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신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구조의 건전화, 안전화 지식정보화, 정보격차 완화 등 미래투자 지원, 재해, 재난에 대비한 예방행정의 완벽한 대비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의 총규모는 5,038억7,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1%인 623억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인 2,933억2,200만원보다 31.6%가 증액된 3,860억1,500만원이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481억8,700만원의 20.4%가 감액된 1,178억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808억2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370억5,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860억1,500만원으로 항목별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1,435억6,500만원, 세외수입이 769억6,500만원, 지방양여금이 233억9,700만원, 재정보전금이 850억원, 보조금이 311억8,800만원이고 지방채가 259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반도체 시장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주민세가 전년도 대비 96억100만원이 감액되었고, 분뇨처리시설 등 수질개선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5개사업을 위한 지방양여금이 수정예산에 233억9,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002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에 의거 신갈 ∼ 수지간 도로확·포장 공사외 2건의 사업을 위해 전년대비 254억원의 지방채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규모로는 의회 및 사무국 운영, 인건비,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주민자치센타설치공사, 수지출장소의 3개동 부지매입 및 신축공사비,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공사,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 등 일반행정 부문이 840억3,500만원, 보건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등 사회개발부문이 1,837억6천만원, 농수산개발비, 지역개발비, 국토자원보조개발비, 교통관리비 등 경제개발비 부문이 1,109억4,900만원, 민방위 부문이 9억4,800만원, 채무상환금 18억8,100만원, 예비비 44억3,700만원 등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 63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370억5,700만원이며, 이중 하수도사업은 전년 예산의 40.8%가 증가된 250억8,500만원, 주택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4,200만원이 증액된 4억1,100만원, 주차장 관리사업 7억원, 새마을소득사업 8억9,4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15억1천만원, 경영수익사업 2억400만원, 의료보호기금 5억6,900만원, 택지개발사업 33억2천만원, 수질개선사업은 전년대비 21억8,200만원이 감액된 43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여성회관건립 외 118건에 총 사업비 1조516억6,200만원으로 2001년도 이월액은 1,637억5,200만원이고, 2002년도 계획액은 1,173억8,500만원입니다. 지방채 현황으로는 신갈 ∼ 수지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200억원과,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공사 55억원, 동부동 청사 신축공사 4억원을 한국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으로 하여 2년거치 10년균등 상환 조건으로 발행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기금 운용현황으로는 교육문화육성기금 26억원, 체육진흥기금 36억4,300만원, 자활자립기금 9억800만원, 노인복지기금 17억원, 도시가스수요가기금 2억7천만원, 재해대책기금 40억6,100만원, 여성발전기금 10억6천만원, 재난관리기금 10억2천만원, 4-H 후원회기금 1억4,900만원, 보훈기금 2억800만원, 환경보전기금 24억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으로 예산의 총규모는 808억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0억4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현황으로는 지방상수도시설공사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20억원, 환특자금 100억원, 광역상수도 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으로 재특자금 27억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 현황으로는 용인시상수도시설공사외 1건에 총 사업비는 1,225억3천만원이며 2001년도 이월액은 477억2,700만원, 2002년도 계획액은 211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서 57쪽의 의정활동 공통경비중 의원정수 증원에 대비하여 5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 6개월치를 과다 계상하였고, 기준경비도 전년대비 20%가 상향되어 10%만 반영하기로 하여 예산액 9,102만원중 1,860만원을 감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1,592억667만7천원중 2억9,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271억1,526만2천원중 26억8,367만8천원을 감액하여 각각 예비비에 증액하였다는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은 세입에 있어서는 급증하는 투자 수요와 지역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건전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재정구조의 건전화, 안전화로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예산투자의 계획화, 효율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1세기 지식 정보기반강화, 생산적 복지향상과, 기구 증설을 제외한 경상경비를 억제하였으며, 투자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융자심사 사업만 계상되었다고 검토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은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지역의 확장과 준농림지역개발 등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소요물량 확보를 위한 지방상수도의 추진, 무분별한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지하수 고갈 및 오염되고있는 미 급수지역에 대한 급수지역 확대 및 양질의 수돗물공급을 위하여 노후관로 개선사업에 중점을 둔 예산안이라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건전재정운영원칙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회의차 자리를 비우시고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주관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제산업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신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3,314억2,964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933억2,188만원의 13%인 381억77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7쪽부터 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예산액은 1,435억2,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6,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삼성전자 등에서 소득세할 주민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쪽에 세외수입 예산액은 769억6,46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7,86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서부지역 아파트입주 및 인구증가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 및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증가가 기대되어 이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쪽에 지방교부세와 28쪽에 지방양여금은 존치과목으로 1천원씩만 편성하고 29쪽에 재정보전금은 8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에 보조금 역시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편성하고, 31쪽에 지방채는 동부동청사 및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에 따른 지방공공자금채에서 차입한 56억원과, 수지-신갈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2백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도 유인물로 되어 있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보조금 및 의존재원에 대하여 2002년도 세입예산은 총 3,860억1,52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545억8,55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예산액 2,933억2,188만원보다는 31.6%가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7쪽의 지방양여금은 분뇨처리시설 등 수질개선사업외 4건에 233억9,720만원이 되겠으며, 16쪽의 보조금은 시군구 지방행정종합정보화사업 외 139건에 대하여 311억8,836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설명은 세출분야에서 자세히 설명될 것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실과소 세출예산에서 심도있게 질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반도체산업의 경기침체로 인한 주민세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흥, 수지, 구성지역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및 자동차의 증가로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늘어나는 세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일부 재정보전금과 지방채 발행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명확한 세원관리를 통하여 신뢰받은 세정행정구현을 위하여 부과 및 징수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 사항별설명서 83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4개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71억6,174만4천원보다 9억9,398만8천원이 감액된 161억6,77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과별 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835쪽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839쪽 하단 민간경상보조에 민간소비자보호상담실 운영보조금으로 4,916만원을 계상하였고, 840쪽 사업예산 시설비에 대형유통점 출점과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로 재래시장이 위축되고 있음에 따라 재래시장활성화 사업비로 용인재래시장 홍보탑 설치공사에 3,728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4억6,108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내 재포장공사에 5,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4쪽 민간경상보조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2억원을, 그리고 창업보육센터를 개소시켜 운영중인 관내 대학중 미지원금 창업보육센타지원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848쪽 민간위탁금에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위탁관리비로 1억3,695만1천원과 재단법인 용인노총장학회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9쪽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1쪽의 경상적경비는 수지출장소 신설 등 사유로 전년도에 비하여 2,710만8천원이 감액된 4억8,1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 1,268만4천원이 감액된 3억5,52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 항목중 OCR고지서 및 창봉투 구입비 8,660만4천원, 고속프린터기 등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 4,440만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7,200만원, 고지서발송 우편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3,51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855쪽의 일시사역인부임은 4,128만9천원으로 주민세 과세자료정리, 체납세 정리, 세외수입자료정리, 징수관리, 취등록세 대장정리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61쪽부터 865쪽은 전년도와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쪽부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로 866쪽 상단에 용인 백옥쌀 TV홍보비로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화훼단지육성사업으로 수출농가 집중육성지원사업에 3억4,550만원, 화훼농 유치 및 노후시설 교체에 3억750만원, 농산물 가공식품 지원사업에 2,934만원, 백옥쌀 포장재 지원사업에 3,000만원, 그리고 백암농협 농수산물판매장 시설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867쪽 재료비에 긴급방역을 위한 약품구입비 등으로 1억5,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68쪽의 민간경상보조에 공동방재단 운영비지원에 소독약품구입비와 홍보교육비로 1억1,477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민간자본보조에 축분비료포장재 지원사업비로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1쪽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73쪽과 874쪽에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다음쪽부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75쪽 재료비에 가로등화분, 꽃, 약제, 비료구입비로 1억9,800만원을 계상하고, 일시사역인부임에 가로화단관리와 꽃 식재 및 잡초제거인부임으로 1억6,649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876쪽 공원관리사업예산 시설비 공원보수 및 시설보강공사비로 20개소에 1억원을, 삼계리 쉼터조성공사에 9,985만5천원, 천주교성당 옆 어린이공원 개보수공사비로 1억9,463만원, 삼보프라자 앞 어린이공원 개보수공사비로 3억5,669만6천원, 중앙공원부지 매입비 등에 30억800만원, 능말공원 부지매입 등에 12억4,588만9천원, 중앙공원 산책로 보수공사 등에 8,408만8천원, 상갈공원 시설보수 등에 2,574만원, 죽전체육공원 부지매입비 등에 11억4,152만6천원, 신갈도시자연공원 부지매입 등에 20억1,200만원, 성원근린공원 부지매입에 20억3,800만원을 비롯하여 총 103억2,642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879쪽 녹지관리사업예산 시설비에 풍덕천 사거리에서 동천리간 가로수식재에 8,039만5천원을 수지읍 상현리 가로변녹화에 3,200만원을 계상하고 도로변 법면부 녹화 3개소에 9,000만원, 마평동 교차로 꽃길조성사업에 4,500만원 등, 총 5억2,08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7쪽 하단 산림관리 사업예산 시설비에는 돌봉산에서 석성산간 등산로개설공사에 2억98만2천원을, 광교산 등산로정비공사에 1억905만4천원, 원삼면 사암저수지변 벚나무 식재공사에 7,118만원 등, 총 5억8,79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0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수정예산 계상액은 총 228억2,569만4천원으로 본예산보다 66억5,793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내시되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과별 수정예산안 주요 계상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당초예산에서 증감이 없으며 먼저 207쪽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본예산보다 27억5,169만9천원이 증액된 43억3,56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9쪽 에너지관리 민간경상보조에 저소득층을 위한 연탄운반비 지원사업에 1,454만원, 노사지원행사실비보상금에 저소득층 실업자 및 청소년의 고용촉진훈련사업에 1억1,701만원, 그리고 농업인직업훈련지원사업에 1,138만원을 계상하고, 210쪽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추진을 위한 홍보물제작, 공공요금, 급양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467만원을, 211쪽 및 212쪽에 사업장 관리감독 등 여비 1,320만원과 작업도구 및 재료비에 4천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21억4,249만9천원, 공공근로사업 시설비로 3억840만원등 실업대책부분에 총 26억87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는 본예산보다 28억8,351만5천원이 증액된 46억2,09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16쪽 농업인자녀 264명에 대한 학자금지원과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에 2억1,208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217쪽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출연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7억6,098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218쪽 민간자본보조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과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 자율교환 채종포 운영,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등에 10억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수당, 예방접종시술비, 광견병 예방주사시술비로 1억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민간자본보조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한육우거세사업, 축분자원화사업, 축산환경 개선사업 등에 5억8,74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녹지과는 본예산보다 10억2,979만5천원이 증액된 133억7,4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25쪽 시설비중 본예산에 계상된 성원근린공원 부지매입비 등 20억3,800만원을 감액하고, 소각장진입로 벚나무 가로수식재사업에 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민간위탁금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3억7,973만2천원을 계상하고, 231쪽 보호수관리, 월드컵 꽃나무식재 등 환경정비, 임도시설, 맨발로 걷는 산책로조성사업비 등에 7억3,1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3쪽 민간자본보조에 육림사업,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사업 등에 14억4,9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6쪽 민간자본보조로 경제수 조림과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으로 1억5,02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지읍 죽전리 일원에 설치중인 죽전지구 공원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4억2,211만2천원중 2001년도까지 7억6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2002년도에 11억4,152만6천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001년도 사업비중 이월액은 1억3,637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중앙공원 조성공사로 총사업비 202억3,135만원중 2001년도 예산액이 30억3135만원이며, 2002년도에 30억8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003년이후 계획액은 14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에서 관리하은 기금은 지역경제과 소관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75쪽에 기금운용 총괄입니다.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자 관내 도시가스 수요가에 대하여 시설자금을 가구당 300만원 한도에서 융자지원하여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조성하였으며, 2002년도 운용규모는 총 2억6,979만2천원으로 기금은 협약에 의하여 현재 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76쪽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으로는 예치금이자가 2,109만2천원 증가하여 기금의 자산규모가 2억6,579만2천원이 되며, 투자자산 및 고정자산의 변동내역중 장기성예금은 1,700만원이 증가되어 2억6천만원이고, 단기성 예금은 4,092만원이 증가되어 5,79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등은 앞에 기금운용총괄 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세과와 도세과가 통합되는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842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 4만원씩 313개소가 되는데 답변을 해주세요. 것을 무료를 개선하는 것인지 어떤 부분을....

이것은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가스무료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하고 개선하는 겁니다. 고쳐주는 겁니다.

4만원가지고 돼요?

간단한 거지요. 가스공사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일부분은 시에서 보조하고 일부분은 가스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계량기가 10만원인데 일부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4만원씩 하면...

이것은 LPG 프로판가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LPG는 간단하기 때문에 보수라든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지원 3억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이 되는 것인지?

저희가 5개 대학이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2개 대학은 기 지정이 됐고요. 외국어대하고 강남대하고 송담대학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지정받을 때 저희하고 협약서가 있어야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해 주게 끔 되어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6억이 지원되고 도에서 2억정도, 저희가 1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848쪽 하단에 보면 재단법인 용인노총 장학회에 1억이 계상됐는데 당초에는 10억을 목적으로 출연을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가 모금이 됐으면 시에서 출연한 것이 얼마며, 매년 몇 명의 장학생을 장학기금으로 노총에서 지급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현재 저희가 매년 1억씩해서 5억을 부담하고 노총에서 5억을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금년까지 4억을 부담하고 내년에 1억을 부담하면 저희는 완료가 되는 거고요. 노총에서는 현재 1억8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이것가지고는 장학금 지급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30명에게 1,700만원, 99년도에 23명에 1,400만원, 2000년도에 30명에 1,800만원, 금년도에 39명에 2,3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지원해 주면 저희가 하기로 했던 5억이 전체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목표를 10억을 했는데 IMF때문에 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약정한 금액을 출연을 못할 때에는 우리가 5억을 해놓고 나머지 부분도 시비로 지원해 줄 의양이 있으신지?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그렇게...

당초에는 10억을 목표로 했는데 1억8천만원밖에 기업에서는 출연을 안했단 말이지요. 내년까지 6억8천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기업을 단도리해서 10억을 내년까지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쉽게 대답하시면..... 나머지 부분을 위원님이 협조를 해주시면 시비로 10억을 채우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

저희는 금년에도 저희가 1억예산을 세웠는데 그쪽에 부담시키느냐를 지원을 안했습니다. 8천만원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통장입금된 것 확인을 하고 1억을 지출을 했는데 저희 입장에는 가능하면 똑같이 당초협약대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경제가 활성화되고 IMF한파가 끝나게 되면 주무과장으로서 10억을 채울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 소장들과 상의해서 10억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2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작년부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 관내 대학하고 저희하고 업체하고 해서 기술개발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학교 전공교수가 책임자가 돼서 그분하고 기업체의 실무책임자하고 해서 기술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을 저희가 5천만원 기준인데 현재 2,500만원씩 작년에는 지원을 해 줬고요. 금년에도 2,000만원 수준에서 8개 업체.... 작년에는 5개 업체, 금년에는 8개업체가 선정돼서 자금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술개발에 어떠한 지도감독은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까?

저희가 시장님 모시고 위원님 모시고 중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선정할 때도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의위원회에 참여가 되기 때문에 선정부터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하는데 진전하고 이러한 것은....

업체에서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안에 시작해서 눈에 띄게 생산해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기까지는 기간이 적고요. 지원비도 보통금년에는 1,8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지원비도 적고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서도 업체에서는 자기부담으로 계속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지원했는데 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지원 안하고 다른 업체..

새로운 업체로?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창업보육센터지원은 작년도에 2개 대학은 지원했기 때문에 올해는 안하고... 작년에 지원했던 대학에서는?.....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자금 1억에 대한 사용한 내역을 받아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산만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고 얼마만큼 이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담당부서에서 어려우시더라도 가서 돈은 주어놓고 서류상으로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앞으로 도하고 중기청에서 지정할 때 시설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받고 나서 건물을 새로 짓고 거기에 수억 들여서 장비를 들여오기 때문에 도라든가, 중기청에서는 시설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예산이 지정된 후에 편성해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도나 중기청 식으로 앞으로는 예산을 미리 지원해서 시설장비 구입하는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운영비보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4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노동상담소 용인시지부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물어보겠습니다. 상담하는데 실적이 있는 거예요?

실적이 있습니다. 먼저 산건위에서 질의해서 자료를 한국노총에서 받아서 문서로 제출을 해 드렸는데 별도로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지원해 줘도 취업이 몇 명이 됐으며 어떤 실적이 있고 면담은 얼마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예산심의할 때도 심도있게 보는 사안이라...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드려야 될게 건수만 드리지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회사를 비판한다든가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총 몇 건만 내용은 없이 건수만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부가 노동복지회관이지요?

노동복지회관에 있는 한국노총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42쪽에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홍보탑하고 아케이트 설치공사에 4억6천만원이 되는데 어떻게 돈이 많이 듭니까?

현재 아케이트가 재래시장 순대골목하고 시장골목이 있고, 부성각 있는데 스레트로 지붕이되어 있는데 이 지붕을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해서 철거하고 측량해서 현재 골목 양쪽에 서로 가게하는 사람들이 도로부지에도 돌출돼서 서로 이쪽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측량을 해서 완전히 도로부분을 찾고 위에 현재있는 스레트 부분을 철거하고 투명된 플라스틱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보탑하고 아케이트만 설치해서 활성화가 됩니까,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지...

주차장도 설치하려고 국도비 요구를 했는데요. 우선 주차장이 급하기 때문에 주차장하고 도로포장하고.... 금년에는 순대골목 하수도공사하고 포장하고 순대골목 간판하고 보안등을 금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제가 고림8통에 갔더니 도시가스를 60세대에서 70세대를 계약금만 100만원씩 받아가고 도시가스를 넣는다고 그래서 2년전에 계약금을 줬는데 현재 아무 것도 된게 없고 관도 들어온게 없고 계약금만 2년전에 100만원씩 받아갔어요. 계량기를 달아놨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바로 들어오는지 알고 전체적인 생각을 하는데 2년동안 안 들어오고 돈만 받아 갔지 아무것도 되어있지 않아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재 도시가스는 도의 승인을 받아서 삼천리에서 하는데요. 하청업체들이 삼천리에서 내년계획을 금년에 수립해서 도에 승인받은 구간에 대해서만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는데요. 일반업자들이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동네를 다니면서 일부 내부시설을 돈을 받고 해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원칙상으로 삼천리에 정식 신청해서 도에 승인된 부락에 대해서 설치를 하면서 병행해서 내부시설을 해야 되는데 일반업자들이 가스를 넣어준다고 해서 설치해 놓고 일방적으로 계획도 없는 것을 현재 설치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인데 먼저 성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 삼천리 도시가스 남부지사장을 불러서 기 설치된 것을 민원이 많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하라고 시장실에서 정식요청을 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성윤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위치가 국일관 주변입니까? 재래시장 우리가 아케이트 해준다는 곳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순대골목하고요, 부성각있는 주변입니다.

몇 가구나 되는 거예요?

저희가 시장에 등록된 점포수가 720점포가 되겠습니다.

전체를 다 해주는 겁니까?

예산이 되는 대로 순대골목하고 부성각 있는 현재 되어있는 대로 설계를 해서 예산이 되는데 까지...

예를 들어서 한 음식점당 똑같은 규격에 똑같이 정비를 해 준다 이겁니까? 용인재래시장 전체를?

현재 아케이트는 지붕을 하는 거거든요.

지역을?

현재 철파이프로 스레트로 되어있는데 그 안에 간판이 2개씩, 3개씩 달려있기 때문에 전체 지붕을 철거하고 플라스틱 투명한 것으로 설치하고 간판은 상가한테 자부담으로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판은 본인들이 내고 우리 시에서는 지붕을 아크릴로 깨끗하게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전체 재래시장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는 지붕이 안돼 있습니다.

저쪽 밑에 쪽에만 말씀드리는 거지요.

순대골목하고 시장약국골목하고 2, 3개 골목이 되어있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설계해서....

이것은 재래시장측에서 요청을 한거예요, 이러면 우리시에서 자발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몇 번 가서 협의하고 그 전에는 예산이 섰는데도 하수도공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납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담당계장이 나가 살다시피해서 순대골목 하수도공사 포장하는데 3일을 문을 닫고 협조를 해줘서 끝냈습니다. 시장번영회 회원들이 대형상가들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드리기 때문에 협조가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어느 시군이나 보면 재래시장들이 다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용인재래시장도 보면 그 상인들이 협조가 우선은 첫째 주차장이라든지, 그쪽으로 인해서 이 위까지 밀집돼서 5일날, 10일날은 용인시가 복잡한데 이러한 것도 상인대표들이 희망이 안되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시가 어떻게 해준다는 것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한 것을 감안하셔서 담당과장님께서 상인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양 재래시장도 10년전부터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안됩니다. 큰 대형마트들이 들어와서 하나하나 잠식이 되는 건데 그러한 땜질하는 방식보다는 그 조합이 형성돼서 거기를 층수도 많이 높여준다는데 정부에서.... 거기를 재개발을 해서 방안을 찾아야만 발전이 있지 지금 우리가 댐질식으로 하는 것은 결과은 속에는 병이 들었는데 겉에 치료약만 바른다고 낫는 것은 아닌 제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러한 것을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이라면 모든 문제를 재래시장 때문에 간담회도 몇 차례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 역점을 둬서 그런 것은 시에서 처음 추진해 주는 건데 또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인근 상가한테 불만을 갖도록 해 주는 것도 안되고 과장님께서 이러한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술막다리에서 용인초등학교까지 255미터에 대한 도로 확포장공사는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이 서서 현재 보상단계에 있습니다. 금학천 쪽으로 8-10미터 도로만 술막다리까지 뚫리면 차량소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하고 내년 예산을 바로 집행해서 통과가 되면 경찰서 앞에서 전화국 쪽으로도 통행되고 술막다리에서 초등학교 쪽으로 차량통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좀 나중에라도 자료를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상세한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인시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도 수년전부터 용인노총과 협약서를 체결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협약서 당초협약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0% 50%해서 같이 1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용인노총은 1억8천을 했고, 저희는 마지막으로 5억을 이번에 1억을 추가해서 5억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약서 내용대로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위법적인 행위입니까, 정상적인 행위입니까?

현재 IMF로 인해서 저쪽에 자금조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장학금 지급 하던 것을 안할 수 없어서......

협약서를 위약해서 예산을 편성한거죠?

협약서하고는 문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경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이러한 것을 협약서를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한 이유가 뭐죠?

그런데 그 당초 협약할 때 계획이지 꼭 그것 법률적인 저거는.......

협약서도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전혀 필요가 없네요.

가능하면 협약된 것을 양쪽에서 그것대로 지키는데......

아까 협약에 의해서 창업보육센터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성과가 없으면 해줄 필요 없잖아요. 협약서는 시에서 마음대로 위약해도 된다고 과장님이 그러셨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타당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가피하게 경제난 때문에 저쪽에서 이행을 못하는......

그러면 협약서를 바꾸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행을 못하면 앞으로 1년에 1억을 못하면 2, 3천만원씩 하던지, 아니면 협약서에 의해서 한다던지, 아니면 차후에 경제난이 회복되면 기금을 출연하는 식으로 하던지 협약서를 변경하면서 하는 것이 타당한거지, 협약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위약하면서 필요없는 거다. 이러한 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불가피해서 이렇게 된 사항인데요......

시간적으로 IMF가 언제 터졌어요?

97년.

그럼 뭐 긴급한 사항이예요? 그 동안 4년, 5년 되었는데 연수로...... 충분하게 협약서 하나 못 고칩니까? 작년에도 문제되었었고, 재작년에도 문제되었었고...... 지금 줄 타당성은 있어요. 장학기금....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적법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모자라는 부분, 지금 1억원을 편성했으면 6억8천이 되지 않습니까? 노총에서 1억8천, 그러면 나머지 3억2천이예요. 3억2천을 하면 10억인데 금리가 떨어져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 주는데 있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꺼고, 이자에 대한 부족분, 또한 나머지 3억2천 부족분에 대한 것은 향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금년도에 저희가 1억 지출할때도 그쪽에 대한 앞으로 저희가 당초 협약서대로 이행하라고 수차에 걸쳐서 공문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노총에서 8천만원을 먼저 확보해서 통장입금을 확인하고 저희 금년 1억분을 지출했습니다. 저희가 한국노총으로 하여금 나머지 이행못한 것에 대한 계획을 언제까지 가능한지는 계획을 내라고......

제가 질문한 것은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계획한대로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또한 금액이 10억이 되어야 되는데 5억8천밖에 못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향후 시에서 어떠한 방침을 갖고 있는지?

못한 것을 하고 나서 결정하겠습니다.

뭘 못해요?

그쪽에서 부담 안한 것을 부담한 후에 저희가 더 추가하는 것은 그때가서 정하겠습니다.

수년전부터 해도 노총은 경제난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의 힘든 상황인데 이러한 것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도 갖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초 협약된 것 이행후에 추가되는 것은 그때가서......

협약서는 시에서 위약하면서 아무 큰 법적인 것이 없다면서요.

협약서 바꾸는 것은 바꾸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실제 그쪽에 부담할 것을 어떻게 부담시키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좀 답변에 효율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협약서는 내일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답변을 하시면, 의회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매우 거북한 답변이 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황한 설명보다는 예산에 관계된 질의를 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866쪽에 용인백옥쌀 홍보를 위해서 CF제작에 7천만원 KBS에 2억5천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사실 농업인들의 관심 뿐만 아니라, 용인시민들의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홍보사업이란 말예요. 그래서 CF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용인을 알리면서 백옥쌀을 알릴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옥쌀 판매촉진을 위해서 TV에 홍보를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CF는 방송을 하기전에 시장이 직접 출연해서 용인쌀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통상 7천만원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2억5천은 30초간 시간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적게는 3백만원부터 30초당 많게는 1,100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시에서 10시 저녁사이에 통상 5백만원 정도면 방영할 수 있기 때문에 50일 정도에 2억5천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서 요청했고요. 아울러 시 지부장한테 같이 50%를 부담하는 즉 저희가 3억2천을 했는데, 3억2천정도를 시지부에서 같이 부담해서 MBC에도 같이 홍보할 계획으로 협조요청서를 보낸 실정입니다. 승인해 주시면 백옥쌀 홍보와 판매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CF제작을 성의있게 잘 제작해서 농민도 같이 출연해서 시장하고 같이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가공식품 지원해서 시에서도 백옥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동, 원삼, 백암에 포장재 지원도 하고 백암농협에 농산물 판매장도 지원했는데, 지원해서 기대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홍보와 같은 차원에서 잘 해서 용인 백옥쌀을 진짜 살리는데 우리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입니다. 865쪽 상단에 휴경지 일소대책이라고 해서 6만원 곱하기 180㏊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매년, 이것은 쌀을 심는 것은 아니고요. 휴경화되고 있는 농경지에 중장비를 들여서 포크레인이나 불도저를 동원해서 경작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그리고 종자대, 농약대를 일부 지원하는데 통상 약 6만원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매년 그 정도, 지금까지 죽 해왔던 수준으로 봐서는 그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866쪽 하단에 민간보조, 화훼단지 육성사업에 화훼수출농 집중육성과 두가지가 3억4,500만원과 3억75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을 화훼농가 몇 집이 혜택을 받는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남사면을 주축으로 해서 지원하는 계획이데요. 약 90여 농가중에 기 지원을 받은 농가는 가급적 빼고요, 수출기반을 육성할 수 있도록 기초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연설명을 드리면 남사면의 화훼단지 육성지원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는 다른 화훼관련사업은 남사면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출실적이 어느 정도되죠?

금년도의 경우 연말까지 총계가 안나왔습니다만 11월말까지 한 2만5천불 정도되었고, 저희돈 단위로는 3천만원정도, 아직까지는 미미한 실정이고요. 내년도까지 지원이 되면 실적이 훨씬더 뚜렷하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많은 지원을 해 줘서 현재까지 이 만큼 수출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큰 소득이 된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큰 실적은 아닌데 앞으로 실적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기대됩니다.

수고 많으신데 지원에 비해서 실적이 적은데 앞으로 많은 지도를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65쪽에 예비못자리 설치에 2,420만원이 섰는데요 올해는 가뭄으로 인해서 예비못자리를 적절히 잘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못자리는 일반못자리보다 늦게 하죠?

그렇습니다.

충분히 예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까 휴경지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매년 못자리를 실패하는 농가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농시기를 놓치게 되면 한해 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모내기가 끝난 시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못자리 설치를 늦춰서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경우는 131농가 지원해서 실제로 영농의욕이 상실되었던 농가에게 희망을 줬고 뚜렷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네,

그리고 수정예산안 215쪽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있죠?

네.

10개소에 몇 분이나 됩니까?

인원수는 읍면별로 농지관리위원수가 다른데요. 많게는 38명까지 됩니다. 그런데 수당을 읍·면별로 줄 계획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이 굉장히 바쁘실 때 나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국비 450만원, 675만원인데 너무 적지 않은가요?

글쎄요. 저희 욕심 같아서는 더 충분히 저희가 바쁘실 때, 또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을 때 저희가 행정상 필요해서 오시라고 하는건데, 여기에 비율을 보면 국비가 일부 말씀하신대로 450만원, 시비 675만원해서 총액이 천만원밖에 안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드렸으면 하는 생각은 마찬가지인데......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농지관리위원님들 말씀들어보면 굉장히 바쁠 때 오셔서 고생들 많이 하시거든요. 예산을 좀 더 세우셔서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날로 어려워져 가는 것이 농촌현실입니다. 용인 역시 도농복합시로써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남에 따라 농지가 많이 훼손되고 농가가 점점 더 이농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백옥쌀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고 있고, 그중에 포장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포장재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올해 관내농협에서 백옥쌀 햅쌀로 판매가 되고, 또한 선물용으로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인지 몰라도 그것이 포장내용 그대로 햅쌀이어야 되는데, 작년 벼를 올해 쪄서 햅쌀로 해서 이것이 판매가 되고 선물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예, 저도 구두는 일부 들었습니다만 의심이 가는 농협에 전화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들었고요. 저희가 특별히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상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 백옥쌀 포장재지원현황과 실제 제작판매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겠죠?

네.

또한 월별이라던지, 나간 실적 그런 것을 참고로 자세하게 산출기초로 해서 농협을 통해서 지원된 사항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료 제출이 가능하죠?

예. 농협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옥쌀이 용인의 얼굴인데 더군다나 주력품목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받고 인정받는 쌀로 거듭 태어나서 앞으로 용인시에서 전국에서 백옥쌀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오리쌀에는 포장재 지원이 안되나요?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원삼농협에서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된 백옥쌀로 해서 포장이 되어서 지원되고 있는데 타지역에 판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판매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월별, 포장재 현황, 그외 지역별 현황을 참고로 해주셔서 백옥쌀이 앞으로도 전국, 나가서는 세계적으로 알리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농축산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동안도 애쓰셨지만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상당히 심도있게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더욱 더 심도있는 검토와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보영위원입니다. 877쪽에 죽전체육공원 부지매입이 있는데 그쪽에서 신갈자연공원도 있고, 성원근린공원도 다 있는데요. 거기에서 감정평가수수료가 많이 붙었는데 이 액수가 어떻게 해서 많은지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요. 성원근린공원 부지매입비 조성계획수립비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수립했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총 토지매입비에 따른 비율산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이것은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근거는 말씀을 여기에서 드릴 수가 없고, 일정 토지매입비 총액에 따른 비율로써 책정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잔액이 남으면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토지매입비로 부기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조성계획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예산총액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책정한 금액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박상돈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2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억8,710만2천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9억9,725만원보다 2억1,014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65쪽 공보관리 부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으로 시정뉴스제작을 위한 VTR촬영인부임 1,59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의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는 14개 지방지 1억920만원, 2개 지역지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TV, 신문, 잡지 등에 대한 행정광고료는 1억2천만원,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료 1억원, 산불예방홍보 등 시정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버스와 라디오를 활용하는 스포츠광고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기별로 제작하는 용인소식발행료 3,800만원, 시보발행료 1,200만원, 월간지 구독료는 2,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는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용인소식 자료수집 출장여비 432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시정홍보업무 보조인부임 45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쪽 중간 민간이전부문입니다. 정액보조단체인 용인시자유총연맹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로 6개 운영사업에 1,328만1천원과 사회단체 정액보조비로 자유총연맹 사무실운영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 홍보관리 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관리 일반수용비 시정뉴스 제작용 테이프는 복사용인 VHS와 촬영용인 베타캄으로서 925만원이 되겠으며, 시정홍보 사진촬영에 따른 필름구입과 현상 및 인화료로 579만원을 계상되었으며, 전입시민의 용인시 전반에 대한 생활안내책자 발간료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시정홍보자료수집 출장여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시정홍보 대책추진비가 500만원이며, 시정홍보 업무추진비 180만원, 21세기 용인홍보 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72쪽 상단 민간인 해외여비로 해외시정 홍보비 7백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정홍보유공자 산업시찰비 320만원과 시정홍보설명회 보상금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국제교류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책관련 해외연수 국외여비로 23명분 8,0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매결연도시 등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2,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 하단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업무의 원활과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69쪽에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용인자유총연맹 운영사업 보조, 그 밑에 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인데 운영사업보조가 사업비지요.

그렇습니다. 자유총연생에서 1년동안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한 사업비 보조해 주는 보조금이고 아래는 정액보조입니다. 사무실 운영비....

정액보조금은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거예요?

예.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정액보조 단체인데도 안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민간인경상보조로 위에 다 묶어서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구분해서 세운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별도로 정액보조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는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만우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념이 없으신 특위 예결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실 직원을 대표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490만7천원이 증액된 8,01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및 감사자료수집여비로 1,248만원, 기동감찰, 이첩민원, 비위사항 조사여비로 396만원해서 금년도 예산보다 12만원이 증액된 1,644만원이 되겠습니다. 79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감사활동 활성화추진비로 230만원, 감사업무수행 업무추진비로 200만원해서 금년수준과 동일한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정액이 되겠습니다. 80쪽 시민감사모니터요원 간담회비로 이것은 저희가 30명이 감사모니터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부서별 부패지수측정 결과 시상금으로 이것은 깨끗한 공직풍토조성, 선의의 경쟁력제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년 연말에 표창하는 연례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로 금년도 4월달에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됐습니다. 당초에 재산등록 요구자가 65명에서 124명으로 늘어나서 현재까지는 재산등록 심사를 수기로 작업을 했는데 프로그램이 개발됐기 때문에 프로그램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감사담당관실 직원 회의용 탁자가 되겠습니다. 노후돼서 내년 당초예산에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