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본의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이어서 2011년 6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예산 승인안 그리고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고순희위원입니다. 권태진위원을 추천합니다.

고순희위원님께서 권태진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고순희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권태진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태진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진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인사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장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고순희위원을 추천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 추천된 고순희위원입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조원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하여 결산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와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대한 사항과 재무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감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에 의거 권태진의원외 4인의 회계·세무사로 구성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먼저 결산총괄 사항입니다. 결산서 5쪽부터 23쪽입니다. 우리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4,698억4,824만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61억9,300만8,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260억4,125만6,000원이고 수납액은 5,382억5,982만2,000원, 지출액은 4,128억5,239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1,254억743만2,000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0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69억199만2,000원, 사고이월비 5억7,392만8,000원, 계속비 이월 213억6,165만3,000원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6억7,539만7,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48억9,446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25쪽부터 33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582억9,094만8,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320억1,525만4,000원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은 3,903억620만2,000원이며, 수납액은 4,013억2,508만8,000원이고, 세출액은 3,219억2,441만4,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94억67만3,000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전용 이체사용 내역과 계속비 집행사항, 예비비 지출내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339쪽부터 4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1,115억5,73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41억7,775만4,000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은 1,357억3,505만4,000원이고 수납액은 1,369억3,473만4,000원입니다. 세출액은 909억2,797만5,000원으로 그 차인잔액 460억675만9,000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는 공기업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기 때문에 본 결산서에는 결산총괄의 통계사항만 나타내고 생략하였으며 413쪽부터 507쪽까지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외에 9개 특별회계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서 509쪽부터 560쪽까지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발전기금을 포함 10종으로 2009년도에 363억4,371만6,000원이 이월 되었으며 2010년도 수납액은 27억230만6,000원이고 지출액은 14억3,975만1,000원으로 2010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376억626만9,000원입니다. 기금별 적립금운영명세, 수입지출 세부내역 등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561쪽부터 567쪽까지 채권현재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55억1,132만3,000원이었으나 2010년도에 9억328만원이 발생하고 5억9,357만7,000원이 소멸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58억2,102만6,000원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569쪽부터 575쪽까지 채무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9년도 말 현재액 272억3,000만원에서 2010년도에 106억이 발생하고 139억2,000만원이 상환되어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39억1,000만원입니다. 회계별, 종류별, 상환 재원별 채무현황 및 2010년 채무 종류별 발생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577쪽부터 581쪽까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4,268,000m2에 1조2,000억3,384만2,000원이며 건물은 237,000m2에 1,138억5,908만3,000원이고 기타재산은 233,294건에 6,858억2,108만9,000원으로 총 1조9,997억1,401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583쪽부터 593쪽까지는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물품현황은 644점에 57억5,921만2,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33점에 15억8,745만9,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89점에 11억8,752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책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17쪽부터 2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말 우리시 재정상태의 총 자산은 3조512억원이며 부채는 지방채를 포함한 채무 390억원과 상용인부 퇴직충당금 등 금전지급 목적 이외의 채무 66억원을 포함하여 총 376억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3조136억원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3,246억원이며 총 비용은 3,760억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14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순희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작성된 지적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지적사항은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서 49쪽부터 58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예산편성에 있어 집행액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공무원 인건비를 예산액 385억9,840만8,000원 대비 6.9% 26억9,750만5,120원을 불용 처리한 것은 적절치 못한 만큼 향후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서 59쪽부터 6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포함) 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이 5,260억4,125만5,650원으로 수납액은 5,382억5,982만2,020원, 지출액 4,128억5,238만9,600원, 이월액 305억1,297만150원(국·도비 보조금잔액 포함), 순세계잉여금 948억9,446만2,27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예산현액 대비 18.8%인 948억9,446만2,270원으로 과다 발생한 만큼 향후 예산 편성 시 정확성을 기하여 순세계잉금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서 66쪽부터 75쪽, 408쪽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안서초교 컴퓨터실 현대화사업 4,027만5,000원, 광명중 내부 도색공사 3,339만7,000원, 진성고 노후조리실 및 식당개선사업 1억2,961만1,000원 등 총 2억328만3,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도교육청과 대응 지원되는 사업 중 안처초교 컴퓨터실 현대화사업과 광명중 내부 도색공사 사업, 진성고 노후조리실 및 식당개선사업의 경우는 교육청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명시이월 되었으나 앞으로 교육청과 대응 지원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이 미리 확보된 후 시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서 342쪽입니다. 평생학습원의 강사관리 및 면학분위기 조성 기타보상금 중 560만원을 감액하여 여성아카데미 특강 운영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나 2010년 상반기 교육프로그램 2개 강좌 폐강으로 인한 잉여예산을 여성아카데미 특강으로 추가 사용하기 위해 전용한 것으로 이는 의회에서 삭감한 여성아카데미 특강 예산을 강사관리 및 면학분위기 조성 예산에서 전용하여 사용한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에 신교통수단 자체가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비를 반영하게 된 계기는 LH가 도시철도 7호선을 직결 연결 했을 때는 사업비 1조원을 추가로 대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LH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철도 7호선 직결 연결하고 신교통수단하고 또 경기도가 현재 경기도 전체의 도시철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에 광명사거리하고 개봉역으로 연결하는 노선 대안을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가 추진하는 용역은 우리 광명만이 아니고 경기도 철도노선 전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향후에 도시철도 7호선 직결 연결하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광명사거리 개봉역을 연결하는 노선의 대안 중에서 향후에 우리 시가 걱정할 부분은 뭐냐 하면 운영비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지하철의 운영은 100% 다 적자입니다. 도시철도 7호선 운영이 적게 날 것이냐, 아니면 경기도가 추진한 도시철도 기본계획 중에서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는 광명사거리 개봉역, 물론 노선 최적의 대안은 광명사거리 개봉역을 연결하는 것이 저희들은 가장 합리적인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LH가 사업비를 추가로 부담 안 한다고 했으면 저희들도 따라가는데 중전철로 했을 때는 LH가 추가적인 사업비 총 1조6,000을 대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노선이 합리적인가 저희들은 검증을 해야 되고, 또 향후에 두 가지 대안 노선을 가지고 운영비가 어느 것이 가장 적자가 적게 날 것이냐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설명하셨다고 해서 잘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처음 듣는 얘기라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도시교통 기본계획수립을 전면적으로 다시 하는 거예요?

10년 단위 법정계획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하면서 우리 광명시에 집중적으로 못할 것 아니에요? 별도로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억5,000이라는 용역비가 나왔는데 산출근거가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용역비 계상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용역비를 산출합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얼마인데 2억5,000을 한 거예요?

이것은 예산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용역결과물을 얻으려면 여기에 근거해서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2억5,000이 나온 것입니다.

어떤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2억5,000에 대한 2억5,000의 용역을 다시 한 번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요. 왜 2억5,000이 나왔는지 2억5,000에 대한 용역을 한번 받고 싶어요.

도시철도 용역을 줄 때는 저희들이 용역기관에다 자문을 받아봤는데 그 정도에 준하는 것은 한 5억 정도를 저희들한테 요구하더라고요.

우리는 설명도 안 듣고 2억5,000을 왜 세웠는지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설명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광명·시흥 보금자리 신교통수단 해가지고 노면전차로 해서 확정돼서 발표했는데 발표하고 난 이후에 LH가 도시철도 7호선을 중전철로 연결했을 때는 사업비 1조를 추가로 부담하겠다, LH가 부담하겠다는 사항은 뭐냐 하면 분양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자기들도 1조 정도 보금자리에 부담해도, 현재 노면전차 가지고는 교통수요가 안 된다고 LH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전에 광역교통개선계획 협의를 할 때 노면전차는 안 된다, 최소한 경전철 정도 가야만 그것도 지하화로 가야만 향후에 광명시가 발전이 있다고 요구했지만 보금자리주택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면전차로 확정해서 발표했지만 LH가 그 후에 자기들도 판단해서 이것은 자기들도 여기 23만 인구가 들어온 지구에 예를 들어서 일산이나 분당 같은 경우 지하철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이 들어갔을 때는 자기들이 1조로 추가로 대겠다, 또 경기도가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하면서 광명사거리역과 개봉역을 연결하는 대안노선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선만 검토합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얼마냐, 운영비가 얼마냐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최적의 노선이 뭔가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제시한 것이 광명사거리와 개봉역을 연결하는 것 이것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그 사업은 향후에 민자로 할지 재정사업으로 할지 현재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지만 LH가,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1조를 부담한다니까 저희들도 중전철 연결하는 것이 가장 그래도 낫지 않느냐, 그러나 향후에 운영비 적자가 있습니다. 보통 서울시 지하철 역당 1년에 한 13억 내지 20억 정도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느 것이 운영비라든가 물론 건설비는 LH가 다 대지만 가장 문제는 광명시가 향후에 부담해야 될 운영비 적자가 얼마큼 되느냐 이것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저희들이 2억5,000을 계상했지만 용역비는 용역회사에 저희가 세 군데 교통연구원, 교통학회, 경기개발연구원에 검토를 해봤더니 보통 4억에서 5억을 저희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원가계산 작성요령을 따져서 2억5,000을 편성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봐도 3안이 제일 낫긴 낫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LH에서 1조6,000억을 공사비에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면 이것이 제일 좋은데 단지 적자보전을 광명시가 해야 되냐는 것이지요?

운영비는 향후에 어차피 광명시와 시흥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보금자리 할 때 LH에 같이 논의를 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모든 광역교통 운영비만큼은 다 교통 수요 혜택을 받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전철 했으면 큰일 날 뻔 했네요. 그것 했으면 매일 적자인데,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MRG, 운영적자보전이 없기 때문에 광명시의 부담은 없습니다. 참고로 김포도시철도 9호선 직결 연결을 시장님께 주장해서 했지만 최근에 포기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운영비 적자가 눈덩이 같이 크다는 것과 건설비 부담이 많다는 것 때문에 포기를 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도시철도 7호선을 직결 연결하는 것이 대량교통 수요로는 맞지만 운영비가 향후에, 저희가 추정을 해봤는데 1년에 한 97억 정도 그러면 6대4로 정도하면 시흥시하고 저희하고 1년에 한 60억 정도 이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추정된 근거는 뭐냐 하면

네, 적자보전이요. 김포에 9호선 직결 연결 기본계획 수립한 용역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했는데 최근에 김포시가 포기한 이유는 186억 적자 난다고 기본계획에 나왔는데 재용역이 들어가서 1년에 350억 적자가 난다고 그래서 아마 김포가 포기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5,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다시 생각 좀 해보면 되겠네요?

위원님 경기도가 저희들 안을 수용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경기도가 도시철도 기본계획 노선을 선정해야 하는데 광명시가 최적의 대안노선을 제시한다면 그것을 보류하겠다, 그런데 제시하는 것이 말로 저희들이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 국토부도 마찬가지로 광명시와 경기도가 협의만 된다면 보금자리지구에 광역교통개선 계획을 얼마든지 변경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는 거예요?

5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금년 12월이면 나옵니다. 늦출 수 없는 것이 경기도가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경기도 계획은 10월 달에 끝나는데 광명노선만큼은 이번에 포함을 안 시키겠다, 나중에 변경계획에 넣겠다는 것이 경기도 입장입니다. 예산이 2억5,000이지만 위원님들께서 꼭 좀 반영해 주셔야만 광명시 먼 미래에 합리적으로 채택을 했다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하철을 또 하게 되면 버스회사가 반발이 있을 텐데, 그것은 없나요?

그것은 어차피 도시철도가 되면 그것에 맞춰서 버스노선을 개편해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타격은 있습니다. 그러나 보금자리지구는 현재 노선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확정이 되면 버스노선을 또 조정하면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순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때 듣기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면 운영비에 대한 적자보전이 된다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말씀은 드린 적이 없고 현재 대한민국 모든 지하철 부분이 흑자 지하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역당 평균 13억 내지 20억 정도, 물론 승객 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3억 내지 20억 정도 적자가 난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승객수요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대안노선 자체가 광명역에서 보금자리를 지나 경유해서 천왕역을 연결하는 노선, 또 광명에서 보금자리를 경유해서 광명사거리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7호선, 또 경기도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KTX 광명역을 출발해서 보금자리를 지나서 광명사거리 개봉역까지 연결하는 노선 세 가지를 가지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물론 승객이 많으면 당연히 적자가 줄어들겠지요, 제가 위원님한테 그런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세 가지 노선 얘기하면서 일정부분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당정역이라고 있습니다. 군포가 요구해서 군포가 사업비를 대서 역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13,000에서 15,000명만 되면 군포시가 역사건설 할 때는 사업비를 분담했지만 향후에 운영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공사와 13,000명 내지 15,000명 되면 적자 부담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적자보전 97억이라고 그랬지요?

저희들이 추정해서

일단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는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가 결정 못하는 이유가 물론 광명사거리 개봉역을 연결하는 노선이 기존 시민들, 보금자리 들어오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노선이지요. 또 도시철도 7호선도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적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다른 교통 그러니까 도시철도 7호선을 연결 안 하고 광명사거리 개봉역을 연결하는 노선이 채택돼서 거기에 맞는 시스템이 결정된다면 그것을 운영할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기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만, 도시철도 7호선은 현재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자가 어느 게 많이 날지는 저희들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향후에 광명시가, 가장 키포인트는 광명시민이 원하는 노선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점입니다. 적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적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그것으로 결정하는 노선으로 결정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운영비 부분에 대한 용역을 또 줘야 되고 이런 사항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운영비적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연구해야 되고 뭔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운영비 적자부분을 도시공사가 맡아서 할 것이냐, 민자 유치를 해서 민간이 운영해서 하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향후에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 7호선 직결 연결이 가장 적자가 적고 우리 교통 수요에 맞다, 광명시민들한테 맞는 노선이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은 부담이 없습니다. 물론 향후에 운영적자 부담만 하면 되지만 용역을 줘가지고 다른 대안이 결정이 됐다고 그러면 도시철도는 우리 시가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끌어들여야 됩니다. 경기도가 운영주체가 됐든, 도시철도는 도가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철도 7호선 부평과 부천을 연결했지만 부천이 힘든 이유가 3,600억을 부담해서 힘듭니다. 저는 어떤 노선이 결정됐든 경기도를 끌어들어야만 광명시가 향후에 적자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경기도를 끌어들여서 타 지자체에서 운영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런데 광명을 해주겠느냐고요?

다른 데는 다 지자체가 요구해가지고 도시철도를 연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가

이것은 사업시행자 경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기도를 안고 같이 가야만 향후에 저희들 부담이 좀 완화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위원님 말씀대로 노선으로 따진다면 광명사거리와 개봉역 연결하는 노선이 가장 좋은 노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LH가 중전철 도시철도 7호선을 연결했을 때는 100% 사업비를 다 부담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LH가 그런 요구조건을 내걸었는데 광명사거리 개봉역을 관철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향후에 당연히 경전철보다도 중전철 운영 적자가 폭이 큽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독립된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했을 때 또 중전철을 기존운영자 운영했을 때 검증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시민들을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지요. 물론 노선만 가지고 보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에

그러니까 용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진짜 용역이지, 용역을 해놓고 시민들은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 용역 하나마나지요. 시민의 편리를 제일 봐주는 교통수단인데 용역결과가 진짜로

LH가 사업비 분담해도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경륜장 뒤쪽으로 하게 되면 역이 생길 소지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정한다면 역사

그러니까 중전철과 경전철의 장단점이 역사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경전철은 숫자가 많고 중전철은 역사 숫자가 적습니다. 또 중전철은 도시철도 7호선 같은 경우는 현재 8량 편성이기 역사건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경전철은 보통 2량 내지 3량이기 때문에 역사건립비가 적게 들어가고, 물론 건설비 자체는 우리 시가 걱정 안 해도 될 부분이지만 향후에 역사규모가 큰지, 적은지에 따라서 운영비 자체에 차이가 납니다. 현재 역사 이런 것은 검토해본 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이번에 용역이 들어가서 두 가지 노선 가지고 역사 규모까지 나오지요. 예를 들어서 용역회사에서 어느 지점에 역사를 설치해야지 접근성이 편하고 여러 가지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정도만 떨어져도 지하화 해서 나누면 되는데

용역결과 나오고 그것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용역 나오지도 않았는데 되니, 안 되니 그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위원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뭐냐 하면 어차피 용역이라는 것은 발주기관 의사가 많이 표현되겠지만 저는 시장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용역만큼은 용역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 달라, 전혀 광명시의 입김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게 용역기관에서 가장 자기들이 합리적으로 용역 한 결과를 저희한테 제시하는 것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지,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 7호선이 더 낫다고 자꾸 용역기관에다 얘기하면 그쪽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그렇게 보고 드렸지만 이번 용역만큼은 우리가 의도한 데가 아니고 용역기관에서 가장 근접해서 어떤 노선이 어떤 대안이 가장 좋은 것인가 이렇게 저희들이 유도할 예정입니다.

용역이 용역기관에 그것을 보고 하는 것이지, 시가 그러면 그 용역을 이미 결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요, 입김은 작용합니다. 이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해가지고

과장님 위험한 발언이네요.

시 정책에 용역을 주면 단체장의 영향이 상당히 커서 거의 100% 입맛에 맞게 해준단 말이에요. 용역결과를 지금까지 하면서 우리가 봤잖아요.

위원님 제가 표현을 잘못했지만 우리가 그 자료 자체를 더 많이 제공합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장이 어떤 정책을 펼 때, 용역을 줬을 때 안 된다는 용역이 한 번도 없어요. 100%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 뜻으로 받아들여야지요. 가학폐광산 용역도 그렇잖아요. 잘 알아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