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노상권 의원 발언
종만
임종만위원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북구의회(정기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사할 부서는 지역경제과와 환경관리과 그리고 보건소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만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예산안에 직접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우태영입니다. 항상 북구발전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며 특히 IMF관리체제이후 주민들의 지역경제 분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높은 시점에서 중소기업지원, 상공 및 농정업무, 고용촉진훈련, 공공근로사업 등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신 임종만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에 대한 '99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99년도 당초 세출예산은 92억6,281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12억8,824만3천원보다 79억7,556만7천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예산 1억9,537만7천원, 사업예산 90억6,743만3천원이며 자체사업 3억94만원, 보조사업 90억3,649만3천원으로 이에 대한 주요세부 사업내역은 특작생산유통지원 증6천만원, 저수지보수공사 감1,700만원, 해외판로개척지원사업 코리아트레이드지게재지원 감1,56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 감8억원, 고용촉진훈련비 증4억2,508만4천원, 칠성시장축제지원 증500만원, 중소기업지원사무소 계약직공무원인건비 증5,516만9천원, 공공근로사업 증83억3,57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IMF관리체제하에서 나날이 늘어나는 실업자에 대한 실업대책추진, 중소기업육성지원,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공 및 농정업무 추진 등 당면 현안업무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더욱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만
임종만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은 339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그럼 339쪽부터 342쪽 자체사업까지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345쪽 운영수당 해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수당, 물가대책실무위원회운영수당, 노사화합지원위원회수당은 물가대책회의를 해서 효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8명인데 연물가대책회의는 1회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운영은 4회를 하는데 효율이 있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 8명은 어느 분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수당과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운영수당은 관내 물가안정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실행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서 물가대책위원회도 원래는 연4회 개최가 원칙이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1회분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물가대책실무위원회도 올해 3/4분기까지 3회를 이미 실시하였으며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특히 IMF관리체제 하에서 조금의 물가인상도 실질적인 임금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큰 충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가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서 물가에 관련하여 북구가 실질적인 안정을 잘 이루어나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물가대책위원회는 북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이며 북부경찰서 경찰서장, 북대구세무서 세무서장, 부구청장, 구의원, 사회산업국장, 북대구농협조합장 등 각종 물가관련 유관기관의 상무 또는 회장들이 참석하게 되어 있으며 이중 8명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경우 위원회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유관기관의 민간인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사화합지원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는 대기업의 구조조정이나 그에 따른 하청업체의 어려움에 따른 노사분규가 예상되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제가 대구시의 물가대책회의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보고형식으로밖에 안 됩니다. 실지 물가대책회의가 되지를 않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수당해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민간인 8명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관계가 없다는 말이죠?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공무원신분을 가진 사람은 위원회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공무원을 합해서 전부 몇명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 경우는 16명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여기에서 그외에 민간인들은 실지 조사하는 사람들하고는 관계없는 회의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물가모니터요원을 말씀하십니까?
상권
노상권위원
예.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347쪽, 348쪽 자산물품취득비에 해마다 FAX 구입하고 컴퓨터를 구입해야 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의 FAX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FAX가 과내가 아니라 취업상담실에 1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FAX가 고장이 잦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산계상을 요청하였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취업상담 업무를 더욱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이저프린터기 같은 경우에도 이미 내구연한이 지나있고 또 저희 과에서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한 실업대책반, 그리고 노정업무를 위한 노정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구성원들의 증원에 따른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정계, 실업대책팀의 증가로 3대 증설도 오히려 현재는 Y2K문제와 관련되어서 내년도에는 286컴퓨터 1대, 386컴퓨터 2대가 감소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3대 올린 것만으로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과장자리에 있는 컴퓨터도 일반직원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348쪽하고 349쪽 칠성시장에 화장실관리 비품하고 관리비하고 공과금을 왜 여기에서 지출합니까? 공중화장실이 칠성시장밖에 없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칠성시장 공중화장실은 '97년8월 시장순시 때 시장공약사항으로서 시재배정사업비로서 저희 구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관리는 쭉 저희 구에서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시장번영회에서 관리하면 되지 비품이나 전부 다 공과금을 우리가 지급하네요. 팔달시장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없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요금을 받아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요금을 받지 않는 경우는 상당히 열악해서 거의 공짜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불쾌감을 가질 수 밖에 없도록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칠성시장에 특혜를 주는 것 같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0쪽 국유재산측량및공부수수료가 있는데 국유재산 측량을 여기에서 관리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농림부의 소관사항인 국유지가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어디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구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도를 폐지하게 될 때는 측량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측량 또는 공부발급할 때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용도폐기시에는 국유재산을 매각하면서 구수입으로 30%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은 결국은 저희들이 수수료로 그 이상으로 환수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국유지는 지목을 무엇으로 변경합니까? 도로로 합니까, 대지로 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잡종재산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실지 국유지를 잡종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구거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소하천으로 국유지로 되어 있다가 사실상 농지로 활용되어져야만 되는 제반 여건적인 상황이 갖추어졌을 때 국가재산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민간인으로 매각하여서
효상
배효상위원
소형하고 대형 관정은 누가 관리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직영으로 관리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구에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농업용수가 부족하게 될 때 저희 구에서 파놓은 소형, 대형 관정을 통해서 그러한 농업용수 부족을 해결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도 저희 구에서 계속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관정은 본래 뚜껑을 다 하죠?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뚜껑보다도 조그만하게 건물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브로커로 해서 집을 지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수하면서 그 안에 페인트도 새로 칠하고 기름칠도 하고 기계작동도 점검하는 예산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34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해예방홍보물제작이라고 하는데 작년도에는 130원했는데 올해는 150원 해놓았는데 인상된 원인하고 칠성시장에 공중화장실 관리용품이라고 여기에 보면 해마다 똑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리용품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칠성시장에 공중화장실 공과금이 작년보다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24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00만원 책정이 되었고 칠성시장 공중화장실유지관리가 15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그리고 금년에 칠성시장축제 지원에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해줍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재해예방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전단 단가가 올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단이라는 것이 현재는 간단하게 전단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만 재해예방홍보물과 관련된 것에는 구체적으로 시장이나 가스취급업소의 책임자관리카드라든지 점검표, 그외에 각종 홍보물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전단의 단가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재해예방홍보물 전반적인 것에 대한 책정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칠성시장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관리용품비로는 어떤 것이 사용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순수 소모품비로서 각종 화장지, 비누, 화장실 청소할 때 사용되는 세재가 포함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매년마다 금액이 같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평균적으로 매달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과금에 대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인상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공과금을 내다보니까 물값같은 것이 처음 예산에 계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물을 줄이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과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60만원이나 인상시켰습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공과금내용에 대해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칠성시장축제 지원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시에서 2천만원, 구에서 1천만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만 현재 구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반액인 500만원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칠성시장축제는 해마다 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칠성시장 화장실이 어디쯤 위치해 있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칠성시장 공중화장실은 칠성시장 천변주차장에서 청과시장쪽으로 해서 천변에서 기둥을 세워서 기둥위에, 왜냐하면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둥으로 보를 세워서 그 위에 화장실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아까 시장님이 와서 상인들이 시장님께 건의해서 화장실을 시예산으로 지어준 것인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연간 약700만원 들어가는데, 관리비, 유지비, 용품비가 들어가는데 시장상인이 시장에게 요구를 해서 지어주었으면 유지관리비를 시장번영회로 지어주어서 넘겨주면 되는데 왜 우리가 북구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화장실 관리까지 해주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은 별거 아니지만 이러한 불필요한 돈이 쌓이다보면 이 돈이 큰 액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예산을 전부 합치면 엄청난 예산이 누수가 되는데 필요없는 돈을 왜 주느냐, 화장실을 지어 주었으면 관리하는 것은 시장에서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것까지 우리가 하니까 휴지도 많이 소모되고 공과금도 많이 소모됩니다. 시장번영회에서 하게 되면 물건도 아낄텐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니까 소모성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앞으로 번영회에 넘겨줄 수는 없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칠성시장에 저희 구에서 설치한 화장실은 시의 예산으로서 설치한 공중화장실입니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것도 화장실을 지은 측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순수하게 저희 구청의 예산으로만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번영회, 청과시장에서도 관리를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에 각종 시설파손이라든지 그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 결국은 그 책임을 담보할 주체가 없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이상한 것이 과장은 지역경제과를 맡아 있으니까 그런데 도시개발과는 공원에 공중화장실을 많이 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관리하지 않습니다. 왜 지역경제과만은 화장실을 지어서 관리까지 맡아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한 쪽에서 관리까지 해주어야 된다는 것은 물론 이해가 갑니다만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민이 화장실 하나 지어주십시오, 여기에 꼭 공중화장실이 필요합니다만 하면 그럼 지어 드려야죠, 그래서 지어주면 앞으로 관리는 당신들이 잘 하시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시초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화장실을 우리가 관리해 준다고 7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뭔가 착상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과장님은 안 드십니까? 이것을 하루속히 개선하세요. 번영회측과 의논해서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화장실까지 관리해줄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화장실 위치를 왜 물었느냐 하면 노상주차장에 그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관리비가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귀찮지 않습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불필요한 짐을 안고 앉아서 관리해야지, 공무원이 가서 봐야되지 휴지도 걸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을 하루속히 번영회측과 협상을 해서 지어주면 되지 관리비까지 우리가 왜 책임을 지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뿐 아니라 국장님! 사회복지과에도 어제 공중화장실 8개, 11개 하는데 나는 대구시내 공중화장실이 신암동 판자촌에 어릴 때 본 것외에는 구경도 한번 못했는데 과연 북구가 관할해야할 것을 과별로 위치와 약도를 해서 오늘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해식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이 불편해서 요구했을 때는 그것만 해주면 사후관리는 주민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화장지 비용 대주고 그렇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번영회, 운영위원회도 돈을 내고 그러면 돈 몇푼 지불되지도 않은 것을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돈을 내니까 여기에 어떤 불신도 있을 것이고, 무조건 맡겨야 거기에 대한 관리책임도 깨끗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황파악해서 위치하고 확인해서 본 위원이 찾아 갔을 때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 11개소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그외 도시국에서 관계된 것을 현황파악해서 끝나기 전에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화장실같은 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지어주면 다 지어서 기증을 하면 굉장히 수월하게 뒷처리가 완전히 되고 사후에 깨끗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 남녀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화장실은 아까 김해식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용도가 칠성시장 상인들이 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칠성시장을 이용하는 구민들 또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화장실에는 각각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이 있습니다만 화장실이 각각 3개와 소변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휴지를 갈아준다든지 청소를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인건비를 들이지 않고 번영회측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결과적으로 칠성시장 상인들이 쓰던지 구민들이 쓰던지 시민들이 쓰던지 간에 번영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돈은 우리가 대주고 번영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기증하는 방식은 없는지 알아보고 번영회에 기증을 해서 관리도 거기에서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었을 때 화장실 관리사항이 열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것은 해봐야 알지 해보지도 않고 열악하다고 하면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현재 팔달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만 화장실이라는 것이 거의 60년대를 연상시킬 정도로 열악해서 문제점이 많아서 팔달시장에 있는 화장실도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하든지 해서 개선시켜야 되는 인상을 받았다는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휴지까지 사주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달리 길이 있으면 길을 찾아서 하나씩 넘겨주어야지 자꾸 맡아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종만
임종만위원장
화장실에 대해서는 그만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350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353쪽 제일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회의실이 두 군데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회의실 탁자 10인용은 1층에 놓고 앞으로 공공근로요원을중소기업사무소에서 도우미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6인용은 2층에 공용장비실겸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2층에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회의를 하거나 또는 거기에서 일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회의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2층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업무상 협의를 위해서 왔을 때 나름대로 밀폐된 공간에서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2층에 공용장비가 있기 때문에 겸용으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3인용 회의실도 있고 5인용 회의실, 6인용도 다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10인용 회의실 하나로 활용하면 안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회의시간이 중복이 안된다면 6인용에는 10인이 할 수 없지만 10인용에는 6인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시설을 활용해서 할 수가 없느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지금 10인용은 1층에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것 처럼 공공근로 도우미들이 주로 활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층에 있는 것은 공용장비실에 컴퓨터외에는 아무런 시설이 없습니다. 때문에 외부에서 업무협조차 2층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로 왔을 때는 2층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도 이루어지고 협상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1층과 2층의 공간적인 구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자산 및 물품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들만 계상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회의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1층에는 도우미들이 있고 여러 사람이 왕래하니까 시끄러워서 중요한 얘기나 구체적인 얘기는 2층에 올라가서 해야 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1층은 중소기업봉사실용으로 하는 것이고 2층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자체는 구분되어 있다는 개념에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355쪽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심의는 무엇을 하고 구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국가에서 IMF관리체제하에서 일시적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국가에서 지정된 것도 있고 자치단체에서 실제적으로 지정을 해야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회는 구예산으로 실시되는 각종 사업의 종류, 그리고 임금, 그외에 기타 공공근로사업 내용에 변동이 있을 때 수시로 열릴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까지 합하면 지금 5회정도 이미 심의가 이루어져있는 상황입니다만 구재정여건상 지금 현재는 내년도 예산으로는 4회분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위원은 부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외에 구의 각 국장, 기초의회의원 두 분, 민간단체의 관계자 3,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 다음에 밑에 재료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가 있고 도로명판 제작이 있고 건물번호 제작이 있고 공공근로사업 재료비가 상세히 나열되어 있는데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중에서 국가기관에서 필수사업으로 지정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공공근로관련예산 지금 358페이지에 보면 5번에 일반공공근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추천사업으로서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사업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83여억원중에서 국가에서 지정한 필수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예산에 반영해 놓고 그 다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지적과에서 새주소 부여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주소 부여사업에 들어가는 재료비로서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재료비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이것은 국가적으로 통일성있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재료비중에 공공근로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에 지침상으로 30%까지 재료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현재 15억원이라는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각종 재료를 소모품성 있는 재료 또는 자본재의 경우에는 임차료, 특수인부임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라고 하는 것은 소모성으로 낫도 있어야 될 것이고 곡괭이도 살 것이고 종류가 다양해서 15억이 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 재료는 특히 내년도 공공근로사업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정질문에서도 답변드렸다시피 내년에 생산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필요한 재료를 많이 활용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났을 때 구체적으로 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각종 재료를 많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료비도 많이 책정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재료비가 인건비에 대해서 몇%라고 했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총사업비의 30%까지 계상할 수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30%가 15억이라는 것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추정해서 사업중에는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기본적인 재료비가,
효상
배효상위원
제일 많이 투자되는 재료비의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자면 도로정비 및 하수도준설 같은 경우에는 각종 인도블록을 교체하거나 새로 놓고 하수도관을 묻는 등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재료가 많이 듭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고압블록이나 시멘트, 모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는 저수지준설같은 사업장에도 차량임차비나 준설할 때 쓰는 각종 리어커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내년도에는 특히 농촌지역에 대해서 수로를 정비할 때 드는 흄관이나 각종 관들을 구입하는 재료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못도 준설합니까? 공공근로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생산성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추정을 15억했다고 하는데 북구에 건설사업을 15억으로 하면 거의 다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에 드는 15억 예산을 건설사업을 하면 북구 동네마다 1,2건씩 다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재료비가 15억 든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사업계획입니다. 공공근로자 노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자재비가 15억 들어가면 사업자체가 대규모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재료비가 이중삼중이 안 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 재료는 각 사업이 끝날 때마다 재료의 현황을 파악해서 그 다음 사업 시작할 때는 망실되었던 것들에 대해서만 추가로 재료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15억으로 사는 것은 실무자가 검토하지 심의위원이 검토하는 사항은 아니죠?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회에서 각 사업의 내용을 결정할 때 거기에 인건비와 재료비에 대해서 내용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재료비, 인건비 그 사항도 심의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심의를 하게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심의가 부결되면 안하고 통과되면 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심의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공공근로사업의 내용이나 재료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심의에서 통과되면 하고 부결되면 안하는 것은 법에 되어 있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추진지침에 모든 사업의 내용과 임금, 기타 관계되는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서면심의로든 계속적으로 심의를 맡아왔던 사실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심의위원회는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 계속 주관하게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다른 과에서 공공근로사업할 때는 그 과에서 심의위원회를 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회는 구전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실시되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실무적인 자료는 저희 과에서 만들게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소집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서 합니까? 다른 과는 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다른 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내고 그 계획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자료를 만듭니다.
김해식위원
배효상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심의위원회를 두고 관리를 하는데 각 동과 과로 공공근로자를 배치하죠?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심의위원회가 하는 구실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드러났고 또 하나는 각 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의 장비, 구입, 용품구입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총괄하는 지역경제과에서 15억을 계상해놓고 각 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금년에 해보니까 낫이 많이 들고 삽, 장갑이 많이 들었다고 각 과마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중계상이 됩니다. 물론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내년도에 확대실시가 되는데 물론 체계가 안 섰겠지만 과장이 이런 점은 국민이 낸 세금을 이중으로 계상해서 지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체계를 완전히 잡아야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공공근로가 금년만 해도 70억입니다. 70억이라고 하면 거액입니다. 북구 전체예산의 몇%입니까? 물론 국비지만 체계적으로 일을 시켜야 되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심의해야 됩니다. 첫째, 예산과 투입인원, 그 다음에 작업을 어떤 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어떤 과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타당한가 아닌가를 보고 여건이 맞는지 안맞는지 확실히 검증해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인원만 각 과마다 200명씩 300명씩 주니까 그 과에서는 감당을 못해서 산에 가지치기 하고 동에서는 전봇대 '전세방 놓습니다'하는 그것만 뜯고 있고 도로정비사업하는데 5명씩, 6명씩 서가지고 노점상 쫓아내는 이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주무과에서 예산 15억하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소모품대 하면서 또 올라옵니다. 어제 어떤 위원이 질의하니까 낫은 언제까지 쓰느냐, 내년도에도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니까 1주일만에도 없어지고 하루만에도 낫이 부서질 수도 있다고 답변하는 과장도 있었습니다만 이중으로 계상된 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15억이 책정되었으면 각 과로 공공근로사업용품대하고 전부 나가야 되는데 각 과에서 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이중으로 계상된 소모품대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겠고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이 있으니까 각 과마다 올라온 소모품대하고 빼고 나면 이 예산을 삭감해도 지장이 없겠네요.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우리 과의 추산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전체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때문에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이중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재료비를 일반예산으로 집행하면서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일은 없고 다만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하여서 재료비를 살 때는 반드시 지역경제과 추산을 받아서 전체 공공근로사업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주는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재료비를 별도로 사는 것은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만일에 다른 과에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에 쓰겠다고 계상되어 있으면 그것은 잘못되었네요.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다른 과의 것을 본적은 없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재료비는 일반예산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예산으로 쓰기 때문에 이중으로 계상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회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산은 적습니다만 무엇을 하느냐, 나는 심의위원회가 성실한 심의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공근로사업을 사업장에 투입했다고 보면 예산절감 효과, 나중에 고용확대도 될 수 있는데 불필요하고 무질서하게 무계획하게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마땅치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내년도에는 성실하게 하기를 부탁드리고 이 예산 관계를 각 과에 계상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만 어제 예산심의할 때 분명히 봤는데 이런 중복되어서 계상된 것은 배제를 해야 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회 명단을 말씀하셨는데 부구청장, 기초의원 2명밖에 말씀을 안하셨는데 심의위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심의위원회 명단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명단자체를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청장이 위원장이고 구청의 국장 세 분, 이각희의원, 노상권의원님이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외 민간단체로서 새마을에 관련된 두 분하고 여성기관단체에서 한 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수당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청장님, 국장 세 분하고 새마을에 두 분, 여성에서 한 분하고 기초의원 두 분하고 하면 다섯 분밖에 안됩니다. 사실 새마을, 여성회위원님들 전문성있는 심의위원이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노동청에 직업안정과장이 한 분 계십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심의위원 선정은 누가 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는 공공근로사업추진지침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고 구체적인 위원과 관련 되어서 부청장, 국장까지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관내 공공근로관련되어서 심의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 그리고 유관기관의 공무원들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김해식위원이 말씀했듯이 좀더 전문성있는 위원이 되었으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먼저 추경때 중소기업사무소에 지원을 1억3천만원 승인을 해주었는데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으며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지 대답을 해주시고 '99년도에 중소기업지원사무소의 총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예산가지고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는지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지적도면전산화 사업은 지적과에서 실시하는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입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러한 명목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중소기업사무소의 총예산은 아직까지 별도로 공식적으로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대략 8,800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던 업무가 일부 넘어간 그러한 경향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8,800만원보다는 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종만
임종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5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359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컴퓨터가 120만원 10대 1,2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10대가 필요합니까? 교체할려고 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호적전산화는 지금 앞에 355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는 전부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호적전산화에 있어서 자산취득관련 사항은 올해 공공근로 2단계 사업 때 1단계 때 조사해 놓은 호적사항들을 전산입력하기 위해서 행자부 공공근로사업지침에 따라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전산입력 인원이 10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공공근로사업지침에 의해서 10명에 대해서 신규로 구입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전산입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공공근로사업자를 위해서 컴퓨터 10대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인력 10명이 전산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존에 있는 컴퓨터로는 한 과에 10대가 있을 수도 없고 이 10명은 하루종일 컴퓨터 입력작업을 해야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책정해서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2단계 때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때 사는 것입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지역경제과내에 10대를 구입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민원봉사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필수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355페이지이하는 전부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종만
임종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종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내년도에 과장이 살림을 잘 살아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345쪽하고 346쪽 물가안정대책추진같은 것은 세 가지가 거의 복합된 사항이라서 조절해 주시고 348쪽 칠성시장 유지비라든지 이 돈도 한번 더 아까 위원들이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좋은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351쪽에 공공근로사업비 15억은 막대한 예산을 세우면서 두 번째는 뒤에 일시사역인부 인건비해서 작업반장 대책비가 있는데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32,000원을 준다면 공무원 봉급의 몇 급 수준이 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 일시 사역인부는 22,000원이 기본이고 힘든직종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27,000원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부대비로 해서 3,000원을 지급하면 실질적으로 하루에 25,000원, 30,000원 수준이 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으로 하루치 일당을 더 주게되기 때문에 더욱 실질적으로는 하루에 28,000원내지 33,000원정도를 일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한 달에 60만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의 인건비, 또 27,000원짜리 일당같은 경우는 70만원을 조금 상회하게 됩니다.
종만
임종만위원장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밑에 보면 22,000원, 30,000원씩 되어 있는데 별도로 반장을 32,000원 수당을 주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공무원 한 사람이 지시만 내리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다 공무원 몇 년이상 했다고 보는데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은 시작한지 몇 개월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책임을 해서 작업을 분장시켜서 준다면 공무원들 사표내고 공공근로사업자들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더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으로 지시나 지침보다 좋은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권순보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임종만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세입예산은 22억9,260만1천원이 증액된 68억7,71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25억7,245만4천원이 증액된 92억9,453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수료수입이 3억8,840만1천원이 증가된 38억8,440만원, 징수교부금은 1억65만9천원이 증가된 2억5,315만원, 과태료수입은 550만원이 증가된 8,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비가 18억8,370만원이 증가된 28억8,97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6억9,600만원, 시비보조금이 11억8,770만원이 증가된 21억9,37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예산은 5억25만4,300원이 증가된 6억7,966만3천원으로서 시비가 5억2천원이 포함됩니다. 실질적 구비만으로 보면 1,145만7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 3,083만9천원, 일반운영비 5,989만원, 출장비 4,260만원, 업무추진비 616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627만4천원, 포상금 150만원, 시비보조사업으로 방음벽설치비가 5억2천만원, 자체사업비로는 컴퓨터구입비가 240만원입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20억6,991만1천원이 증가된 86억1,486만7천원으로 국시비 23억6,970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실질적 구비만으로 보면 7억21만1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관리 인건비가 19억89만7천원이고 증액된 31억19만원, 일반운영비 7억8,813만3천원, 재료비 2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627만4천원, 민간인보상금 949만원, 어린이봉사대지원육성비가 336만원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환경미화원 건강검진비가 시비 770만원,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비가 국비 6억9,600만원 시비 6억5천만원해서 13억4,600만원, 음식물쓰레기줄이기시범아파트탈수기설치 시비 1,600만원, 건설폐재류중간처리시설설치비 시비 10억원, 구비 5억원, 자체사업비로 공동주택대행수수료 12억원, 쓰레기규격봉투창고무인경비 192만원, 대구시쓰레기매입처리비 6억480만원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99년도 업무수행 및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은 257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257쪽 맨아래 환경관리부터 265쪽 청소관리앞까지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261쪽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및정화관련된 각종 우편이 있는데 환경개선금이 거두어들이면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돈은 국비로 들어가고 저희들은 징수교부금으로 9%가 구청수입으로 내려옵니다. 현재 산학연구원이라고 대기관계, 지방의 하수처리, 폐수처리, 공단폐수처리 지원도 하는데 광역시 단위는 돈은 미리 주지만 안되고 지방단위는 지원을 해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거두면 일단 국비로 들어갔다가 9%가 내려오면 시에서 내려옵니까, 정부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올라갔다가 시를 거쳐서 내려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하수도부담금도 있는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이중으로 부담되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하는데 정부시책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사용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하수도사용료내는 것은 상수도 지하수 사용한 요금에 대해서 내는데 그것과는 틀립니다.
김해식위원
일반수용비에 260쪽 10항 하천오염폐기물방제수거처리용역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용역을 줍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오자가 나왔는데 '18통'이 아니고 '톤'인데 장마가 진다든지 홍수가 지면 쓰레기가 떠내려오면서 금호강이라든지 교각에 많이 걸립니다. 그것을 치워야 되는데 사람이 들어가서는 못하고 중장비로 걷어 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이 생기면 사용하고 일이 없으면 돈을 안쓰고 이월시킵니다. 불도저로 사용할 때도 있고 강 줄기에서 기름이 유출되면 강둑을 막을 때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방제장비입니다.
김해식위원
북구에서 용역을 주어서 작업을 한 일이 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용역비만 계상되었다가 매년 결손을 했습니다. 사용한 예는 없습니다. 기름유출사고가 났을 때 한 번씩 긴급장비를 빌려야 됩니다. 수작업으로 못하니까 포크레인도 빌려야 되는 임대료입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이었다가 사회도시위원이 되면서 전년도 예산을 안봤는데 작업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생기면 사용합니다.
김해식위원
불필요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사고가 생길 때는 급합니다. 안쓰면 12월에 삭감시키지만 예비비성격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런 것은 풀예산에서 쓰면 안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저희 과에 있는 예산도 사용하기가 힘든데 풀예산으로 할려고 하면 더디면
김해식위원
해마다 생기는 것이 아니고,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안 생기면 더 좋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265쪽 일용인부가 있는데 환경미화원은 전부 일용인부임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예.
홍렬
김홍렬위원
하루에 일당이 얼마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연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13,700원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공공근로사업자가 많이 노는데 그 사람들이 대신하면 안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공공근로사업자를 125명 쓰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평상시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하니까 청소를 그때 해서는 교통도 복잡하고 도시미관도 해치고 해서 곤란하고 공공근로사업은 취약지 합동청소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도시개발과에 보면 옛날에는 산불감시요원이 별도로 있었는데 요즘은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시키니까 예산절감에 효과적입니다. 공공근로요원은 하루에 얼마줍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22,000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러면 더 비싸네요.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그 사람들은 토요일에는 안 나옵니다. 취약지에 쓰고 있습니다. '97년부터 퇴임미화원을 충원 안 시키는 것은 합동청소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쓰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163페이지 월액여비에 환경감시단속업무에 대해서 단속요원이 차로 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차도 있고 도보로도 합니다.
김해식위원
환경감시하는 차가 몇 대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봉고 밴 1대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환경감시를 하는데 차로도할 수 있고 도보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예.
종문
김종문위원
한 달에 10만원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밥값도 안주면 나가서 업자와 위탁할까 싶어서 줄 것은 주고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동구나 타구에 가면 환경감시 차가 많이 나오는데 혹시 북구차인가 싶어서 보면 북구차가 아니고 동구차입니다. 북구는 왜 차량으로 감시를 안 하는지, 우리도 차로 많이 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예.
종문
김종문위원
166페이지 맨위에 3번, 명절휴가비 일용인부임도 명절휴가비를 1년에 1번 줍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한 달분을 반으로 해서 줍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2억3,500만원정도가 나와 있는데 12분의1로 줍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12분의1은 한 달 준다는 뜻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1,958만원을 줍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예.
종문
김종문위원
몇명에게 줍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47명에게 줍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47명에게 휴가비가 1,900만원정도 지출이 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그것으로 설과 추석에 줍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267쪽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한 사람에게 170만원 보태줍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평균 인건비가 170만원 가까이 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이 사람들은 원래 퇴직금은 월급에서 적립하고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적립도 일부하고
홍렬
김홍렬위원
구청에서 지원나가는 것이 1인당 얼마나 나갑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 9억 가까이 나갔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내년도에는 훨씬 더 많네요.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는 만61세가 나갑니다. 그래서 나이를 축소시키면 봉급이 많은 사람들은 퇴직이 많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내년도 퇴직자가 25명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지금봐서는 나이가 한 살정도 단축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현재 올리기는 세 사람 감축할려고 시에 올렸지만 확실히 모르고 만61세에 나가는 사람은 근무연수가 많기 때문에 퇴직금이 많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결원이 생기면 모집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97년도부터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민간위탁을 확대할려면 퇴직금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쓰고 합동청소도 공공근로자로 했는데 퇴직하면 충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동에서 사람을 맞추어 달라는 것을 억지로 맞추어 주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퇴직자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대략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자기들이 적립을 하고 구에서 구비로 나갈 때는 정년퇴직자와 기타퇴직자 금액이 약20만원정도 차이가 나네요.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기타퇴직자는 나이가 안되어서 4번이상 일을 못하면 경고해서 해고시키는 것도 있고 자기들이 중간에 스스로 그만두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연수가 다 안되었기 때문에 150만원정도 잡았습니다.
김해식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25명정도가 나간다고 보네요.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17명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여기에는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위에 25명, 밑에 6명해서 31명으로 잡았습니다.
김해식위원
그 옆에 1.5는 무엇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5년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일용직은 5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계산할 때 가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러면 기타퇴직자도 같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지금 다 5년이상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작업안전모는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이것도 해마다 줍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해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파손되어서 깨지면 보충해서 주는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리고 청소차량 탁송료는 무엇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당초 과에서 예상할 때는 내년도에 차를 사는 것으로 했는데 차가 삭감되면서 탁송료도 빼야되고 위에 대폐차수수료도 없어집니다. 차를 살려고 예산을 잡았다가 예산부서에서 작업하면서 도저히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고 했는데 그것만 빼고 이것은 안뺐습니다. 268페이지 일반수용비 밑에 대폐차수수료하고 세 번째 탁송료는 차를 사지 않기 때문에 빠집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앞에서 환경미화원이 47명이라고 했는데 올해 퇴직할 사람이 대충 25명되면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25명은 저절로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사정이 있으면
상권
노상권위원
47명중에 25명이 나가면 몇 명이 남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이 퇴직금은 동까지 포함시킨 것입니다. 퇴직금하고 부상치료비는 구청에서 다 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구에서 47명이고
종문
김종문위원
동에 나가있는 것은 포함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퇴직금은 구청에서 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렇게 나가고 난 뒤에 인원이 줄어드는데 여기에서 동에 있는 사람들은 옷은 지불이 안 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동은 동대로 예산이 나갑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구청에서 퇴직할 인원은 몇명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1명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면 말이 틀립니다. 47명에서 한 사람 퇴직하면 46명인데 여기에서 40명으로 해서 계상한 것은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268페이지 40명과 틀리는 것은 옷을 해주고 난 다음에 오래된 사람들은 해주고
상권
노상권위원
일괄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한 벌정도는 자기앞으로 해주는데 괜찮으면 교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0% 다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운전기사가 11명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전벨트나 환경미화복이 필요 없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작년에도 옷이 올라왔을 것인데 작년에 이만큼 올라왔으면 굳이 40명분의 옷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1년 입고 옷이 떨어집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환경미화원들 옷은 잘 떨어집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요즘은 떨어져서 못입는 옷은 없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세탁을 계속해야 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동절기 옷이 따로 있고 하절기 옷이 따로 있는데 동절기에 4,5개월 입는데 세탁을 얼마나 해서 해마다 해주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9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몇년도에 올리고 지금 올렸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97년도에 올렸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268쪽 일반수용비에 청소차량세차 1식에 450만원인데 청소차량 전부를 해서 1식이라고 해놓았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차가 몇 대나 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70대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70대를 1년 세차하는 금액이 450만원 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그리고 269쪽에 보면 청소관련현수막제작이라고 해서 36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각 동네 단체에서 현수막을 만들어서 하던데 이런 것을 어디에 걸어두는 것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구청에서 자연보호현장 나갈 때도 해야되고 6개 하는 것은 행사할 때마다 해야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적고 아주 중요한 시기만 합니다. 국토대청결운동 나갈 때, 자연보호 할 때도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개 만드는데 6만원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예. 4만원짜리도 있는데 그것은 2,3일밖에 못쓰고 장기간 쓸려고 하면 6만원짜리는 해야 됩니다. 스크린인쇄하는 것은 그 당시 한 두번정도밖에 사용이 안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본 위원은 한 번도 이런 것을 해놓은 것을 못봤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행사장에 나가면 가지고 갑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269페이지 쓰레기봉투제작에 일반주택용하고 사업장용은 1.1원이고 뒤에 보면 1,300ℓ짜리도 1.1원이 되어 있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그것은 ℓ당 제작가격이 1.1원입니다. ℓ당 만드는 단가를 1.1원씩 지불해야 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쓰레기봉투제작해서 이것가지고 판매하는 전체 제작비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판매비에는 제작비도 포함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이것을 만들어서 북구 전체 쓰레기봉투를 파는 것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봉투만들 때 들어가는 제작비용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만들 때 연간제작비용이 3억6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는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내년도에 3억6천만원어치를 만들 계획인데 많이 만들어서 팔아야 우리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봉투값은 싸게 해야 우리가 득이 아닙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싸게 하면 좋은데 환경부에서는 현재 청소자립도가 23%밖에 안 됩니다. 청소자립도를 올리려고 하면 쓰레기봉투를 매년 환경부에서 2002년까지 현실화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10%이상씩 올려야 되는데 '98년도에는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봉투가격을 본청에서 틀림없이 타 구와 같이 의논해서 현실화를 시켜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현재까지는 몇%선까지 가 있습니까? 2002년도에는 현실화가 되는데 지금 70%선에 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예. 실질적으로 IMF때문에 구민들에게 저항은 받지 싶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쓰레기봉투제작을 어디에 의뢰해서 납품을 받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조달청에 의뢰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플라스틱조합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납품받죠?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예.
종문
김종문위원
연간 소모량이 3억6천이나 되는데 단가계약을 조달청하고 안하고 일반에 바로 입찰해서 할 수 있습니까? 동질의 제품을 조달청 가격보다 싸게 할 수 있다면 입찰해서 싸게 할 수 있겠네요.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가능합니다. 가격이 싸면
종문
김종문위원
조달청이라고 하면 공무원들은 조금 잘못 사더라도 하자가 없습니다. 국가기관이니까 믿는 것인데 사실상 비닐인쇄를 하고 제작을 하는 업체에 입찰을 하면 이 값보다 엄청 떨어집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생각을 못했는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견적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억만 절감해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김종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입찰볼 수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종이를 구입한다든지 할 때는 2천만원인가 3천만원이상 될 때는 예산회계법에 보면 조달청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관용차는 보통 청소차는 몇년까지 쓸 수 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공공차는 6년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모든 차가 다 6년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경차는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6년 넘어서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는 없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3대인가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정기검사수수료는 무엇입까? 이것도 개인차량을 정기적으로 검사맡는 수수료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자동차 정기검사받는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리고 6년 넘어서 사용해도 그것이 없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사용은 되는데 저희들 판단은 내년도 되어서 구입해야 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일의 효율도 없어지는데 당장 큰 목돈이 없으니까 적은 돈으로 수리해서 하는데 수리비가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면 내년도 하반기에 추경을 하더라도 차1대는 꼭 사야될 형편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자동차보험이 2,694만원인데 무슨 보험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조금전에 세차하는 차는 70대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71대인데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뒤에는 이륜차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것은 세차를 안해도 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4대인데,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이륜차는 감독들이 타는 오토바이입니다. 72대중에 매각한다고 재활용차 2대 들어가 있고 청소차하고 매각이 4대 되었고 1대가 남아 있습니다. 1대는 그냥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아까 70대라고 해서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짚차는 아직 매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차해 있습니다. 매각될 때까지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272쪽과 273쪽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2쪽이 전부 연료비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컨트롤박스 유지하는 연료비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6번에 보면 청소차고지유지관리, 차량선박비, 특수차 1대네요.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뒤편에 있는 가로차하고 재활용차 뺀 차 34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차량선박 1번에 특수차 있잖아요.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청소차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청소차 1식하면 몇 대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청소차 전체를 한 수리비가 차 1대씩 다 계상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청소차량을 전부 묶어서 1식이라고 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청소차가 전부 몇 대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33대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차량선박비가 무엇입니까? 수선비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전부 다 차량유지관리비입니다. 수선도 하고 오일도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38대를 고치고 유지하는데 2억7,6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여기 보면 대략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해보니까 대당 650만원이 들어갑니다. 내용을 보면 수리비가 250만9천원 들어갔고 펑크나고 한 것이 54만6천원, 차1대당 세차한 것이 13만원정도, 오일교환할 대 에어필드하고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종문
김종문위원
그렇게 수리하고 떼우고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기름도 같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럼 가로진공청소차는 2대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뒤에 별도로 해놓았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재활용차는 이것도 대당 147만5천원으로 산정한 것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272쪽 5번에 보면 가로유지비 보수정비가 있는데 보수를 211개를 한다고 해놓았는데 작년에 설치한 것 맞지요.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보수수리한 것이 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현재 20%입니다.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뚜껑같은 것이 없어지고 누르면 휴지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스프링이 떨어져서 없어진 것도 있어서 설치한 것에 대해서 수리비가 스테인레스가 되어서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약20%정도는 고장이 안 나겠나해서
규석
한규석위원
총211개 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잘못되었습니다. 346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는 것은 '97년도와 금년도에 보충해서 346개가 가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보면 뚜껑하고 스프링이 나갑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1개 6만원씩해서 고친다고 하면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뚜껑을 고쳐보니까 1개에 6, 7만원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납품할 때는 1개 얼마였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28~30만원이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휴지통이 곳곳에 많이 있고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 받아서 한 것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예.
종문
김종문위원
포상금을 받은 것은 의회의 심의없이 해도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이 아십니까?
종구
김종구사회산업국장
상사업비로 받게 되면 예산편성에 해서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97년도에 해서 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입찰을 봤습니까, 수의계약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협동조합에 의뢰한 것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무슨 협동조합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금속
종문
김종문위원
단체 수의계약이 되니까 조합으로 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예.
종문
김종문위원
작년 예산에 있었던 것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346개는 틀림없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97년도에 211개이고 추가로 한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346개 입니다.
김해식위원
274쪽에 보면 02에 민간 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이 나오는데 어린이봉사대 지원육성이 무엇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초등학교 3군데를 자연보호하기 위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칠곡에 매천하고 관천 2개 학교가 있고 산격에 대산초등 해서 3개학교에 30명씩 90명을 해서 어린이봉사대를 해서 어릴 때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유인물도 보내주고 소각장이나 매립장, 신천처리장에 견학도 시키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엑스포를 견학시켜 주었습니다. 환경봉사대라는 조끼하고 모자를 해주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정부의 지침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지침이 아니고 구청에서 특수사업으로 육성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과장으로서는 성과가 어떻다고 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다른 학생들도 가입할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구에도 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다른 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초등학교에 보면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이걸스카우트, 우주소년단, 과학 무슨 단 하면서 많습니다. 각 초등학교에 환경어린이봉사대가 지정이 되어서 팀을 구성하면 지속적으로 지원도 가능하고 동네 골목가면서 내가 명예환경봉사단이니까 쓰레기를 하나 줍는 것도 있고 흘리는 사람에게흘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상당히 교육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그저 받기만 받고 행하지를 않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학교내에서 청소를 솔선수범하는 아이들만 뽑아서 5학년만 하기 때문에 올해 하고 6학년 되면 탈퇴되고 다시 5학년에서 선발합니다. 일단 자기 가정부터 이 아이들이 하고 솔선수범하니까 커서도 안 좋아지겠나 싶어서 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꼭 필요로 한다고는 못 보겠네요.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해보니까 타학생들도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 문의가 오는 것을 보니까 학교에서 가입한 아이들이 선망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제가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는대로 답변 바랍니다. 시설비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설치 13억4,600만원, 국비, 시비해놓았는데 구비는 없어도 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원칙은 있어야 되는데 방천쓰레기매립장도 2005년 되면 정부방침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시범적으로 북구에 당초 계획잡은 것은 제가 오기전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선정하는데 부지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가 되었는데 국비가 30% 내려오면 20억입니다. 국비가 내려오고 나면 나머지 70%는 지방비를 보태야 됩니다. 지방비 70%중에 시에서 6억5천만원만 보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6억9천정도 보태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99년도에 지금 봐서는 당장 예산도 없고 일단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장소물색도 해보고 되면 추경에
종문
김종문위원
장소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선정해야 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여기에는 장소선정하는 토지매입비까지 들어가는 것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예.
종문
김종문위원
퇴비화든 사료화든 봤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저는 못봤는데 담당하는 분이 몇 군데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보고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퇴비화는 괜찮은데 사료화는 안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퇴비는 음식물이 짜기 때문에 채소류는 절여져서 죽습니다. 국비, 시비가 내려와서 나는 국비, 시비만 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구비를 투입 안하면 다시 반납되죠?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예.
종문
김종문위원
사업을 쓰레기매립비하고 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시범아파트 탈수설치기는 시비만 가지고 지원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시비가지고 탈수기를 사는 것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구별로 1대씩 줍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시범적으로 해본다는 것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물만 짜서 주는데 무게가 엄청 줄어듭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으로 금호나 명성에서 가져가는것도 짜서 가져가면 톤수도 줄지 않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예.
종문
김종문위원
시범을 보고 아파트마다 1,600만원인가 하는 것이 짜서하는 것은 그렇게 안가지 싶은데 짜면 톤수가 공동주택이니까 많이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70%이상 줄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렇게 했을 때 명성이나 금호나 수수료가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수수료 줄어든 만큼 각 아파트마다 이 기계를 더 투입을 해놓으면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아파트마다 시범적으로 해봐야 되지만 주민들 협조관계와 설치장소 관계하고 가정마다 음식물쓰레기를 가져와서 그 장소에 놓아야 되는데
종문
김종문위원
그러면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퇴비화가 국시비가 내려와 있는데 여기에서 구비 책정을 안하면 다시 올라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부터 젖은 쓰레기를 못가져 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2005년부터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하나씩 미리 표본적으로 만들어보자는 것이죠? 그럼 구비를 책정 안하면 다시 올라가는데 왜 올려놓았습니까? 구비 몇%를 안 넣으면 예산이 다시 돌아간다면서요.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사업을 하면서 구비가 들어가면, 내년도에 추경때라도]
종문
김종문위원
추경에 다시 올려서 해보겠다,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나머지 구청에서 6억8천까지는 못보태더라도 이 돈을 가지고 우선 투자를 해서 하면 되니까 이월사업으로도 됩니다. 국비하고 시비지원해 주었는데 해야 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해야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예.
종문
김종문위원
그리고 3번에 건설폐재류중간처리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이 몇 년 되었는데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진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실시계획 용역을 주고 있고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주민들 공람을 했습니다. 금년11월25일에서 오늘까지입니다. 공람공고를 해서 주민 아홉 분이 왔다 갔습니다. 끝났으니까 인가신청을 해야 됩니다. 인가신청을 하면 지적분할하고 땅을 사야 됩니다. 진행이 급속도로 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15억이 부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다 이루어집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 돈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올해만 우선 시작하는 단계만 이렇게 들고 또 시설하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예. 총60억인데 시비가 20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종문
김종문위원
국비지원은 없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시비50%, 구비50%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15억같으면 땅 사는 것도 안되겠네요.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시비20억이 금년도에 내려옵니다. 시비가 30억인데 금년도에 20억이 내려오고 내년도에 10억이 내려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이미 20억 예산 잡아놓은 것이 있고 10억 더 내려온다는 말이 아닙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 내려오면 시비는 끝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여기에도 진입로도 올라와 있던데 진입로는 매입되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매입은 안 되었지만 변경고시가 되었습니다. 맨처음에 384m 하던 것을 172m로 줄여서 변경고시가 다 되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음식물 이것은 어떻게 처리될 지 아직까지 불투명하네요.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 국비하고 시비를 준다고 하면 저희들도 조금이라도 보태서 해야 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아파트에 사주는 것은 시에서 기계를 사다 줍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사다 줍니다. 거기에는 나중에 돈이 내려오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할지.
김해식위원
김종문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쓰레기줄이기 아파트에 탈수기가 있는데 본위원이 우방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퇴비하는 기계가 1,500만원에 시설해서 시범을 보이고 있으니까 오라고 해서 나는 바빠서 못갔는데 다른 주택회사에서는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1,500만원 시설비를 들여서 음식쓰레기를 넣으니까 퇴비가 나왔습니다.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누룩처럼 나왔는데 샘플을 하나 가져왔는데 앞으로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여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부녀회에서 관리하고 설치하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것을 짜놓으니까 농민들이 경쟁이 되어서 서로 입찰을 하고 퇴비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도 물을 짰는데 1,500만원에 완제품이 나오도록 중간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돈이 나오면 그런 쪽으로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짜는 것 보다는 퇴비화까지 되도록 퇴비화하는 기계를 1,500만원에 운반비, 시설비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구미 우방주택 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산성도 있고 그런 기계를 만들지 왜 짜는 기계를 만들어서 중간처리밖에 안 됩니다.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완전히 중간처리밖에 안 됩니다.
김해식위원
그 예산 가지고 완벽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여러 모로 알아보고 이 예산을 이렇게 쓰지말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퇴비시설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시험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구미도 견학을 가보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구미에 있는 우방주택이라고 합니다.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맨 처음에 하던 것 복현동에 성화아파트인가 있는데 미생물을 넣어서 하는 것인데 냄새나서 주부들이 안 할려고 합니다.
김해식위원
물은 따로 나오고 찌꺼기도 따로 나오는 완벽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중간처리시설보다는 완벽한 시설이고 돈도 적게 듭니다.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시에서 돈으로 바로 내려오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고 시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돈이 내려오면 사야 되니까 내려오기 전에 먼저 알아보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사회산업국장
시설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무원교육원에 1,600만원으로 김해식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놓았습니다. 집단급식소이기 때문에 하루에 150명정도가 사용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로 만드는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시설면적은 3,4평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그 안에 기계를 넣어서 해놓았는데 처음에 음식물쓰레기를 넣으면 물이 짜져 나옵니다. 그 나머지는 약6개월동안 그 안에서 부패가 됩니다. 6개월이 지나면 꺼내서 퇴비화로 쓰는데 퇴비화하기가 처음에는 용이하다고 생각했는데 김종문위원 말씀대로 우리는 음식에 전부 염분이 많이 들어서 처음에 저도 가져가서 해보니까 채소가 다 죽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니까 염분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가져가서 씻어내고 다음에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집단급식소 같으면 가능한데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이 집도 나오고 저 집도 나오고 음식물쓰레기에 조개껍질도 넣어도 되는줄 알았는데 전부 다 빼내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 넣습니다.
김해식위원
이것은 안그렇습니다. 분쇄를 다 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는 안해도 됩니다. 과수원에서 가져가는데 썪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입찰이 서로 들어와서 수익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이 시설을 하라고 주택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알아보면 그런 좋은 것이 있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저도 관심이 상당히 많아서 많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퇴비화를 시킬려고 하니까 씻어내야 합니다. 염분이 빠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요새는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것은 견학을 해주시고 퇴비화를 해서 내놓은 사람이 비닐봉투에 넣어오면 비닐만 내면 되는데 병마개, 나무젓가락 등 별의별 것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료화를 할려고 하니까 다 가려내야 됩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사담으로 이야기하고 그냥 지나갑시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래서 그냥 마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김해식위원 말씀대로 다 보고 음식물쓰레기가 우리나라만큼 많이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처리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276쪽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끝에 시설비에 방음벽설치 경부선철로변 약5억2천이 되어 있는데 몇 개소 설치하며 종류는 알루미늄입니까, 콘크리트입니까? 또 집행은 주무과에서 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시비인데 철도청에서 50%나오고 시에서 50%해서 내려오는데 내년도에는 예정이 칠성2가1동 302번지에서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몇 개소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1개소입니다. 302번지에서 304번지까지 약400m됩니다. 사업은 구청 환경관리과와 건축주택과가 협의해서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설계는 용역을 줍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주택건축과에 의뢰를 할려고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선택은 콘크리트입니까, 알루미늄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알루미늄 흄판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그러면 철도변의 방음벽설치는 여기서 끝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5개년 계획인데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처음 시작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작년도도 일부는 했는데 지금 시에서 계획이 2003년까지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그럼 철도청하고 모든 것을 보조를 맞추어서 하죠?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철도청에서 50%를 보태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272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차 수리비는 수의계약합니까? 만약에 제일자동차정비공장 같으면 청소차가 가면 그 회사하고 수의계약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수리공장하고 계약이 4군데 되어 있습니다. 칠곡 태전교 있는데 가면 우측에 우성정비공장, 노원1,2가동에 건영정비공장, 3공단안에 극동정비공장, 노원동에 계약을 해가지고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선수리하고 난 뒤에 지출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수리할 때 기술자가 입회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기사가 입회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기사가 사인만 하면 주무과에서는 인정한다는 말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담당자가 역시 기사고 차의 기사하고 두 명이 입회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아까 수리비가 많았는데 그 수리비에 맞추어서 수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보건과장 김영복입니다. 존경하는 배효상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역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산상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99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99년도 세입예산은 총7억1,553만2천원으로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진료비, 예방접종비 등 광공업수입이 4억9,650만원, 건강진단서, 보건증 발급 등 각종 검사 및 인허가에 따른 증지수입이 5,268만원이며 징수교부금수입이 60만원입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과징금수입이 1천여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억4,013만5천원, 시비보조금 1,561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요구액은 총24억199만6천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이 21억5,174만6천원으로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10억1,099만5천원,경상적경비로 11억475만1천원을 계상했으며 사업예산은 2억5,025만원으로 보조사업비로 국시비 1억5,575만2천원을 포함한 1억9,477만원이며 자체사업비로 5,5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예산요구 총액은 금년도보다 5,228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금년도 대비 2.2%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액의 주요요인으로는 대부분이 인건비 및 국시비보조사업 등 업무확장에 따르는 의료비와 관련한 예산이 추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증액편성하였으며 기타 경상적경비 등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따른 긴축예산을 충분히 감안하여 보건소 운영에 필수적인 실행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보건 향상과 효율적인 보건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32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232쪽 보건소부터 쪽별 순서대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236쪽에 위험근무수당은 갑종, 을종이 있는데 어떤 분이 받습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위험근무수당 갑종은 실지로 보건소는 환자와 접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갑종으로 하고 그외 직접 관련이 없는 직원은 을종으로 해서 15,000원, 20,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간호사, 진료의사, 민원실에서 환자를 접수하면 갑종으로 하고 그외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을 을종으로 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리고 대우공무원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대우공무원은 하위직급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5급대우, 4급대우,
종문
김종문위원
본청에도 그렇게 합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237쪽 기타직보수해서 청원경찰이 보건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청사방호경호때문에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정문에서 안내도 하고 청사방호도 합니다. 구청같으면 정문에 근무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241쪽에 자궁암 검진수수료가 있거든요. 1,200명이 검진을 받았다는 통계가 있는데 암진료가 1,200명정도 들어옵니까? 금년에는 몇 명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자궁암검진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중에서 가장 많은 암이 자궁경부암입니다. 통상 자궁암검사라고 하는데 올해는 1,500명을 계획잡아서 그 계획인원이 8월경에 거의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어려워서 예산계에서 1,200명으로 줄였습니다만 뒤쪽에 보시면 성인병에 자궁암검진이 255쪽에 내년 성인병검진사업에 자궁암검진이 64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획인원을 대비하면 올해보다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보건소 예산은 진료비하고 예방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IMF체제에 와서 진료숫자를 줄인다든지 시간을 단축한다는지 이것은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줄였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입니다. 아무리 북구살림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보건소에서는 진료를 늘리면 늘렸지 줄이면 안된다는 생각에서 왜 줄였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앞으로 1,200명밖에 안할 것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뒤쪽에 640명 포함하면 1,800명정도 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244쪽 피복비에 위생복 가운 등 30명이 있는데 기준은 무엇입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가운은 의사, 약사, 간호사가 21명이 있고 검사실 종사원이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만 30명 위생복을 입도록 예산에 해놓았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지금 가운이 없습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전부 있는데 가운하고 위생복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일부는 위생복이고 일부는 가운이 됩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가운은 위생복과 같은 것인데 여름철에 입는 것은 가운정도가 되고 전체적으로 평상시에 입는 것은 위생복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몇 년만에 올린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격년제로 올리면 좋은데 인사이동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수시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개인에게 지급되면 그만 두어도 개인이 가져 갑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예. 회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입던 것을 다른 사람이 입을 수 없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옷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보건소에 구급차가 몇 대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1대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구입한 년도가 몇 년쯤 되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구급차가 상당한 역할을 하는데 노후가 되어서 역할을 못할까 싶어서 물었는데 구급차도 1대뿐 아니고 앞으로 1대정도 더 늘려서 역할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IMF체제라서 저희들도 있는데 풀리면 확행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해식위원
247쪽 '마'에 X-선 촬영기 수리비가 2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바로 이것입니까? 안사고 예산이 어려우니까 수리를 해서 쓰겠다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결국 수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X-선 촬영기가 간촬기, 직촬기 2대가 있습니다. 간촬기는 적은 것이고 직촬기는 큰 것인데 직찰기는 '82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도시바로 일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개체를 할려고 7천여만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외제를 구입할려고 보니까 갑자기 환율이 올라서 1억원정도되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그냥 고쳐서 사용하면 안되겠느냐,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어렵다해서 안했는데 근간에 간촬기가 고장이 고압실리콘도 고장이 나고 휴즈도 고장이 나고 관구자체에 금이 가서 10년전 제품이라서 여기에 맞는 제품이 없다고 해서 응급조치로 과거에 직촬을 쓰던 큰 것을 깎아서 우선 맞추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해서 금년에 사야 민원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되어서 오늘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는 X-선촬영기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직촬기는 어떤 것이고 간촬기는 어떤 것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촬기는 병원에서 찍는 큰 것이고 필름 자체가 차이가 나고 조그마한 필름을 판독을 해서 확대해서 봅니다. 간촬에 의심이 있을 때 직촬로 넘어갑니다. 사진으로 말하면 판이 적고 크고 그 차이입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고장이 나 있는 것은 간찰기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두대 다 고장이 나는데 최근에 간촬기는 지난 주에도 고장이 나서 90만원주고 그것도 사정해서 수리를 했는데 이번주에 또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차체 관구라든지 밑에 여러 가지 발생 장치상에 더 이상 사용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고 원래 직촬기라고 작년에 청사이전할 때 개체할려고 하는 것도 고장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구연한이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수리해가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경비도 엄청나게 장치가격이 고가고 해서 일단은 간촬기라도 이번 기회에 개체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김해식위원
기계 1대에 내구연한이 10년쯤이라고 했는데 이 기계를 구입하면 10년동안은 쓸 수 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사용량에 따라서 틀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보건소에서는 간촬기가 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적어도 8대2수준으로 하루에 만약에 100명이 온다면 7,80명은 간촬을 하고 직촬은 간촬에서 의심가는 환자만 선별해서 직촬하기 때문에 직촬사용기는 내구연한이 더 지났지만 워낙 사용빈도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더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 간촬기는 사용량이 많고해서 이 시기에 개체를 안하면 정말 진찰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뜻입니다.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일단 사게 되면 10년간은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국산을 '87년11월에 샀는데 그동안 썼는데 국산도 10년은 안쓰겠나 추산합니다.
김해식위원
촬영기 1대가 간접촬영기가 3천만원정도 되고 직촬기는 5천만원쯤되고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직촬기는 금액을 안내놓았는데 작년도에 7천만원 가지고 못 삽니다. 외제를 살려고 해도 올라서 1억정도 되는 바람에 못샀는데 그것도 국산을 살려고 하면 직찰기도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2대 다 고장이 나있는 상태에서 간접촬영기만 사고 직찰기는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직촬기는 우선 쓰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언제까지 쓸수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이것도 상당히 노후가 되었는데 지금 두 대 다 살 수 없는 형편이어서 고치는 대로 큰 문제가 없으니까 쓰고 그것도 나중에 안되면 문제가 있으면 추경 때 하든지 해야 안 되겠나 저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북구사정이 물론 어렵지만 본 위원 생각은 의료기구를 구입하는 김에 두 대가 고장나 있는 상태에서 간접촬영기만 사가지고 찍다 보면 직접촬영기가 고장이 났을 때는 추경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직촬기는 수리해서 쓰고 있는데 고장은 아니고 간촬기는 고장이 나서 우선 부품이 안나오니까 다른 부품을 깎아서 맞추어서 쓰는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직촬기를 구입하지 않아도 큰 지장은 없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직촬기는 17년이 되었지만 작년에 처음 고장이 났고 지금 현재는 정상가동이 되는데 앞으로 1,2년이라도 더 사용가능한 연한까지 버티어 볼려고 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보건소 건물은 잘 지었는데 건물에 맞는 기계를 구입해서 제일 처음에 영세민이나 없는 사람들이 오면 X-선진단이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돈이 좀 들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김해식위원
그래서 나는 같이 구입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재정상으로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급하게 응급조치하는 것은 사고 직촬기가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니까 쓰는데까지 써보고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안가는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추경 때 올라오는 것 보다는
용조
최용조위원
먼 안목으로 봐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됩니다.
김해식위원
좋은 기계는 얼마쯤 갑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간촬기만 해도 3천만원 예산도 국산을 구입할 때의 일입니다. 만약 외제라고 하면 배이상 생각해야 됩니다.
김해식위원
국산하고 외산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우선 쉽게 이야기하면 사진의 정확도, 선명도, 방출되는 피폭성량이라고 방사선 누출부터 내구연한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해식위원
방금 최용조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기왕 예산을 투입해서 수정예산안을 가지고 할 바에는 집행부에 요구를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기계도 좋은 기계로 하고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찍어보고 병원에 가서도 찍어보고 이래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지금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필름으로 찍어서 의사선생님이 보고 이것은 큰 것으로 찍어봐야 되겠다는 것은 직찰로 보냅니다. 아까 8대2가 그것입니다. 직찰은 그렇게 많이 안 쓰니까 수명이 오래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해식위원
장비를 다 갖출려면 1억5천정도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직촬, 간촬을 예산으로 구입할려면 거의 2억가까이 생각해야 됩니다. 김위원님이나 최위원님 말씀은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만 공공의료기관의 애로점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국산을 사용하도록 하라는 지시공문은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런 점도 없지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의료기기같은 것은 국산보다는 외제가 낫다는 것이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틀림없습니다.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물론 국산을 써야 되지만 이것이 의료기구입니다. 일반기구같으면 국산을 써야 되는데 의료기구인만큼 구민의 건강과 밀착되는 기계이기 때문에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요즘 나오는 간촬기는 도수가 있어서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김해식위원
국산으로 할 때는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3천만원정도 하면 됩니다.
김해식위원
3천만원하고 1억5천정도 하면 됩니까?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간접촬영기 교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48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의료기구를 좋은 것 사주라고 하셨는데 249쪽 밑에 보면 4번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약1,700만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어떤 활동을 말합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수당규정에 의해서 일반직원들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3만원씩 지출하도록 수당규정에 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청직원 대민활동비는 일반직원들 하위직들, 상위직 5급, 4급은 별도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직책보조금이 있는데 대민활동비는 하위직 사기진작책으로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지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거기에 따라서 밑에 정액급식비하고 250쪽에 교통비하고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전체를 수당규정에서 복리후생비라고 합니다. 직원 개개인에게 정액급식비 매월 8만원, 교통비 10만원, 명절휴가비 2회, 이것은 복리후생비 수당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상 전부 직원들 하나의 사기진작책이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개인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명절휴가비가 53명분입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예, 정원에 대해서 12분의1입니다. 양명절 때 100%인데 50%씩 주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이 금액이 실지로 다 쓰이고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정액이기 때문에 매월 정액급식비를 8만원씩 직원들에게 주고 교통비 10만원, 명절인 추석, 설때 본봉의 50%씩 연100% 지급을 다 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250쪽 기타보상금에 특수환자보상금은 무엇입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특수환자는 에이즈환자입니다. 에이즈환자는 접촉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기피를 많이 하는데 직원들이 매달 동향파악을 해야 되고 6개월마다 혈액을 채취해서 국립보건원에 직접 가져다 주어야 되는 보상금조로 2명에 대해서
상권
노상권위원
2명이라고 하면 북구에 2명이 있다는 말입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3명인데 1명은 행불이 되어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작년에도 독감예방약을 4천명해서 맞으러 갔다가 못맞은 사람은 원망이 많았는데 올해도 4천명 했네요. 조금 늘려서 많은 인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상 문제때문에 그렇습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예산상도 많이 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이고 금년도는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이 많았는데 내년도부터는 65세이상만 제한을 해서 맞는 것으로 시에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내년도에는 하루에 몇 명씩 해서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65세이상 제한을 하면 한꺼번에 몰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이것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저희들도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보완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시행을 하게 됩니다.
김해식위원
독감예방접종이 일반병원보다 30%선밖에 안되네요.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저희들은 약구입비만 가지고 합니다. 작년에는 3,000원에 구입한 그대로 하니까 일반병원은 13,000원, 15,000원하니까 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30%정도 싸니까 집중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약값은 전국적으로 보건소는 지시가 내려오는 가격입니까, 아니면 각 보건소마다 구입측면에서 가격이 다를 수도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보건소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입찰해서 최저가격으로 하기때문에 다릅니다. 저희들은 나중에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더라도 전체 보건소에서 최하로 입찰된 단가로 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여기에 무료예방접종에 일본뇌염 2,000명, 독감 500명은 어떻게 환산해서 나온 내용입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일본뇌염은 3세에서 15세가 되고 의료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만 무료로 해줍니다. 독감은 각종 시설에 있는 분들, 양로원이나 이런데 있는 분들이고 유행성출혈열은 농촌지역대상이고 장티프스는 주로 식품위생종사자들, 보건증을 하러오면 식당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예방접종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진료약품하고 백신, 시약을 합쳐서 '97년도, '98년도, 대비해서 '99년도에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진료약품, 그러니까 예방접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무료예방접종은 국시비가 3분의2가 지원되고 3분의1이 구비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진료약품은 작년 당초예산에 1억7,300만원, 추경에 6,900만원해서 2억1,400만원 가까이 되고 올해는 3억을 계상했기 때문에 6천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실제 진료환자는 248%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료약품비로는 내년 환자진료에 차질이 예상됩니다만 예산계에서 워낙 재원이 없어서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진료약품하고 백신은 해마다 사용빈도가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습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예방접종약품은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계획량대로 합니다. 무료예방접종은 할당되어서 국시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시,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준비된 의약품이 떨어지면 그만이네요.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그러면 자체 구비로 보충해야 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다른 진료약품은 어떻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진료약품은 환자가 예상외로 많아지면 추경에 더 확보한다든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보건복지센터 이전에 보건소로 있을 때는 환자 수가 적었고 보건복지센터로 발족하니까 그때부터 환자수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그만큼 따라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의약품 구입도 그만큼 대비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저희들이 약을 구입할 때 공개입찰을 통해서 어느정도 최근에 입찰했을 때는 거의 40% 가까이 사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적은 예산가지고 많은 인원을 치료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최대한 약을 싸게 구입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려고 노력하고 있고 증액된 부분은 작년보다 추경까지 합쳐서 6천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예상은 그렇게 합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 때 반영하더라도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256쪽에 모자보건시범보건소운영 국비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실지 저희 보건소는 지금도 타 보건소에서 하지 않는 특수사업들을 많이 한다고 자부하고 있고 내년에도 구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제가 직접 보건복지부관계자와 시관계자를 접촉하고 내년부터 처음시행하는 모자보건시범보건소 운영에 제가 실지 보건복지부 담당자하고도 얘기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시범보건사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1억원이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 구자체에서는 예산상에 어려움이 없고 구민들에게는 엄청난 보건의료혜택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제가 유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 모자보건사업 대상이 구민전체중 60%에 해당합니다. 어린이 만6세, 영유아까지 포함하고 15세부터 가임여성 적어도 44,5세까지 엄청난 대상인원이 있는데 내년에 처음하는 시범보건소는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국비 받아서 모자보건시범보건소 운영은 어린이들 카드를 다 만들어 놓았겠네요. 북구어린이들 신상카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완벽하게 관리카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실지 시범보건사업이 연말 늦게 결정이 되었고 세부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관여했던 학교 교수나 여러분을 만나보니까 출생신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관리하는 측면, 모유수유운동을 한다든지 학교에 용역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지침은 차후에 하달될 것으로 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50쪽에 재료비에 방역소독약품이 살충제가 1억3,750만원을 집행하는데 가로수 살충입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북구관내 취약지역인 노천 하수도, 불결지역이라든지 전체를 하는 것이고 동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하수도 위하고 취약지구에 직접 소독합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4월부터 9월까지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하루에 1번 합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주1회 정도 권역별로 나누어서 합니다. 취약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순회하면서 주1회, 동단위도 마찬가지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주1회정도 돌아가도록 하고 권역이 많은 곳은 5일만에 한 번씩 돌아가고 어느 지역이든간에 1주일에 한 번은 돌아갑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1주일에 한 번씩 소독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연막소독을 위주로 해서 가시적인 전시효과를 노려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효과가 있니 없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주로 살충제를 해서 경유희석을 안하고 물로 희석을 하면 직접 약제가 살포됩니다. 잔류기간이 7일내지 10일정도 잔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약품을 최대한 저가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입찰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직접 입찰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신문에 많이 오르내렸지만 약품값은 덤핑이 심하던데 그런 것을 과장은 알고 있죠?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은 입찰 담합이 안되도록 하면 상당히 최저가격이 안나오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잘 해주시고 나병환자도 북구관내에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관내 수용소는 없는데 관내에 통계적으로 680명이 경북,대구나병협회에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비를 구에서, 과거에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구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680명에 대해서 통장에 입금시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대구경북나병협회에 위탁을 시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도시관리과와 건축주택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