 21종합계획도 앞서 말씀드린 용인시장기발전모델처럼 말만 무성하고 소리만 요란한 무용지물 계획이 되어 사장되리라 걱정되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인관광비전 21종합계획과 관련하여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업과 사업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화관광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한 2002년도 예산 반영내용과 중장기 예산 수립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의 백옥쌀 TV홍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9,614농가이고 식부면적이 5,760헥타에서 미곡을 생산하여 백옥쌀이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용인시민들조차 백옥쌀이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이 애용하지도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올해에는 대풍으로 농가에 미곡이 많이 보관되어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쌀보다 20키로의 가격이 5천원에서 6천원이 비싼관계로 판매에 어려움이 있어많은 농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성을 감안하여 용인지역에서 생산되는 추청벼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 생산되는 쌀보다 질도 좋고 밥맛이 좋으니 용인에서 생산되는 백옥쌀의 우수성을 TV나 신문 등, 언론매체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백옥쌀 하면 용인에서 생산되는 질 좋고 밥 맛좋은 쌀로 인식하여 판매가 촉진되도록 TV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해피해 및 한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이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폭설, 폭우 등으로 농작물 피해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2년도 올해 우리지역에서도 폭설로 인하여 비닐하우스가 파손되는 등, 많은 농가에 피해를 주어 어려운 농촌현실을 더욱 어렵게 하고 농협에 대한 회의마져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논농사는 대풍이 들었지만 밭농사는 봄 가뭄, 가을 가뭄으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2002년도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폭설, 폭우, 가뭄 등으로 인하여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설해 및 가뭄피해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입니다. 45만 용인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의 일기는 매우 농사짓기 적절한 기후로 쌀 농가의 마음을 뿌듯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흐뭇함도 일시일뿐 쌀 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의 가슴은 멍들고 희비가 엇갈린채 세월의 무상함을 직시하게 합니다. 허탈한 농민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백옥쌀 판매 촉진대회 등 각종 행사를 통하여 많은 홍보 노력을 한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예강환 시장께서는 각종 행사장에서 백옥쌀 홍보와 차제에는 쌀 고품질 생산안을 심도있게 강조하시는 것을 여러 번 접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조사에 의하면 명년도에는 73%의 농가가 고품질 품목인 추청이나 백옥 등 고품질 벼를 생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적지않아 질문을 드립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볍씨 품종을 100% 만생종으로 생산한다면 그 수확기간이 약 15일간에 일제히 몰리는 과부하현상이 발생, 각 RPC공장에서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게 되고, 만약 날씨의 변동이 생긴다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각 RPC공장과 협의, 건조장 증설과 보관창고가 확충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보다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고품질 생산품목만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농가지원책의 일환인 비료지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은 우리시에서 제일 낙후되어 있으며, 전형적인 농촌마을을 꿈꾸던 농민들은 작년여름에는 수해로 농경지 피해를 입는 고충을 더하였는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금년 1월에는 60미리가 넘는 폭설로 인해 농민들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도 있었습니다만 얼마만큼 우리농민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지 아직도 농민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농민들의 고통과 현 농촌실정을 감안하여 농가에서 소요되는 비료를 지원코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농가에서 소요되는 비료를 단위조합에서 자체 환원사업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총 39만9천포대의 출고량에 5억2천만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위농협도 자체적으로 합병이니, 구조조정으로 인한 힘든 실정에 접해 있고, 더구나 차제에는 농축산물이 전면 개방되는데 농촌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절대 필요불급한 현실이며, 농가를 보호육성하는 차원에서 농가에서 소요되는 비료를 단위농협과 협의, 일부지원 내지 전면 시에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현재 농가가 약 만세대정도이며 전체인구대비 약 10%인 현황인바, 농가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증가로 저조할 따름입니다. 또한 중국의 WTO가입으로 우리 농촌은 더욱 힘든 상황에 직면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고통속에 허덕이는 농촌의 농민들을 위하고, 포용할 의지를 갖고 현명한 판단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근린공원 확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용인시는 현재 도시공원이 80개소 지정되어 있으며, 도시자연공원 2개소, 근린공원이 26개소, 어린이 공원이 52개소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도시공원은 기흥, 수지, 그리고 4개동 제외한 지역에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도시근린공원 현황을 보면 지정수 26개소, 조성된 곳이 8개소이며, 조성되지 않은 곳은 근린공원이 18개소이며, 이중 기흥이 3개소, 수지가 5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12개 읍·면·동에는 조성된 것이 한곳도 없습니다. 어린이공원 역시 기흥 25개소, 수지 13개소, 포곡면 2개소, 모현면 1개소, 4개동 11개소인데 이중 포곡면, 모현면을 포함한 구성읍,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양지면, 백암면에는 미설치 및 전혀 조성하지 않고 있는 현상입니다. 또한 각 읍·면·동 단위별로 도시계획수립시 당시 사유재산을 공원부지로 확보한 상태가 20년이상 지난 시점에도 각 읍·면·동에 근린공원시설이 확보된 것을 못봤습니다. 사유재산침해로 소유주에게 막대한 손실를 보게하고 소외되는 읍·면·동의 공원조성에 역점을 두지 않음은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체력은 국력이요. 쾌적한 환경속에서 처리되어야 할 시민의 휴식공간을 유치 설립하지 않은 것은 시민의 정서함양에 저해를 주는 처사로 집행부에서는 이제라도 시민의 체력향상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기 지정된 근린공원부지 조성에 대해 강한 의지와 신념을 갖고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동의 경우에는 올해 안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고, 읍면에 대하여는 사무와 인력을 조정하는 등의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의 기능전환 시기는 언제쯤이며, 사무이관 범위와 비율, 정원이관, 산정방법, 정원 및 이관사무의 적정성 등 읍·면·동 기능전환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기능전환후 자치센터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 했던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45만 시민의 재산보호와 복지향상에 전념을 다한 1천여 공직자에게 격려를 보내며, 다가오는 2002년도에도 책임과 긍지를 갖고 더욱 더 시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을 당부드리며, 45만 시민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윤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45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강환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항상 의회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언론인 또한 방청석에 참석하신 시민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생활에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쾌적한 주거환경과 건강하게 살기위해 노력하고 있음으로서 이에 맞추어 고도의 행정서비스를 해주어야 주민이 만족할 것입니다. 영동고속도로변에 위치한 고림동에 인정피렌체 아파트는 988세대 3,253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영동고속도로의 차량소음이 심각하여 2001년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주민의 요구에 의해 시청 담당과에서도 측정한 결과 소음 허용기준치 64㏈을 훨씬 넘어서는 72㏈로 측정되었습니다. 시장님은 쾌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살려는 주민의 욕구를 만족하도록 방음벽을 설치하여 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이삭아파트 319세대 1,032명이 살고 있고, 입주예정인 영화아파트 400세대는 2002년 3월 입주 완료되며, 종전 건설업체인 이삭건설에서 방금벽 설치를 약속하였으나 이삭건설의 부도로 방음벽 설치가 불투명하고 이삭건설을 영화건설이 인수과정에서 방음벽설치에 관한 이행조건을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하였는지와 영화건설에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의 해결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에서 대대리로 가는 국지도 44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림동 인정피렌체아파트 1, 2차 3,253명이 살고 있으며, 지금 현재 3차 수백세대도 건설중에 있고 4, 5차도 계획중에 있어, 전체가 건설되면 아파트세대수는 대략 2,500세대에 인구는 8천여명에 달할 것입니다. 또한 국지도 44호로는 유방동 인정프린스와 포곡면 둔전리에서 나오는 수천세대의 차가 용인시내로 나가는 차와 맞물려 차량 수가 엄청나게 많아 차량소통이 더욱더 원활하지 못해 용인시내를 나오려면 3키로 밖에 안되는 것이 4, 50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영동고속도로 맞은 편에는 이삭아파트 1,03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옆에 부도난 이삭아파트를 인수한 영화임대아파트 400세대를 2002년 3월 입주 완료되며, 그 옆에 천우공영아파트 수백세대도 건설공정 60% 정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인구와 기하급수적인 차량증가로 출퇴근 시간의 교통체증은 말할 것도 없으며, 사고는 잦고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마평리에서 공설운동장을 지나 구 원진레이온 옆을 지나가는 도시계획도로 중2-3호 15미터 도로가 고림도 고려피혁 앞까지는 현재 완공단계에 있으며 2002년도에는 고려피혁 앞에서 국지도44호선에 맞물려 완공되기 때문에 교통 혼잡은 더 심할 것입니다. 또 그 도로는 고림초등학생의 등하교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국지도 44호선을 조기에 착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 현재 6미터 2차선의 도로와 임시로 되어 있는 인도를 빠른시일내에 4차선과 양쪽에 인도를 조기개설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과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3호 개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는 마평리에서 공설운동장-원진레이온 옆을 지나는 15미터 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림동 이 지역은 지반이 얕아 장마철이면 물빠짐이 좋지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설계를하여 공사를 시행하는지 우수관은 전무한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개설하는 15미터 도로에 높이가 높아 물빠짐은 더욱 더 나빠질 것이며, 용인정보산업고등학교와 수백 세대의 가옥이 침수되는 것은 기정 사실인바,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성산 일명 성산로 등산로 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의 높이는 471미터로 옛부터 구성산, 석성산, 보개산으로 불리며, 용인시 유방동, 역북동, 삼가동, 구성면 중리, 포곡면 마성리에 접해있는 용인의 중심에 위치한 명산이며, 평일에는 100여명이 이용하고, 주말에는 200에서 3백여명이 이용하는 아직 미개발된 등산로를 어렵게 이용하고 있으며, 성산의 등산코스는 구성면 중리 관음사로 오르는 코스와 포곡면 마성리 백령사, 유방동 지장실로 오르는 오솔길이 있으나 대다수 용인시민이 이용하는 등산로는 포곡면 백령사쪽으로 오르는 등산코스를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등산로를 개설한다면 백령사쪽으로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등산로를 개설할 경우 길이는 약 1.5키로이며, 등산로개설공사와 운동기구 설치, 오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공간 등 부대시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용인시의 모든 산에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는데도 용인의 중심지면서 명산이고 많은 등산객이 이용하고 있는 성산에 등산로가 아직 개설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개설할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주차난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현재 용인시 차량등록대수는 14만9,300대이며 매년대비 증가율이 21%에 이르고 있으나, 이에 반해 주차장 확충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주차장확충에 따른 재정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부지물색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주차난 확충에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있어 기존의 대중교통 소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출퇴근을 용이하게 하고, 주부를 비롯한 시민이 사회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자가용의 사용을 줄이도록 계도하여 짧은 거리에서 마을버스를 확충, 이용하게 해 준다면 개인용 차량이 많이 줄어들어 주차난이 다소 해결될 수 있을 수 것 같은데 용인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충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한해를 마무리하며 시민의 복지향상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강환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의 노고에 대하여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며 느꼈던 문제점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지천 개량공사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동부동관내 신평부락에서 두보아파트 구간 약 1.2㎞ 구간은 매년 수해때마다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는 지역으로 조속한 제방보강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나 위 하천은 준용하천으로 관리청이 경기도로 되어있으며 사업을 추진하려면 도비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금년에도 도비지원을 받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급을 하는 공사가 도비지원을 받지 못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집행부의 노력의 부족으로 도와 원활한 업무협조가 안되어 자금지원을 못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구간의 제방보강공사를 언제쯤 시정될 수 있는지와 시장순회간담회 및 의원순회간담회 등을 통해서 하천제방보강공사시 제방 뚝을 이용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줄 것을 누차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검토하겠다는 말로 마무리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처리지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각종 민원서류접수 및 처리기간을 보면 민원서류 접수 처리기간을 넘긴 건수가 총187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1개월이상 지연처리한 건이 51건이고 무려 3개월 이상 지연처리한 건도 13건에 이르고 있는 바 이들 대부분이 인허가사항으로 이렇듯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인의 물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물론 민원업무가 과다하고 민원인의 보완사항 등에 대한 지연사유도 있겠지만 해당부서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며 또한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용인시에 바란다라는 란을 보면 인터넷 민원에 대하여 10일이상 답변을 주지 않고 처리중이라는 문구만 올려놓고 답변을 미루고 있는 것이 상당수가 있는데 이는 정보화시대에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안천 상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경안천의 환경친화적인 하천개량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 관내 동부동은 각종 규제등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동부동을 포함한 4개동이 용인읍일 당시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현재는 팔당상수원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인허가가 제한되고 있는 지역으로 수변구역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여 한다는 판단되는데 시에서는 위 지역에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실 계획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경안천 개량복구공사가 작년과 올해 약 2.5㎞ 구간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가 완료 안된 동부동 지역의 약 3.5㎞구간은 언제까지 완료가 가능한지와 경안천 개량공사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하오수관리를 동시에 매설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만약 하오수관을 함께 매설하지 않을 때는 개량공사 설계도에도 있듯이 교량 5개소와 보 5개소등 구조물 공사비가 무려 20여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엄청난 액수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포곡 유운리 일원의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와 유운-매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삼성물산과 수의계약으로 계약되었는 바, 종말처리장 건설에 약69억, 유운-매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 33억원 등이 수의계약되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7천만원이상되는 공사는 공개입찰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공사의 하자불분명 및 공사의 혼잡등을 이유로 두 공사의 금액이 100억이 넘는 대형공사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한 것은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특혜의욕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투명한 예산집행과 예산절감을 위하여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양충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의원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신사년 한해도 며칠 남지 않고 역사의 한페이지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의 시정의 알찬 마무리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해설계로 여념에 없으신 예강환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올해 숙원으로 개청을 앞두고 있는 수지출장소와 6개 동사무소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민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위민행정이 가능해 진 것에 대하여 주민을 대표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지읍이 6개 행정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관계부서에서는 동사무소 건물을 임차 사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 사용할 건물의 위치 및 면적의 협소로 많은 주민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조속히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이 시급한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수지출장소 건물의 신축계획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죽전 중앙하이츠 아파트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죽전리 중앙하이츠 아파트는 분당과 경계하고 있으며 생활권 또한 성남, 서울지역으로 많은 주민들이 성남지역과 연결되는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에 따라 분당주민과 죽전 주민간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데 시계나 경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에 대한 대책 및 현 도로에 대한 해결대책과 죽전, 분당간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개설에 따른 도로개설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죽전사거리의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심노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관심이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심노진의원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2001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극심하였던 수해를 교훈삼아 완벽한 재해예방과 복구, 그리고 유난히 길었던 한해를 관과 민이 한마음으로 혼연일체 무난히 극복하고 풍성한 결실로 한해를 마무리하고 있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울러 올해 계획하였던 각종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지구촌 전인류의 관심속에 치러질 국가적 대사인 2002년 월드컵 및 지방선거등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완벽히 대비하며 4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내년도 시정설계에 여념이 없으신 예강환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의 노고에 주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시민의 관심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지방공사에서 실시하는 구갈3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42번 국도 태평양개발에서 어정 삼거리 구간의 도로 선형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보면 동 구간은 기흥읍 구갈리 일원과 구성읍 상하리 일원으로 기존 국도를 폐도 또는 단지내 도로로 하고 대체도로로 연장 1.2㎞, 폭 20미터의 도로를 2003넌 말까지 준공기한으로 도로선형을 우회전 시켜 기존 국도와 접속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계획 구간의 국도 42호선은 수원에서 용인으로 진입하는 주도로로서 기존 교통량과 향후 꾸준히 증가할 유입인구의 교통량을 감안하면 기존 도로의 확장이나 대체도로의 신설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 직선구간인 동 구간을 우회전하는 곡선구간으로 신설 대체하고 기존 국도를 폐도 또는 단지내 도로를 활용한다는 것은 이 도로를 이용하는 다수의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공법상 직선도로를 곡선도로화 하는 것은 교통사고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신설도로와 기존도로의 변형사용 및 기존 국도를 확장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와 당초 계획을 설계변경하게 된 이유를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0년 4월 8일 건설교통부의 수도권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의 일환사업인 수지-신갈간 도로 확포장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재원확보 투자상황 최근 언론에 토지공사에서 수지 풍덕천 사거리 입체화 도로와 연계하여 추진계획과 비상 활주로와 관련한 동 노선의 군부대와의 협의 및 결과에 대해서 주무 관청은 시와 도, 토지공사 중 어느 부서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또한 현재까지 계획 발표된 동노선 확포장 공사사업비 2,100억원중 경기도 분담금 1,100억원의 2002년 투자비는 얼마가 확보되었는지 등 연차별 투자계획과 경기도에서 2002년 예산을 미확보하였을 경우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경기도와 공동발주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묘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시의 공설공원묘지 및 공동묘지 현황을 보면 공설묘지 2개소는 매장 기능기수 1,931기가 만장되었고 수지 죽전리 정자공원외 3개 공원묘지의 여유매장기수는 2,552기이며 관내 공동묘지 27개소의 매장가능기수는 4,516기로 총 매장가능기사 7,068기로 날로 증가하는 인구수와 연평균 사망률을 감안하여 보면 향후에는 묘지면적이 절대 부족할 것이 예측되어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를 화장, 납골 중심의 장묘문화로 개선 날로 증가하는 묘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며 환경오염과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묘지정책의 수립을 위해 장래시설, 화장 납골시설, 조경, 휴양시설 등을 설치한 현대화된 종합 장묘문화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아울러 관내 4개소 공동묘지를 제외한 공설묘지 2개소와 각 읍면동에 산재되어있는 27개소의 공동묘지의 현재 매매장기수는 11,500기로 한식이나 추석때는 성묘객들로 인한 부분별한 주차로 성묘객과 공동묘지 인근 토지소유자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묘객들이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 확보, 주차난 해소 및 토지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인근토지를 매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아파트입주민 입주 후 민원발생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서부지역에 대부분이 급속한 개발로 전지역이 아파트 단지화되어 거대한 콘크리트 숲을 방불케 하는 것은 누구나가 아는 사실이고 눈만 뜨면 입주하는 아파트가 여기저기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아파트가 입주하고 하면 꼭 민원이 야기되어 무리지어 집단행동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는데 관련부서는 우리시에 건립되어 입주하기 전 아파트에 대하여 민원발생 요인을 준공처리전 확고히 사전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시정, 권고조치 후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위원의 우려의 질문과 중복된 내용입니다. 우르과이라운드 협상결과에 따라 현실로 다가온 농어촌정책의 문제로 국가적인 현안사항이지만 우리시의 쌀수급정책에 대한 질문으로 작금 우리나라의 농업위기의 본질은 쌀수급의 불균형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쌀 소비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생산량은 늘어나고 제고가 1천만섬이 이르고 있으며 국내쌀도 다 소화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업친데 덥친격으로 값싼 외국쌀이 대거 들어올 태세로 개방은 어쩔 수 없는 현실로 피부로 와 닿고 있습니다. 향후 농업정책의 초점은 세계무역기구 WTO가 허용하는 선에서 어떻게 소득지지 농가소득보존정책을 수행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농림부에서는 논농업직불제 지원수준을 내년에는 2배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작금의 현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고품질의 용인백옥쌀을 다수확 생산하면 판로 및 소비처는 값싼 외국쌀이 유입됨에도 확보가 용이한지, 쌀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휴경제의 도입과 전작보상제등 생산보상제의 도입도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를 미래를 대비한 전망있고 소득증대가 가능한 소득작물을 발굴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지도 계몽하여 수도작 중심의 농업을 점차 변화시키는 등 획기적인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농업지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지홍의원과 조성욱의원께서 서면질문서를 내주시고 이재완의원께서는 추가로 서면질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