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호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2년도 예산안중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조창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국 총예산액은 185억3,091만6천원으로 작년도에 비교해 볼 때 약 10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사항별설명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2억6,801만5천원으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양비, 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9,061만원, 여비가 1,650만원, 89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390만원을 계상하였고, 894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인부임으로 55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가 1억1,160만원이며, 이는 도시계획확정시 도면전산화를 위한 전산개발비가 7,730만원, 2002년도 택지개발지구 확정분에 대한 도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3,4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구역의 확장으로 늘어나는 도시계획도면의 보관을 위한 칸막이 공사비 5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95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창구에서 사용할 집기 구입을 위해서 1,173만원, 도면함 제작을 위해서 1,190만원, 896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이륜차 유지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9쪽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고물 관련예산으로 일반운영비 5,2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 96만천원, 장비유지비로 4,322만원, 90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420만원, 재료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1,414만8천원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천만원, 현수막 걸이대와 벽보판 설치공사, 보행자 안내표지판 등 시설비에 9천만원, 시설부대비에 64만8천원, 자산취득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예산으로 경상예산은 3,140만원,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운영비가 1,994만원, 90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480만원, 업무추진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24억6,912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내역별로는 구성취락지구 소2-28호 개설공사외 30건의 시설비에 124억4,939만4천원, 포곡도시계획도로 소2-27호, 28호 개설공사외 8건의 부대비로 1,972만9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0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예산으로 경상예산은 운영비 1억7,385만원, 내역별로는 측량수수료 529만원, 임차료 1억4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8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1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45억7,379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농업기반시설 개보수개설공사 45건에 45억4,948만6천원, 시설부대비로 2,430만6천원이 되겠으며, 공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입으로 청산금 2억2,7 78만4천원중 이자수입 5,200백만원, 순세계잉여금 임시적 세외수입 13억3천만원 등 15억97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2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77만9천원은 확정측량에 따른 토지보상금 미수령액이 되겠으며, 예비비로 14억9백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7쪽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량, 역북지구 미매각토지 3필지에 대한 매각수입으로 23억8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원 등 3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2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택지개발사업 인부임으로 458만8천원, 시설비로 역북지구 방음벽설치공사비 3억1,948만9천원, 시설부대비 3백만원, 사업예산 3억2,248만원과 예비비로 29억9,292만3천원 등 총 32억70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3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총 1억532만8천원으로 운영비 2,074만4천원, 93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농촌마을 빈집정비사업으로 50만원씩 20동을 철거계획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6쪽 불법건축물 단속사진대와 건축행정안내책자 제작비 등 수용비 265만6천원과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천만원, 불법건축물 철거에 필요한 급양비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위한 여비는 전년도와 변동없이 1,7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천만원,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한 민간이전금은 예비적 사업비로 전년도와 같이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1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3,97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9천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8,150만원 등, 총 4억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3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차입금 이자는 국민주택 및 수혜주택의 상환이자로 4,820만원, 국민주택과 수혜주택 '94취락구조개선사업 택지매입융자금과 '98 화곡패키지마을 택지융자금 등 상환을 위한 차입금 원금 7,980만원 등 4억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억8,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7쪽 지적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총 6억6,272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1억6,554만2천원, 95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2,654만4천원, 95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66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억9,330만7천원등 총 3억9,19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6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2억6,712만7천원과 자산취득비 360만원으로 2억7,07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국 소관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을 위해 도비 1억3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4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하여 이륜차유지비로 국비 95만8천원을 포함하여 총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계속사업비입니다. 99년도부터 시작된 용인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 용역은 총 52억중 2000년도에 22억2,517만2천원, 금년도에 8억2,948만7천원이 집행되어서 집행잔액 21억4,480만9천원이 계속비로 2002년도에 계상되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06년도까지 사업으로 2001년도 예산 5억원과 2002년도 예산 6억 5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11억5천만원이며, 2003년도 이후에 86억4백만원을 계속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51쪽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76호선 공사비로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도비내시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쪽 기반조성 보조사업예산으로 42억7,183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외 4건의 시설비로 이중 국비로 7억9,412만원, 도비로 25억2,421만6천원이 내시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시설부대비로 보조사업추진에 따른 부대경비 및 수수료 1,83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계속비사업으로 45건의 도로개설사업예산으로 총사업비 1,244억6,528만7천원중 2000년도에 188억826만4천원, 2001년도에 128억4,815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2002년도에는 91억3,428만원이 계속비로 사용될 예정이고, 2003년부터는 추가로 549억9,456만2천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7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정비사업은 남사면 완장리 중동마을과 원삼면 학일리 고초골마을 등 2002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원과 시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당 양여금 3억원이 배정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배정되지 않아 도비와 시비만 우선 계상하였고, 양여금이 배정되면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중동지구와 고초골마을, 이동면 상리, 원삼면 야광마을, 백암면 상산마을 등 5개 마을에 대한 부대비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사업중 학술용역비 7,389만원은 지적도 전산화사업 용역으로 전액 지적도면데이타 구축비이고, 국비 50%, 시비 50%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으며,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폭넓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도시국은 예산집행에 원활을 기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질의응답 하시느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입니다. 901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벽보제거기 구입비로 5개를 구입하는데 1,35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벽보제거기가 어떤겁니까?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지금 불법벽보가 많이 붙여지고 있습니다. 전신주나 개인담장에. 현재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끌이나 수작업으로 해야 했는데, 벽보제거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에 5개를 구입해서 시행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벽에다 부착시키는 것도 불법광고물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 부착하는 업체나 그런데가 다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노출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그만 스티커 붙여도 전화번호가 나오는 거고.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형업소들이 붙이지 말아야 할 곳에 벽보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청에서 알고 있으면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단속을 안하는 겁니까?

저희가 단속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과태료도 상당히 많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붙이는 것이 이천 것도 부치고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소재지는 국일관이나 그러한데에서 상당히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곳은 전부, 협조요청도 하고 어떤 때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조그만 명함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추적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보니까 며칠만 지나면 전화번호가 틀립니다. 상당히 문제이고, 그리고 신문 같은데 보면 그것은 광고물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노출이 된 곳은 공문도 보내고, 붙인 것은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전부 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으로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법의 한계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붙일 때에는 해당건축물에 관계되는 건축주나 이것을 부치는 광고업자나 그런 쪽에서 시민이 스스로 지키려고 해야지, 누구를 쫓아다녀서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과태료지 고발대상은 아니거든요. 행정기관에서도. 그래서 하면서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는 12월 1일부터 광고물관리법이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단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되는데 불법광고물에 한해서는 1년에 5백만원씩 두번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그 다음에도 시정이 안되면 계속적으로 부과하도록 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월드컵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광고물관리를 저희가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특히 동에서 하던 업무가 사실은 주민자치로 하면서 전부 시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하던 것을 직접 시에서 공공근로 등으로 해서 강제철거할꺼면 강제철거를 하고 법에 의해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도 좋지만, 가능하면 그런 업소의 업주들을 모아서 교육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불법광고물 부착을 안하도록 해 주시고요. 금년도에 불법광고물 부착해서 과태료부과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59쪽에 보면 용인도시계획도로2-76호 개설공사 상신빌라에서 경안천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사업기간인데,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량이 길이 500미터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 길이가 200미터밖에 안되는데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총 사업비가 5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가 2001년도까지 21억6,400만원이었고, 올해는 예산이 안섰고, 내년에 도비 5억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76호가 영미산업에 있는 경안천도로인데 그것을 하면서, 우리 이용만 기획실장님 그쪽 도로도 같이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2-75호는 어디에서 어디죠?

도시계획도로를 도면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76호는 상신빌라에서 경안천까지고,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영미산업까지 산업도로에서 그 도로는 2-75호예요. 그것은 거리가 750ｍ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멀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니다.

밑에꺼죠. 하천변으로 해서 산업도로와 제일 가까이 있는 도로예요. 75호가. 그것은 76호고, 그런데 76호가 사업량이 500ｍ라고 되어 있어요. 500ｍ가 아니고, 잘못된건지, 다른 사업할데가 더 있는 건지. 자료가 잘못된거죠?

연장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200ｍ 밖에 안되는데 예산이 52억이 섰다는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을 다시 점검하셔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경호위원님 답변에 물량이나 이러한 것을 많이 책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물량이 많아서 계속비에 계속 연속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지역적으로 98년도부터 계속사업이 있는데도 2001년도에 또 다시 세웠어요. 그 지역에다가. 그러면 그 지역 계속비에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다 다시 그 지역에 물량을 몇 개를 잡아서 사업을 또 시켜서 그것도 계속 이월이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 사실 선심성으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공사를 해서 하지도 못하는데 다른 지역할데도 많은데 그 지역에 갖다..... 계속비 사업에 보세요. 지역적으로 편중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렇게 해놓고 사업물량이 많다, 인원이 적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과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사업을 하실 때 지역적인 현황도 보시고, 이쪽 사업이 안되는 것을 갖다 계속 사업을 세워주고. 그렇게 하고 계속비사업으로 몇 건씩 하시는 이유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사업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비가 사실은......

사업비가 모자라는 거죠?

사업비가 30억이다 하면 한 번에 30억을 모두 세워서하면 끝나는데 어느 도로를 끝내고 하려고 해도 토지보상이나 지장물 보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주민의 민원도 있으니까 사업비를 한 번에 못세우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보상비를 안 받아가는 곳도 있지만 보상비가 없어서 보상 못주는 곳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업은 계속 세워야 되고. 해 달라니까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저도 해달라고 많이 요구하는데, 대신 요구하더라도 어느 정도 치우치는데는 골고루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다. 이 앞에 보세요. 계속사업비가 몇 개나 있는데 이 뒤에 그 지역에 가면 계속사업비가 계속 이월되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이거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하신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가장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야 될데가 저희가 볼 때 용인시 소재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구성같은 곳이 상당히 문제거든요. 포곡도 자꾸 인구는 늘어나가지고 사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저희가 이것이 전부 다 뚫어야 될 곳에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이렇게 해 보셨으니까 다음번에 할 때 골고루 편성해 주시고, 사업효율성을 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질의해도 되겠죠?

네.

941쪽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인데 기초란에 맨아래 98년도 택지매입비 회수로 되어 있는데 패키지마을이 지금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요? 5년차면 끝나는 연도가 되나요? 융자년도가......

현재 이 융자금이 3년거치 5년상환인데요. 금년도가 첫번째 해입니다.

효과를 얼마나 봤습니까? 당초에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과장님 아세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는 목적은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또 할꺼냐?

이 패키지마을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또 할 것인가? 하고 의심이 가서......

패키지마을 사업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정산이 다 되었나요?

융자금 회수관계, 정산관계는 금년도가 첫 번째니까 앞으로 5년에 걸쳐서 상환하고 세입으로 잡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요?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935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동당 예산이 3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만원으로 해서 20만원을 올려준 것 같은데, 증액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동당 30만원 보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도에 그러한 문제로써 왜 그랬느냐 하면 3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냐? 해서 폐기물 처리수수료 그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상향조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인근 여주같은 경우에는 동당 9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타 다른 시군은 종전대로 동당 3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이 타당하지 않은가 해서 금년도부터 20만원을 상향해서 총 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농촌빈집 한동 정비하는데 폐기물처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자료를 확인하니까 약 2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건축과장님이 잘못알고 계시는데, 폐기물처리비용만도 30만원 이상이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그 30만원의 돈을 갖고 빈집정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적었다는 거죠. 5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빈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을 안지우고 철거를 못합니다. 비용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현실적으로 여주가 90만원을 세웠다고 했는데 그런 현실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차년도부터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마 회의에 처음 입석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좋은 답변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35쪽 역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농촌빈집정비사업, 시에서 하는 사업 이외에는 지도단속, 또는 행정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드릴께요. 우리시 관내에는 수백 동 내지 수천 동의 빈집이 택지개발 또는 민간업체, 기타업체로 인해서 철거가 방치되는 사항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알고 계시죠?

네.

그러한 것을 어떠한 식으로 행정조치하고 계십니까?

빈집정비사업이라는 것이 물량이 총 20동인데요. 사실상 빈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30만원, 50만원의 비용을 받고 철거를 원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일겁니다. 많은 빈집이 있습니다만 다 정리를 못하고 읍·면에서 파악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빈집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떠한 경우를 빈집이라고 하세요. 본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빈집유형에 대해서 누차 확인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빈집이 많죠? 그 빈집은 이와 유사한건데, 예산상에는 뻗치지 못한 사항이라고 보겠는데 거기에 폐기물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많은 산업폐기물, 기타 폐기물들이 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공가하고, 저희가 말하는 공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도를 안하느냐고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라고 하면 사업시행자가 사실상 공공성을 띠고 있는 어떤 공사라던가, 또는 주택공사, 토지공사 이러한 식으로 하고 있고, 또 기타 지자체에서도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건축부서에서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자제에서 참여를 해야 한다. 관에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참여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참여한다는 말씀은 택지개발을 할 때 공동으로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건축과장님! 이재완위원님이 질의하신 화곡 패키지마을 택지매입에 대해서 이재완위원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농촌빈집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폐기물 처리내역 박경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처리내역서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자료가 없습니다.

좌우간 농촌빈집정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포크레인 한 대만해도 2, 30만원이예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어 건설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