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재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중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이보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예산총괄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6억1,945만원이 감액된 510억2,441만4천원입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전년대비 24억6,217만9천원이 증액된 219억9,561만2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167쪽 중간의 자치단체등이전비 7억5,345만2천원은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2002년 6월 13일 실시 예정인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시 부담할 지방선거 경비로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전할 경비가 되겠습니다. 167쪽 하단부터 182쪽 중간부분 까지는 인건비, 제수당, 복리후생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및제세등 법정기준경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82쪽 중간 일반보상금 6,155만원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040만원과 제2의건국관련 경비로 제2의건국 추진에 126만원, 광복절행사참석자 급식비 29만원, 시정발전유공민간인 시상품 구입비에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182쪽 하단 포상금 6억3,073만8천원은 시정시책추진 우수공무원에게 지급할 포상금 240만원,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 2항 성과상여금 규정에 의한 공무원성과상여금에 6억2,43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시상품 구입비에 400만원입니다. 185쪽 상단 연금부담금등에 29억9,128만3천원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부담금 20억1,190만4천원과 퇴직수당부담금 5억9,521만4천원, 재해보상부담금5,680만7천원, 의료보험금 자치단체 부담금 3억2,73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85쪽 중간부분 민간이전 8천만원은 민주평통사업추진 2천만원, 공무원 직계존비속 사망시 지급하는 부조급여 비용에 1천만원, 기타직보수 퇴직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쪽 하단 사업예산 340만원은 문서발송함 구입비 3백만원과 의자구입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186쪽 중간 출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 3억8,003만1천원입니다. 186쪽 하단에서 190쪽 상단까지는 행정관리 일반운영비로 발간실 운영비와 도서구독료 및 외국어 구사 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외국어교육 강사수당, 청사경비를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190쪽 하단 국내여비 960만원은 문서사송원 여비와 직소민원 해결추진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191쪽 상단 업무추진비 4,630만원은 시정시책추진등 행정업무추진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91쪽 하단 재료비에 9억4,580만6천원은 문서접수 및 발송, 워드 및 교환원인부임 1,376만3천원, 문서 데이테베이스 구축에 따른 인부임 2억8,256만7천원, 일용직 퇴직금에 3억원, 자치단체부담금인 국민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등에 3억4,94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3쪽 중간 부분의 지역안정 일반운영비 315만원은 비상대비 훈련참가자 급식비 145만원, 종합상황실 시설장비유지비에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193쪽 하단 국내여비는 집단민원 사전예방과 행정구역실태 현장조사여비 411만원이 되겠습니다. 194쪽 상단의 업무추진비 2,596만원은 추석 및 설날 군부대, 경찰등 군경위문금 2천만원, 지역 집단민원 발생 사전해소 간담회비 5백만원, 직장예비군 중대장 업무추진비 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880만원은 방학기간을 이용한 취업희망 부업대학생 80명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195쪽 하단 민간이전에 4,830만원은 정액보조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 1,600만원, 읍면동협의회 3,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하단의 사업예산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 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지원경비로 5,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전년대비 30억618만4천원이 감소한 254억4,06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4,029만4천원은 결산서 및 회계서식 인쇄비, 회계장부구입비, 부서운영수용비, 고속도로 관용차량 통행카드구입비, 일반수용비에 계상하였고. 199쪽 하단부터 201쪽 상단까지의 공공요금 및 제세 1,879만4천원은 각종 관용차량 36대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차량분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201쪽 중간 운영수당 400만원은 결산검사위원 수당과 야간근무자 급량비, 컴퓨터 및 복사기유지비, 결산 및 입찰, 물품관리 프로그램유지비 등을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1쪽부터 202쪽까지의 차량선박비 1억7,068만원은 각종 관용차량에 대한 유류비 및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203쪽 상단 국내여비 880만원은 회계지도감독, 준공검수입회, 차량운행 및 청사관리 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203쪽 중간 업무추진비 930만원은 청사확보 및 공유재산관리활동비, 결산감사 업무추진비, 부속실 민원접대 물품구입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등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일시사역인부임 606만1천원은 계수관리 및 지출원 업무보조원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204쪽부터 208쪽까지의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 요구된 사항을 회계과에 일괄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따른 모사전송기, 텔레비젼 및 녹화기 구입비, 회계과 냉난방기 및 사무용집기 구입비로 도시계획과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로 건설과 도로보수용 표층 진동다짐기, 차량등록사업소 모사전송기 및 문서세단기 구입비,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1대, 문서세단기 1대, 에어컨디소너 6대, 냉장고 4대, 농업기술센타는 이앙기, 수소이온농도측정기, 진탕기, 냉장고, 에어컨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206쪽 중간 부분의 읍면동 자산취득비로는 기흥읍 대회의실용 냉난방기 1대, 수지읍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 구성읍에 전자교환시설 에어컨디쇼너, 냉난방기 등이 되겠으며 포곡면은 문서세단기, 윤전등사기, 전자복사기, 녹화기 및 텔레비젼 대체구입비, 역삼동은 문서세단기 구입비, 유림동 문서세단기 및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구입비, 동부동은 청사를 신축함에 따라 통신실용 에어컨디쇼너 및 대회의실용 녹화기, 문서세단기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상단 차량구입비 2억8,0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 소형화물차량 1대에 1,500만원, 기흥읍을 비롯한 4개읍면 청소차량 4대 구입비 1억8천만원과 재해복구용 굴삭기 1대 구입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6,956만2천원은 청사관리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9쪽 중간부터 213쪽 상단까지의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4,313만원으로 청사소독비, 청사관리용 세척제, 쓰레기봉투, 청소용비품, 형광등, 전기소모재료, 보일러 청관제 및 배관제, 전기안전관리수수료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등이 되겠습니다. 211쪽 상단 공공요금 및 제세는 2억8,414만원으로 전기요금, 에너지절약 성과배분 상환금, 상하수도사용료, 건물분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재정 공제회 출연금등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원 피복비도 48만원, 사무실 및 당직실 연료비로 5,19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상단 시설장비유지비 5,650만원은 청내 각종 시설물 및 관사 유지비로 발전기, 변압기, 분전반 및 배전반, 에어컨, 소방시설, 정화조, 냉동기 및 보일러, 청내 조경관리, 대회의실 등기구 및 변압기 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213쪽 시설비는 전년대비 23억3,902만1천원이 감소한 238억3,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내역으로는 2001년도에 포곡면 및 동부동 청사 신축비 60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계상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기흥읍 청사 신축비로 40억원을 계상하여 구갈2지구내 3,900평 규모로 2002년도에 착공하여 2003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수지 동사무소 신설로 현재 사무실을 임차한 풍덕천1동과 상현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설계비 및 시설비로 각각 19억4,104만원씩 계상 하였습니다. 213쪽 하단부터 214쪽 상단의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 공사비로는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 지방채 55억을 포함한 155억원을 계상하여 2002년도에는 부지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청사 대수선비로 5천만원을, 현재 공사중인 동부동 청사 신축공사는 지방재정공제회 청사 정비기금에서 4억원을 지방채로 확보하여 2002년 5월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214쪽 중간 감리비는 기흥읍청사신축공사 2억8,592만6천원, 수지 풍덕천1동 및 상현동사무소 신축공사 감리비로 각각 3,762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는 기흥읍청사 신축공사 1,804만2천원, 풍덕천1동 및 상현동사무소 부대비로 각각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중간 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시민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과는 전년대비 8,455만2천원이 증액된 11억4,38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19쪽 중간 지역안정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2억197만8천원은 자율지원봉사단체인 민간순찰대의 장비유지비 및 급식비등의 지원경비입니다. 219쪽 하단부터 224쪽 중간까지의 주민등록관리는 3억2,726만6천원으로 220쪽부터 222쪽 중간까지의 일반운영비 2억5,311만5천원은 시민과에서 사용할 fax, 프린터, 복사기등의 소모품구입비 1,301만원, 주민등록증 재발급비 5,688만9천원, 신규 17세자 및 기타재발급비 4,630만5천원 등이며, 위변조 방지 기능보완 발급신청자 지원비 1,87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20쪽 하단부터 221쪽 셋째 줄까지 6,200만원은 주민등록 관련 일반수용비로 일괄 구입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같은 쪽 중간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급양비 4백만원은 주민전산요원과, 팩스민원정산 및 2002년도에 시행할 인감전산화사업에 따른 야간근무자들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945만원은 주민등록 전산장비 사무기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23쪽 상단에 468만원은 주민등록, 민원팩스, 재택민원등 읍면동 직원관련 여비가 되겠습니다. 223쪽 중간 업무추진비 1,040만원은 보다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친절봉사 행정업무추진비500만원과 시민행정을 위한 업무추진비180만원이고,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소관업무를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23쪽 하단 일시사역인부임 4,587만1천원은 시민과 fax민원 및 9개 읍.면.동 주민등록 전산보조를 위한 사업임부임이 되겠습니다. 224쪽 중간 자산취득비 1,320만원은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증 뒷면에 주소변경을 기재하는 프린터로 수지읍에 신설되는 풍덕천 2동, 죽전2동, 동천동, 상현동, 중앙동, 유림동사무소에 구입 배정할 계획입니다. 224쪽 하단부터 226쪽까지의 호적관리는 1,637만6천원으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등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상단까지의 민방위관리 2억3,239만3천원은 을지훈련관련 일반수용비에 2,7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702만원, 운영수당에 1,590만원은 민방위교육관련 수당이 되겠고 을지훈련 추진을 위한 급식비와 비상급수시설 연료비 76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820만원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물탱크청소비, 경보싸이렌 및 무선앰프 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용 VTR외 4종 유지비와 기술지원대 장비유지비 120만원등입니다. 230쪽 중간 국내여비 540만원은 인력동원관련 여비가 되겠습니다. 231쪽 상단 기타보상금 845만원은 화생방 전문요원 및 민방위대장, 기술지원대등의 교육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31쪽 하단 233쪽까지의 자산취득비 1억554만원은 방독면 구입비 6,900만원, 민방위장비, 화생방장비 구입비 1,139만원등이 되겠습니다. 233쪽 중간 병사관리 3억6,580만7천원은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위한 재경비가 되겠습니다. 235쪽 상단 여비 243만4천원은 징병검사, 입영대상자 실태조사등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억3,28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급식비 의료보상금등 재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은 239쪽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 31일자 생활기동처리반 폐지에 따른 사업비가 건설과로 이관되었고, 민간협력 업무의 일부분이 환경과로 이관되어 국토대청결운동 장비구입비 등 예산이 환경과에 편성됨에 따라 전년대비 11억5,999만7천원이 감액된 24억4,42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일반운영비 1,720만원은 일반수용비에 8백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급양비에 7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720만원은 자치센터설치사업 추진지도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을 위한 지도여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업무추진비 540만원은 시책추진에 180만원, 업무추진비인 직책급업무추진비 월정액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240쪽 하단부터 241쪽 중간까지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억9,939만1천원은 남사면 1억921만2천원, 중앙동 2억2,048만4천원, 역삼동 2억7,406만원, 유림동 2억4,727만2천원, 동부동 1억4,836만3천원등이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하단부터 242쪽 상단까지의 일반운영비 1,937만원은 실과소 배부용 민원사무편람 및 민원시책 홍보물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243쪽 중간 민간이전 7,759만원은 직원들의 친절교육 및 한마음대회에 따른 교육비 7,427만원과 직원의 전화 친절도 평가를 위한 사업비 3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일반운영비 3,464만3천원은 일반수용비에 880만원, 위탁교육비에 7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58만원, 운영수당에 310만원,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396만3천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245쪽 상단의 일반보상금 5,251만3천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50만원은 교육여비에 750만원, 자원봉사단체 총회개최 지원비 2백만원이고. 기타보상금 4,301만3천원은 자원봉사센터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46쪽 상단 민간이전 1억3,120만원은 새마을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하계방역 봉사활동에 따른 유류, 약품등 구입비 1,260만원, 결식학생 중식지원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 300만원, 자원봉사단체 사업비 3,000만원과 새마을문고회의 문고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 사회단체보조금 8,160만원은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47쪽의 상단의 자산취득비 600만원은 신규도서를 구입하여 개인소장 도서와 교환시킴으로써 우량도서 보급 및 독서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알뜰도서 교환전 개최를 위한 도서구입비 입니다. 같은 쪽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8,000만원은 새마을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 10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중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7억7,469만7천원보다 1억1,962만2천원이 증액된 8억9,43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이자수입 5,169만8천원이며, 6,792만4천원은 융자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중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8억9,431만9천원으로 경쟁력있는 농산품 개발지원으로 해외 수출기반구축을 위한 융자사업으로 세출 예산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수정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2억2,633만원이 증액된 518억64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27쪽 행정과는 당초예산보다 1억6,542만2천원이 증액된 221억6,103만4천원으로 127쪽부터 132쪽까지의 선거관리 1억6,542만2천원은 2002년 6월 13일 실시예정인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1억3,046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용도는 각종 유인물 제작비 7,046만2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80만원, 급양비 4,520만원, 임차료 400만원, 차량선박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2,200만원은 지방선거 회의참석 및 공명선거활동여비로 본청에 300만원과 읍면동에 1,900만원이고. 재료비 1,206만원은 임시고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회계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9억8,549만8천원이 증가한 284억2,618만6천원으로 모두 청사관리분야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30억8,600만원은 풍덕천2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10억8,600만원과 문화복지행정타운 사업비 부족분 20억원 등이며, 감액된 감리비 1억50만1천원은 기흥읍사무소 신축공사 감리비 요율을 낙찰가액 기준으로 적용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사업으로는 포곡면청사 신축공사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포곡면청사 신축공사는 2002년도 6월 준공을 예정으로 2층 외벽골조 공사중에 있으며 2001년도 이월액 24억8,6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부동청사 신축공사는 2002년도 5월 준공예정으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방채로 4억원과 2001년도 이월액 18억1,500만원등 22억1,5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흥읍청사 신축 공사는 2003년도에 준공을 예정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2002년도에는 2001년도 이월액 2억3,200만원과 시설비 42억300만원을 포함한 44억3,5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40쪽 원삼면청사 신축공사는 금년도에 12억원의 토지매입비로 2002년까지 청사부지 매입을 완료하여 2003년 이후에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며, 끝으로 문화복지행정타운 건립공사는 총사업비 1,399억2,900만원으로 2005년 8월 준공예정이며 금년까지 325억8,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2년도 예산현액은 이월액 179억5,400만원을 포함한 354억5,400만원으로 금년 12월 설계.시공업체를 선정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1쪽 계속비사업 수정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행정타운 건립공사는 당초 총사업비 706억1,300만원에서 1,399억2,900만원으로 693억1,6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02년도에는 당초 계획액보다 255억5,700만원이 증가한 354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지읍청사 신축공사는 당초 총사업비 124억3,5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출장소 및 동사무소 신설로 현 읍사무소 청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청사 신축공사 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145쪽 시민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과는 당초 예산대비 7,540만9천원이 증액된 12억1,922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45쪽 민방위관리 6,600만2천원으로 국비 648만원, 도비 3,449만7천원, 시비 2,502만5천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 2,031만9천원은 민방위의날 훈련 경비 187만2천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1,844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46쪽 중간 민간경상보조 600만원은 지역마을단위 훈련경비가 되겠습니다. 147쪽 자산취득비 2,840만원은 주민방독면 확대 보급 계획에 따른 방독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47쪽 중간 병사관리 940만7천원은 모두 국비로 일반운영비 76만6천원과 국내여비 327만9천원은 일반보상금 536만2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2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총규모와 증감내역, 계속비사업조서 그리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쪽에 직무교육여비 1억6,600만원인데 내용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원에 교육을 갈 때 교육여비를 지급할 겁니다.

몇 분이나 가실거예요?

교육이 1년치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수요에 따라서 보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194쪽 하단부분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비 지원이라고 시여비에 1,600만원하고 읍면동여비에 170만원씩 3,230만원이 잡혔는데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데는 읍면동에 제대로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면에서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동이 미흡한 곳이 몇 군데 지적이 됐습니다. 이번에 지원된 것은 정확히 정산하고 내년도부터는 바르게살기가 활성화되도록 지도하고 잘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고 이름만 걸쳐놓고 회장도 평생 회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역에 봉사도 안하고.... 이러한 곳은 과감하게 파악해서 지원을 안해주고 열심히 하는 단체는 더 주는 이러한 면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정예산안 140쪽에 보면 원삼면 청사 신축부지가 토지매입비가 12억이 잡혀서 내년도까지 토지를 매입하는데 용인시 수지가 동이 되면 19개 읍면동이 면청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3년 이후 계획이라고 했는데 설계까지는 2002년도에 마무리하시고 2003년도에는 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 청사가 협소하고 주차장도 협소해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은데 설계하고 감리가 2003년도 이후에 잡혔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설계비하고 잡아서 설계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2002년도에는 설계비는 안 잡혔네요?

당초에 원삼면 청사가 청사 연차별 신축계획에 의해서 계속비사업조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까지 부지매입을 종결하고 2003년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2년에 설계를 하고 2003년에 착공해 달라는 말씀은 중지를 모아서 재정상황도 있고 하니까 연차계획을 검토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설계비는 얼마 안되니까 설계비를 2002년도에 설계가 완료돼서 2003년도 본예산에 청사신축예산을 잡아서 2003년도 초부터 하면 하반기에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 6더블 굴삭기 1대가 있는데 용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재해대책 복구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 복구용이라고 그러면 6더블보다는 8더블정도로 해야.... 어차피 기사하나 두기는 마찬가지인데....

기존 1대가 있습니다.

1대는 뭐예요? 용도가?

지금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8더블일겁니다. 그래서 적은 용도가 없기 때문에 그 용도로 살 계획으로 건설과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기 8더블이 있기 때문에 소형을 사는 거다.

예.

본 위원의 취지가 뭐냐하면 어차피 8더블기사나, 6더블 기사나 기사봉급은 똑같기 때문에 능률을 위주로 한다면 이렇게 해야 원칙이 아니냐....

잘 알겠습니다. 용도가 재해복구하는 것은 다양한 공사가 있기 때문에 큰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야....

그런데 재해복구라면 6더블이나 8더블이나 차이가 없는데... 바가지 크기 차인데.....

하수구 치우는데 적은 걸로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장비유지비가 연 50만원씩입니까?

예.

장비유지비가 뭐를 도와주는게 50만원입니까?

난로라든가, 무전기....

난방비는 따로 있고요. 50만원 장비유지비....

기동대에 차량이 1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름값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급식비가 2,500원씩 되어있는데 다른데는 5,000원씩 되어있는데 2,500원이면 되겠습니까?

편성기준이 1식에 2,500원씩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1식에 2,500원 짜리가 어디 있어요? 다른데는 5천원씩 되어 있던데....

근무시간이 4시간을 근무하거든요. 근무시간도 짧고해서 계상을 짧게 했습니다.

2,500원이면 너무 적네요. 5,000원으로 해주시고요. 난방비를 4시간씩 나왔는데 통상 6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추경이라도 맞추셔서...

편성지침이 있거든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4시간인데 6시간씩 서는 거고..... 105일은 맞네요. 급식비를 5천원으로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기타보상금에 민방위창설 기념교육 5,000원 곱하기 300명 150만원이 식대가 서 있는데 대상이 누구예요? 민방위창설교육기념 대상이 누구예요?

황신철 위원님 질문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창설기념이라고 해서 매년 한번씩 기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통리장들입니다.

창설기념인데 교육을 굳이 해야 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9월 22일날 민방위대 창설되고 현재까지 그 날을 창설기념일로 해서 통리대장, 민방위 대장들 다 전체를 직장대장까지 못 모으니까 기념일에 수상자, 통리대장해서 기념식을 갖고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점심식사를 하는 겁니다. 매년 행자부로부터 전부해서 전국에 똑같은 시간에 이루어져서 국무총리 치사까지 내려와서 시장, 군수가 대독을 하고 일시에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이 전국적으로 치루어 집니다.

그 밑에 최우수, 우수 장려는 그날 시상을 해요?

이것은 민방위대 연말평가를 해서 그것은 시상을 하는 겁니다.

평가를 하면 어느 시기에, 어떻게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교육 속에서 하는 건가, 행사를 별도로 추진해서 하는 건가?

그것은 읍면에 민원시책하고 민방위 업무하고 같이 해서 14개 읍면을 저희가 업무지시한 것에 대해서.....

그 위에 민방위대원 수방대원 전문요원교육이 또 있단 말이예요. 200명 곱하기 5천원씩.... 민방위대원 수방대원 전문요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방대는 기술지원대하고 재해대책 요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단이 있어요?

매년 편성을 하지요.

매년 편성을 해요. 고정적인 명단이 있는 거예요?

다르지요. 매년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고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술지원대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요원이라는게 매년 편성해서 전문요원이 되나요. 전문가가 과연 붙을 수 있을까?....

민방위대에서 나이가 들어서 빠져 나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을 그것만큼 보충을 해야지요. 한해씩하고 그만 두는게 아니라 민방위대 연령이 지나서 빠져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만큼 신규민방위대원을 그것만큼 보충을 하는 겁니다.

식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을 먹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식대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항상 -, +가 되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3쪽 중간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친절교육 민간기관 위탁연수가 7,427만원이 섰지요. 공직자 칠적의식교육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수련장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련원도 갈 수 있고 다른 연수원도 가고...

그것을 해서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은 예산을 들여서 친절의식교육을 해 가지고..

예산도 많습니다마는 공무원숫자도 천여명 되니까 1박2일 한다든지 전체를 모아서 하기가 힘듭니다. 오후에 입교했다 다음날 오전에 오고 친절교육도 하면서 직원들의 화합도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의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친절의식교육이 아니라 술먹고 난장판이었단 말이지요. 오히려 친절의식이 아니라 못된 관행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 주는 때 인 것 같기도 하고 느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공무원들이 친절의식교육에 진지한 자세가 됐다면 많지 않다고 하겠습니다만 액면에 비례해서 효과성이 적지 않느냐.... 우리는 친절의식교육을 받는 상태에서도 그런데 예를 들어보면 밀양시 같은데 본위원이 몇 번 가보니까 거기 공무원들은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친절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액을 들어서 한데 모아서 술이나 먹고 어영부영하는 친절의식교육보다는 잘돼 있는 시를 방문하는 것이 교육상태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실지 눈으로 보고, 체험해 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꼭 7천만원을 세워서 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황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관하면서도 몇해 전에 엄청 안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역정을 내고 그랬던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금년추경에 세워서 금년사업도 460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직원이 입교하면 오후에 밤에 전직원이 나가서 과거와 같은 오명은 다시 있어서는 안될 그러한 사항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금년교육 460명에 대해서는 사고없이 평가내지 소견을 쓰고 나오는게 있는데 그 사항도 굉장히 효과적인 것으로 받았습니다.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위탁도 할 수 있고 황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돼 있는 부분을 가서 견습도 받을 수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러한 사항으로 감안해서 추진할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 예산을 세웠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시민의 혈세입니다. 거액을 들여서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술이나 먹고 난장판식으로 친절의식교육이 된다면 과장님이 자체 취소를 해주셔야 되고 자신있게 처리해 주신다면 물론 지켜보겠습니다. 전례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하게 더 신경써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246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새마을단체 정액보조로 되어있지요. 현재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일이 특별하게 짚어보신 일이 있어요?

새마을이 아직까지도 계속 정액보조단체로 전국통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활동이 과거에 지도자하고는 일하는 레벨이나 수준이나 양이나 그런 면에서 과거와 같은 새마을회는 못됩니다. 그러나 있는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새마을의 목표가 과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운동 자체도.... 그래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안들이 평시의 질서를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내년에 월드컵 대비나 이러한 사안 때문에 가두캠페인이라든지 활동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참 일하던 시절의 새마을지도자하고는 활동사항이 지진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보조라 기 세웠다고 하지만 그 다음쪽 240쪽을 보면 시설비에 10억이 섰지요. 시설유지보수비인데 어떤 거 보수비예요?

시설비에 10억8천만원 중에는 읍면동에 있는 새마을 기존시설물이 노후돼서 유지보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마을시설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이나 주로...

우리 14개 읍면동에 새마을회관이 있는 곳이 있어요?

사실상 마을회관은 다 있는 건데 그 이후에 마을회관겸, 노인회관겸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축을 했는데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0억이 섰단 말이예요.

더 말씀을 들으시면 3천만원이 유지하는 비용이고요. 소규모불편해소사업은 의원님이 아시는 포괄사업비입니다. 읍면동에서의 주민불편내지 숙원사업 그러한 것 이외에 시급히 처리해야 될 사안들이 있을 때 그것을 읍면동 포괄사업비도 있습니다마는 시에 풀관리로 하고 있는 포괄사업비입니다.

포괄사업비가 10억씩 필요한 거예요? 작년에도 10억을 섰어요?

넘었지요. 15억이 섰습니다.

작년에 쓴 것은 내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엊그제..... 금년 추경까지 40억을 쓴거지요.

40억 쓴 내역이 있어요?

당연히 있지요. 저희는 읍면동으로 시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알고 계신 바로는 어떤 쪽에 썼어요? 40억이라는 예산을....

그것이 하천, 도로, 수해복구에서 자투리 남은 것, 이러한 사안들로 쓰여지는 겁니다. 상한선 3천만원까지로 해서 며칠 전에 포괄사업비.....

진작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게 시장포괄사업비란 말이지요.

예.

왜냐하면 이것이 위에 것은 정액보조지만 위에 것과 맞물려서 새마을시설물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이해가 안돼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까?

둘로 나누어 진거예요. 위에 3천만원은 기존에 노후된 것에 대한 보수비용이고 밑에 10억5천만원은....

이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이원화된 사업이네?

그렇지요. 내용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게 새마을시설물 유지보수비해서 위에 새마을하고 같이 연계된 것으로.....

착오를 하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1쪽에 주민자치센터 설치공사에 9억7천만원 슨 것은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4개동 1개 면에 예산이 9억7천만원이 잡혔는데 제가 다른데도 견학을 가봤는데 자치센터의 유지비가 들어가던데요. 그리고 그쪽에 헬스나 운동기구 같은 것도 제일 좋은 걸로 해야 여러분들이 오시지.... 그래서 자치센터 유지비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치센터 설치하는데 1면 4개 동에 면에는 1억, 동에는 6천만원을 금년에 계상돼서 일부 내려갔고 저희가 자치센터가 늦게 생기는 바람에 예산을 한꺼번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억7천만원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승인되면 바로 내려서 타지역보다 물품하나를 사더라도 호감이 가는 정도의 물품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면, 동에 대한 자치센터 계획을 받아서 면밀히 검토해서 소요예산을 사전에 시장님 결심을 받고 해서 하면 1면, 4개동에서는 자치위원님들하고 같이 계획해서 올린 것으로 압니다. 그에 대한 뒷바라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운영을 하는 분이 여자분들이시더라고요. 지금 4개 동, 1개 면에는 하다보니까 남자쪽이 많고 여자분들이 20몇% 밖에 안되는데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자치센터는 여자분들이 7, 80% 관여를 하셔야 되니까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센터 기능전환하고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문사항에 박경호위원님께서 해서 저희가 답변자료를 낸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국장께서 기능전환과 자치센터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전부 뽑아서 인원조정, 업무이관 되는 것, 앞으로 자치센터 운영과정에서 정책사업은 어떤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 자료를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일괄 설명드리도록 자료를 준비중입니다. 그리고 위원회구성 때문에 저희도 28%가 여성위원이 최상으로 들어온 곳이 있는데 시장님은 그것을 50%까지 확대를 하라고 하는데 기존에 결성이 되어 있는 것을 파기를 시키고 다시 여성으로 끌어 드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실제로 남사면 같은데 여성을 반으로 넣으려면 대상자가 궁핍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하간 앞으로 시장님 목표대로 적어도 50%정도... 이것을 운영 하다 보면 현재 위원들 구성된 것을 보면 지역의 유지라는 사람들, 기관단체장들이 들어있는데 자치센터를 순수하게 2년내로 운영을 하다보면 그 사람들은 나는 관두겠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여성으로 영입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246쪽에 보면 용인자원봉사단체별 사업비 지원해서 3천만원이서 섰는데 이 단체는 주로 어디어디인가요?

사회단체보조.... 이 사항은 기존 새마을조직에만 얘기되는 거고요.

새마을에 관련된 새마을단체만 사업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자원봉사에 주는게 또 있습니다.

용인자원봉사단체별 사업별 지원 3천만원이 섰는데 새마을지회에서 자원봉사할 때 지원금을 주는 겁니까?

중간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천만원은 저희 관내 자원봉사센터에 현재 35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2,000명이 봉사요원인데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서 35개 등록된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자부담을 봉사원들이 출연해서 하는데도 관보조가 필요할 때 그럴 때 신청을 하면 봉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어서 거기에서 내용을 검토해서 금년 예로 보면 상한 200만원선으로 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35개 단체에.....

3천만원 내에 35개 단체 활동하면서 저희가 냉철히 분석하고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가부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시립도서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