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남정호입니다. 항상 총무과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이병인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99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은 '98년도 세입예산 7억1,425만보다 11억2,343만4,000원이 증가된 18억7,768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예산안 편성 당시에 노원3가동사무소 청사를 매각하는 계획으로 수입을 12억으로 잡았습니다. 미리 양해말씀을 드립니다만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전제로 편성되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부분을 모두 삭감토록 조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소요인으로 시비보조금인 국·공유재산관리보조금 1,550만원 그리고 예비군중대지원보조금 1,911만원 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한 국·공유재산대부계약취소 및 대부계약폐기로 국·공유재산으로 인한 수입이 4,462만5,000원이 감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99년도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안은 '98년도 세출예산안 46억1,134만4,000원보다 7억6,999만7,000원이 증가된 53억1,834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앞서 세입부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증가된 부분 안에는 노원3가동사무소 부지매입비를 세입에도 세출에도 예산 편성한 사항이므로 그것을 제외하면 훨씬 더 증가된 부분 없이 감소된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그 주요증가요인으로 말씀을 드리면 퇴직수당부담요인이 조정되어서 1억6,772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보수액에 작년도에는 3,2867%에서 '99년도에는 9.457%로 228%가 증가됨으로서 이에 따른 증가요인입니다. 그리고 문서전산화 및 협소화 문서고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모빌렉설치비가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 전달분이 1억376만3,000원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원3동사무소 청사부지매입 외 12여건이 그 부분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상용, 일용인부가 7명이었는데 5명이 감축됨으로서 1억5,631만3,000원이 감소시켰고 일반운영비 1억8,116만3,000원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중대물품취득비를 4,140만원 감소시켰고 통장감축으로 인한 통장자녀학자금 등 1,582만2,000원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비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일률적으로 30% 감해서 8,616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관리보조금이 1,550만원이 감소된 것은 시비보조금의 수입이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감소편성에서 기이한 것입니다. 이런 등으로 해서 '99년도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노원3동 동청사 매입비 및 법정경비 요율의 증가로 인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증가하였으나 어려운 나라 경제에 부응하여 경상적 경비 등은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 예산은 총무관리가 128쪽에서 141쪽, 구행정운영이 141쪽부터 149쪽, 회계관리가 149쪽에서 150쪽, 관재관리가 150쪽에서 159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총무과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은 128쪽 총무관리부터 159쪽 민원관리 앞까지입니다. 128쪽부터 131쪽 경상관리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에 보면 마지막 일용인부 퇴직금 8,000만원 퇴직일용인부가 몇 명입니까?

금년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연간 300일 이상 사용하던 상용인부성격의 일용인부는 금년말로 구청전체 17명을 퇴직시킵니다. 그래서 이 퇴직금이 이 사람들이 많게는 6년, 적게는 1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17명에 대한 퇴직금이 6,673만7,000원 정도이고 다음에 청원경찰 4명을 당초에 포함시켰습니다. 4사람이 1,897만4,000원 정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청원경찰 임용 전에 '80년 8월 1일 이후 연금법을 저촉 받기 전에 근무한 경력에 대한 퇴직수당을 산정해서 일용인부 17명, 청원경찰 네 사람을 산정해서 8,000만원 산정한 것입니다.

예산서에 정확하게 해 주면 되는데 무조건 8,000만원이라니까 혼돈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산출 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리하는 부서하고 당초에는 세밀하게 내주는데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양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경상적 경비부터 140쪽 사업예산 앞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에 보면 퇴직자 공무원 기념패가 있는데 한 개에 8만원해서 240만원이 있는데 퇴직을 하면서 기념패를 꼭 줘야 합니까?

'99년도에 정년퇴직자를 20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도 기념패로 들어가는 예산이 많다는 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예산서는 종래 대로 해 오던 기념패를 반드시 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까지 해 오던 그리고 마지막 나가는 사람에 대한 예우도 있고 해서 이제까지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 관례에 의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기념패가 8만원 같으면 우리도 기념패를 동네에서도 제작을 해서 줍니다. 그러면 가격도 같은 나무질인데 중앙통에 가서 물어보면 규격하고 같은데 3만원짜리도 있고 8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면 5만원짜리도 가져다 부는데 저는 중앙통에 가니까 3만원정도 해서 향나무에 규격도 같고 글자도 같은데 예를 들어서 8만원으로 가정한다면 꼭 감사패를 줄 것 같으면 사실상 직접 거래를 해도 3만원짜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패 실질적으로 집에 가져놓으면 필요도 없습니다. 전부 낭비입니다. 그저 간단하게 인쇄 종이로 해서 몇 년간 근속했다는 수여장 정도로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집행 할 시점에서 감사패를 만드는 재질을 낮추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부속실 운영수용비가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필요합니까?

각 부속실에는 외부에서 손님도 오고 하니까 주로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차 접대하는 재료비입니다.

하루에 몇 명 정도 옵니까?

하루에 정해 놓고 몇 사람이 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시로 손님이 오고 각종 간부회의도 있고...

부속실 운영이라면 확대간부회의도 들어갑니까?

청장실이나 국장실에서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주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차나 담배 이 수준입니다.

명목을 넣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안 해도 안됩니까?

그래도 외부손님들에게 차나 담배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적습니다만 작년 본예산에는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까? 찾아보니까 없는데...

작년에는 일반수용비 안에 세목이 안 갈라져 있고 관서당 경비라든지 묶여져 있습니다. 그 속에 이런 내용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예산이 26억 정도 되는데 일반운영비는 8,800만원인데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 원은 83명입니다.

그러면 관서 운영 수용비에 관서운영 기본사무용품 15만 곱하기 4,000원은 무엇입니까?

정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 속에는 대기자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47명으로 잡고 그 중에 70%정도 잡았습니다.

현 원이 83명인데 정원이 48명 곱하기 30% 감해서 490만원... 그러면 관서운용기타수수료는 20만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년에 사무용품... 밑에 관서 운영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는 1인당 20만원 예상한 것은...

여기에 관서당 운영기본사무용품 이외에 관서 운영 기타수용수수료는 일반사무용품이 아닌 기타 잡다한 것에 소요되는 성격입니다.

세탁을 구청에서 합니까?

의자 커버라든지 이런 것의 세탁비입니다.

사무용품이 15만원인 것 같으면 수수료는 오히려 낮아야 합니다. 8,500만원이 꼭 필요한 것은 전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두 가지가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런 것은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용품은 15만원인데 수수료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 관서 운영 기본 사무용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99년도 행자부에서 지시된 예산편성지침에 1인당 15만원 한정되었고 기타수용비 수수료는 1인당 기준으로 과 전체 운용경비입니다. 여기 기타수용비수수료도 편성지침을 1인당 20만원으로 한정지었기 때문에 물론 금액을 엎쳐놓으니까 부서 금액은 많아 보입니다만 세부적으로 집행하면 곤란한 것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 마다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중앙지침에 자꾸 따라하니까 예산편성이 많이 됩니다.

물론 지침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예산을 70%만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 챙기셔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관리 133쪽에 밑에서 3번째 총무관리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다른 외부회화위탁교육비, 방송통신대위탁교육비, 공무원교육원위탁교육비는 올해하고 예산이 있는데 전산위탁교육비가 내년도에 30% 증가해서 거의 500만원이 더 편성되었는데 지난번에 10만원인데 40만원이 올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이 전산화되는 단계가 워드프로세서, 엑셀 등 전문화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점차적으로 시킵니다. 이것은 양성하기 위해서 경북대학교 전산계산소라든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1인당 위탁교육비를 40만원 잡아서 20명을 단계적으로 전체직원이 있지만 문서를 편집하는 그런 수준도 있고 도표를 그리는 엑셀단계도 있고 인터넷도 있는데 이것은 상위프로그램에 있는 전문교육에 필요로 하는 위탁교육을 책정하다보니까 작년보다 많아졌습니다.

인원수는 상관이 없는데 다른 위탁교육비는 하나도 안 오른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것만 30%라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전문화시대를 대비해서 전산요원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 먼 장래를 봐서 전체 행정을 하는데 얼마만큼 향상화 되었다고 계량할 수도 없어도 장래를 내다보면 전문교육을 시켜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각희위원님의 이야기는 IMF인데 10만원 하던 교육이 40만원으로 오른 것이 주안점인데 교육을 받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IMF시대에 물가가 내리는데 이것은 대폭적 인상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해 보면 교육수수료가 1주일에 20만원 정도로 요구합니다. 위탁교육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교육비가 불었는데 그런 문제는 전문교육기관에 1주일에 20만원은 줘야 합니다.

10만원 할 때는 1주일 할 것을 40만원 주니까 2주 하는 것입니까?

기간도 있고 교육수준에 인터넷이라든지 더 비쌉니다.

전산위탁교육비 전산교육은 정보통신과에 직원이 가서 어려운 것은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잘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인터넷이나 엑셀은 고급수준이 아닙니다. 기본적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 강사도 그 정도는 다 합니다.

물론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직원을 상대로 기초에서부터 정보통신과에서 전체 공무원에 대한 컴맹탈출을 위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정보통신과에서도 전문기관에 교육도 갑니다. 그 정도로는 업무를 다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기관에 별도의 위탁교육비를 세워서 결재자체가 전자결재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위탁교육을 늘려놓은 것입니다. 자체에서도 합니다만 수준도 그 수준까지가 못되고 저희들도 2주간 받았습니다만 계속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총무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동하고 구청전체입니다. 교육분야는 총무과에서 총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과에 유능한 분을 외부에 교육을 보내서 배워 와서 구청자체 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공통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은 무료로 받습니다.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세무같은 프로그램은 정보통신과에서 그것을 전담하는 직원이 교육을 별도로 받고 이재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자체 내에서도 양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에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구청 내 간부하고 타위원이 있습니까?

공무원 외 외부인사가 3사람이 있습니다.

인사하는데 외부사람이 잘 알겠습니까? 지침에 있습니까?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상을 주기 위한 인사위원회도 되고 벌을 주기 위한 징계위원회도 인사위원회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인사에 관한 사항에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아닌 법조계나 교육계에 덕망이 있는 분 세 분이 위촉을 합니다.

두 달만에 한 번 합니까?

아닙니다. 수시로 생길 때마다 합니다. 6회가 넘을 수도 있고 안될 때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1년에 6, 7회 정도 한다고 보면 됩니다.

132쪽 상장 및 표창장 표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장이 들어 서고부터는 상이 너무 남발하는데 연간 500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있으면 구청장상은 안 받는 사람이 없겠네요.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닙니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이라는 것은 가치있는 사람이 상을 받아야 그 상이 효력이 있는데 북구청장 상을 안 받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줄일 의사는 없습니까?

물론 표창이나 상장이라고 하는 것이 상에 대한 어떤 희소가치로 그 공적을 상응한 표현인데 연말이 되어서 각 단체, 공무원, 일반인 뿐 아니고 많은 자생단체라든가 여기서 표창을 많이 주십시오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면에서는 연간 500명에게 주는 논리가 됩니다만 일단 이 정도는 잡아놔야 되고 그리고 표창이나 상장을 줘서 격려나 사기를 높이는 것도 있습니다. 상이 남발되어서 상에 대한 희소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평소에 열심히 일하는 분들 사회 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사기도 높이고 격려하는 차원의 상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태여 중앙상부에서도 보면 모든 것이 상장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꼭 상패로 해야 합니까? 상장의 표지를 예쁘게 해서 얼마든지 효과도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중앙에 감사패나 모든 것을 보면 거의 다 감사장으로 내려오는데 상패를 8만원씩 들여서 해야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은 주로 구정업무전반에 대한 유공기관단체 주민에게 준다고 했는데 유삼수위원님께서도 상패를 만드는 재질이 비싸야만 그 상에 대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집행을 할 때 통일해서 재질을 낮추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질문은 감사패보다는 감사장이 거의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감사장으로 대신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도 감사장을 드릴 때가 있고 감사패를 드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장관표창을 받아보면 거의 감사장으로 내려옵니다. 구청장보다 장관이 더 안 높습니까? 그런데 감사장으로 하는데 꼭...

금년도에 표창장 몇 장이 수여되었습니까?

몇 건을 했는지는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표창대장을 보고 따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감사패는 몇 개가 수여되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98년에 준해서 예산을 짰는 것입니까?

네.

이각희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감사장으로 하고 경기가 나아지면 감사패로 대신하든지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에 중형승용차대체는 구청장님 차 대체입니까? 구청장님 차 깨끗하던데 구입한지 얼마가 되었습니까?

해당기사가 닦고 조이고 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깨끗해도 역시 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갈 때가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생각한 것입니다.

간부 승용차가 국장님 세 분 한 대씩 있지요?

공무원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듣기가 못마땅합니다. 그것이 국장차다 라는 용어는 틀린 말이고 총무국 전체로 활용하는데 역시 과장님들도 업무용차량이지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출장 갈 때 국장에서 승인 받아서 국장님 타실 일이 있으십니까? 제가 위치적으로 그러니까 체면상 묻기 싫기 때문에 자기 차로 가는 경우도 있고 과장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국별로 행사가 있을 때에는 과장, 계장이 타고 있습니다. 표현을 보면 국장차라고 하니까 저도 역시 듣기가 거북스럽고 곤혹스럽습니다. 절대 국장차가 아닙니다.

요즘은 국장이나 과장이나 전부 개인차가 다 있는데 구래서 그런 것을 이용하시고 각 국장님하고 세 대인데 기사분도 세 분인데 줄여서는 안 돌아갑니까?

국단위로 쓰다 보니까 그런데 사회산업국이나 총무국이나 분야별로 행사가 많습니다. 행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그렇고 기사도 세 사람이 전속이 아니냐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사가 모자라기 때문에 총무과에 있는 업무용차량 기사가 다른 차가 분담되어서 차량을 덜 쓰는 분야에 분담되어 있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량대수에 가사 한 분은 아닙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가 작년도보다 삭감이 되었는데 기본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 5,300만원, 부구청장 3,700만원, 총무국장 3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보면 전체가 '98년도 구청장이 업무추진비 총액이 7,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은 안 계시고 총무국장이 800만원, 사회산업국장 800만원, 도시국장 800만원,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해서 1,00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99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이명규청장이 증액되었습니다. 삭감되었는 것은 총무국장, 도시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의회국장, 전문위원도 1,000만원인데 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또 문화공보실은 같고 보건소 같고 단 이것이 또 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총무과에서 어려운 시기이니까 100만원 삭감하자고 올린 것인지 아니면 800만원 올린 것에서 100만원을 삭감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물론 할 일도 많지만 업무추진비에 보면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만 대표가 줄여서 다른데 이용하든지 해야 하는데 예비심사를 통해서 전년도로 하던지 더 삭감하던지 하는 것은 예결위에서 할 것이고 100만원 삭감은 어디서 한 것입니까?

고맙습니다. 다만 국장님들 업무추진비로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은 곤혹스럽습니다. 제 자신도 대답하기 곤란하고 저도 의회 사무국장을 거쳤습니다. 때문에 거기에 있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들이 이야기할 문제가 못됩니다. 내 것을 내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도 대답 드리기가 곤혹스럽습니다.

예산을 과에서 올리는데 전년도 8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시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얼마 올라왔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알면 사람이 아닙니다.

총무국장님 얼마 올라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왜 알면 사람이 압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일이 아니니까 총무국장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고 관심을 두게되면 이 돈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곤혹스럽습니다.

올릴 때에는 800만원을 올렸는데 100만원, 도시국장, 사회산업국장, 의회사무국장도 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오늘은 총무과 예산심의를 하니까 국장님 전체 본 위원도 그렇고 전체위원도 그렇고 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들어가 보면 물론 구청장도 업무추진비를 자기를 적게 쓰고 밑에 실·국장님 잘 보필해야 뭐든지 발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잘 큼으로써 부모가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구청장에게 400만원 증액시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체크를 했다가 무조건 전에 대로하든지... 이런 것을 심의해서 예결위로 넘어가야 하는데 예결위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4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1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지침에도 보니까 공무원봉급도 삭감시키고 그것을 떠나서 직책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침대로 하면 몇 % 삭감입니까?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첫째 구청장님 작년 예산서를 보면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해서 네 가지 품목인데 금년은 두 가지로 묶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여기에 집행을 아주 현금집행은 이 전체 돈에서 25%까지만 현금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카드로 사용하도록 한정지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보다는 '99년도에 업무진비를 쓰는 것이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도 당초예산에 1억2,500만원을 세웠는데 그래서 1차 추경 때 30%를 줄여서 8,750만원으로 해서 '98년도 구청장이 쓸 수 있는 돈이 8,75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은 작년보다 항목 수가 줄었는 반면에 그러니까 현금으로 사용하는 범위를 줄이고 카드를 쓰도록 규제를 하면서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270∼280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부청장님 기관운영비는 당초예산에 5,100만원이다가 30% 줄여서 3,570만원으로 1차 추경 때 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작년 30% 줄이는 수준에 3,570만원으로 예산을 올렸고 각 국장님들은 당초예산은 100만원 올랐다가 30% 삭감해서 770만원으로 업무추진비가 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국장님들의 업무추진비 중에서 70만원이 삭감한 700만원으로 70만원이 다운되었습니다. 김규배위원님께서 자체에서 몇 % 삭감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8년도 당초예산에서 30% 삭감된 기준을 가지고 '99년도 업무추진비를 책정했다고 설명 드립니다.

작년도에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하기에는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30%를 삭감했다고 하는데 그 삭감한 나머지에 '99년 예산은 그대로 편성했다는 것이지요?

네.

지침은 무엇입니까?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가...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먼저 시의회에서도 경상경비를 50%까지 삭감한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총무과에서 구청전체 행정을 짊어지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지 아시다시피 사업비는 전무한 상태인데 예산이 원래 쓰일 때는 써야 하지만 지침관계나 여러 가지 실정으로 보나 공무원들도 발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금년도를 30% 삭감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한다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잘 하려고 생각하면 법 따라서 한다면 '99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몇 % 삭감하라면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은데 과장님 잘 모르겠다는데 서면으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김규배위원님께서 '99년도 행자부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감소편성 했느냐 하는 것은 거의 다가 일반 경상적 경비는 70% 수준으로 했습니다. 30% 삭감하고 70% 수준인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는 부기에 보면 전체금액에서 70% 수준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렇게 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가 있고 또 혹시나 예산상 예결위에서 볼 때 조금 더 삭감해도 안 되겠느냐 그래도 운영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김규배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내 각 구청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장이 하기가 거북스럽고 기획실에서 그 뜻을 총무과장이 전해서 예산편성에 되어있는 사항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특위에서도 이러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이 기획실에 이야기하지 말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것을 비교할 수가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자신의 위치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거북스럽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5,6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장들 보면 집이 있고 가정이 중류가정이 됩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북구관내 보면 실직자가정,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지원하는 것도 보면 약합니다. 사실 밥을 못 먹는 학생들을 보면 결식아동들도 많습니다. 이 자금을 다른 데로 돌라는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조례로써 근거는 거기에 있습니다. 유삼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장들의 형편이 좋고 통장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그 쪽으로 돌려서 하면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급하는 근거가 조례대로 하고 통·반 조정을 하고 나면 통장수가 574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574명의 15%라고 제한되어 있고 대상도 통장을 3년 이상 계속 위촉되어서 재직하신 통장자녀 중에서 학교성적이 전체의 50% 이내에 들어가야 되고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까다롭습니다. 지급조례나 근거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아도 이 요건에 맞추어서 지급되는 수는 밑에 중학생이 43명, 고등학생 43명으로 일단을 잡았습니다만 이 수치에서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예산을 다른데 돌려서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좋으냐 하는 취지는 알아듣겠습니다만 그래도 통장들의 사기라든가 근무의욕을 돋우는 차원에서 이것은 보상차원에서 썼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장새마을지도자가 각 동에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학자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분들 중에서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남편이 공무원이나 아니면 공공단체에 근무를 함으로 해서 학자금 보조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나가는 예가 없는지 그리고 이중으로 나가지 않는 장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제한되고 까다로운데 최종적으로 남편이 공무원으로 이중 지급되는지 아니면 그 학생이 다른 데에 장학금을 받고 있는지 이 사실은 최종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을 합니다.

학생 한 사람이 4분기 동안 다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바꿉니까?

1년 동안 다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의 성적이라든지 통장의 요건이라든지 할 때는 4분기를 모두 장학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성적이 떨어지면 못 받습니다.

각 실국장 '98년도 판공비가 77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올라왔는데 보면 무조건 8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98년도 당초예산에는 1,1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서 1차 추경할 때 30% 삭감한 예산이 77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은 작년 당초기준에서 30% 배제된 것에서 70만원 삭감해서 금년은 700만원으로 예산이 요구됩니다.

답변이 맞는데 기획실에서 올라온 것은 8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면 구청장 '98년도 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당초예산 1억2,500만원 중에서 30% 삭감해서 8,750만원입니다.

여기는 7,500만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합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7,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시책특수활동비를 합친 것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다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를 합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체금액은 같고 내용적으로 분류를 기획실하고 다른 것이 아니고 실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시책특수활동추진비가 당초에는 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 3,000만원을 보태서 1,100만원입니다. 기획실 자료나 저희 자료나 내부적으로는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책자는 전체에 '98년도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었고 물론 삭감을 한 것도 있는데 저의 이야기는 실·국장이 간부회의 때 전년도하고 같이 했으면 본 위원이 그런데 구청장은 증액시키고 왜 실장, 국장은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예결위에서 처리할 문제이고 145쪽에 시책추진비에 보면 구정동향업무전반하고 1,400만원, 일선동행정업무활성화 700만원, 주요동행정업무추진비 100만원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동향업무전반에는 이명규청장의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에 전체 내려간 업무추진비입니까?

145쪽 시책업무추진비는 '98년도에는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보태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항목에 구정동향업무전반 1,400만원 곱하기 70% 한 것은 부구청장에 해당되고 그리고 일선동행정업무활성화 700만원 70%는 총무국장이고 주요동행정업무추진이라고 해서 100만원의 70%는 70만원이라고 한 것은 총무과입니다.

그러면 동행정업무추진은 동에 내려가는 것은 아니네요?

네. 동 행정예산은 동으로 별도로...

경상적 경비는 예산을 심의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특수활동비는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없애라고 했지요. '98년도까지는 업무추진비가 예산에 올리라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시가 무조건 삭감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라는 용어를 사용 안 합니다.

결국에는 특수활동비가 경상비에 보면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책업무추진 이외에 다른 부분은...

'98년도 특수활동업무추진비가 이름이 바뀌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내 쓰여지는 범위는 작년의 특수활동의 범위에 속하는...

이름이 바뀌었고 예산은 갔지요. 구청장이하 전 공무원들이 가정도 어렵지만 구에서도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보조 안 해주면 북구도 파산됩니다. 지방자립도가 43%인 것이 지금 37%로 되었는데 7∼8%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예산이 기획실에서 짰지만 총무과에서도 어려운 지방재정에 자체 기획실하고 이명규청장이 공부를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합니다. 더 어려운 시기에 봉급을 못 받으면 기채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것을 절약해서 예비비로 넘겨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저의 생각에는 내년도 경기는 더 어렵습니다. 북구의 지장자치가 앞서가는 행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침에서 70% 수준으로 다운시킨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열악한 자치재정의 형편을 생각해서 예산을 조금 실용예산 절감을 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예산이 편성되어도 집행되는 과정에서 절약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각 과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압니다만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실무자가 잘 처리해야 합니다. 위원이 주장하고 예산을 삭감해도 어렵고 실무자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신경 써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4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비군중대 지원 2,230만원이 시비와 구비로 나누어졌는데 이 부분은 구청에서 하는 예비군중대지원입니까? 어떤 품목입니까?

각 동에 나가있는 예비군중대 지원사항입니다. 이것은 '97년도에 시비 1,800만원 가지고 침산2동 예비군중대 증축공사를 시작해서 '98년도에는 시비가 2,580만원, 구비가 6,080만원해서 고성동 예비군중대 방수공사라든지 한 번에 다 지원이 안되니까 급한 데부터 컴퓨터 복사기를 지원했는데 점차적으로 지원하다보니까 '99년도에는 2,230만원 예산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시비 30%, 구비 30% 비율로 각 동에 나가있는 예비군중대를 장비라든지 낡은데 보수해서 하다보니까 해마다 예산이 미리 지원된 동은 끝나고 안되어 있는 동을 하고 금년에 5개동이 준다고 보니까 앞으로는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원도 구청에서 지정해서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중대본부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지원합니까?

50사단장하고 시장님하고의 약속사항이고 그래서 501여단에서 향토대대에서 동중대 하고 거기에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지정해서 우리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쪽의 대대에서 지정해 올 때는 장비가 열악하고 부족하고 시설이 낡은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예산을 맞추어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장비를 사주고 노후된 건물에 대한 보수는 직접 고쳐 줍니다.

그러면 중대에서 필요사항이 없으면 구청으로 신청할 것이 아니고 대대로 해야 되겠네요?

네.

덧붙여서 생소한 용어가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모빌텍설치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문서창고가 비좁아서 문서관리가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물을 지울 터가 없고 쉽게 말하면 줄였다가 늘렸다가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이 안 찾았을 때에는 합쳐지고 찾고자 하는 부분만 돌리면 찾고 하는 하나의 이동식간이문서창고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고가 적어서 하는 것입니까?

창고도 적고 사무실도 케비넷으로 하니까 그 공간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 많은 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것으로 내년도에 들어가서 하나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문서창고에 할 것이 아니고 과별로 케비넷 대신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문서창고에 둬야 되는 것이 문서창고가 들어서면 돌아설 때가 없습니다. 각 사무실에 '97년도에 생성된 문서는 보관하고 창고에 내려가는 것은 보존을 하는 것이므로 보존문서가 해마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많이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60% 정도의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8,000만원입니까?

네.

대충 보관은 어느 정도 합니까?

지하실에 북구청 전체 문서를 보존하는 창고입니다. 거기에 폐기된 것도 있지만 포화상태입니다. 이것을 5년 간에 걸쳐서 넣음으로써 좁은 공간 안에 문서를 50% 정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금년에도 설치하고 부족하면 또 설치해야 합니다. 문서창고를 짓는 것보다는 싸게 치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빌렉은 조달로 합니까?

이것은 예산이 승인되면 조달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조달청으로 구입하는 원칙입니다.

각 구청에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까?

작년부터 권장이 되고 하는데 각 구청에서도 이것을 설치해서 공간활용을 하자고 하고 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예비군중대지원은 작년 본 예산에는 없었던 항목입니다. 그렇습니까?

'98년도 예산에 있었습니다.

얼마입니까?

8,885만원입니다.

예비군중대자산취득비...

네,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복사기라든지 컴퓨터, 방송하는 시설...

올해 같으면 23개 동사무소에 각각 수여자격이 골고루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대대에서 정할 때 부족하고 열악하다든지 건물이 노후되었다 하는 것을 순서를 정해서 통보가 오는데 순서에 따라서 조금 늦고 빠르고의 차이는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대대에 모든 것을 맡깁니까?

그 부분은 여기 컴퓨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모사전송기라든지 이런 것은 구입을 하면 동장에게 관리전환을 시키고 동장은 예비군중대로 그것을 무상 사용하도록 단계적으로 관리전환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 계통이나 절차를 통해서 사용은 중대에 하더라도 전체적인 관리는 해당 동에 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147쪽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 보조금에 보면 '98년도 예산보다는 8,500만원이 삭감된 것이 저로써는 흐뭇하고 인건비가 4,900만원, 도서구입비 800만원 차량관리비가 있는데 초대할 때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있었는데 그때에 운영을 잘 하더니 2∼3년 전부터 이동도서관 차량이 오지 않습니다. 전체 예산이 지침에 의해서라고 답변이 나오고 6,000만원... 운영을 잘했지만 도서도 보니까... 얼마 전부터 우리 동네에 이동도서관 차량이 오지 않는데 각 동네에 도서를 골고루 보도록 해야 하는데 칠곡지역에는 안 온다고 하는데 작년도 민간이전에 삭감되었지만 도서관운영예산이 6,000만원 잡힌 것은 부당하고 차량 운영하는 방식으로 1주일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을 지원하는 근거는 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관리조례라고 해서 근거를 두고 예산을 70%의 범위에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3,430만원, 도서구입비가 560만원, 그리고 제반차량관리비가 302만4,000원으로 책정되어서 민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당초에 이용할 때보다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도서구입비가 56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사실하려면 질 좋은 신간도서라든지 이런 것을 넣으면 좋은데 실지 묵은 도서도 있고 해마다 들어가는 신간도서구입비를 채워 넣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70% 수준에서 하다 보니까 금년은 4,292만4,00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차량운행은 월 2회, 주로 아파트단지 안에 차를 세워두고 주민들을 상대로 도서를 빌려주다 보니까 일반지역에 안 보인다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자체 표가 있습니다. 차량운행은 동별로 보면 월2회 정도 순회되고 그러다 보니까 순회횟수가 많이 못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는 의논해 가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투자에 대한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위주로 한다고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젊은 층이고 집단부락입니다. 실지 특히 북구가 농촌 20∼30%, 도시가 70∼80%, 동서변, 칠곡2동 정도,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아주 오지에도 들어가야 주민들이 도서차량이 와서 책을 홍보를 하는구나하고 그 효과가 큽니다. 아파트지역은 이기주의고 개인주의입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좀 더 오지마을에 특히 무태, 대현, 달동네 마을에 그런 데에 가서 통장을 통해서 홍보해서 도서를 빌려주는 것이 효과적이고 가치가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를 줄여 가는데 ;99년도에 예산이 되면 골고루 홍보가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운영하는데 개선점을 보완해서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을 하면서 가상해서 과장님 말대로 일반주택에는 안가고 아파트만 가고 아파트에 갔다 내가 왔다고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파트에 가는 이유가 편중해서 간다는 것은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골목에 세워 두고 빌려가고 가져오고 하는 시간도 있고 적어도 한 곳에서 두 세시간은 정차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좁은 골목길에 들어가니까 차량소통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실지 일반주택에 시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민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무태동이나 도남동이나 자연부락이라도 동네 홍보하는 방식은 자체에도 있지만 아파트는 동에서 앰프로 홍보를 합니다. 결국 호응도가 일반지역보다 아파트지역이 높다보니까 아파트지역에 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달동에로 간다 돈을 주고도 책을 볼 수 없는 지역에 순회에서 하도록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560만원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구입합니까? 아니면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그분에게 맡겨서 합니까?

도서구입방법은 구청에서 구입 안하고 현금을 이동도서관에 줍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것은 구청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감시감독은 안 합니까?

하는데 도서목록하고 수량을 체크도 하고 어떤 종류의 도서를 선호하는지 체크도 합니다.

호응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주로 교양도서하고 여자들은 월간잡지종류도 있고 소설이나 아이들을 위한 만화도 있습니다.

4,3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많은 효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사실 새마을이동도서관 때문에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주민들도 만나고 종사하는 사람들도 만나보았는데 현재 북부도서관에서도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서구입비가 560만원인데 사실 주민들의 이야기는 장단점을 이야기해 보라고 했을 때 전자만 해도 '97년도 예산은 1,000만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1,000만원으로 했을 때에도 책이 다양하지 않다는 불평이었는데 560만원으로 조서구입을 했을 때에는 그 책이 그 책이고 보는 사람은 특수계층이고 그러니 현재 이런 식의 지원을 할 바에는 인사를 못 듣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이동도서관이라면 책 부분이 많아야 하는데 책이 다양하고 책을 읽고 싶은 사람이 그 책을 구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중구에서도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다가 올해 폐지론까지도 나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도서관사업이 예산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다고 하면 이것이 이 사업자체를 폐지 내지는 검토를 해야 될 단계가 아니냐는 부분은 존치를 할 것이냐 폐지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운영하면서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하고 예산을 할 때도 실무자들이 많은 고민을 합니다. 도서구입비보다는 인건비나 차량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때 한정된 차량에 도서를 다양하게 다 싣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동도서관 차량 안에 도서를 실을 수 있는 공간도 한계가 있고 말씀드린 대로 도서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독서를 하고자 하는 분들의 욕구를 다 채워진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만 어쨌든 예산은 돈 쓰는 것에 비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덕이 없다고 하면 이 사업자체가 재고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효과없는 사업을 돈을 들여서 까지 계속 존치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체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다른 구청에서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수집해서 개선의 방향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은 이용하는 분들은 괜찮다고 하는 반면에 사실 책 종류가 빈약하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책 구입 부분에 여러 가지 종류로 해 달라고 하는 의견인데 점차적으로 사업을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내실있고 알차게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적은 돈이지만 꼭 필요한 도서를 하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존폐문제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총무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하셨는데 박해용위원님이 말씀한 도서내역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사항)

159쪽에 청사전기수선공사가 매년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까?

이것은 주로 사무실동력배선설치입니다. 자주 손을 대는 것은 각 실과에서 컴퓨터가 자꾸 들어오고 그리고 전기 안전기도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금년 같은 해는 사무실을 대폭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수선이 들어가고 민원실에 동력을 교체하는 이런 사업에 해마다 노후되고 하니까 수선비가 따라 들어갑니다.

올해 집행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전기수선분야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은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재무과에서 하다가 총무과로 이관이 되었지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에도 수선비로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청사 내에 총 등수하고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용량이 모자라서 증설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만 안전기나 소모성 있는 형광등교체로는 이 많은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2,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아는데 1,400만원이라면 증설이나 이런 예산이 아니면 소모성에 이렇게 안 드는데 그래서 이 예산을 수립할 때는 형광등 안전기 교체에 예산을 수립해서는 안되고 증설 몇 ㎾에 하는데 증설비가 얼마이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작년에 2,000만원 했으니까 올해는 1,400만원 하면 안되겠느냐 남으면 내년에 결산 추경해서 남겨놓으면 후내년에 예산할 때 쓰면 안 되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어려운 재정 때에는 단돈 10원이라도 나머지 아껴서 다른데 투자할 재원으로 만들어 줘야 하는데 전부 예산이 대량이라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남으면 예비비로 했다가 내년예산에 쓰면 된다는 마음인데 우리가 자정이나 회사나 여유있는 재원이 있을 때에는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하면 수월하고 긴박한 재원일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모든 것을 수합해서 적정한 예산을 하면 돈이 남습니다. 그러면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전부 몇 정도 가상금액으로 했는데...

1식에 1,400만원이다라는 것은 하나의 단위표시로 한 것이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전선을 교체하는 데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체 건물에 규모라든지 들어오는 전기의 용량에 따라서 일반적인 관리비가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고, 계획없이 예산을 방만하게 해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못쓰고 있다는 것에 걱정을 하시고 있는데 1,400만원을 계상할 때에는 '98년도에 사무실 이동을 거의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청 내에 있는 청사유지비이기도 합니다만 청 외 어떤 시설이라든지 자꾸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이 계속 생기는데 감안해서 1,400만원이 꼭 필요하다기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자랄 수도 있지만 집행하고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법적 경비는 떨어지게 못 맞춥니다. 그러나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아껴쓰는 것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넉넉하게 잡아놓고 사용하면 좋지만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형세인 세금으로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예산이 더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를 전환하는 재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예산을 신중하게 하면 건설사업에 투자할 예산이 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고 앞으로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7개 구청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전부 1억5,000만원인데 같네요. 전부 비슷한데 안타까운 것은 7개 구에 공무원 숫자가 북구에는 몇 명입니까?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는 구청 단위로는 우리가 많았고 966명으로서 많았습니다.

기획실이 국장님소관입니까? 다른 것은 되었고 각 실과 30% 절감 편성한 것을 보니까 북구청이 다른 데보다 엄청나게 적습니다. 1,600만원이 무엇입니까? 중구 같은 데는 1,900만원, 동구 1,600만원, 달서구 2,200만원, 북구 각 실·과 업무추진비가 약합니다. 편성 팀장이 잘못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총무국소관이 아니지만 기획실에서도 옛날 그 형식대로 했습니다.

민병호위원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간부회의 때 건의를 하셔서 골고루 시책업무추진비가 돌아가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에 민간대행사업비 청사청소대행수수료 부분에서 연간 6,000만원인데 이 부분이 사실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절감하실 방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98년도 기준으로 보면 금년 3월에서 12월까지 10개월의 계약액수가 4,080만4,800원 그리고 '99년 1월부터 2월의 2개월 분이 816만960원입니다. 전체 면적에 비해서 각 구청마다 건물의 면적이 차이가 납니다만 타구청에 비교하면 우리가 낫습니다. 감사할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청소대행하는 업소에서도 같은 청소를 대행해도 업소에서는 같은 청소를 대행해도 관공서 부분은 깨끗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복합사무실 건물보다는 청소비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6,000만원 같으면 한 달에 500만원 정도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청사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려고 하면 물론 억지로 이 분들 비싸게 주고 할 것은 없고 적정하게 어떤 사업을 하던지 간에 적정한 이윤이 있어야 청사유지관리도 깨끗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6,000만원이 많다고 하는 부분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조정은 하겠습니다만 다른 구청에 비하면 우리 구청이 수수료가 낮다고 불평을 합니다.

업자들은 아무리 많이 줘도 불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제가 만약에 했더라면 이런 시대에 하는 것 같으면 이 예산 6,000만원을 3,000만원 이하로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셨나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청소대행은 누가 합니까?

금년도는 주식회사 중앙종합개발 곽창근이라는 사람이 합니다.

작년에도 그 분이 했습니다.

해마다 공개입찰을 붙이니까 작년에도 낙찰금이 4,080만4,800원으로 낙찰이 되었는데 공개입찰을 붙여서 최저낙찰가로 하니까 그것은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낮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수의계약이 아니고 자기들이 연간 건물면적이나 내역을 써서 입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여러 해 하던 물가상승이나 외적인 요인을 감안해서 합니다.

이 업체가 경비도 맡습니까?

경비는 다릅니다.

이 부분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IMF시대가 와서 실직자가 상당히 많고 공공근로신청자도 많은데 이 사람들을 활용한다면 예산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구인력으로 하는 것은 계속성이라든지 장래성이 없고 그리고 보통 이 사람들이 올 때는 새벽에 6시나 7시에 와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근로인력을 썼을 때 숙련도라든지 연속성이라든지 해서 과연 청소가 청결하게 될 것이냐 하는 걱정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재료를 전부 사주고 기계를 사서 청소를 했을 때 투자한 만큼 청결하게 청소가 될 것이냐 하는 판단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행자부지침에 위배는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검토해 볼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청소에 공공근로요원을 쓰면 이 분들은 사실 청소하는데 기술이 없습니다. 청소도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성을 뛴 사람 월 100만원만 준다면 기계를 가져와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청소부분에 조금 참여한 것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에는 분명하게 예산을 반정도 해도 가능한데 어째서 이렇느냐 공개입찰을 해서 회사와 계약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뛴 사람 몇 사람만 하면 청사건물이 사실 사무실입니다. 깨끗합니다. 보통 청소하는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출근하기기 전 1시간 아니면 2시간 정도하지요. 5사람 정도 하지요.

6사람이 계속합니다.

공공인력 30명을 투입시키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네요.

6분이 하는데 한달 보수가 얼마입니까?

6명이 25일 해서 10달을 한다고 보면 산출을 2,850만원 정도보고 재료비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분이 가져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40∼50만원정도입니다.

많은 데는 50만원, 약한 데는 40만원을 가져가는데 그 사람들 아침만 청소하고 총 수령하는 것이 그 사람들 청소 대행하는 회사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분들의 이 값싼 인력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챙기는 것이 실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6,000만원 중에 4,000만원 정도면 충분하게 개인적으로 연간계약을 맺어서 관리 감독하게 지금보다 더 잘 할 수가 있는 방향이 있는데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건물이 있는 동안은 청결을 유지해야 하고 이 부분은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만일 과장님이 청소에 대한 전문성을 띈 사람을 미팅해서 청소에 대한 자문이라도 받아보십사 한다면 제가 주선을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인력을 25일 한다고 보면 25,000원을 주는데 그 분들이 750,000원을 줘야 하고 그분들 5일 근무하고 6일분을 줍니다. 그랬을 때 평균 한사람 750,000원 준다면 연간 900만원 정도 가는데 인건비만 해도 6명을 한다고 해도 5,4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재료비라든지 보면 제가 계산을 산술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른 생각해도...

공공근로사업부분에서는 예산을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별개입니다만 거기에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번 감사 때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공공근로인력에 투입되는 것은 공공사업 및 사회 안전망 확충에 일조해서 금년에 2조로 잡혀서 통과가 되었는데 행자부에서 위법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소기업인력에 투입시키고 하는데 얼마가 좋습니까? 행자부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면 충분히 청소반장 한 사람을 들이고 나머지는 공공근로인력을 투입시켜서 예산절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9쪽에 중형승용차 대체부분은 무슨 차입니까?

오전에 김창순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심사를 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도선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를 위해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병인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 '99년도 본예산 세출액은 5억3,281만7,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1억5,916만5,000원보다 3억8,065만2,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강북출장소직제의 폐지에 따른 민원분소운영경비 2,852만2,000원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통합으로 민방위관리비 2억1,273억8,000원, 병무관리 2억1,296만5,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예산성질별로는 경상예산이 2억906만5,000원으로 '98년도보다 5,37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3억3,075만2,000원으로 3억2,69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소내역으로는 민원실운영경상예산은 7,213만3,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시간외수당 일용인부감소로 인한 인건비 1,937만5,000원, 일반운용비 등 경상적 경비 5,275만8,000원입니다. 증감내역으로는 민원분소운영경상예산은 2,852만2,000원으로 인건비가 617만6,000원, 분소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1,807만6,000원입니다. 민방위교육관련운영비 및 교육관련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에 전년도 예산에 1억3,948만8,000원보다 5,273만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병역관련 급양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가 전년도 예산에 2,204만5,000원보다 716만5,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민원실운영 자산취득비가 전년도 예산에 385만원보다 145만원 감소되었으며 민원분소 자체사업비가 42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원분소전기 및 경비용역비 247만원, 컴퓨터, 타자기구입비 180만원입니다. 민방위교육관련 보조사업비가 국·시비 보조금 감소로 인하여 전년도 예산에 1억8,503만원보다 5,903만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병무업무추진비과 관련한 예산사업이 동병무담당자 인건비 축소로 인한 공공요금 입영장정지원비 증가로 전년도 예산에 1억5,698만1,000원보다 4,110만4,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예산은 구청을 찾는 민원인을 위한 사업 및 국가위임사무인 병사관리와 민방위관리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59쪽부터 169쪽까지와 393쪽과 405쪽까지입니다. 전체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 특별한 예산보다는 실장님에게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니까 크게 삭감할 부분이 없는데 감사 때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재원이 부족할 때 위탁교육은 한 해 정도는 중단하고 경제가 회복할 때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적은 것부터 재원을 아껴쓰는 의미로서 한 해 중단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친절교육위탁교육은 구청사업이 아니고 시청에서 대구시 8개 구·군청 전체 합동으로 계획을 짜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만 빠지고 할 것이 못되고 일괄적으로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빼기는 곤란합니다.

시비보조사업입니까?

이 별도로 시비 따로 없어도 전체 예산에 시비가 보조되어서 시에서 사업을 획일적으로 합니다.

전체 예산같으면 민방위관련되는 시비보조가 있고 민원실관련에는 시비보조가 없지 않습니까?

민원실관련 별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조가 예를 들어서 시비가 30%정도 내려오면 거기에는 시에서 각종 계획하는 사업을 따라서 합니다.

실장님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이 어렵더라도 실시해야 되고 상부기관이 눈치보다는 필요성을 느끼면 모르지만 아니면은 재원이 없을 때 아껴서 건설사업에 투자할 재원을 만드는 것이 어떻느냐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꼭 시에 눈치를 봐서 안 갈 수 있으면 교육의 중요성을 느끼지만 어려울 때에는 가정에도 학원 가는 것을 중단시키고 안가고 하는데 구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울 때 이런 재원을 교육 한 해 안 받는다고 공무원이 친절교육을 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자세만 있으면 되니까 실장님 견해는 올해 한 해 상부기관에 안 해도 되겠다고 하면 한 번 쉬어서 아껴보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만 시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이 별도로 저희만 빠지기가 곤란합니다.

165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부분에 타자기라고 해서 60만원 2대가 있는데 컴퓨터가 들어오면 다 처리할 수가 있는데 타자지가 꼭 필요합니까?

현재 거의 일반사무 보는 것은 컴퓨터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호적사무기록은 타자기가 아니면 안됩니다. 내년부터 호적전산화를 위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타자기로 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적은 타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쯤에 바뀔 것 같으면...

2000년도까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이 시작입니다. 2000년도 말까지 한다고 계획은 했습니다만 주민등록업무를 해 보니까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리는데 이것도 오랜 시일이 걸리리라 보고 타자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못쓰고 있을 정도이고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타자기 수리할 것이 있습니까? 전동타자기가 아닙니까?

그래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단시일에 바뀌고 교체가 되는 것 같으면 어려운 시대라도 지금 현재대로 사용할 하다가... 사실 전산처리가 되면 전혀 무용지물이 됩니다.

전산화될 때까지라도 필요합니다. 고장이 자주 나서 수리비 충당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328쪽에 학술용역비 토지이용계획확인인원전산화라고 있습니다. 3,669만6,000원에 대한 설명과 398쪽 새로 업무를 맡으신 민방위관련 사항인데 정수기설치 5,000만원이 있는데 편의시설에 2,000만원인데 이 편의시설도 설명해 주시고 정수기를 교체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쪽는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398쪽 시설비중에 정수기설치 5,000만원은 신규로 2,500만원, 대체가 2,500만원이고 편의시설에 2,0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국비하고 나눠져 있는데 신규설치는 관음2공원에 현재 구청에 4개소에 물을 비상급수시설을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개소의 물로써는 부족해서 한 군데 더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음2동에 정수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체는 대현동에 되어 있는 정수기에 양수관이 부식되어서 양수관을 개체할 것입니다.

정수기구입도 조달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시중에 가격이 이렇습니까?

공사하는데 이 정도 듭니다. 편의시설은 음용수로 사용하는 비상급수시설에 음수대라든지 보수하고 관음공원에 설치하는 것이고 보통 물이 나와도 정수기 설치해서 안되고 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시비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에 따라 편성한 것입니다.

시비, 구비 편성은 누가 합니까?

시에서 내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의 비율에 따라합니다.

394쪽 일반운영비 '98년에 1억400만원 예산을 책정했다가 삭감되고 7,900만원인데 394쪽에 보면 민방위교육교재라는 것이 있는데 교재는 책자인데 1,000만원 1식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고 전체를 보니까 교재가 몇 부 발행됩니까?

1식한 것은 계산을 다 못해서 그렇고 현재 전반기에 만부 발행하고 하반기에 만부를 발행했습니다 책이 30페이지 이상 됩니다.

예산 산출할 때 1,000만원 곱하기 몇 부 단가가 얼마다 하고 있으면 알기가 쉬울 것입니다. 시설비에 우리 구에서 시에 올리는 것입니다. 올려서 구비얼마, 시비얼마, 국비얼마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비상급수시설은 현재 4개소 있는데...

예산이 있는 것을 담당과에서 청장 결재를 맡아서 시본청에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급수시설이 음용수로 모자라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서 상수도를 사용 못할 때 모든 시민이 마실 수 있도록 정수기를 설치해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파서 정수기를 설치합니까?

현재에 파서하는 것도 있지만 금년도에는 정수기만 설치를 합니다.

민위원님의 이야기는 시비보조사업을 구에서 예산을 신청을 해야 시비얼마, 구비얼마, 시비에 따라서 부담하느냐 아니면 시에서 내시되어서 내려오느냐 묻는 것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내시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장이 관음동에 시설하라고 지시합니까? 요청합니까?

이번에 내려왔는데 관음동에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이 모자라니까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하라고 하면서 금년에 북구에서는 한 군데를 더 해라 이래서 그 예산이 정수기 설치하려면 2,500만원이 드니까 시비를 반 보조해 주겠다 그러면 설치해라 어디에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395쪽에 민방위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이 있는데 시설장비 유지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은 자가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7군데 여기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이 전기요금이 포함 안되었습니다.

올해는 전기요금이 어디서 산출되었습니까?

전기요금 따로...

'98년도 예산서에는 전기요금이 따로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만 있지 전기요금은 전혀 없습니다.

위에 민방위급수시설 160만원...

잘 알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난에 400조 순직하고 장애의 두 부분에 예산이 있는데 사실 청에서 지난해나 현재까지 순직하고 장애로 인한 사고가 있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순직이나 장애로 인한 것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대비해서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해마다 예산은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다가 사용 안 하면 삭감합니다.

399쪽에 민간위탁금 중간에 정수기설치 된 비상급수시설용역관리비 1,200만원 용역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밑에 자가발전기용역관리비 2,700만원은 어떻게 쓰여지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수기 설치된 비상급구시설용역관리비 5군데 1,200만원은 현재 실내체육관, 사수동, 복현동, 대현동 4군데에 음용수로 사용하고 한 군데는 금년도 정수기 설치할 관음3공원해서 5군데이고 여기는 지하준공상태라든지 배전반상태 수중모터펌프상태, 음수대상태, 시설물전체보호관리 및 모터펌프상태 자동저장상태, 저수조자동상태, 비상급수시설 4개 준공 점검을 위해서 민간인에게 월 1개소에 월 20만원씩 줘서 위탁관리를 합니다. 위탁관리비입니다. 자가발전기용역관리비는 비상시에 자가발전기를 가동하기 위해 충전 유지보수를 하는데 용역을 자가발전 시설이 저희들 9개소가 있는데 현재 7개소 있고 설치할 1군데하고 구청에 1군데하고 9개소로 해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용역관리를 계상한 것입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것입니까?

비상급수시설은 현재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구태여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난 시에는 가동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와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부터는 세무과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