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입니다. '99년도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98년도 당초예산은 65억7,600만원이었으나 올해보다 28억4,000만원이 증액된 94억1,600만원을 '99년도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직제개편으로 체육청소년업무 이관에 따른 청소년수련관건립비와 칠곡문화전당건립비 및 구민한마음축제개최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99년도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안을 공보분야, 문화예술분야, 체육청소년분야로 세분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구조조정에 따른 체육청소년업무 이관으로 직원3명이 증원되어 시간외근무수당이 '98년도 6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둘째, 경상적 경비를 2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신문구독료 북구소식지발간 등 일반운영비 7,7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 등 '98년도보다 8,200만원이 감액된 2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째, 경상적 경비를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북구역사와 문화 등 일반운영비가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합창단운영에 따른 민간인보상금 100만원, 칠곡향교 경상보조금 300만원이 감액되어 '98년도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자체사업비를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재안내판정비 400만원, 팔거산성복원지표공사 2,000만원 등 '98년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칠곡문화정단과 관련하여 5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칠곡문화전당 개소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제세공과금 등 경상적 경비 1억6,500만원과 시설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사업예산 20억원이 증가되어 '98년도보다 21억6,500만원이 증가된 51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청소년업무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적 경비를 2억2,2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볼링선수운영에 따른 보상금 1,700만원, 청소년공부방 및 휴게실운영에 따른 민간이전비 1,6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구민한마음축제에 따른 보상금 4,600만원이 증액되어 '98년도보다 500만원 감액된 2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으로는 구민한마음축제 5,400만원, 청소년축제 및 음악회 2,000만원 등 '98년도보다 7,800만원이 증액된 1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대불청소년수련관 증축설계 및 건립비가 '98년도보다 6억6,000만원 증액된 35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9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람녀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은 예산서 123쪽부터 128쪽까지와 195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먼저 123쪽 공보관리부터 128쪽 총무관리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물론 경상적 경비도 삭감되었지만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실에 예비심사를 했는데 특히 신문구독료는 동에 이관이 되었다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해도... 여론을 들어보니까 제 날짜에 들어오지 않고 하루나 이틀 있다가 들어오니까 큰 효과는 못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문화공보실에 예산이 있으니까 기획실에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도 무방하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금액이 210만원입니다.

전체 모으면 많습니다.

저희들 124쪽에 신문구독료는 구청에서 보는 신문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신문구독료는 중앙지하고 지방지가 있는데 중앙지를 보면 20부해서 12개월한 것은 기관장실하고 부기관장실, 각종 신문을 공보실에서 기사를 스크랩하고 합니다. 공보실에서 16부를 보고 있고, 기관장, 부기관장실에 중앙지 2부, 지방지 2부씩 봅니다. 124쪽에 있는 것은 구청에서 보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의 신문은 이것이 아닙니다. 각 동별로 주민계도용신문구독료가 작 동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현2동에는 355만원인데 이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관계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요구를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해서 동으로 배정한 것인데 기획실에서 말씀드린대로 어떻게 답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전체 흐름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예산요구한 것도 아니고 집행한 것도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보실에서 각 동에 이관되는 것을 관련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95년도 그전까지는 했는데 그 이후에는 관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할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예산이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동으로 배정합니다.

124쪽에 기자실 운용수용비가 뭐하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70만원인데 기자실 차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차 마시는 돈을 이렇게 올립니까? 공보실에 돈이 많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편성한 것입니다.

필요없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에 물어 보려다가 대체하고 말았습니다만 예산을 다루는 시점에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기자실을 공보실에 두고 자꾸 댐녀하고 한데, 우리 의원들 일 잘하고 있는데 자꾸 꼬집는 이유가 뭡니까? 차 사주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사무실 제공하고 다 해 주는데 공보실장이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성의껏 언론계통에 있는 분들을 편리하도록 다 해 주는데 하필이면 나쁜 것을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는 것을 신문에 막 내면 명예손상이 아닙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제주도 간 이야기도 나왔고 그리고 청소년노래방은 삭감하면서 외국 간다고 3,600만원 올렸다고 신문에 났던데요.

그 기사는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나갔으며 조금 전에 질문하신 그 내용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렇게 편리를 봐주고 발전하는 구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서로 발전하는 것을 기사화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라면 공보실에 속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요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북구소식지발간에 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1억7,300만원이 되는데 공보실 자료를 보니까 8개 구·군청에 보니까 물론 북구에 인구가 많지만 9만부를 발행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달서구가 우리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부수를 9만부 늘리는 이유와 부수를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달서구는 50만 인구에 5만부하고 북구는 40만 인구에 9만부를 발행하는 이유와 예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북구소식지를 매달 봅니다만 내용물이... 주민에게 큰 소득없는 북구소식지입니다. 저의 생각에는 한 30% 부수를 줄여도 충분하게 40만 주민이 다 북구소식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세대가 11만9,5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한 부씩 북구소식지를 배부한다고 해서 12만부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배부의 문제라든지 낭비가 되지 않느냐 해서 수정을 해서 12만부를 발행하던 것을 가구별로 9만부로 줄였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가구별로 하면 가구당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 같으면 집안에 3집이나 4집이 살면 가구별로 한 부씩 돌려서 9만부로 했는데 조금 전에 민병호위원님 말씀대로 숫자는 나중에 더 줄이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9만부를 저희들 생각에는 그대로 발행을 하고 싶고,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소득 없는 내용이라고 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바꾸는 방법이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회활동사항도 넣도록 하고 그리고 뒤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색깔도 4색으로 하는데 4색으로 하는 것하고 흑백으로 하는 것하고 돈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9만부를 발행할 때 한 달에 300만원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95년부터 발행을 해 왔고, 현재 내용면으로는 검토를 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고 색깔이라든지 부수는 내년에도 그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북구소식의 전달방식이 23개동에 같은데 통장이 전달하고 그리고 반상회 할 때 전달되는데 그러면 아파트지역에 반상회를 하면 북구소식지를 대충 보고 그것을 집집마다 안 넣어주고 그 대신 전달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실지 9만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것을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줄여서 예비심사니까 예결로 넘겨서 부수를 줄여도 충분하게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서 달서구는 50만 안구에 5만부를 하고 달서구에서는 5만부로 세대수가 많은데 어떻게 5만부로 해서 예산이 1억이고 우리는 현재 2억 얼마인데 100% 더 북구소식이 예산이 더 잡혔는데 공보실장이 연구를 해서 부수를 줄이더라도 전체 주민이 읽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만부 하는데 인쇄비는 얼마이며, 기획비는 얼마입니까?

1,400만원이 되는데 지대가 26%인 370만원이고 인쇄비가 26%로 역시 370만원이고 기획비가 38%입니다. 550만원 정도입니다. 기획부가세가 130만원 정도입니다.

기획비가 그렇게 많은데 북구소식지에 전문성이 큰 기획이 필요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쇄하는 업자에게 물으니까 자체에서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뭐가 안 그렇습니까? 기획하는 것이 뭐가 힘이 듭니까? 날마다 하는 것이 같은데... 기획하는데 별도로 있습니까? 38%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500만원 됩니다.

매달 500만원입니까?

네.

만약에 그러면 기획비용을 삭감하면 그냥 인쇄소에 넘겨서 하라면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면 작품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기에 편집관계라든지 표지사진이라든지 내용물사진이라든지 전부 다 들어갑니다. 사진값 이라든지 다 포함된 가격인데 인쇄소에 줘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인쇄업자를 2, 3명 물어보아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소식지 만든다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내무위원회위원들께서 타 구에 비해 숫자가 많고 가격이 바싸다고 하는데 재가 반상회 때 주택가도 가보고 아파트도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반상회 때 2곳을 꼭 방문을 하는데 아파트의 경우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301호에서 반상회를 한다면 통장이 갈 때는 통장이 들고 가고 통장이 못 갈 때는 반장이 30∼40부를 가지고 가는데 그리고 나머지 부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파트의 경우는 들어가는 입구에 놓아둡니다. 왜냐하면 우편물함에 넣어주는 사람도 있는데 최근에 반장님들 하는 것을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놔두면 들고 가기 편리하라고 그렇게 놔두기 때문에 제가 반상회를 끝내고 수위실에 확인해 보면 가져가는 부수가 3분의 1정도 밖에 안 가져갑니다. 수위에게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고 물으면 안 가져가는데 도리있습니까 "재활용용품에 넣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내무위원들께서 절감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실장님께서 배부하는 방법을 어떻게 강구해 주시느냐 하면 주로 북구에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각 동에 배부할 때 아파트에 들어가는 입구에 놓아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 지금 통장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랬을 때 타 구에 민병호위원님 말씀대로 달서구 같은데 인구가 많은데도 5만부로 할 수 있는 것은 배부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분 가져가서 보라고 입구에 두면 수위실 입구에 둘 수 있는 자리가 아파트마다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제가 생각해도 타 구에 발행한 부수하고 비슷하게 해도 소식지를 돌려 볼 수 있는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대에 절약하는 차원에서 배부하는 방법을 바꾸면 경비를 줄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작년도에 비교를 해보면 서구의 면수는 8면인데 북구 16면입니다. 서구는 8면에 부당 단가가 50원이고 북구는 156명입니다. 표지도 4도이고 내지도 4도이고 북구도 표지가 4도이고 내지도 4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06원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면수에 비해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계산을 확실하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서구에 비하면 우리는 8면으로 배가 되는데 100원에 준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한 부수에 56원이라는 것이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한 부수당 156원인데 금년도에는 4원이 더 올랐는데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12만부 할 때하고 9만부 할 때하고의 차이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실장님에게 물었는 것이 12만부의 단가가 왜 차이 나느냐고 물으니까 12만부 할 때는 156원이 되고 9만부를 할 때는 140원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작년 9만부하고 지금 9만부하고 같은데... 그리고 IMF라서 모든 인건비라든가 절감이 되지 않았느냐고 생각하는데 4원이 더 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장님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없고 우리가 지금 북구소식지의 예산이 타 구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동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질문하고 하는데 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수를 줄이면 기획비도 줄어듭니까? 아니면 기획비는 고정되어 있습니까?

안 줄어듭니다.

그러면 12만부에서 9만부로 줄였을 때에도 기획비는 그대로이고 지대하고 인쇄비만 줄어듭니까?

네.

조금 전에 김한섭위원이 질의하다시피 아파트는 사실장 홍보가 됩니다. 실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 사정에 동사무소에서 지시를 해서 통장이 사실상 북구소식지를 전달하는데 이 공문을 내리시든지 올바르게 홍보가 되도록 예를 들어서 1억7,2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홍보를 10배 이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일반신문과 같이 12월 달, 1월 달 안 주면 왜 안주노 전화가 오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으로 기획비를 줄일 수가 없습니까?

쪽수를 떠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지금 예비심사를 하는데 굉장히 내무위원들이 수월케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구소식지 문제는 앞으로 북구소식지 발간비용을 1억7,280만원이 타 구청에 비해서 비싸니까 다른 길은 없고 지질을 낮추어서 그렇지 않으면 흑백으로 해서 제발 의원활동내용을 많이 실어주시고 그리고 196쪽에 보면 북구의 역사와 문화 책자 발간 2,400만원에 6,000권을 발간해서 어디에 배부할 것인지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8쪽에 학술용역비 팔거산성복원지표조사비 2,000만원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지 관계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금액을 그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알차고 참된 소식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의 역사 문화 발간은 작년에 2,000권을 발행했습니다만 이 내용이 저희들 문화재를 담아서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더 만들어서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초등학교 4학년의 교과과목에 지방문화유산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문화재는 다 망라해서 다 담았습니다. 학생들이 요구하고 해서 초등학교 4학년생이 6,000명 정도라서 6,000권을 잡았습니다. 발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98쪽에 팔거산성복원지표조사는 학술용역비입니다. 국가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시 지정 문화재로 팔거산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전혀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계는 손을 대려고 하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표조사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해서 새로 조성할 것인지 역사적인 고증자료라든지 전부 조사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복원할 계획입니다.

팔거산성 복원 지표조사는 물론 우리 문화를 보존하는데 앞장서는데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잘 했는지 궁금하고 또한 어려운 IMF시대에 될 수 있으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말고 적게 하고 북구소식지 관계도 지질을 낮추면 얼마든지 싸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장께서 우리 예산 절감하는 데에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 소식지 발행현황이 '98년도 것이요...

네.

숫자개념이 너무 불확실한데 전년도에 한 장 단가가 141원인데 여기에 보면 156원입니다. 작년 것으로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숫자개념이 잘못되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실장님이 흑백으로 했을 때하고 칼라로 했을 때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 했는데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네.

9만부로 봤을 때...

9만부로 봤을 때 4색도로 하면 1,400만원 되고 흑백으로 하면 1,150원입니다.

저도 인쇄업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색분해하고 차이가 50%정도 차이가 납니다. 매수가 많아지면 차이가 나겠지만 사실 기획하고 인쇄 입찰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수의 계약을 하지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지 IMF 상태에서 기획사하고 거의 노는 데가 많습니다. 이것을 인쇄하고 기획하고 한 군데에 주면 액수가 많아서 입찰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작년의 단가하고 올해 단가하고 올해는 160원인데 실지 입찰하면 어려운 시대에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경쟁이 되다 보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될 수 있으면 조금 절약해서 다른 데에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는데 한 부에 9만부할 때 예를 들어서 156원이니 160원이니 하는 것은 단가결정이고 하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잘 모릅니다. 재무파악 때 그 단가대로 하고 실지 예산을 할 때 이 정도 될 것으로 편성해서 돈을 집행할 때에는 재무파악 때 그러니까 이 금액에 나오는 이하로 집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러면 재무파트는 재무과이니까 총무과에서 다룹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북구소식지는 기획을 줄 때에 '95년 처음부터 시작해서 나래기획에서 기획을 하고 있고 인괘는 제가 알기로는 서너 군데를 거쳐서 현재는 북구에 있는 모인쇄소가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인쇄소를 지정하고 하는 것은 기획하는 데에서 했습니다. 가격이 차이가 왜 나느냐하면 답변이 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기획하고 인쇄하고 같이 하면 예산 절감을 할 수가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정도 했으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단가계산이고 하는 거은 계약파트에서 하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입니다.

실지 어려운 시점에서 기획사가 노는 곳이 많은데 그것을 입찰방식으로 해서 기획하고 인쇄하고 합치면 입찰방식으로 하면 3분의 1정도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도 계약하는 파트하고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큰 예산도 중요하지만 가정 살림이 어디나 적은 돈부터 아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구정홍보사진이 버스승강장에 붙이는 사진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앞에 게시판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정홍보사진이나 구정 VTR이나 북구소식지나 전부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목적이 있는데 사실 구정에 대해서는 연간 일어나는 큰 행사나 큰 타이틀이 큰 사진을 찍어서 알릴 사진은 북구소식지에 다 알리고 있습니다. 게시판이나 버스승강장에 북구문화재사진을 하나씩 붙이고 나면 바꿀 의미도 없는데 돈은 비록 140만원이라도 2회 할 필요없이 1회 정도 해서 이런 예산부터 줄여야만 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정홍보용 VTR은 행정사무감사 때 보았습니다만 그 VTR에서 더 일어난 북구사항이 큰 사항이 없는데 대불청소년회관도 건립 중이라고 나왔고 칠곡문화전당도 내년 전반기 되어야 준공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구정홍보용 VTR만 해도 북구주민에게 유선방송을 통해서 보는 주민도 극히 10%도 안 되는데 그런 데에 예산은 1,800만원 이렇게 VTR을 제작해서 홍보한다는 것도 북구소식지를 잘 만들면 이 안에서 다 충족시킬 수가 있는데 잔잔한 예산을 소모성있게 편성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정업무홍보추진비가 다른 경상적 경비는 모두 삭감하는데 구정업무홍보추진비는 비롯 70%, 30% 삭감했지만 작년보다 더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몇 쪽입니까?

127쪽 시책업무추진비에 구정업무홍보추진비에 30% 삭감해서 420만원인데 작년도보다는 더 증액되었는데...

작년도하고 같습니다.

작년에는 4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6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600만원입니까?

곱하기 200만원해서 따로 해서 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의 것을 갈라놨네요?

네.

작년에는 갈라놨고 올해는 붙여놨다는 것입니까?

네.

작년에는 구정업무추진비가 있고 다시 2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업무추진비로 과 전체에 쓰는 것이 아닙니까? 자료수집 300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무한정하게 하지말고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내년에 공공근로요원을 써야 하는데 거기서 참신한 요원을 모니터요원으로 채용해서 어차피 공공근로자에게 돈을 줘야 하니까 모니터요원 채용해서 연간 300만원으로 차비를 지출해서 각 동을 순방하면서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모니터에 공식적으로는 호칭을 못하지만 북구소식지에 대한 기자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젊고 패기있는 여성분 한사람, 공공근로요원에서 선출해서 현재 공공근로요원이 사무보조요원을 보니까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도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뽑아서 23개동을 순방하면서 각 동에 일어난 모든 행정사항이나 미담사항을 전문적으로 수집하고 이 300만원 차비만 줘 놓으면 일 잘할 사람 한사람을 선출해서 진짜 북구소식지를 알차게 만들어... 본 위원이 우방에서 나오는 소식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민간인이 해도 이 정도는 나오는데 북구소식지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옳게 못하는 것은 각 동에 동장보고 자료 달라고 하면 옳게 안 되니까 공공근로봉사요원 중 옳은 사람을 채용해서 연간 300만원 차비를 주면 멋지게 할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을 알찬 소식지가 되도록 각별히 추진해 주시고 VTR이나 이런 것은 새로 생각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특별히 해 놨는 것으로 한 해 저 쓰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홍보용 VTR은 보건복지센터를 보셨습니다만 그 내용과 비슷한 것을 문화전당 이용안내를 하기 위해서 15분 내지 20분짜리를 하고 싶고 그리고 '99년도에 전체적인 구정업무보고하는 것 원래는 기획실에서 해야 합니다만 VTR홍보물 만든다고 해서 통·반장하고 각종 구정보고할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VTR 2개를 여유있게 해 놨습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면 1회이지 2회가 뭐 필요합니까? 작년에는 1회 했는데...

문화전당이용안내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전체적인 구정업무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서 구정방침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든지 그것을 현재 10∼20분 정도 담아서 통·반장들이라든지 구정현황을 보고하는데 쓰기 위해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병인위원장과 박해용간사 사회교대)

먼저 질의하기 전에 이병인위원장님이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사회를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체를 묶어서 내무위원들이 북구소식 같으면 3분의 1정도 줄일 계획을 짜면 일단 예산심의라는 것은 몇 만부로 해도 충분하고 하나 예산심의하는데 시간이 안 걸리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북구소식지에 실장님 9만부는 부당하니까 6만부를 심의를 할 것 같은데 충분하게 주민들이 다 볼 것입니다. 남는 것은 돌려서 시책사업도 업무추진비도 600만원인데 차라리 모자라면 결정할 사항이니까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다음은 195쪽 사회개발비부터 228쪽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전당건립사업비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3쪽 시설부대비 칠곡문화전당건립시설비중에 구비가 4억5,900만원이고 시비는 얼마 안되고 문화전당 부대시설비가 4억5,900만원이라는 시설비가 데이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저희들 법정기준 총공사비 0.18%가 시설부대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문화전당 종합계획을 세울 때 부대비를 5억을 잡았습니다. 당초에 135억의 전체적인 예산에 계획을 잡아놓으니까 예산파트에서 우리가 올해 문화전당 50억인데 50억 하면서 금액을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4억6,900만원을 맞추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사업비입니다. 안 그래도 수정예산을 하든지 해서 앞에 있는 목 401의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01의 시설은 시설비이고 02는 시설부대비인데 이것을 앞으로 01시설비라고 해서 올려야 됩니다. 현재 당총 계획대로 해서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 받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그 계획을 당초에 130억 계획을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총 공사비에서 부대비 0.18%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설부대비에 얹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 남는 것은 01 시설비에 올려야 합니다.

198쪽 문화전당 경상경비가 엄청나게... 문화전당 준공되고 난 뒤에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는 기타 현판식 전화기 행사안내홍보 전부 들어가는 것이 1억2,000만원 들어가는데 전부 구비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시의회에 물어보니까 30억 확보 못했지요?

승인 받았습니다.

전화해 보니까 승인이 안 되었다고 하던데요. 확정이 안 되었지요?

확정되었습니다. 시비 20억원은 현재 예결위는 아직까지 안 했으니까 상임위원회 20억원은 통과가 되었고 구비 30억원을 기채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30억원이 예산이 부족해서 준공이 늦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채 30억원 받는 것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아는데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예산하고는...

문화전당 예산이 잡혀있고 집행은 아니지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조금 선취할 때 승인될 경우에 구비를 실장님 부서이니까 꼭 청사용역비도 엄청나게 많은데 좀더 예산집행할 때도 챙기셔서 앞으로 자체에서 운영하고 감사 때에도 준공되더라도 칠곡문화전당이 홍보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지역상 실지 조금 북쪽이니까 준공되더라도 예산을 투자해서 이명규청장이 좋은 일을 하지만... 일단 시작한 것은 끝을 내야되니까 운영비도 절약차원에서 심도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기채 30억원이 늦다고 하는데 준공이 내년 7월 달이라고 하는데 연말정도 되면 다 안되겠습니까? 앞으로 문화전당이 엄청나게 크니까 시설비라든지 들어갈 때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에 개관기념행사운영보상비 3,0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관을 하게 되면 기념행사도 하고 오픈하는 식도 해야하는데 축하공연이나 전시회 같은 기념행사도 하고 축하공연은 음악회하고 전시하고 5개 분야 미술, 수석, 사진, 이런 것을 할 것입니다. 기념행사 공연은 국악이라든지 해서 오픈할 계획입니다.

공연 같은 것은 해도 되지만 전시 같은 것은 수석이라든지 전시해 놓고 팔고하면 되는데 그런 비용은 얼마든지 자기들이 부담해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체에 모아서 하면 사례금이나 주고...

204쪽에 시설도 보면 예산을 집행한 것도 아니지만 총 들어가는 시설비가 4억7,900만원 되는데 이것도 조금 예산이 확보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질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사무감사 때에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북구소식에 구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앞으로 북구소식에 신경써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5쪽부터 2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에 동네체육시설보수비에 지난번에 감사 때 보니까 동네체육시설 중에서도 대불산에 구예산으로 체육시설이 있는데 구청에서 보면 그것이 빠져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확인하셔서 같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문화전당에 총 구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문화전당이 완공이 되면 기채 30억까지 포함해서 사업비는 55억입니다.

총금액 155억8,000만원...

시비가 45억이고 국비라고 하는 10억이 문화관광에서 나오는 10억하고 현재 특별교부세 45억해서 55억입니다.

시대적으로 봐서는 구비가 총 55억정도 투자가 된다면 북구사업비 전체를 가져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정도로 투자해서 주민이 이득보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부터 연차 사업입니다. 당해연도에 시비가 55억 투자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구비가 55억 들어가면서 총 155억 되는 그런 문화시설 건물을 저희 구안에서 구민들이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은 155억 정도 되는 공사가 구비 55억만 투입시켜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55억만 구비를 투입시키면 약 160억 되는 문화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구민 전체로 봐서는 효과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소를 죽이고 대를 살린다는 것도 되고 하나 만들기 위해서 '95년부터 시작해서 4년 동안 1년에 10∼20억 정도 지금은 현재 완공상태인데 내년도 중반에 들어가서 개관할 계획입니까?

현재 계획은 공사가 내년 7월말로 완공해서 8월초이든지 개관시킬 것입니다.

사업비도 다 책정이 되었고 이번에 구비는 예결특위에서 통과되면 다 되는데 1년쯤 구비를 늦출 수가 없습니까?

사업을 160억 정도 사업을 하면서 계속 연차적인 사업이고 내년에 10억만 감할 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10억을 투입시킴으로 해서 완전히 완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지연시켜서 넘어가면 여러 가지 돈이 더 투입될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계획된 사업이고 다음에 현재 내년에는 구비로서는 기채 30억이 승인이 난 사항이고 그것만 투입시키면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때문에 내년에 완공하는 것이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더 효과적입니다.

내년에 개관함으로써 운영비가 연 얼마 들어갑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동 같은데는 지하에 체육시설, 문화동 1층, 2층 요리시설은 그대로 그리고 공연장은 하나의 수익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예식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임대를 할 계획으로 해서 거지에서 들어가는 제반경비를 새로운 구비로 안 들어가고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말 어려운 경기에 만약에 예결위에서 다 통과되고 예산확보가 되더라도 물건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잘했다는 소리를 듣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요즘 경기가 어려운 형편에 각종 공산품이라든지 다 30∼50%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물건사기가 쉬울 것입니다. 예산은 책정하더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아직까지 제 자신도 모르겠습니다만 삭감이 될지 증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남 금액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의회차원의 감시감독이 긴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대불청소년수련관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많이 드는데 설계와 감리는 어디서 합니까?

백천건축입니다. 감리는 별도입니다.

그 회사가 대불청소년만 맡고 있습니까?

네, 감리는 동우건축입니다.

동우건축도 이 한 건만 맡고 있습니까?

감리만 책임감리로 합니다.

대불청소년수련관건립비 227페이지 2번 얼마입니까? 31억 구비가 10억이 투입되는데 건립비에 들어가는 내용을 항목별로 알 수 없습니까?

31억에 대한 것은 전부 공사비인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35억이 들어가는데 시설에 건축... 수련관 설비가 5,000만원 감리비가 3억 평당의 감리가 3억이 실비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가 몇 평입니까?

부지면적이 9,250㎡이고 건축면적이 1,505㎡, 연면적이 4,512㎡이고 지상 2층, 지하 2층입니다.

증축비는 5,000만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감리비가 3억원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리비는 전체적인 공사비에 대한 비율이고 올해 35억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위원님들 모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불청소년수련관설계비가 5,000만원인데 지상 2층, 지하 2층인데 청소년수련관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다 하기 위해서 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문화동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문화의 집은 2000년 넘어하는데 여기에 따른 증축설계비입니다. 그리고 대불청소년건립비는 순수한 공사비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감리비는 공사비에 대한 감리비는 %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국비 몇 %, 시비, 구비 몇 %로 나와 있는데 무조건 예산이 내려온다고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감리비 %가 약 9%가 되는데 뭔가 예산을 잘못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리비 산정내용은 위원님 필요하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보다고 물론 예산이 내려오니까 담당 부서에서 맞추어서 예산을 짰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감리비는 10%가 안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실무자가 챙기셔서 예산을 절감해야 합니다.

법적 경비 계산하는 것이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최대한 절약되는 내에서 목표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칠곡문화전당 같이 합쳐서 예결특위에서 전면 심사가 들어가니까 공사비전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북구청음악회가 있는데 일전에 음악회를 했는데 그 반응에 대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년도는 북구청소년대축제는 한 가지만 하지, 이 어려운 시기에 북구청소년음악회 큰 호응이 없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빼면 안됩니까?

저희들 지난번에 음악회 할 때 송구스럽습니다만 대축제하고 혼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5월은 청소년의 달입니다. 작년에는 선거관계로 청소년대축제를 6월 달에 했는데 5월의 청소년달에는 대축제를 했듯이 내년에도 개최를 하고 11월 달 수능시험 치고 난 다음에 순수한 들려주는 음악회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리고 위원님 보시는 견해는 별로 호응도가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날 학생이나 지도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고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고3 학생을 위한 음악회는 잘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에도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음악회도 열고 5월은 청소년달이니까 청소년대축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보고 '하지마' '공부해' 드러는데 사실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에서 도와주는 것이 없습니다. 학교폭력관계도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 여가를 활용할 수가 있고 문화예술에 대해서 공감을 가질 수가 있고 아이들 정서면을 봐서도 열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하고 청소년어울마당하고 민간체육시설 위탁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4가지입니다. 생활프로그램사업지원이라고 해서 장수체육대학운영, 여성생활체육강좌, 가족생활캠프운영, 클럽대항청소년생활체육대회입니다. 장수체육대학운영은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입니다.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노인들을 위한 장수대학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금년도 실적은 장수노인대학은 6월 달하고 7월 달에 대현3동 감나무밭 경로당 외 2개소에서 159명입니다. 건강체조, 가요교실, 게이트볼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생활강좌는 6월 달하고 9월 달에 집중적으로 했는데 산격3동 가정복지회관에서 했는데 거기도 200명 가까이 그리고 건강강의, 챠밍댄스 등을 했고 가족생활체육캠프는 칠곡군 가산에 있는 금오관광공원에서 100명 정도 캠프파이어하고 가족장기자랑 등 했고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는 300명 정도 되는데 대구북중학교 축구, 길거리농구, 게이트볼 이런 프로그램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록 국·시비보조로 우리 구 예산은 얼마 안 든다고 하지만 모든 국·시비도 국민의 세금인데 프로그램이 활성화 안되고 어느 일정한 다른 단체를 이용해서 이 프로그램 예산을 낭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년에 한다고 못 들어보았는데...

이것은 생체협에서...

생체협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 자체를 생체협에 이전해서 생체협에서 합니다.

예산을 생체협에 다 지원해 줍니까?

네.

생체협 4,400만원 예산안에 이것이 포함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중앙방침도 있지만 체육증진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은 시에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종목이 지정되어 있고 국·시비가 지원되는데 지난번에 청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순수한 생활체육의 그런 차원으로 변경을 하면 좋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체력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전체적으로 시의 방침에 의해서 종목이 지정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금램으로 변경해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작년 예산에는 이런 항목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습니다. 추경에 있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하고 어울마당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야간공부방이 4군데입니다. 대현동 감밭공부방, 그리고 칠성2가2동 공부방이 있고 복현2동 공부방, 검단동의 공부방, 공부방으로서는 4군데이고 여기에 대현동에는 36명, 칠성2동은 100명, 복현2동은 60명, 검단동은 150명 정도입니다. 이것은 국·시비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비보조입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공부방에 경상보조금에 공공요금하고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보조하는데 뒤에 또 보조가 있는데 공부방에 보조가 그렇게...

뒤에 있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들어갈 것이 무엇입니까?

226페이지에 1번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국·시비로 되어 있는 것은 대현동에는 감발국비이고 상근하고 보조하고 인력이 3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어울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14군데, 고등학교 9군데 학교별로 게임 등 자체행사비용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시비가 있고 구비 240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부방에는 자원봉사자 교통비 공공요금, 관리자 인건비까지 지급하고 있네요.

네, 이것이 하루에 돈 8,000원 정도 됩니다.

다 지급하고 있으면서 구청지원을 받는 공부방에 학생들에게 요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223페이지하고 226페이지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에 청소년공부방 운영 칠성2동, 복현동은 구비이고 이것이 뭐냐면 교통비 식비 8,000원이고 그리고 공공요금...

국·시비는 관리인을 두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관리인들의 급료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비와 구비를 지원하는 공부방에는 청소년들이 무료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부방에 돈을 주고 들어가던데 확인해 봤습니까?

실장님 아직도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민간자본이전이 최고 문제가 많습니다. 돈만 줬지 그 돈을 가치성있게 쓰는지 그저 우리가 경산만 받아보는 것이 끝입니다. 돈은 민간자본에서 허술하게 쓰입니다. 민간이전자본 했으니까 결산만 열심히 들라라 정상적으로 이 예산범위안에서 쓰는지 감시감독을 잘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학생들에게 도움되는 예산을 안 쓰고 사업하는 공부방을 봤습니다. 이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감시감독을 해서 그 예산을 잘 쓰도록 유도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공부방 4군데하고 청소년수련실하고 5개가 있는데 전반적인 조사를 다시 해서 과연 존치라든지 활성화를 해서 해야 될 성질인지 사실 공부방은 독서실하고 비슷한 성격으로 봐야 하는데 이것을 확실히 함으로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부방이 중요합니다. 30평 이상 아파트의 경우는 청소년들이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22평, 19평짜리는 부모들이 퇴근해서 언행이나 그 가정에 불화소리를 청소년들이 듣기보다는 공부방에서 조용한 가운데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는 시설을 잘 해 놨는데 문제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 이 예산을 지원 받아서 청소년들에게 효율적으로 쓰도록 연구를 해야 하는데 이 운영하는 사람이 돈 24만원으로 실지 밤 12시 넘어서 청소년들을 태워 주고 하면 괜찮은데 몇 군데를 파악해 보니 온갖 싸움을 하던데 그러니 당신들이 밤에 공부를 해서 24만원을 안 받아도 청소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것으로 왜 시끄럽게 하느냐 청소년들에게 할 수 있는 여건을 투자해서 당신들이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면 안 되느냐하고 좌담회를 했는데 공공요금하고 관리비라도 예산 지원해 주는데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은 신경 써서 북구청소년들이 어울마당이고 음악회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를 위해서 감기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차수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226페이지에 나오는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비 365만원은 결국 야간공부방 전체에 대한 지원입니까? 한 개소에 대한 지원금입니까? 작년 본 예산에는 한 개소라고 하는데...

한 군데입니다. 대현 감밭공부방입니다.

대현 한 군데 국비, 시비 합해서 1,360만원이 지원된다는 것이지요?

네. 처음에 설치할 때도 양여금으로 해서 설치가 되고...

대현2동에 또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실하고 대현 감밭공부방이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네.

대현동에 지원금은 많은 것이네요.

구비는 없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 양여금으로 설치를 하니까...

우리가 작년 재작년 구민한마음축제 대문에 예산상 격년제로, 올해는 구민한마음축제를 중단했는데 약속대로 하면 구민한마음축제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격년제로 하기로 할 때만 해도 IMF의 큰 맛을 안 볼 때인데 격년제를 실시하고 나니까 IMF한파가 닥쳐서 내년에는 IMF를 극복 안 하리라 믿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경제가 순탄치 못하기 때문에 큰 걱정입니다. 한마음축제가 동예산이 200만원이고 전체예산 5,400만원 1억인데 송구스럽지만 23개 동 중에 10개동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실지 200만원을 받으면 각 동네에 300만원을 거두어야 할 판인데 IMF가 없으면 각 동네 자문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체육대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출하기 쉬운데 지금은 단돈 10원 거두기도 어렵고 집행부와 의회간에 구민을 위한 약속인데 내년도 한 해 더 쉬고 난 뒤에 칠곡문화전당을 준공 끝내고 난 뒤에 그 때의 상황을 봐서 칠곡문화전당에서 구민 전체를 상대로 다른 방법으로 음악회를 하는지 이런 예산은 삭감했다가 내년도 경기를 보던지 해서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구민상도 격년네로 했고 만약에 내년에 안 한다고 하면 구민상 문제도 있습니다.

구민상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북구전체주민의 대표에게 상을 주는 것이지 구민전체를 모아서 상을 주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구민체육대회고 일부 구민이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그 수상자에 대한 프로필을 잘 PR해 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어디 있습니까? 상주는 핑계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봐서 과연 1억을 투자해서 일부 구민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보다는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예산집행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 돈 1억만 있어도 얼마나 긴요하게 쓸 수가 있습니까? 건설사업에 투자를 한 개도 못하는 실정에 재원도 확보할 수 있고 당장 답변을 듣기보다는 이러한 내무위원회의 소견을 집행부하고 수의해서 예결위 할 때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한마음축제가 격년제인데 실상 실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한 동네에 200만원 내려가는 것은 인구에 비례없이 한 동에 인구가 많든 적든 무조건 배정되는 것이 200만원입니까?

예산은...

'99년도에 한마음축제를 한다고 가상할 때 인구비례에 하지 않고 배정됩니까?

작년의 경우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23개동이 예를 들어 운동경기를 다 같이 하는데 선수는 같고 이차수위원님 말씀의 뜻은 압니다. 제가 그 내용을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선수숫자는 같고 참여인원이 동의 인구가 적고 많고 떠나서 같습니다. 동별로 해서 공히 300만원해서 지지난해에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3만 인구가 될 때에는 예를 들어서 한마음축제에 축제하러 오는 등 동에 말하자면 오는 손님들이 3만 인구일 때 300명 인구가 오는데 가상인구가 1만명밖에 안되면 100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차수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유지들이나 단체장들에게 동장이 사전에 1주일 전에 보면 구청에서 내려오는 배정이 적기 때문에 손님을 가상한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실지 적습니다. 때문에 체육회장이 츄리닝을 책임져라 동장자문위원장은 100만원 내놔라 누구누구는 얼마 달라고 거두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기로는 이 어려운 시대에 내년에 보류할 생각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동에 배정을 충분히 줘서 주민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총연맹이 속해 있는데 임의보조로 풀예산에서 나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적게 짜여져 있습니다. 실지 예를 들어보면 '93년에 이석중회장이 청년회장을 맡을 때 자기 사비를 들여서 24개 초등학교를 상대로 반공도서를 공모해서 그 당시 "휴전선의 까치소리"라고 펴냈는데 그러고 있다가 자기 개인적으로 사비로 했습니다만 청년회에서 돈이 없어서 1, 2년 그만두다가 김재련회장이 구 예산을 받아서 개나리라는 책자를 만들었는데 실지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소모성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반면에 어린 아이들에게 반공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지 예산이 많이 안 드는데 이석중회장할 때는 300∼400만원 들여서 하고 김재련회장할 때는 500만원 들여서 발간하고 '95년도하고 매년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습니다. 다른 데 예산을 덜 쓰더라도 실지 초등학교 23개 5, 6학년을 상대로 공모하고 심사하고 책을 펴내서 그 책을 편집해서 만들어서 초등학교마다 다 배부를 했는데 다음에 예산이 올라올 때 풀예산이니까 많이 반영해 주시고 실지 타단체에 비하면 새마을의 경우는 9,000만원, 바르게는 6,000만원 정도가 내려갑니다. 각 동마다 활동하는 것은 다르지만 잘 되는 동네는 잘됩니다. 안 되는 동네는 지원해 주지말고 잘 되는 동네는 많이 지원해 주시고 실장님이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의보조금 한도액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 임의보조금 단체가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저희 실에서는 자유총연맹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임의보조금액이 전체가 얼마인데 거기에서 단체로 해서 조정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데 신경 쓰겠습니다.

대불청소년수련관증축부분에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불청소년수련관 증축설계비가 5,000만원인데 공정은 어느 정도 입니까?

현재에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청소년수련관증축설계비는 한층 더 올리는 것 3층을 올리는데 문화의 집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는 학생들이 동아리활동도 할 수 있고 공간을 만들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당초 설계비는 얼마입니까?

공사설계비는 자료가 없어서...

한층 올라가는 평수는 몇 평입니까?

300평정도 이고 3층을 증축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300평 같으면 현재 설계비가 과다하게 예산이 잡힌 것이 아닙니까?

지상 3층에 문화의 집을 설치하는 데에는 면적이 97㎡이니까 300평이 조금 넘고 여기에 따라서 설계하는 설계비용이 5,000만원입니다.

3층에 대한 것은 1억5,000만원 정도 됩니까?

이 내용을 서면으로...

고급건물이 평당 약 10만원정도 설계비가 아마 내려오는 것으로 압니다. 300평에 5,000만원 잡힌 것이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100평, 200평짜리고 10만원미만으로서 좋은 자재로 쓰도록 내려오는데 이 부분이... 다음에 자료로 한다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부서는 건축가인데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이 한 두달 전부터 체육부분, 청소년부분이 합쳐짐에 따라 권한이 비대해지고 권한이 비대하면 그만큼 책임이 따릅니다. 실장님께서는 철두철미한 관리와 감독하에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