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노진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간사 이보영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당초예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도 1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 2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하였고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일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후 계수조정 결과로는 2002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1,592억667만7천원중 2억9,900만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재 시에서 직영, 또는 민간위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무와 산재되어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민간대행업체와의 경쟁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는 제18조 제1항 7호에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제8호에 공중화장실 관리 제9호에 1호내지 8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조항을 신설함으로서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자 부분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면섭입니다.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용만 기획실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 제4장 제18조 사업을 부분 개정,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과 부합된 시민의 편익증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기 위하여 현재 시에서 직영, 또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무중 일부지역 기흥읍, 상갈, 고매, 보라지역의 수집, 운반업무와 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대행,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대행업체와 경쟁을 유도하고 경영의 합리화와 공익성을 확보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령 및 지침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간인한테 위탁하고 있던 건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려면 문제는 없어요?

기존에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부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기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게 해서... 신설되어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에 대한 것을 줘서 경쟁을 유도시키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기 준 상태는 손을 안대고....

예.

새로 신설되는 아파트만 준다.

새로 신설되는 아파트만 주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