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배 의원 5분자유발언

김구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순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음 무겁게 살아온 '98년 한 해 마지막 남은 한 장의 달력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경제상황이 최악의 경기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IMF로 인해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그로 인한 대량의 실업자가 속출하는 등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가족, 기존 사회질서 및 가치관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계층간의 심각한 갈등은 물론 가족간의 갈등으로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난국이 언제쯤 해소될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체 건강한 젊은이들이 못살겠다는 비판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하물며 장애를 딛고 꿋꿋이 살아가려는 장애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정부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기본정책방향은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기반확충 등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회활동 참여를 대폭 늘리고 있지만 생계를 위한 지원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몇 차례 얼마이며 타 구청에 비해서 너무나 빈약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둘째, 장애인단체를 위한 내년도 예산과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수용시설장애자는 제외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하고는 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타구에는 얼마만큼 지원했는지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제가 대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서구 같은 데는 구청에서 2,200만원 심지어 황대현청장께서는 장애단체 정말로 자기 개인 돈으로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각 구청마다 많은 액수를 지원했는데 특히 남구청 같은 데는 공무원 줄 돈은 없으면서 500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 이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을 보살핌으로써 앞서가는 구청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시책방향에도 일부 속하는 것이고 우리 북구청은 장애인이 북구관내 약 4,000명이 있는데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시설장애자에 투자되는 돈은 제외하고 말씀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16억돈 가지고 시설장애자들에게 1억3,000 얼마 4,000만원 돈을 썼다. 그것은 제외하고 말씀해 달랬는데 그 말씀을 하셨고 지금 각 동네에 가면 영세민들이 주로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국비, 시비 이런 것은 전부 시설장애자들에게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각 동네마다 개인적으로 있는 시설장애자들 외에 약 3,500명 정도 있습니다. 이런 장애자들 도와 달라는 것입니다. 먼저 국장께서 장애자 복지법을 전부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국장쯤되면 어떻게 장애자들 도와줘야 되는가 내무 의무가 있는가 없는가 알고 넘어 갑시다. 그러면 장애인 복지법을 잠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20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업체,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해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는 장애인이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의원님들에게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제44조에 보면 북구장애인을 위해서는 구마다 1회에 체육운동회를 시켜줘야 합니다. 운동회는커녕 후원회에서 돈을 대어서 엑스포 관람시키는 데에도 400명, 봉사자 100명, 500명 갔는데도 사회과 감사할 때도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50만원 지원해 놓고 부끄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30명 가고 봉사자가 100명 갔다고 책에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위원 아닌 의원 자격으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북구장애인은 구청에 어떻게 설움을 당하는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대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장애인이 시설단체 외에 정말 예산이 없으면 장애인들이 사업해서 또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 행사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중소기업이라든지 바자회 같은 등등 자체에서 기부금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실지 이런 모든 복지정책에 장애인이라는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되면 정부차원에서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15조 제2항을 보면 분명히 장애인만큼 수익사업을 해서 자체에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막막하게 내년도 장애인단체에 잘 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지난해 임의보조금을 줬습니다. 그것은 그런 사회단체가 아니고 이념단체, 통일문제 이런 단체, 통일에서 어떤 예산이 어떤 식으로 올라왔는지 몰라도 그 단체에 교육과 통일이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여비가 들어간다면 또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평통 같은 데에 명성예식장 빌려서 경로잔치를 했습니다. 경로잔치를 할 때 우리 구청에서 720만원 지원했습니다. 하필이면 이념단체에 지원을 하느니 새마을 바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경로잔치는 동네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물 쓰듯이 돈을 쓰고 불쌍한 장애자 모처럼 1년에 한 번하는 체육대회도 안 시키고 후원에서 돈을 이리 저리 차출해서 협조를 달라고 하니까 500명에 50만원이면 한 사람당 1,000원입니다. 임의보조금 줄 때는 안 주고 엉뚱한데 돈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번 감사결과를 보고 아시겠지만 최하 300∼500만원 다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는 법이 확고하게 되어 있는 데에도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내년도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