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병기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순서와 발언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의원님이 총 여섯 분으로서 오전 오후로 나누어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오전에는 서정식의원님, 고순희의원님, 권태진의원님, 오후에는 이병주의원님, 김익찬의원님, 문현수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답변이 끝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오후에 진행되는 시정질문도 오전과 같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방법을 말씀드리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본 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를 할 수 있으며 동 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시간 초과 시에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없으며 답변을 요구할 수도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순희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양기대 시장님, 의장님, 지역 언론인, 방청객,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시민들을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시는 모습을 지난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시민들의 대표라는 의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보다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작은 소리에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 귀 기울이며 부족하지만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64회 임시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 광명시 큰 현안 과제의 재정비 촉진지구 뉴타운 관련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광명 재정비 촉진지구의 사업 진행은 각 구역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재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인근 지역 자치 단체장들의 뉴타운 사업에 대한 견해는 앞으로 사업진행을 앞둔 광명지구에 대한 선례로 비춰질 수 있다는데 대한 염려와 함께 시민들을 위한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광명지구는 지난 2007년 7월 30일 지구지정 후 현재 23개의 구역 중 1, 2단계 15개 구역에서 1개 구역, 즉, 14구역이 조합 설립 후 시공사 선정을 완료했고, 추진위원회 11개 구역이 승인되어 연내 3개 구역 정도가 조합설립이 예상되며, 나머지 3단계 8개 구역은 시기 미 도래로 실질적인 추진은 2013년 이후에나 추진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수 구역이 조합설립 동의과정에서 지역민들 간의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동안 경기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일부 개정으로 인해 임대아파트 비율 등 용적률 완화를 통해 사업성 개선을 시도하고 있지만 광명지구의 경우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광명시는 경기도 내 가장 높은 인구밀도로 사업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용적률 완화에 의한 사업추가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있으나 마나한 대책이며, 실제 분양받아 입주에 이르는 원주민의 재정착율이 20% 이하에도 미치지 못해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고, 또한 이미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이 설립된 경우 사업 및 지구 지정 취소도 어려워 어쨌든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에 따른 대책 없는 뉴타운 사업 추진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대안으로 먼저 전체 23개 구역 중 사업진행 가능성이 있는 구역과 진행 불가능 지역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설문조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진행 구역은 국비·도비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을 우선 목표로 해야 할 것이고, 사업 불가능 구역의 경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촉진계획의 변경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지며, 계획내용에 세입자 등 이주대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현실 반영에는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순환형 임대주택을 지난해 지정된 인근 광명·시흥 보금자리 지구에 순차적으로 확보하여 이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사업이 연기된 가운데 시기가 맞지 않아 사업구역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잃게 될 처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특별한 대안이나 강구책이 세워지고 있지 않아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뉴타운 실패 정책” 발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부천, 안양의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등 촉진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사업의 시각을 달리하고 있는데 광명지구의 경우 반대하는 구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응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지정해제가 되는 구역이 발생한다면 구도심의 정비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본 의원의 생각은 블록별 자체 개발에 맡기고, 기반시설의 경우 지구 지정 전 계획된 도로 및 공공시설은 계획대로 하고, 지구단위 계획은 세밀하게 계획하여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소규모 도시정비를 했으면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특별히 광명지구 출구전략에 대하여 생각하고 계신 방법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일부 구역을 비롯한 몇 개 구역에서 추진위 승인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행정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14구역과 16구역의 사업진행 구역 등 사업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른 구역들에 대하여 특별한 지원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로 촉진지구와 별개로 지난 밤일마을 도시개발사업 밤일지구는 그 사업시행자가 시청이었습니다. 지난해 사업계획에 비추어 보면 체비지를 매각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진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시민단체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권태진의원입니다. 올 여름 장마는 유난히도 길고 피해를 지루하며 또한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올 여름 들어 가장 크고 강력한 태풍이 우리 한반도를 통과하는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모든 분들께서는 각자의 재산을 보호하여 재난으로부터 슬기롭게 대처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난대비에 대해서는 가장 성숙되고 훈련이 잘 되었다고 하는 이웃나라 일본을 보십시오. 재난훈련과 대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35만 광명시민 여러분! 지루한 장마철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첫 번째 기금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정의하면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운영하는 것으로 기금을 신설 운용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기금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최단 기간 내에 설정되어야 한다. 기금의 수익은 법정 적립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출연금, 융자금 회수액적립금,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고 지출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교육목적사업비, 융자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집행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는 달리 개별조례에 의거 기금운용관이 조성·운용함으로써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 일정범위 내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지출시 추경예산에 의해 의회의 의결 없이도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집행이 가능하지만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2010년도 말 현재 기금을 살펴보면 문화예술발전기금 18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6억원, 여성발전기금 16억, 노인복지기금 17억, 체육진흥기금 55억, 도시환경정비기금 128억, 재난관리기금 69억, 기초생활보장기금 16억,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 7,500만원, 식품진흥기금 5억7,000 등 10개 기금으로 총 376억원 규모로 조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표액을 달성한 기금은 체육진흥기금뿐이며 목표연도가 2009년인 문화예술 발전기금은 2010년, 2011년에는 4억원이 미 조성되었으며 나머지 기금은 목표연도 미 도래로 존속기간 없는 기금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내용을 보면 당해 연도 수입금은 27억200만원이고 고유목적사업 등 지출액은 14억3,900만원으로 당해 연도 운용차액과 전년도말 이월액을 포함한 2010년도 말 잔액이 총 376억원입니다. 이와 같이 기금은 일반 및 특별회계 재정운용과는 달리 고유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특정사업 추진에 탄력적으로 운용되는 자금으로 보유금액 대비 당해 연도 운영금액이 소액에 불과해 자금의 대부분을 시금고 정기예금 등 장기금융상품에 예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기금은 개별조례에 의거해서 해당부서장이 회계책임자로 분산 운용되고 있어 여유자금의 활용도가 낮고 공금관리 안정성 측면에서도 사고발생 등의 개연성이 있어 이를 통합관리 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도 통합관리 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각종 기금을 통합 운용할 경우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아열대성 기후에 나타나는 스콜현상,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초 국지성 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시 주변에는 국가하천인 한강과 우리 시를 통과하는 안양천이 있으며 그리고 지방하천인 목감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난안전시설인 하안 유수지 상에 있는 골프장과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시설이라 함은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녕과 질서를 위해 예고 없이 닥쳐오는 상황들에 대처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이러한 시설들의 고마움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올 여름 들어 긴 장마와 초 국지성호우로 인해 우리 시의 재난관리과 소속 공직자들의 항상 비상 대기해야 하는 모습이 안타깝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우리 시민들 모두는 마음속으로라도 큰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화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PPT자료 화면을 보면서) 이 화면이 7월 15일자 현재 하안 유수지 상에 있는 골프연습장 현장사진입니다. 이것이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 화면이 7월 3일자 재난안전팀장의 상황보고서입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호우주의보 발생 7월 3일 05시30분 발표됐고, 상황실의 근무자들 숫자가 근무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7월 4일자 시장님께 보고 된 재난상황보고입니다. 7월 3일 날 05시 30분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고 상황대처를 잘했고 15시 현재 제가 상황실에 확인했을 때 학온동 지역에 103mm, 오후 3시 현재 소하동 101mm 광명 전체는 93mm정도가 내렸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 사항이 7월 3일자 오후 15시 30분 현재 상황입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것은 누구 책임일까요? 차량 소유자만의 책임일까요? 7월 3일 오전 05시 30분 우리 시로부터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고 오전 8시경에 상황실에서 광명시 전역에 재난방송을 수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도 있었고 대비했어야 되지요. 밤샘주차도 금지시켰어야 했고 주간주차도 운동하러 오신 시민들에게 일일이 그 위험을 주지시켰어야 했습니다. 유수지라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플래카드 현수막 하나 걸어 놓고 무슨 홍보입니까? 또한 골프연습장 관리체계가 6월 18일자로 애향장학회에서 위탁 운영하던 것을 우리시 재난하수과로 이관되었고 또 다시 7월 1일자로 체육진흥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골프연습장 건이 애향장학회 위탁관리 할 때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할 때를 놓고 보았을 때 뭐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2009년도에도 하안유수지 골프연습장 차량 침수피해 보상과 관련된 구상금 청구소송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연습장 운영관리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시 공직자들의 문제인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관리 주체가 수시로 바뀌는 지금의 상황에서 해결책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또는 도시공사가 설립된다고 해도 공기업의 특성상 지금의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과는 별반 다름없을 것이라고 시민들도 볼 것입니다. 제안 드립니다. 골프연습장을 서비스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실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서정식의원님께서 시청부설 주차장 문제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소 시청 부설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와 앞으로 부족한 시청 부설주차장의 주차면수를 해결할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 부설주차장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를 다소간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전 직원 승용차 5부제를 꼭 지키도록 하는 한편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 하안동, 소하동 거주 직원들을 위해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 본관 앞 중앙부분 주차장 35면을 민원인 편의를 위한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시청과 시민회관의 각종 행사시에 다발적으로 차량이 입차하면 주차면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시청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입지여건, 차량의 진출입구, 시민회관 및 시청과의 어울림, 차량매연, 소음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 후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학교로 발생되는 지역갈등 해소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혁신교육도시로 지정 후 혁신학교가 소하권에 집중됨으로써 새로운 지역갈등 우려에 따른 광명, 철산, 하안권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15일 혁신교육지구 우수협상지자체로 선정되어 광명시를 포함한 안양시, 오산시, 구리시, 4개 시가 선정되었고, 2011년 2월 9일 경기도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광명시에는 6개 혁신학교 중 구름산초와 온신초가 2010년 상반기에, 소하중이 하반기에 지정되었으며, 2010년 12월에 충현초와 충현중 및 운산고가 예비로 지정되어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최종 확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가지고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학습을 진행하며 새로운 학교 문화를 선도하는 학교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혁신학교가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지역 간 갈등과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혁신학교 지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광명, 철산, 하안동 권역에 혁신학교가 추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학교 지정이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지정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혁신학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혁신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학교장과 교사의 의지를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협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다만, 소하권을 제외한 나머지 광명, 철산, 하안동 지역에 대한 지역갈등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반기에 광명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광명, 철산, 하안권역의 초·중·고를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 시범학교” 신청을 받아 3개교를 추가 지정하여 학생 스스로 목표와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학부모와 함께 역량을 키워주는 자기주도 학습과정을 먼저 이 지역에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태진의원님께서 기금 일괄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기금들을 일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14일 현재 우리 시의 기금조성 규모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총 10개 기금에 396억원으로서 기금설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조성하여 상향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별로 관리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한 부서에서 집중 관리함으로써 자금관리 측면에서는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해주고 이자 및 원금을 상환 받는 방식으로 운용함으로써 자금을 탄력적으로 활용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내 14개 자치단체 중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고유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에 대하여 과도하게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기금보유액 부족 및 일반회계의 부채가 증가하는 부작용도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할 경우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안부 예규)”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시금고 지정은 지난한 실정으로 자금을 통합 관리하더라도 높은 이자수입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타 자치단체의 통합관리 기금 운용 실태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통합관리기금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기금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금관리 전반 및 재정 관리시스템(e-호조 프로그램) 등 예산 및 지출 전 분야에 대한 교육을 전문기관인 “한국지역 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토록 함으로써 기금관리 체계의 정립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전선권입니다. 고순희의원님께서 뉴타운 사업과 밤일마을 도시개발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 지속적으로 뉴타운 사업을 반대하는 구역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뉴타운 사업은 경기도 내 12개 시 23개 지구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최근에 안양, 군포, 평택, 김포시에서 지구지정 후 계획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로 뉴타운 사업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를 포함한 부천시 등은 이미 뉴타운 계획이 결정되어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취소결정은 불가능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우리 시는 이와 관련해서 사업시행의 지연구역 및 미 추진구역에 대하여든 주민 여론수렴 등을 통해 도시 관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며, 2011년도 21억원의 국비지원이 확정되어 뉴타운 구역 내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 추진과 함께 이와 연계한 종합적인 검토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정 해제되는 구역이 발생된다면 블록별 자체 개발에 맡기고 기반시설은 도로 및 공공시설은 종전 그대로 두고 블록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소규모단위로 정비를 했으면 하는 고순희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은 최근 국토해양부가 검토 중인 30~1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뉴타운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주택공급을 늘리는 효과보다는 기반시설 설치 부재로 우리 시 구도심의 난개발 심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정식적으로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주민 반대에 따라 사업이 불가능한 구역이 발생하더라도 큰 틀의 기반시설 설치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 관리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순희의원께서 세 번째 질문으로 일부 구역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있는데 행정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일부 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접수 당시에 민원인이 몇몇 추진위원장을 상대로 불법자금 사용혐의 등 정비업체 사전 선정한 의혹이 있어 우리 시와 광명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한 내용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동 내용은 추진위원회 동의서 징구과정에서 발생된 불법행위가 아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전 발생된 몇몇 개인적인 사안에 국한된 사항으로 현재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추진위원회 구성요건 및 토지등소유자 동의요건 등이 적법하다면 시에서는 승인을 내줘야 합니다. 일부 구역의 경우도 법적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지난 5월 24일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민원이 제기되어 수사 중인 사안이 향후 위법이 드러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해당 구역 “정비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관련자의 자격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14구역 및 16구역의 사업진행구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4구역과 16구역이 조합이 설립이 되어서 계획변경 및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구역별 뉴타운사업 미 추진 또는 지연으로 기반시설 연계 설치가 어려워 사업계획승인 단계에 애로사항이 있지만 우리 시는 이에 대한 연계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뉴타운사업 추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계별 미추진에 따른 기반시설이 연계가 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시가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이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밤일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밤일마을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 경기도 내 582개 취락 중에서 첫 번째로 사업을 시행한 사업으로서 계획적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9년 6월 2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를 통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12월 경 환지확정을 통해서 사업완료를 목표로 현재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체비지 9필지 중 5필지만 매각되었으나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76억이 지원되었고, 일반회계에서 100억원을 차입하여 사업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체비지 매각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사업진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회계 차입금은 환지 확정처분 후 징수되는 청산금과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상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정식의원과 고순희의원, 권태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난 이후에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국장님! 적극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에도 어제도 아침에도 민감한 부분을 왜 건드리느냐고 하는 불안과 염려에 전화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대표로서 조금이라도 뭔가 제시책을 강구하고자 이렇게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금이라도 뉴타운 관련 주민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해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 시장님께 6번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밤일마을 도시개발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밤일지구는 그 사업시행자가 시청이었습니다. 지난해 사업계획에 비추어 보면 체비지를 매각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매각이 지연되더라도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셨는데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사업진행의 차질 여부가 아니라 그로 인해 현재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차입하여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체비지 매각 대금이 예상했던 가액보다 낮게 되었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밤일마을 도시개발 사업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앞으로 있을 가리대, 설월리,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며 각종 개발 사업이 누군가를 위한 이권사업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에 보충질의에 대한 시장님의 성심성의껏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순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 정용연의원님의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등에 대한 관련조항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한 의원은 자신의 신변에 관련된 일신상의 문제에 관하여 설명, 변명, 합리화 다른 사과하고자 할 때 허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상발언은 의제와 관련된 어느 내용이라도 발언할 수 있으나 국가기관이나 의회 등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용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용연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날 제 나름대로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의회 온지 1년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고자 나름대로 준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나름대로 준비해서 그날 두 분의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면 시간도 충분할 것 같고 그날 분위기도 좋을 것 같고 해서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누가 잘했고 잘못했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의회 들어온 지 1년이 됐지만 의원들이 직원들에게 의사표시를 하면 그동안 다 신청서 작성해서 의장님께 연결해서 받아줬던 것을 유독 그날만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은 부분을 저는 오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5분 발언 하는 건 그날 하고 오늘 하고 한 달 있다 한들 우리 광명시가 크게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의원이 자기 의사표현을 하겠다는데 충분히 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지 않았던 부분은 조금은 화가 났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뒤로 하고 앞으로라도 우리가 잘 운영해 나가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아침에 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언론사에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제가 무식의 소치를 드러내는 의원,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의원으로 묘사가 됐길래 제가 해명서 글을 하나 남겼더니 모 언론사에서 아침에 찾아와서 저에게 듣기 거북한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좀 화를 냈는데 언론사 역시 앞으로는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농반진반(弄半眞半)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아침에 입술을 좀 다쳤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다 발음이 헛 나와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침에 입술을 좀 다쳐서 발음이 헛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의회에 들어올 때 제가 언제 무엇을 하겠다는 소위 말해서 의회에 들어와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의회 첫 발언대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시겠지만 그때 마음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 사정이긴 하지만 전반기 때 한 얘기들이 있어서 저 아닌 다른 분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가 있어서 지금은 제가 의원활동의 일환으로 어떤 얘기를 하면 의장 쟁탈전이라고 후반기 의장쟁탈전으로 몰아가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노선정리를 해야 하는지 사실은 헷갈립니다. 최근 의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진실하고 순수한 사람이 매장당할 것 같고, 소위 말하는 선수들 모사 잘하는 사람들이 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풍토가 보이길래 이 부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 “의장 쟁탈전이다, 이준희 의장 견제용이다” 이런 말들이 따라 다니기 때문에 몹시 괴롭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들이 의회가 잘못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면 저는 사실 침묵하는 것이 저한테도 득이 되고 또 그런 오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바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의원들이 다 일희일비하고 부화뇌동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들이 아니고 일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을 좀 마음이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정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문현수 부의장 불신임안 제출이 됐는데 중앙당에서나 우리 지역에서 야권연대 정책 공조를 외치면서 우리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동조를 해서 문현수 부의장 불신임안을 이끌어낼 정도로 문현수 부의장이 잘못 했는가, 저는 지금 돌이켜 보면 이 자리에 나와서 그때 문현수 부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됩니다. 절대 명분 없는 일이었고 해서는 안 될 일을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양심이 통하는 사회인 줄 알았습니다. 최근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직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부분, 또 조직을 분란에 빠트리게 하는 부분은 석학주 주무관이 조금은 문제가 있었다고 보긴 하지만 그렇게라도 이 공직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보고자 노력한 부분은 역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치 쪽에서는 그분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는 모든 의원들의 발언을 제가 직접 들었는데 복지 쪽에서는 마치 그 사람이 업자의 청탁을 역으로 받고 그런 행동을 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의원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그것은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고, 의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정말 바른 말을 하고 싶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침묵해 온 부분이 대단히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라도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5분 발언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누구를 음해하거나 네거티브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저는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한번 되새겨볼 만한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했던 5분 발언 문제로 저도 상처를 입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불편하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지만 1년 동안 침묵하고 있으라는 얘기에 고민이 생깁니다.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과감히 의사표현을 하겠으니 제발 그런 식으로 연결 짓지 마시고, 제가 의원이 되기 전 밖에서 생각하고 행동했던 부분을 앞으로 의회에서 보이고 싶습니다. 그런 오해를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분 발언 내용에 한 가지가 있었다면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나 저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 다 인간으로서 서로 인격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순간순간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부분은 공직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을 하신 한 선배님이 한 2주 전 저에게 전화가 와서 그대로 전한다면 “네가 알아서 잘 하겠지만 시의원이라는 자리 유한한 것 아니다. 그만 두면 허망한 것이고 남는 것이 있다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남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것인데 절대 마음의 상처 주지 말고 아픈 소리 하지 마라” 이 얘기가 흔히 듣는 얘기일 수 있지만 한번쯤은 생각해볼 부분이었던 것 같고, 우리가 1년을 지나오면서 또 이번 행감을 치르면서 한번쯤 새겨봐야 할 얘기인 것 같아서 준비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의회를 잘 이끌어 나가는데 우리가 모두 협조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용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후 세 분 의원의 시정질문은 중식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병주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단체 여러분! 그리고 우리지역 최고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준희 의장과 고순희, 서정식, 김익찬, 유부연, 정용연, 조화영, 강복금, 문영희, 권태진, 문현수 시의원 여러분! 지루한 장마가 계속 되어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수없이 지적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나 개선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우리 시의원들의 목소리는 메아리로 들리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의 소리는 곧 우리시민들 개개인의 목소리나 다름없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재선의원으로서 참다못해 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세 가지 메뉴로 택했습니다. 시장님과 국장님을 이 메뉴로 잘 모시겠습니다. 한눈팔지 마시고 귀를 활짝 열고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현명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면 광명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광명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그 업무에 따라 광명시 소유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사용되어 있지 않으면 이를 시정하여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시장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들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도덕산공원이 원래의 목적과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직접 제가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첫째 도덕산 자연공원 부실과 활용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PPT자료 화면을 보면서) 잘 되어있지 않습니까? 겉만 잘되어 있습니다. 속은 다 썩었습니다. 여기 지금 그늘진 사진이라 그렇지 여기를 집중해서 보시면, 여러분 이것이 공연장입니까? 도랑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제가 확인했는데 도랑에 서너 가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공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 여기에 물이 엄청 많습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여기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과연 이것을 무슨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기다 가재를 키울 것입니까? 미꾸라지를 키울 것입니까? 이것이 공연장이에요? 시장님 여기에 가재도 크겠지요? 아주 잘 키워서 공무원들 매운탕이나 끓여 드시지요? 정말 한심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공사를 잘못한 관계입니다. 비가 와서 홍수로 인해 그런 것이 아니라,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이것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133억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시설입니다. 참 어느 코미디프로에서 얘기했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또한 준공 된지가 한 3년 됐는데 공연장 활용도를 보면 55회라고 저한테 왔습니다. 55회! 제대로 사용한 것은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제를 하면 음악소리가 상당하게 크지요? 그러면 그 밑에 사시는 분들이 소리 때문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1천명 이상 오고 차를 갖고 올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여러분 주차난은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민원이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애초에 설계부터 공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생각 안하고 133억을 들여서 이 공연장을 만들었습니까? 공연장이 아니라 전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잘 들으시고 답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방문자센터입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5억6,000을 들였습니다. 5억6,000이 어느 집 개 이름입니까? 5억6,000을 들여서 저렇게 문을 닫아놓고 제가 갔더니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뭐 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월급 타시는 분들 대다수입니다. 5억6,000을 현찰로 평생을 벌어도 못 법니다.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 보세요. 면 년째 방치했습니다. 몇 년이라는 증거는 저기 덮어놓은 포장이 다 낡았습니다. 언론인 출신인 시장님! 말로 때우지 마시고 깔끔하고 정말 기대되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홍수관련 광명시내 배수구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금방 보셨지요? 집중호우로 인해서 물바다가 된 증거사진입니다. 여러분 잘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여기가 사거리 횡단보도인지, 연못인지, 호수인지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 국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어록이 있습니다. 안양천에 배가 들어오면 다 해준다는 것, 딱 맞습니다. 제가 여기에 배를 띄워서 영업을 하면 어떨까요? 이것이 우리 광명시의 사거리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대책과 대안이 서있지 않은지, 공무원님들, 시장님 뭐하시는 것입니까? 사거리 횡단보도에 배수구 위치를 변경하면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발 여기 계신 시장님, 국장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현재 배수구 위치입니다. 횡단보도 사거리에 배수구 위치를 꼭 여기에 설치해야 되는지, 제가 제안하는 것은 여기 말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집중호우 오고나면 여기에 물이 다 고입니다. 그리고 관리도 제대로 안 돼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를 벗어나서 여기에 보면 또 사거리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 배수구를 구배를 이렇게 주면 됩니다. 구배는 물 흐름의 배수각도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설치하면 여기에 물이 고일 일이 없습니다. 특히 여기에 집중호우가 있을 때 자동차는 안 지나갑니까? 건너가지 못하고 전부 서있습니다. 자동차 지나가면 물벼락 맞습니다. 왜 여기만 있어야 되는지, 이렇게 변경할 수 없는 것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이 많이 고이다보니까 일반사람들이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안전펜스를 전부다 설치했어요. 교통사고위험이 있어도 넘어가서 여기로 다닙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사고를 내라는 것입니까? 깔끔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입니다. 여기 하안 사거리 안전펜스입니다. 안전펜스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셨지요? 그러나 이 사진 속에는 엄청난 비밀과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전펜스 때문에 몇 달 전에 제가 아는 사람이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목숨입니다. 고귀하고 소중한 생명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물건이나 건물은 없으면 사고 지으면 됩니다. 목숨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모두가 예수라면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가 아니라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목숨은 소중한 것입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분노와 슬픔이 가슴에 요동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속 시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사는 동네라 항상 잘 다닙니다. 사고 나기 직전에, 이것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일부 민원 때문에 이 부분을 중간에 하나씩 텄습니다. 왜? 상인들이 물건을 내리고 올려야 됩니다. 이것을 양쪽으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안전펜스가 왜 필요 있겠습니까? 이것을 쳐놓으면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사고가 난 후에 양쪽 위치 이것을 다 원위치 시켰습니다. 그것이 사고 난 즉시 몇 시간 후였어요. 증인들도 다 있습니다.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안전펜스인지, 절망의 펜스인지, 사람이 하나 죽었기 때문에 제가 말이 안 나옵니다. death by fence입니다. 왜 누가 안전펜스를 살인펜스로 만들었지요?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찾아 갔습니다. 왜 시에 소송을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복잡하고 또 소송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특히 죽은 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포기했답니다. 만약 안전펜스를 제대로 설치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겠지만 펜스를 넘어서 사고가 났다면 그것이야 여러분 팔자소관 아닙니까? 그러나 엄연한 펜스설치 잘못으로 인하여 인재로 밖에 볼 수 없으니 안전사고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 확인 및 건의사항이 있어 보너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PPT자료 화면을 보면서) 공사하고 이렇게 처리 안 했지요. 이것이 보통 보면 구두수선집입니다. 우리가 도로허가점용료를 받고 해줍니다. 여기는 무허가입니다. 이것 왜 단속 안 하는지요? 쓰레기 이것 보십시오. 이것이 광명시의 뒷모습입니다. 앞으로만 멀쩡하지 뒤에는 다 썩었습니다. 본 의원이 경고차원에서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미래전략실, 감사실, 애향장학회 질문을 하려했으나 답변서가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이 잘 되어 왔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미래전략실이 과거전략실로 변하지 않게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민선5기에 무슨 위원회가 그렇게 많은지 사조직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광명시민 모두의 의견 및 건의사항들은 시의원들의 몫입니다. 그것을 모아 필터링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의회고 지방자치의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감사실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도 수차례 지적했고 감사의 자세, 감사원의 자질 등등 거론했으며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들으셔야지요! 시장님 보청기 사드릴까요? 소통의 달인이신 시장님 뜻이 무엇인지 큰 틀에서 보셔서 잘 해결해 줄 것으로 믿겠습니다. 특히 애향장학회의 슬픔, 공무원 중에 표적감사로 인하여 슬픈 추억을 가지고 30~40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현실과 공무원의 꽃인 훈장도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쉽습니다. 시장님 더 멋진 행정을 해줄 것을 정말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늘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병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찬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 하는 내용은 청소대행업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만 광명시민 여러분과 시장 및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자치행정위원장 김익찬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1년 동안 수많은 자료제출을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6개월 동안 수많은 자료요청에 고생하신 청소행정과 직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자료요청 등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의원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는 열정정도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 하는 청소대행업체 시정질문의 제목은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게이트라고 본 의원 스스로 규정했습니다. 1981년 광명시청 개청 이래 청소대행업체는 7개였고 가로청소를 제외한 대부분은 대행 하였습니다. 1995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시작되면서 모두 다 대행으로 전환된 이후 지금까지 7개 업체가 무려 30년간 청소대행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산은 무려 약 100억원입니다. 수년간 7개 청소업체가 7개 구역에서 각각 한 곳씩 맡아서 제한 경쟁 입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쟁에서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 없는 환경입니다. 오늘은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들은 되도록 제외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시정질문 하고 일문일답을 통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2010년 광명시 청소사업 원가조사 및 청소업무 성실이행 평가용역 연구결과에 따라서 약 100억원의 예산을 7개의 청소대행업체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행정과에서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과다 예산이든 과소 예산이든 상관이 없다는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첫째 문제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했지만 연구용역 결과는 매년 11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는 다음해 청소대행업체 예산반영에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구용역대로 예산을 지원해 주려거든 최소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 7~8월에는 연구용역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이미 예산편성 다 하고 12월 예산심의하기 며칠 전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 결과물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연구용역 결과의 수거구역 구분과 실제 수거구역이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연구용역에서는 제2구역을 광명3동, 철산4동, 하안2동으로 구분했으나 실제 수거 구역은 광명3, 4, 5동 으로 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인구수가 다른데 연구용역 결과와 다르게 구역을 구분할 경우 청소원수, 미화원수, 차량감가상각비 등 모든 지원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연구용역에서 구역을 구분한 것과 다르게 구역을 구분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두 번째 문제는 연구용역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구용역결과 2010년 2.5톤 청소차량 가격이 2,623만4,170원이고 5톤은 3,796만2,481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중가격과 연구용역결과의 차량가격을 비교해보니 시중가격이 연구용역결과 차량가격보다 2.5톤 차량가격은 1천만원, 5톤 차량가격은 약 2천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또한 안양시와 비교해서도 같은 톤수의 차량가격이 각각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런데 어떻게 연구용역 결과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연구용역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연구용역 결과에는 광명시 청소대행 1구역에서 7구역까지 운전원의 연봉은 3,866만6,508원이고 미화원은 3,678만516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급한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청소업체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연구용역 결과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원의 경우 4,460만원 및 4,6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어느 업체는 9년 근무한 운전원의 연봉 4,600만원인데 19년 되신 분의 연봉은 4,070만원으로 10년 더 근무한 분이 6백만원이나 적습니다. 미화원의 경우도 7년 근무한 분이 연봉 3,280만원인데 6년 근무한 분은 3,880만원입니다. 연구용역 결과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실제로 지급하고 있는지는 통장사본 및 기타 자료를 제출받지 못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연구용역 결과와 전혀 다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연구용역 결과 근무일을 연 310일 기준으로 청소대행업체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 예산책정은 300일 기준으로 지급중입니다. 연구용역결과 근무일과 실제 지급하는 근무일과는 10일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청소대행용역비 연구용역 결과가 310일 기준으로 약 90억원의 예산으로 나왔습니다. 90억을 310일로 나누면 청소대행용역비 하루 예산이 나오고 하루 예산은 2,903만2,258원입니다. 이 금액에 곱하기 10일을 하면 2억9,032만2,580원이 나옵니다. 10일치의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을 하여야 맞습니다. 연구용역결과 31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지원 예상금액은 약 90억원이고 실제로는 300일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연구용역결과 지원예상금액인 90억6,841만9,905원에서 10일치의 예산액 2억9,032만2,580원을 뺀 87억7,809만7,325원을 지원해줘야만이 정상적인 지원금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지원금은 102억8,278만4,000원이고 용역결과대로 지원해줘야 할 예산은 약 87억7,008만원이므로 이 금액을 뺀 12억1,436만5,095원을 과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운전원, 미화건 근로자 수가 과다 책정되었습니다. 연구용역의 운전원 및 미화원 수는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자료 화면을 보면서) 연구용역 결과 7개 구역의 원 및 미화원의 숫자는 각각 구역별로 운전원은 약 7명 미화원은 12명 정도의 인원으로 예산을 책정했고 총 인원은 운전원 46.65명 미화원 80.24명이 필요한 것으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인원은 운전원 59명, 미화원 약 80~81명입니다. 미화원의 경우 어느 업체는 연구용역의 숫자보다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지만 운전원의 경우는 약 12~13명의 인원만큼 예산이 더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대로 계산하면 과다 계산된 운전 12명 곱하기 운전원 연봉 3,866만6,508원은 4억6,399만8,096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만큼 더 지원해주고 있고 13명 더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봤을 경우 5억266만4,604원의 예산을 과다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유류비 지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용역 결과대로 지원해줘야 한다면 7개 구역에 4억6,548만5,104원을 지원해야 하나 실제로는 7개 업체에 합 6억2,574만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류비의 경우 연구용역 결과보다 1억6,250만7,886원을 과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수거차량 수리수선비 지원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연구용역 결과대로 지원을 해야 한다면 3억5,383만5,772원의 예산을 지원해줘야 하지만 실제로 지원한 금액은 3억313만원으로 연구용역 결과보다 5,082만2,772원 과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어떤 근거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비록 수리비가 연구용역 결과보다 과소 지원되고 있다고 서류상 나오지만 6년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해줘야 하나 실제로는 각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약 10~15대의 차량들 중 연식이 10년이 넘는 차량들이 청소대행용역에 이용되고 있고, 이들 차량에 대해서 지원은 물론이고 연식 6년 이상의 차량들이 청소용역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차량가격 및 수류비용, 유류비용까지 광명시에서 거의 100%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차량 감가상각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구용역 결과 26.62대를 대상으로 1억787만7,912원의 감가상각비가 책정되었으나 실제로는 26.62대보다 약 4~5대 적은 22대만을 대상으로 적용했지만 지원 금액은 오히려 1억6,800만2,952원을 지원해줘서 6,014만7,040원을 과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즉, 지원해주는 차량 숫자는 용역결과보다 적으나 지원 금액은 훨씬 과다 지원해 주고 있는 꼴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비에 속하는 수리비나 유류비 감가상각비가 과다 계상되면 그에 따라 일반관리비 이윤도 덩달아 과다 계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관리비는 (노무비+경비)×요율이고 이윤은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요율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내용대로 과다 지원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얼마나 많은 비용들을 업자들에게 더 과다하게 지원해줬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다음과 같은 회계통첩이 내려왔습니다. 행정부 예규로 원가산정은 노무단가×낙찰율금액 이상 지급해야 하고 미 지급시 계약해시 가능하다는 문구를 계약 특수조건에 삽입하라는 회계통첩으로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2006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에서 회계통첩으로 지침을 시달했고 2010년 12월 8일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7798호로 재 시달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20일 행정안전부주최 전국 16개시도 회계과장 회의자료 1번 안건에 명시하여 시행철저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 집행기준 민간위탁금 민간대행 사업비 예산은 사업 중지 또는 종료 시 반드시 비용을 사후 정산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선별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용역 예산 등 모두 사후 정산하도록 했으나 우리 시에서는 100억의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단 한 번도 사후 정산을 하지 않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원만 해주면 된다고 시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고 회계통첩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는 행안부의 회계통첩 같은 것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했고 행정부 예규를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자료를 요청할 때 마다 민간대행 사업이기 때문에 회계장부는 받을 수 없다고만 답변하였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의 평등의 원칙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의원이 요청한 자료는 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청소대행업체 비리가 발생하면서 행안부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번 지침을 내렸는데도 우리시에서는 계약시 계약특수조건에 넣지도 많았고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존경하는 양기대시장님!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수번 자료요청을 했는데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자료제출을 광명시장에게 하지 청소과장에게 합니까? 자료는 오지도 않고 오히려 자료를 요청한 저를 여기저기서 공격하고 비난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문제 뻔히 보여서 바로 잡고자 하는데 비난만이 난무하니 참 가슴 아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형식적인 답변 필요 없습니다. 청소대행업체 30년 유착 고리 어떻게 할 것이며 청소대행업체 어떻게 개혁하실 것인지 시장님의 의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모바일센터 시정질문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지적한 문제점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수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인가요? 이제 공자님이 슬슬 우리를 부를 시간 됐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이준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참여당 소속 문현수의원입니다. 우리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정말 우리는 이상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합산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아동수당이 없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세계 최고의 비싼 대학등록금을 내는 나라입니다. 세계 최고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나라입니다. 세계 최고의 비정규직 비율을 가진 나라입니다. 대상자의 30%가 넘는 넓은 사각지대를 가진 저 부담, 저 급여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진 나라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있음에도 의료비 부담으로 국민의 70%가 민간보험에 가입한 나라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4%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푼돈의 기초노령연금으로 노후가 불안한 나라입니다. 국민총생산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이 8.5%로 OECD 평균인 2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국가가 정의롭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국가에서는 시민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시민을 시민이기 전에 인간으로 존중하는 그런 국가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부당한 특권과 반칙을 용납하지 않으며 선량한 시민 단 한 사람이라도 절망 속에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광명시의 행정을 기대합니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시민,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부산의 영도에서는 고공크레인에 50대의 한 여성 노동자가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6개월이 지났음에도 크레인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의 염원과 전국의 희망버스 동승자들의 그 염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광명시에는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시민을 상대로 직접 수행하여야 할 사업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전문성이나 역량이 부족할 때 그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단체나 또는 개인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행정의 효율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시민을 위한 사업과는 무관한 곳에 대부분의 예산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운영비와 운영을 위한 인건비의 대부분의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단체 회원 간의 친목을 위한 체육대회에도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총 회원이 22명에 불과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마저도 몇몇의 분들은 그 단체 소속의 회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역시 보조금은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의회의 수많은 지적으로 인하여 회계적인 부분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명시의 보조금 현실은 우리 집행부의 의지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합니다. 지방재정의 악화로 인하여 공무원 월급도 지급 못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방 정부는 망해도 단체들은 생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단체들이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생존할 수 있는 가망성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보조금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제도가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음연도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합니다. 이는 단체들의 자생력 성장의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단체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방안 및 제도적 개선 방안이 있는지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우리 광명에는 아주 오래된 폐광산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가학폐광산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방치된 가학폐광산에 대한 고민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되어 왔습니다. 생태공원이다, 뭐다, 시장이 바뀔 때 마다 새로운 사업계획을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임시장 시절인 2008년도에 가학산 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것입니다. 갱도와 공원의 개발을 수익과 공익성을 강조하여 총 사업비 823억을 투입했을 때 수익분기점인 연간 이용객 60만 명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사업성이 없다. 갱도의 개발규모를 줄여 사업비를 481억을 투입했을 때도 사업 20년차에 내부 수익률이 -1.1% 사업 50년차에도 내부 수익률이 마이너스 수익으로 사업성이 없다, 폐광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독자적인 사업성을 갖기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개발규모를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타당성 조사 용역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2008년도의 용역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기대 시장 취임 후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타당성 조사 용역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가학폐광산 개발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우리 광명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학폐광산 관련하여 사실에 맞지 않는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광명 동굴월드, 관광 판매, 세계적인 동굴 관광명소로 부활, 광명의 블루오션, 광명소식지를 통해 우리 시가 홍보한 단어들입니다. 아직은 빈 수레일 뿐인데 소리가 너무 요란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시장님 왜 그러십니까? 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이렇게 지나치게 홍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방치된 폐광산을 광명시청 직원들을 비롯하여 소통위원회 자문위원, 광명시 출입기자 등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갱도 내부를 견학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또한 얼마 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의 서정식의원의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절차적 미 이행에 대한 지적에서 보듯 본 의원은 가학폐광산 관련 사업의 지금까지의 진행절차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절차를 두는 것은 낭비적 요소나 효율성 또는 경제성에 대한 조금도 신중한 검토를 하는 과정이지, 형식적인 의례절차가 아닌 것입니다. 양기대 시장님! 가학폐광산 테마파크 추진 사업 관련 투융자 심의 시의 예정 사업비는 573억원이었습니다. 이 사업 규모가 타당성 조사 용역 대상 사업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투융자 심사 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행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결과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토지는 이미 매입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랬느냐는 질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투자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며 저한테 오히려 반문하는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시가 부동산 투기에 대해 고민을 했는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법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공원조성 관련 이 토지 매입은 우리 시의 예산투입 없이도 가능했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보금자리지구 사업과 연계했어야 했습니다. LH 공사의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을 통하여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이런 조급함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토지매입 관련 시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한 그런 심의를 받았는지와 그 결과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양기대 시장님! 시장께서 추진하고자 하시는 가학폐광산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시장님의 치적을 쌓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의 피와 땀이 섞여있는 소중한 혈세라는 것, 가슴 속에 깊이 새기실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때 다시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문현수의원님께서 보조금 단체자생력 확보를 위한 방안 및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보조금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사업의 계속 지원여부 등을 위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으로 보조금 단체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방안 및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의 경우 우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총 48개 단체에 6억6,904만3,000원으로서 자치단체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해마다 보조금에 대한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보조사업 평가제를 도입하여 각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시행해 왔으나 지난 7월 11일 행정사무감사 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후평가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타 자치단체의 성과평가 운영 실태를 검토하여 보조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성과평가 근거를 토대로 보조금 지원을 감축하거나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보조금에 대한 지원체계와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전선권입니다. 이병주의원님께서 도덕산 자연공원관련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야외음악공연장 등 관리부실과 공연장의 활용도, 방문자센터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현장사진까지 많이 준비하셔서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덕산 자연공원은 시민들의 휴식처 및 건강증진을 위해 광명동 산75번지 일원에 87,109m2에 2006년 11월부터 2008년 10월 말까지 약 2년간에 걸쳐서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 총 132억8,100만원을 들여 인공폭포, 벽천, 야외무대 그리고 방문자센터, 다목적광장 등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외공연장 활용도는 2009년도에 18회, 2010년도에 27회, 2011년도 금년 6월 현재 8회에 걸쳐서 사용허가를 해주었으나 공연 때마다 소음으로 인해서 인근 중앙하이츠아파트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어서 지금은 최소의 소음이 발생되는 공연에 한해서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활용이 저조한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덕산공원 내 방문자센터는 공원안내 및 시설물 관리는 물론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최소 2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나 우리 시에서는 도덕산공원을 포함한 근린공원이 11개소가 있어 관리인원이 현재는 총 8명밖에 없습니다. 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라든가 신규설치, 잡초제거라든가 각종 민원해결 등으로 인해서 방문자센터의 고정인력을 현재는 1명만 배치할 수밖에 없어서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서 방문자센터의 기능과 야외공연장 등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관리를 조금 더 잘해서 이용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병모입니다. 먼저 이병주의원님이 질문하신 홍수관련 광명시내 배수구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주요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포함하여 총 13,239개소의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이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관리원과 준설원 등의 인력으로 우기 이전에 일제 준설을 실시한바가 있으며 현재도 지속적인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내 빗물이 고이거나 배수가 필요한 장소에는 118개소에 빗물받이를 추가 신설 및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아직도 도로변에 일부 도로노면의 불량과 빗물이 고여서 빗물이 튀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전부 전체조사를 통해서 도로 포장면 정리와 빗물받이 전반적인 도로를 보완 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빗물받이에 낙엽, 이물질 등 배수기능 저하가 우려되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청소 등을 실시하여 배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거리 빗물받이 변경에 대한 아이디어는 사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항으로서 우리 시설직 공무원들과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실현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가능할 경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안사거리 안전펜스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20일 23시 30분 하안사거리에서 10단지 방향 30m 지점에 위치한 공준전화박스 옆의 틈으로, 사실은 물품하역통로가 되겠습니다. 그 틈으로 차량이 주행하는 차도로 무단횡단해서 버스로 인한 사망사고가 되겠습니다. 관리기관인 광명경찰서에 사고경위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사망사고 당시 펜스와 펜스 사이에는 1m정도의 물품하역통로가 있었습니다. 이 통로를 무단횡단하면서 일어난 사고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경찰서와 같이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무분별한 사람들의 무단횡단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 후에 인접상가의 상권 즉, 물품을 하역하거나 운반할 때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극심한 민원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 확인으로 이러한 통로도 완전차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구의원인 이병주의원님께서도 상가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병주의원과 김익찬의원, 문현수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에 따른 시 측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저와 양기대 시장님과는 정말 관계가 깊습니다. 제가 민주당에서 정당 활동 시작할 때 양기대 시장님과 처음 시작했습니다. 아마 광명시에서는 가장 오래된 사람이 저와 양기대 시장님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기대 시장님과 7년 동안 같이 해봤기 때문에 정말 청렴하시다는 것은 실제로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해보지 않은 사람 사실 모릅니다. 보통 과거 같은 경우는 지역위원장하고 그러면 돈 많이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같이 하면서 정말 양기대 시장님이 청렴하다는 것은 김익찬의원인 제가 보증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요즘 청렴이라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저는 양기대 시장님이 청렴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시정질문 때도 양기대 시장님이 그랬습니다. “나는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는 약하다” 그 부분은 저도 비슷합니다. 저도 강자한테는 엄청 강합니다. 약자한테는 정말 약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시장님과 비슷한데 비슷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청렴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시장이 돈을 안 받는 것이 청렴인가? 첫 번째 기본이지요. 시장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 저는 그것도 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세 번째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시장님이 안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가지고 있는 자,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분명히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 힘 있는 자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시장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방관하는 것, 저는 방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 청소대행업체랑 재활용선별장 이 분들은 광명시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음식물쓰레기 반입하는 문제들 수기로 다 작성하는 있는 문제들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분들 힘 있는 자들에게 과연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수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문현수의원께서도 시장님께 일문일답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현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 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자료 화면을 보면서) 시장님! 행안부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매뉴얼을 지방자치단체에 송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투융자 사업을 일괄 관리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것을 보내는 것은 선심성 홍보성 무분별한 투자를 막아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결산검사보고서 채택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