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발언

전문위원이나 김태준 주무관도 일일이 다 보려면 사실 시간 많이 걸려요. 이것 몇 시간씩 보고서 채택한 것인데, 1년에 한 번씩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지적한 사항을 메모해서 미리 주세요. 그러면 빠졌는지 확인해서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이렇게 시간적 여유를 주자고요. 그러면 되잖아요. 싸울 일도 아니고 사실 합의를 해서 충분히 할 일인데 언성을 높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다 잘하자고 하는 거예요. 나쁜 뜻으로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서로 감정 가질 일이 아닌데 감정을 갖게 된 것은 김익찬위원은 나는 왜 이러고, 전문위원은 자기는 또 지금까지 열심히 했다고 보는데 시간적 여유도 없이 검토하라고 하니까 언짢아서 나간 것 같은데 다들 이해하자고요.

간사 이병주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평생학습사업소 및 각 동 주민센터 관계공무원의 증인 진술, 업무 담당자들을 출석시켜 증언과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 주요시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였고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으로는 별정직 공무원은 범위가 정해져 있어 그 범위 내에서 채용하고 근무하여야 하나 시장 비서실장으로 채용한 후 비서의 역할이 아닌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법적인 근거 없이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격이 불분명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마다 반복적으로 지적하였으나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음,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 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설계에 대한 계약을 한 것은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부적절한 사항이 있었으며 재활용선별장의 쓰레기 반입량이나 재활용품량을 경비실에서 수기로 기록하고 있어 정확한 산출을 확인할 수 없어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청소용역업체의 차량별 감가상각비를 검토한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감가상각비를 지원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등 다수 잘못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한 주의 촉구를 요구하며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사업계획의 입안 및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타당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과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하는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면 미래전략실 4건, 홍보실 2건, 감사실 4건, 자치행정국 28건, 재정경제국 26건, 보건소 2건, 평생학습사업소 7건, 동 주민센터 5건 등 총 78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처리요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철저히 분석·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처리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