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환경문제를 논하게 되어서 감명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온 지구인이 환경문제에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절망적 위기에 와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의 환경위기는 지금까지 물질, 성장위주의 교만한 삶을 추구해 온 우리의 삶을 반성하므로서 자연의 한 개체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 자신만을 생각하는 공영의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인간이 자연의 일 부분임을 확실히 인식해야 하며 대자연속에는 우리와 같이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함께 살기 위하여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연파괴 내지 오염이 큰 문제로 자리하지 않았던 것은 자연의 동화작용에 의해 오염이 자연순환 과정에 환원되고 이로써 생물과 무생물의 안정된 순환계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활동의 규모가 일정한 범위에 그쳤던 때에는 대기나 물같은 자연자원은 무한히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고 오염된 자원은 그 자정작용에 의해 무한히 정화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구의 급증과 무절제한 생산력 증가는 자연의 자정능력과 무관하게 우리 인간의 생활터전인 환경을 위태로운 서식처로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공기, 물, 토양 등의 자연혜택이 무한한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사실은 지구라는 공간속에서 폐쇄적인 순환을 반복하는 유한의 자원이라는 사고가 점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이 이를 파괴하는 생산과 소비를 계속한다면 인류의 운명은 자명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이제 절실한 생존의 문제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전시대 인간에 의한 환경파괴는 대체로 부분적이었고 또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환경파괴는 전지구적이라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20세기의 자연파괴와 그로 인한 생태계의 자체위기는 전지구적이고 인류를 포함한 생명체들 전부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것입니다. 생태계와 환경위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던져졌습니다. 최근 100년동안 지구 평균지표 온도가 0.5℃ 상승하였습니다. 과거 2만년동안 4℃정도 상승한 것에 비교하면 우리의 앞날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칠곡지구의 환경문제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심의 재개발 하수 및 쓰레기 처리 등 우리 주위의 환경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업은 정부의 정책 또는 지방정부의 활동에 의한 것입니다. 행정기관이 항상 국민 전체의 복지와 환경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감시하고 비판하는 민간차원의 환경보호운동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각종의 지식과 정보를 수집, 교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가를 동원하여 환경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칠곡아파트단지 한 복판에 쓰레기소각장 설치계획에 있어 사회전반적으로 시설투자가 미비한 칠곡지구에 쓰레기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북구 국우동 칠곡택지개발3지구내에 20,000㎡에 하루 2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 2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내년 2월에 착공할 계획에 있고 이를 위해 삼성중공업 등 3개 회사 컨소시엄과 공사계약 총사업비 439억을 맺었다는데 주민들의 입장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주택단지내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혐오시설을 설치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달서구의 예로 성서쓰레기소각장의 경우 지난 해에 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 저감 시설을 설치했다는데도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합니다. 첫째, 소각장이 주거지역과 너무 가까이 있는데 칠곡쓰레기소각장을 건설폐기물장으로 이전 설치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에게 묻고 싶고 둘째, 사회기반시설 투자가 미비한 칠곡지구에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열을 이용한 수영장 및 목욕탕 설치를 하여 지역민에게 복지증진을 하고 도서관 및 도로시설 예산을 반영하여 지역발전을 협의할 기구를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요. 셋째, 첨예하게 반대하는 첫째 이유가 다이옥신 배출기준치이상이 문제이므로 470억 예산으로는 믿지 못하겠으니 1천억정도의 예산을 반영하여 완벽한 시설을 하게끔 재추진해 줄 것과 대구시 환경녹지국장도 협의창구를 열어놓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므로 협의기구를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소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성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성재의원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칠곡지역의 소각장은 100만㎡이상의 택지를 조성할 때 소각장설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법에 의거해서 지금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중공업에 설계가 발주되어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사실 소각장 문제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혐오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나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되는 그런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무턱대고 막을 수만은 없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아까 사회기반시설 투자가 미비한 칠곡지구에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어떤 혜택 이런 것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법령에 따라서 꼭 해야될 것 같으면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만큼 시에서 어떤 반대급부를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예시로 도서관을 서성재의원님께서 예를 들으셨는데 저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시에서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설계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이 많은 반대를 한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한가지는 시자체에서 경제성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00톤 처리기 2기를 설치하는데 1개만 하겠다, 딱 200톤짜리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북구의 쓰레기만 처리하겠다는 것이 한 가지 안이고 두 번째는 건설폐재중간처리장으로 소각장을 이전하는 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하는 안은 지금까지 해왔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절차만 밟는데도 환경영향평가 등 약2년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일단 검토대상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각장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각률이 대구가 성서2,3호기가 가동이 되면 소각률이 27%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권장기준치인 25%를 넘어서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을 백지화하는 방향, 건설폐자재중간처리장으로 이전하는 방향, 그리고 400톤을 200톤으로 규모를 줄이는 방안, 이 세 가지 안을 놓고 다각적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경제성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고려중에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구시에서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설계작업을 중단하라고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식이든 간에 우리 구청과 주민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시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향후에 어떤 추진방향이 결정이 되면 서성재의원님이 말씀하신 협의기구를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서성재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사회자가 청장님께 한 가지 건의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쓰레기처리시설이라는 것은 꼭 소각시설만 처리시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에는 재활용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비용이 소각보다는 더 들겠지만, 대구시의 결정단계에서 북구에 소각시설이 좋은 방향으로 다시 말해서 독일의 화재처리방법은 재활용방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구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김홍렬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훈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면 가장 먼저 도마위에 올려지는 공직사회가 IMF라는 위기를 맞으면서 구조조정으로 술렁이고 있고 우리 북구도 그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12일 구조조정으로 일부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대폭적인 인사로 인하여 실·과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등 아직도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일하는 부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구청 계장제도와 동사무장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행정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름지기 제도를 개선하는 목적은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주민복리향상에 있다고 하겠으나 구조조정은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에 역행하는 행정제도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하며 총무국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배치 후 업무성과에 따른 전반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본청 실·과의 계장직과 동사무장직이 폐지된 후 지금까지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동사무장 폐지로 몇몇 사무장이 본청으로 전보되어 오면서 같은 날 승진발령을 받은 남자공무원들은 각 과의 담당으로 배정하면서 여성사무장은 배정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또 총무국장께서는 여성사무장이 한 사람도 담당직을 맡지 못한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넷째, 지난 3년간 인사 때마다 자리를 옮긴 6,7급직원의 수와 자리를 옮겨주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한 네 가지는 우리 북구 1천여공무원들의 화합이 없이는 자치단체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북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총무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응조입니다. 이재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배치 후 업무성과에 대해서는 지난번 10월12일 조직개편에 따른 전보인사시 우리 구의 인사방침은 업무의 연속성과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5,6급 공무원은 대폭으로 7급이하 공무원은 소폭 전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직개편 후 2개월여 기간동안 바뀌어진 업무의 파악 및 앞으로의 구상 등으로 인해 짧은 기간내에 가시적인 업무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일선 동, 또는 구청근무를 골고루 체험케 함으로서 구행정의 능률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구행정 향상을 위해서 전공무원이 현재 최선을 다 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업무성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본청 실·과의 계장직과 동사무장직이 폐지된 후 지금까지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각 실·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6급공무원도 현재 담당업무가 부여되어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담당팀내에 다른 직원들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관리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 구정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의 사무장은 동장의 관내순찰시 직원관리, 사무실내 민원처리, 동장과 직원간의 가교역할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창구민원의 전산화 등으로 사무장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어 금번 지방행정구조조정시 정부방침에 따라 사무장의 직제가 폐지되었으나 2000년말까지 과원체제로 운영하게 되어 있고 6급에 대해서는 일선동사무소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근무를 우선하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현재 16개 동에 6급 공무원을 배치하여 과거 사무장업무를 담당케하고 있으며 7개 동은 7급 선임공무원을 주무제로 운영함으로서 동행정 역시 차질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동사무장제 폐지로 몇몇 사무장이 구청으로 전보되면서 같은 날 승진발령을 받은 남자는 각 과에 담당으로 배정하면서 여자는 배정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지, 구청장은 여자사무장이 한 사람도 담당직을 맡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인사 때 구청계장으로 있던 남자 6급 공무원 6명이 동으로 전보되었고 결원 또는 9월30일자 명예퇴직으로 인한 구청 6급의 공석을 메우기 위해서 동사무장 13명이 구청으로 전입되었습니다. 구청으로 전입된 6급공무원의 각 실·과 배치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의 업무능력과 부서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할려고 최선을 다 하였으며 당시 구청으로 전보된 동사무장 13명중 남자 2명, 여자 2명이 담당으로 배치되지 못했습니다. 여자사무장은 3명이 구청으로 전입되었는데 1명은 민원봉사과 호적담당으로 배치되어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3년간 인사 때마다 자리를 옮긴 6, 7급 직원의 수와 자리를 옮겨주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민선구청장님으로 취임 후 지금까지 매년 2회의 정기적인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인사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이상 근무케 함으로서 공무원 각자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할 때는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인사기준을 정하여 대상공무원을 정하였고 대상공무원의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공직풍토 실천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재술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재술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민병호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호의원입니다. 구조정에 관해서 인사이동에 대한 미흡점을 구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기1대 이명규구청장님이 임기 7년을 행정을 본다고 보는데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사이동에 그 능력과 배제를 안했다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신상경력보다도 능력을 준해서 지방자치라는 것은 능력에 있어서 그 인사이동을 청장님이 하나 하나 챙기셔 가지고 인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에 한해서 인사이동의 미흡점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자리를 안했지만 전총무국장이 자기 총무국장실에서 하나의 결재했던 것을 분명히 내가 목격했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청장님이 하나 챙기지 못한 것을 본 의원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모든 인사권이 청장님께 달려 있으니까 하나 하나 챙겨서 능력과 배제, 확실히 인사이동에서 해 줄 것을 본 의원이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병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호의원님 집행부에 대한 촉구가 되겠죠? 답변은 없어도 되겠죠? (○ 민병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