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재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관택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기획실장께서 서울에서 개최되는 IOI국제올림피아드 조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제가 부득히 총괄 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말씀의 올립니다. 기획실 소관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총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6억3,337만7천원이 증액된 508억4,48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실과소별로 총괄해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106억,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이 213억, 문화관광담당관실 169억, 정보통신담당관실이 119억 총괄해서 508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전년도 예산보다 332억2,709만9천원이 증액된 471억5,14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작년도 규모보다 332억씩이나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사업예산이 아니고 시에 있는 각 실과소의 국도비 내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기획실로 일관 편성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에서는 각 실과소로 배분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유인물 84쪽에 일반운영비중 용인시 정책연구위원회 자문원고료 1,080만원은 용인시21세기발전위원회를 용인시 장기발전목표 및 시정방향에 관한 연구와 자문 기능을 갖춘 용인시정책연구위원회로 정비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85쪽에 하단부분 국외여비를 보시면 기존 국제교류계 소관이던 국외벤치마킹 업무가 기획계로 이관됨에 따라 7천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9쪽 하단과 90쪽 상단을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전년보다 8,300만원을 증액하여 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에 학술용역비로 시정의 주요시책 및 긴급 현안사항 발생시 외부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한 사업분석으로 시정방향을 결정하는데 활용하고자 전년대비 2억원을 감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을 보시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002년도 국도비 시비부담금 등으로 374억685만원을 편성하였으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정예산안에 부담하였습니다. 유인물 93쪽에 재료비를 보시면 2002년 2월에 관내 18,460업체에 대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실시에 따른 인건비 5,97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가운데 출연금을 보시면 재단법인 용인시민장학회 설립을 위한 출연금으로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장학재단은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예산을 제외한 경상예산은 52억5,266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98억15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여기 역시 감소가 크게 된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국도비 내시액이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감액 계상됐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102쪽부터 103쪽 중간부분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보훈단체 및 장애인단체 보조금 1억3,07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훈단체 정액보조금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중간부분을 보시면 보훈회관 민간위탁금 2,272만5천원은 2001년까지 시에서 직접 관리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보훈단체와 민간위탁함에 따라 건물관리비를 계상한 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훈단체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단체내에서도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건의해서 환원하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 민간자본이전을 보시면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차량구입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전출금 2억원은 보훈기금 5억원을 조성하기로 조례제정되었기 때문에 우선 2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시면 여성회관 신축사업비 30억원은 계속사업비로서 편성한 것이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경로당 물리치료기 지원 4,400만원과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 1억2,500만원을 각 각 편성하였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상단부분을 보시면 기금전출금 2억원은 노인복지기금 운용상 예금이율이 떨어져 추가로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111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 여성발전기금은 당초 20억원을 조성키로 조례제정되었으나 우선 10억원만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은 전년도 예산보다 60억8,726만9천원 증액한 135억332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역시 증액된 사유는 축구센터등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중이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121쪽을 보시면 인건비중 기타직보수로 시사편찬상임위원 2명에 1,667만6천원, 상임보조원 1명에 707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122쪽부터 126쪽 경상예산은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중간부분부터 128쪽을 보시면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으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상임단원 보수 5,133만6천원, 합창단원공연 연습시 간식 및 식비 2,49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중 129쪽을 보시면 향토유적 순례비용으로 3천만원, 역사기록문화에 모현면지가 되겠습니다. 편찬에 따른 원고료 및 인쇄비 3천만원, 이동면 서리 백자요지 발굴조사비로 7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사회단체보조금을 보시면 문화원 정액보조금 2천만원, 예총 정액보조금 2,100만원, 예총 각 지부별 행사지원비 2억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을 보시면 제7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및 축하 공연비 1억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제17회 용구문화예술제의 각종행사비 1억6,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중간부터 133쪽까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원삼초등학교 실내테니스장 설치 등 29개 학교에 대해서 열악한 교육재정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47억6,58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각급 학교별로 50%는 교육청 예산을 확보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향토유적 보수정비로 구성면 소재 용인향교 보수비용으로 9천만원, 남사면 창리 선돌 문화재 휀스 설치공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진흥 부문에서는 135쪽 하단과 136쪽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월드컵 관광객을 위한 관광용인책자 제작비 3,505만원,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위해 93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상단부분 민간경상보조를 보시면 관광안내 및 전문통역관 배치에 따른 상시고용자 1명에 대해서 1,624만5천원, 수시고용자 2,100만원, 종합관광안내소 안내원 2명 배치에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를 찾는 외국인을 위해서 전문통역관을 배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학술용역비로 에버랜드 주변 포곡관광개발 용역비로 5천만원과 원삼, 백암면에 10대 테마마을 사업인 용인전원플라자 조성사업 설계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국관광객 급증에 따라 중국관광업계 및 언론사를 초청하여 우리시 관광자원 설명회 개최 및 현장답사를 위한 팸투어 홍보 민간위탁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관광협회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9쪽 상단부분 시설비를 보시면 2002년도 봄에 개장예정인 한택식물원 안내표지판 6개소 설치비로 3,3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 부문으로 141쪽과 142쪽 상단 민간경상보조를 보시면 각종 체육대회 출전보조 및 개최보조로 3억7,600만원, 체육꿈나무 육성 2억원, 무료 청소년 체육교실 운영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신설공사를 위해 경안천 체육시설 및 동네체육시설비 3천만원, 양지면 게이트볼장 보수공사비 1,500만원, 백암면 테니스장 신설공사비 3천만원, 백암면 국궁장 조성공사비 1억1,200만원, 국궁장옆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비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궁장은 공설운동장 내에 설치돼서 운영을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백암면에 백암면에 국유지를 활용해서 국궁장을 거기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3쪽 중간부분 용인시 축구센터 공사비 보시면 실시설계비 2억6,413만2천원 토지매입비 4억원, 2차공사 시설비 26억4,750만5천원, 기숙사 인테리어 설치비 4억원, 가구 구입비 2억7천만원, 침장, 커텐류 4천만원, 사인물 3천만원, 주방설비비로 5천만원, 헬스 및 물리치료기 구입비 7,500만원, A/V 시스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중간부분을 보시면 축구센터 2차공사를 위해 감리비로 5억3,766만원, 시설부대비로 2,610만원, 대체농지조성비로 7,797만2천원, 대체조림비로 1억3,163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46쪽 용인시체육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총예산은 17억6,281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2,407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부터 151쪽까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5억5,388만7천원은 종합정보통신 회선료, 주민등록전출입 회선료, 근거리통신망 회선료, 인터넷망 회선료, 전용 회선료 등 일반전화 및 이동전화 사용료가 되겠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5,32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을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1,751만1천원중 시군구 10대업무 전산화 및 기구증설로 인한 주메인장비 부하량이 날로 증가하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백본 라우터 업그레이드비 2,467만6천원과 별도 부서에 있는 네트워크의 광스위칭장비 설치비로 8,075만3천원, 현재 운영중인 침입차단시스템의 버젼을 업그레이드하여 외부의 해킹이나 침입에 대비를 위해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상단 위탁교육비를 보시면 공무원과 시민의 전산교육비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상단부분 행사지원비를 보시면 제14회 국제정보올림피아드 개최를 위한 홍보물 제작, 기념뺏지 구입비 및 관광안내소 운영비로 1,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하단을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위탁비중 제14회 국제정보올림피아드행사에 따른 개폐회식, 경시 및 시상, 문화관광 지원 및 환송만찬비 등으로 2,83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하단과 161쪽 상단 전산개발비를 보시면 관내 문화재 및 유적지를 최첨단 그래픽 기술을 이용하여 가상현실 시스템을 구축해서 용인시 홈페이지에 연동 및 온라인상으로 시민 홍보를 위해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유해전자파 차단을 위해 설치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하단부터 163쪽까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수지출장소 5개동에 보급할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1억원과 전산교육장의 노후화된 집기교체비 920만원, 신규 및 노후 전산장비 대체 구입비 2억5,480만원 신청사에 PC방 설치를 위해 2,2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2002년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신규 편성했던 374억685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각 부서별로 시비부담으로 계상하였고 아까 당초 설명드렸을 때 각 부서별로 시비부담금을 계상하였고 58쪽 일사사역인부임 894만6천원은 2002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총조사 인부임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으로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 1,333만3천원 순세계잉여금 1억9,408만3천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전액 적립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담당관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52억5,266만3천원이 증액된 212억3,06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부담지시액 재원조정 반영분으로 유인물 67쪽을 보시면 일반보상금 5억8,886만5천원은 장애인을 위한 보조사업비이며, 68쪽 중간부분 민간이전 13억1,560만3천원은 의료구료비 및 복지시설 운영보조금입니다 다음은 71쪽 민간자본이전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장비구입 및 기능보강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경상예산 2억원과 의료급여특별회계 시비전출금 5억3,561만8천원을 합하여 7억3,56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을 보시면 저소득주민보호 60억4,339만1천원은 경상예산 4,050만원과 사업예산 60억289만1천원을 합한 것으로 보조비율은 국비80%와 도비와 시비 각각 10%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하단부분을 보시면 가정복지예산으로 경상예산 46억6,508만3천원과 사업예산 75억7,001만8천원을 합하여 122억3,510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유인물 77쪽 상단 부녀복지예산을 보시면 경상예산 10억9,541만원과 사업예산 8,163만1천원을 합한 11억7,704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8쪽 중간부분을 보시게 되면 유아복지 예산으로 경상사업비 7,416만원과 사업예산 18억5,07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81쪽 청소년복지 예산은 경상사업비 6,939만원과 사업예산 1억6,590만원을 합하여 2억3,5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쪽 용인여성회관건립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88억5,600만원중 금년도까지 104억3,741만4천원을 집행하고, 2002년도에는 시설비 30억원과 이월사업비 97억1,13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어 2002년부터 의료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99쪽과 100쪽을 보시면 2002년도 총사업비는 5억6,924만1천원중 예비비1,300만원을 제외한 5억3,483만4천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진료비로 지급될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예산은 169억1,07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억740만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감사항을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103쪽 하단부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총 각급협회 사업지원비로 8개 지부에 600만원씩 4,800만원, 용인시 향토사료 조사수집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민간경상보조중 이동면 어비리에 소재하고 있는 전통사찰인 동도사 보존정비 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105쪽 상단 시설비로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에 지역관광안내소 설치를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지·한화리조트에 지역종합관광안내판 설치를 위해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상단 민간경상보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지역장사씨름대회 경비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직장운동경기부 육상이 되겠습니다. 합숙소 임차료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부터 113쪽까지는 직장운동경기부 육상, 역도가 되겠습니다. 운영에 따른 경비로 인건비 2억4,767만5천원 합숙훈련비, 피복비,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합숙소 운영비, 대회출전 포상금, 선수단 영양보충제 구입비를 각각 계상하였고 2002년도 직장경기부 창단에 따른 운영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4쪽 축구센터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예산은 축구센터가 11월 27일 법인등기를 마치고 12월 4일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단법인설립을 해서 재단법인 설립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용인시 종합테니스장 건립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용인시 축구센터 건립비 출연금으로 50억원과 운영비 출연금으로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9쪽을 보시면 실내체육관 건립 총사업비는 134억329만9천원으로 2000년도 이월사업비 119억420만원중에서 전면책임감리 선금과 기성금, 실내체육관 철근, 레미콘 관급자재비 4억7,341만5천원을 지출하고 2002년도로 114억3,078만5천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계속비사업 수정조서를 보시면 용인시 종합테니스장으로 실외테니스장 6면, 실내테니스장 1면, 관리실 1동을 건립하기 위하여 17억9,100만원을 확보하여 실외테니스장 6면 건립비로 7억2,580만원을 지출하고 관리실 1동을 건립하기 위하여 2억1,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 수정예산은 19억1,241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4,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유인물 123쪽 일반운영비중 위탁교육비로 시민의 전산교육을 지원하는 시민정보화 전산교육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4,5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으로 124쪽 위탁교육비를 보시면 주민정보화 전산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체교육장 자원봉사자 활용에 필요한 실비보상금 1,920만원과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향후 인터넷민원서비스시에 전자인증, 결재, 지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비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기금은 총 6개로 2002년도 운용규모가 101억2,00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자립기금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융자금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02년도 운영규모는 9억845만3천원으로 용인시민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 5억2,600여만원, 융자사업에 2억5천만원, 적립금에 1억3,200여만원을 각각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보훈기금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증진 및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5억원을 조성하기로 조례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시비 2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유인물 33쪽 여성발전기금을 보시면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증진사업 지원을 위해서 20억원을 조성키로 하고 우선 시비 10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노인복지기금으로 용인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2002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17억50만5천원이 되겠으며, 민간이전으로 충효교육 운영 등 5개사업에 8,889만3천원을 대한노인회 용인시지회에 지원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으로 용인시민장학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용인시민장학회 재단법인 설립시 출연하고 교육문화발전 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키로 해서 순세계잉여금 26억20만8천원을 용인시민장학회 재단법인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 지원을 위해서 용인시체육기금을 증식 2004년까지 50억원을 조성키로 하였으며 2002년 총기금액은 36억4,285만7천원으로 2001년 이자발생액 1억2,312만7천원의 70%인 8,62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 기타 부속서류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고말씀 드린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편성해 주시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 예산담당공무원 직무연찬회 및 선진지 견학이 있지요. 담당공무원들이 가시면 1박 하는 겁니까. 20만원씩 갖고 1천만원 예산 세워서 되겠습니까?

금년도에도 시행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장소는 일단 관내에 있는 청소년수련마을을 이용했습니다. 예산이 덜 들게 해서 예산 담당공무원들의 직무연찬을 실시하고 선진지 견학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담당관님이 예산을 잘 세우셨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사회단체들이 있는데 그러한데는 앞으로 몇 천만원씩 올려주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1년에 몇 백만원밖에 안되는 단체는 예산을 전혀 반영을 안시키는 쪽으로 됐는데 앞으로는 담당관님이 잘 생각하셔서 어려운 단체나 꼭 필요한 단체는 예산이 올라오면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입니다. 85쪽 하단부에 보시면 국외여비라고 그래서 2002년 국외벤치마킹 20명을 8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대상을 조사하셨는지?

이것이 금년도에 저희 과로 이관돼서 처음 세운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공보실에서 총괄했던 사항인데 벤치마킹은 선진국의 우수시책을 직접 견학해 보고 그것을 통해서 국제적인 감각을 높여 보고자 계획된 건데 창의적이고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 우수공무원 창안제도에서 선발된 사람 또는 민원부서나 우수공무원이나 자체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선정되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 공무원을 대상으로 방금 말씀드린 목적하에 선진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수 공무원선정은 하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개통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엽제 102쪽에 후유의증 환자 전우회 운영비가 3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이번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차량지원으로 1,700만원이 추가로 보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금년에 3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도에 30만원을 지원해 주면 운영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 추경때 차량운영비로 더 세워줄까 하는 생각에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운영비가 1년에 1천만원씩 되거든요. 그런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하고 시각장애인이 그렇고 작년 봄에 사회적응훈련 제가 알기로는 30만원씩 가는 걸로 알았는데 10만원이 삭감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4개 보훈단체는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돼서 시비 1천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지만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차원에서 보훈단체로 지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30만원만 지원되고 있는 상태고...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일단 운영비가 30만원씩 지원되고 있지만 전체 장애인 연합회 쪽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서 일부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부모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부모회 사회적응훈련이 예산상 금년까지 매달 30만원씩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20만원으로 1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운데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다른 단체는 몇 억 몇 천만원씩 세워주면서 30만원씩 주던 것을 120만원을 삭감한단 말입니까? 이런 거는 안되고요. 앞으로 이러한 것은 있을 수도 없고.... 1년에 120만원을 깍고 주면 다른데는 몇 억 몇 천만원씩 예산 세워주면서 30만원씩 주는 것 30만원 갖고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추경에는 다른 단체나 비슷하게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8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경로당 물리치료기 지원 22개소 4,400만원하고 경로당 운동기구 250개소 1억2,500만원을 잡았는데 경로당 물리치료기 지원 22개소는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것이고 이 밑에 경로당 운동기구 250개소는 용인시 전체 경로당이 250개인가요?

아닙니다. 392개소가 그렇습니다.

392개소인데 왜 그렇게 잡았어요. 그것 두가지 좀 설명 해주실래요?

지금 경로당이 노인분들의 여가선용에 도움이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내년도에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108쪽 맨 위에 보시면 여가선용프로그램 11개소는 각 읍면동별로 1군데씩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 밑에 경로당 물리치료기 지원은 노인분들이 물리치료기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서 물리치료기를 지급하게 됐는데 일단은 예산상의 제악 때문에 분회 및 직할분회가 22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에 일단 우선으로 지원을 해서 호응도를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선정 보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경로당에 벨트맛사지나 운동기구가 있는데 지금 보면 노후되어 있는 실정으로 현재 경로당 수가 392개소로 경로당 운동기구 250개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시설면적 및 이용노인수를 감안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전체 다 지원해 주기는 힘든 실정이고 이것도 몇 개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벨트맛사지기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50만원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그리고 경로당 수가 392개소면 똑같이 해주든지 해야지.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고... 노인들한테 우리가 많은 예산이 아닌 건데 이러한 것은 공평하게 해줘야 된다고 보고, 또 그 밑에 보면 복지기금출연을 기금이 금리가 자꾸 저하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금만 늘려놨지 노인들한테 지원해주는 급량비나 이러한 것이 열악하거든요.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하는게 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기금이자가 낮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낳는데 노인분들은 2억을 세웠다 그러니까 예산을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는지 알고 기대를 하셔서 가면 물어 보면 막상 보면 돈은 안 나오니까 욕만 먹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담당계에서는 홍보를 잘하고 또 경로당 운동기구를 본예산에 세워서 보급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노인분들이 좋아하시고 그러면.... 70대 되신 노인분들이 농업에 종사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 건강이 안 좋으시다구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원해 줄 때는 똑같이 지원해 주고 수정예산안 86쪽을 보면 청소년 일반공부방해서 낙후되어있는 남사, 이동, 원삼쪽에 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교육이라든지 모든 여건, 환경이 안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상근자 급여가 한달에 50만원인데 50만원을 받고 있을 사람이 없어요. 제가 몇 개 파악을 해보면.... 50만원 받고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밤늦게해요. 9시, 10시까지... 그러면 현실에 맞게 해줘야지 학생을 다루는 직원이다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가끔은 학생을 가르칠 수 있고 학생들한테 인성교육을 잘 시킬 수 있고 불량한 애들이 오면 부모한테 전화를 해 주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상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음 추경에라도 도비는 안되더라도 시비로라도 수당 같은 것을 보조해서 현실성있게 맞춰주고... 몇 개소가 안되니까. 3개소 아닙니까. 운영비도 이동 같은 곳은 400만원이고 남사, 원삼은 270만원인데 그것도 현실에 맞게... 다른 예산은 많이 세워주고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 특히 원삼, 남사 같은 지역에 이러한 것은 현실에 맞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현실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지 이런게 잘하면 굉장히 좋은 건데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 안한 것만도 못한 실정이 나와요. 담당과장께서 파악을 하셔서 공익근무자라든지, 최초 공직자 들어왔을 때 급료라든지 이러한 것을 파악해서 현실에 맞게 해줘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입니다. 101쪽 하단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2만4,440원에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인건비가 2만4천원으로 해도 사람을 구해서 쓸 수 있습니까?

지금 1명이 고용돼서 현충탑을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먼저 현충일 행사때 보면 상이군경용사들이 신체가 불편해서 다른 지역에는 평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올라내리기가 좋은데 용인에는 산 위에 있다 보니까 힘든데 혹시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길 의향이 있는지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은 계단공사 및 각종 공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옮기기는 어렵지만 자꾸 연세들 드시고 노령화된 추세이기 때문에 평지로 이전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생각합니다.

105쪽에 보면 행여사망자 운구비하고 106쪽에 보면 행여사망자 장례비로 해서 8구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매년 예산을 세울 때 8구로 세운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입니까?

8구는 임의로 가정한 거고요. 올해는 예산을 세웠지만 2명이 발생했습니다. 몇 명이 발생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평균적으로 보면 8명 이하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서 8구로 지정했는데 올해는 2명밖에 발생을 안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0명이 되든 더 늘어도 비용은 충당할 수 있는 거지요?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해서 추가로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2쪽 장애인단체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요즘 용인시 장애인협회가 전에는 신체, 지체, 농아, 시각 이렇게 해서 협회가 활성화돼서 잘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각자 농아는 농아, 시각은 시각, 신체, 지체로 분리가 돼서 각자의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장애인협회 전산요원 인건비로 1,200만원 세웠는데 이 사람이 전체 농아나, 시각장애나, 신체, 지체 장애인들을 총괄 관리 전산운영하고 있습니까?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전산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청하는 대상자에 한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시각은 전산교육을 받기 힘들고 그분들은 점자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농아 같은 경우는 수하교육을 따로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아사무실은 거기 옆에 갔다 놨어요?

옆으로 옮겼습니다.

거기는 지원을 하나도 안해줘요. 지체장애인 운영비 하면 거기에만 지원해서 그 협회만 운영하는 것이지 농아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옛날에 총괄해서 지원금이 협회운영지원금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분리됐다면 분리된 단체에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으로 지원되는 부분에서는 장애인단체 총괄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농아협회에서도 돈이 필요하고 그럴 때 장애인협회에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농아협회에서는 수하교실로 20만원씩 240만원을 예산에 세워 놨습니다.

장애인협회도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신체나, 지체나, 시각장애인이나 다 보호해서 도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협회에만 지원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다보면 도움을 못받는 단체에는 말이 나오게 되니까 돈 주고 할 때 지도감독을 충분히 하셔서 모든 장애인들이 같이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예산 세울 때 그 협회와 토론하고 해서 서로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면담도 해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틀림없이 추경이나 어디에 세워서 그 단체에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단체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장애인협회하고의 다소 마찰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이 매달 한번씩 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장애인협회에서 한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한번 만나서 다소간에 문제점을 토론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갈등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예산은 각 단체별로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감안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어려운 단체니까 갈등의 요인을 사전에 집행부에서 조율해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고 도움과 혜택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용인시의 장애인들은 모두가 혜택을 받는다는 마음이 들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과장님들 다 고생하시지만 그중에 행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문화관광담당관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시민의 날 읍면동 지원이 전년도까지 1,500만원을 지원했었나요?

1,500만원 지원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200만원이지요?

예.

저희가 격년제로 시민의 날을 하는데요.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용인시가 인구가 10만씩 늘다보니까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고 규합할 수 있는 것은 체육이나 문화행사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화합할 수가 없어요. 그 부서가 힘들더라도 매년 하는 것으로 시장님한테 건의해 주시고 138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관광지 주변개발사업용역 5천만원, 용인전원플라자 조성사업으로 3천만원이 잡혔는데 관광비젼21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용인은 관광을 유치한 것으로 많은 비젼을 제시해야 되고 빨리 거기에 착수해서 많은 사람들이 용인에 와서 돈을 쓸 수 있고, 돈을 쓰고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 용역을 줄 때는 서울에 있는데는 주지말고, 서울 사람들은 용인시 실정을 잘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인대학교도 관광학과가 전국에서 이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인에 있는 교수들한테 용역을 줘서 우리 실정을 잘 아는 곳에 용역을 의뢰해서 빨리 예산편성을 내년도부터라도 많이 세워서 지역을 관광, 체육 쪽으로 만드는데 담당 과장님이 계신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138쪽 밑에 하단부에 보면 관광상품 홍보 민간위탁금해서 5천만원잡혔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그것이 중국관광객이 급증될 것으로 판단해서 중학교 관광업계, 언론사를 초청해서 우리 지역내의 관광상품을 보여주고 가서 홍보해서 데리고 오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중국에 홍보해서 우리 지역에....

언론사나 중국 관광업계를 초청해서 용인시에 관광상품을 보여줘서 관광객을 모아서 용인시를 알려달라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에버랜드나 민속촌이나 이러한 것은 다 아는 관광지지만 우리 거기는 회사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지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없고, 우리지역에 관광상품판매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시내근교나... 숙박이나 모든 것이 안 갖춰져서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관광상품이 상당히 많은데 공산품을 비롯한 농산품도 많은데 이런 것도 부지를 확보해서 관광객들이 버스로 왔을 때 외국에서 왔을 때 지역의 관광상품을 팔 수 있는 곳의 부지를 확보해 주든지, 지원대책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관광비젼21 용역이 다 나왔으니까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주무계장하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사무실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지금 중앙동에 있습니다. 옛날 상하수도과 건물에 50평이 확보되어있습니다.

127쪽 128쪽에 보면 지휘자, 반주자 다 있는데 기획홍보담당은 어느 분이 하고 계시는 거지요?

기획홍보담당은 아직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서에 정리를 다 못해봤는데 소년소녀합창단 1년의 예산액이 얼마나 되지요?

올해 예산이 인건비 1,400만원, 합창단 단복구입이 1,100원, 공연시 홍보물제작해서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반주자나 인건비까지 다해서....

다해서 그렇습니다.

사무실 임대료도 있고 연료비도 있고 하면 많을 것 같은데요.

사무실 임대료는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쓰는 것이고 연료비는 들어갑니다.

단복도 있고, 구두도 있고 한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쭉 뽑아 놓으신게 있습니까?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내역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 129쪽에 보면 전통놀이보전 서천리하고 할미성대성굿이나 용인시예총 각 지부 행사지원이 금액을 보면 작년과 동결된 금액인데 문화쪽으로 너무 증액을 안해 주신 것 같은데 증액해 주실수 있는 생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용인예총 각 지구별 행사지원을 2억2,800만원으로 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협회별로 행사를 하는 것을 봐서 더 지원하는 쪽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작년보다 2,200만원 풀로 더 세워놨는데 이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200만원 가져도 결론적으로 보면 지부가 예총예산까지 하면 8개 지부데 한 지부당 예산이 3백만원밖에 더 증액된 것 같은데 그 액수는 문화쪽으로 행사하려면 적은 액수인데 더 이상 보조해 주실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요?

각 지부별로 활동실정을 봐서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3쪽에 보면 학교마다 급식시설이나 체육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시는데 태성고 강당, 다목적실, 급식비 건립에 대해서 다른데 보다 예산이 많이 섰는데 이것은 다른 학교에 최대한 슨것 보다 두배이상 슨 것 같아 이 학교에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답변좀 해주시지요?

이것은 복합건물로서 건물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규모에 의해서 17억2,600만원이 50대 50으로 편성된 거지 다른 특혜는 없습니다. 건물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시에서 17억정도 들어간다면 교육청에서 17억이 들어가는 거지요?

같이 50대50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우현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시민의 날하고 읍면동 용구문화제때 130쪽에.... 용구문화제에 300만원씩 세웠는데 이것 가지고 어림도 없어서 유림동 같은 지역에서도 몇 개 단체에서 몇 백만원씩 더해서 용구문화제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씨름 나가야지요. 모든 경기 전부 나가는데 용구문화제 3백만원하면 한복맵씨대회도 나가지 않습니까. 한복도 몇 십만원씩 되거든요. 우리가 계산할 때 1,200만원이 들더라고요. 300만원가지고는 단체들 회원님들 주머니 털어내는 식이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을 시민의 날 이것도 적지만 용구문화제에 3백만원씩 너무 적어요. 이러한 것은 예산을 더 세워서 반영시켜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128쪽에 민간경상보조 전통놀이 보존 할미성 대동굿하고 서천리 농악팀외 4개소 이거 1백만원가지고 점심값도 안되고 간식비도 안되요. 이런 식으로 도와주시려면 안 도와주시는게 낫지. 도와주시려면 더 도와주시고 확실히 보전을 시키려면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지 1백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식사비도 안되지.... 이것도 적고요......

다시 한번 분석해서 추경에 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할미성 대동굿도 크게 하시더라고요. 신경쓰셔서 예산을 더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신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에 보면 시민의 날 읍면동 지원금 내역이 있어요. 2,200만원씩 읍면동 지원해 주는 것인데 시민의 날 행사때 읍면동에서 행사 출연금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예산을 계산해 보신적 있어요?

저도 수지읍장 해봤지만 큰 읍단위는 8천만원에서 1억씩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면단위는 5천만원정도 들어가고....

읍단위는 8천에서 1억 면단위가 5천만원정도... 그러면 2,200만원을 지원해 주면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라고.... 운동종목을 줄이든가, 아니면 예산을 더 세워주든가 둘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읍면동 체육회장이 읍면동장이 당연직으로 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읍면동장이 안하고 개인을 체육회장을 시켰단 말이지요. 그래서 돈을 걷도록 했는데 일단은 돈은 못걷게 하고... 돈을 걷으려니까 기업체에 비밀리 처리해서 돈을 걷는데... 물론 옛날처럼 경기가 좋아서 기업체고 개인이 침체되어있지 않다면 큰 문제가 도출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다 어렵고 부도위기나 부도까지 나 있는 회사에 연락해서 돈을 일일이 걷고 심지어는 거기에 참여 안하면 괴씸 죄에 걸려서 괴로움을 받는 실정이다 보니까 어려운 여건에 더 처할 위치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해결책은 2,200만원을 세워줬으면 2,200만원에 해당되는 종목 몇 개만 하든가, 전체종목을 하려면 예산을 더 세워주든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거지요. 매번 시민의 날 행사때 마다 보면 굉장히 피곤한 입장에 있어요. 읍면동장이 공무원입장에서 어디에 손벌리기가 그렇고, 리장들을 앞세워서 돈을 걷지만 물론 리장이 받는 것까지는 좋단 말이지. 갔다 주고 나서 뒤돌아서서 욕을 하는가 하면 매번 뭐하느냐 이거지요. 시민들의 어려운 여건을 긁어주지 못하고 살기 더 피곤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것을 피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2000년도에 1,500만원씩 하다 2002년도 예산을 7백만원씩 획기적으로 올린건데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형편상 못해 주는 건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것은 츄리닝... 체육대회 나올 수 있는 필수경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 식대까지 다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8천만원 든다고 하더라도 식대, 경비까지 다 지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획기적으로 7백만원 세웠는데 이것도 담당부서에서는 걱정한 사안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체육종목을 줄이든지, 협의봐서 추경에 확보하든지 하겠습니다.

지금 말은 그렇지만 체육종목을 현재 있는 것은 줄이기는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러다 보니까 리장들이 앞장서서 부족분을 채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리장들이 이권에 개입을 안할 수가 없단 말이지요. 관공사고 다 졸라서 안주면 면장과 거리가 멀고 이런 분란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앞으로 없애려면 깨끗하게 예산을 현행대로 맞춰서 해주든가, 아니면 시민의 날 행사를 없애든가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132쪽에 보면 죽전중학교 골프연습장 설치가 서 있는데 2,390만5천원... 지금 중학교에 골프연습장까지 시에서 해줄만한 여력이 있는 겁니까?

죽전중학교는 골프종목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시설로 연습장을 만들어 주는 건데 꿈나무육성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른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골프연습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면 전체 해줄 겁니까?

골프육성종목을 한다면 검토해 볼만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자의에 의해서 섰어요, 타의에 의해서 섰어요. 예산을 누가 요구했던 거예요?

교육청을 통해서 요구가 된겁니다.

그러면 우리 50%, 교육청 50% 섰어요?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 세우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정상참작을 해서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시민의 날 읍면동 지원금에 대해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읍하고 면하고 동하고 똑같이 지급하다보면 편차를 둔다는 것은 모양이 그렇지만 인구 많고 이런데 담당부서의 실무자와도 얘기를 했지만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것은 체육회라든가, 이런 곳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속기중단을 조금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입니다. 161쪽 하단에 보면 무인발급기 구입하고 전자결재 스캐너 구입이 있는데 수지출장소와 5개 동으로 되어 있고 바로 아래는 주민자치과, 수지출장소 6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위에는 5개 동이고 밑에는 6개 동으로 되어있는지?

이보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죽전출장소는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나머지 5개 동만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상현출장소에는 없습니까?

예.

그 아래에 있는 7대라는 내용은 어떻게 나온거지요?

스캐너는 2개 출장소도 없고요. 그래서 6개동하고 현재 주민자치과에 스캐너가 없어서 7대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본예산 155쪽에 보면 시민정보화전산교육비 밑에 보면 외부전문기관위탁해서 3,600만원이 잡혔는데 150만원씩 12회에 걸쳐서 2개교라고 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이 사항은 시민들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송담대와 외대에 위탁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서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생들이 대강 몇명정도 했나요? 준비가 안됐으면 추후에 말씀해 주시오.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은 지속적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계층은 어떤 계층입니까?

대부분 주부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셩윤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에 휴대폰 노후교체가 있는데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통합관리하고 있는 휴대폰이 20여대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상당히 구형기종입니다. 그 중에서 5대 교체하려고 합니다.

용인시 전체가 20대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대는 어디에....

시장실, 부시장실, 실국장실 나머지는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도 다 들어가는 겁니까?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