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홍 의원 발언

산건위에서는 못들었으면 듣겠다는 얘기지. 무슨....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백봉하고 아곡하고 두 군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차원에서 보건소를 짓겠다는 예산인지 처음부터 지역주민들과 누가 어떻게 얘기해서 어떻게 됐다는 것을 상세히 얘기해 주세요.

아곡진료소는 몇 년도에 건립했어요?

과장님 말씀은 소장님이 거기에서 같이 거주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곡진료소 소장이 거주 안한지 몇 년 됐어요?

왜 거주를 못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전소장님이 계실때 그 양반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살림집을 따로 지으면서 보건소를 떠나서 생활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가 비좁거나 보건소가 헐어서 다시 짓는다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고 지금 현재 건물자체나 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겁니다. 단, 앞으로 지역주민이 북부 아곡진료소가 인구가 약 2천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천명이 넘는 실정에서 좁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로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예산을 세워달라는 얘기는 지난번에도 한 것 같은데 정부나 우리시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북부주민들은 북부복지회관을 건립할 때 그것이 다 지으면 그리로 들어간다는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복지회관을 두고 그리로 안들어가고 다시 짓는다는데 대해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 돈을 낭비하는게 아니냐 라는 얘기가 떠돌고 있고 인터넷에도 뜬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남사 실정이 타지역보다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 북부, 남부라는 얘기를 자꾸 얘기함으로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시의원이 북부 사람이기에 북부로 예산이 가는 것 아니냐는 잡음이 많단 말이지요. 내 입장에서 보건소 새로 지어준다는데 나쁠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순서와 시작이 잘못 됐단 말이지요. 주민들의 불쾌감을 조장해 가면서 이런 사업을 세워준다는 것은 어떻게 따지면 주민들을 편하게 해주는게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함과 파벌조성을 해주는 결과란 말이지요. 본 위원은 어차피 보건소가 비좁고 주민들을 위해서 지어줄 것 같으면 건물시설비 보다는 부지매입비로 바꾸어 줬으면 하는게 그래서 내년도에 건축비예산을 다시 세워서 보건소 하나를 짓더라도 10년이고 20년이고 다시 그것가지고 논하지 않게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지어주는 쪽으로 추진을 했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복지회관 문제는 이미 복지회관 건립해서 건물이 완공이 됐어요. 농지에 보건소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거고 농지전용허가절차때 안된다는 얘기고 이미 농지가 훼손돼서 건물을 지은 이상에는 보건소가 들어가는데 행정적인 절차에 불법이 없다고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안된다고 해도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안되고 다시 지어준다는데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데 현재 짓고 있는 땅이 대지가 70평이더라구요. 70평에 건평 60평을 짓는다고 따져보면 공간이 있는가 말이지요. 주차 하나 할 수 없는 보건소가 돼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보건소를 들여서 몇 년 안에 다시 지어야 달라는 얘기를 또 지어야 됩니까? 이것은 지역이나 모든 것을 판단해서 타당성 여부를 따져서 예산을 세운게 아니라 그 지역의 몇 사람들이 지어달라 그런 지어준다.... 좋지요. 내년이 선거철이란 말이지요.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적인데 문제나 파벌을 조성하는 행정적인 예산은 본 위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렇게 하기로 되어있어요. 산림을 할 수 있도록 얘기가 됐던거고 주민들하고 합의하에 건물구조도 꾸민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나는 건물자체에 보건소가 입주할 수 있는 법절차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거기 들어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받았고, 주민들은 그리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 기대한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건소를 다시 짓는다는 예산에 심의도 안했는데 여론이 짓는다고 퍼졌어요. 그러니 주민들은 한쪽에서 그런단 말이예요. 돈이 남아도느냐, 섞느냐 용인시는..... 이러한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남사보건진료소 하나 지었지요. 원암에... 짓고 주차장 시설이 없다고 그래서 주민들 주차장 땅 사달라고 계속 시한테 얘기했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네에서 샀지 않습니까? 이것도 70평에다 건물 60평 짓고 나면 주차한번 할 때가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어놓고 나면 내년에 다시 주차장 확보해 달라고 그런다고.... 거기 위치에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없단 말이에요. 건물과 건물사이에 딱 하나 밖힌건데 거기에 60평 건물을 지어서 다음에 무슨 대책이 없다고.... 그러니까 나는 짓기는 짓는데 부지를 확보하자는 얘기입니다. 부지를 확보해서 제대로 건물을 지어서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을 쓸 수 있는 건물을 만들자는 얘기지 이것은 앞뒤 생각을 전혀 안하고 예산을 올린 과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바꾸어서 건축비가 아니라 부지매입비로 바꾸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하고 내년도에 건축비를 다시 세워서 하는 것으로 추진해 줬으면 한다 이거지요.

그 현장 나가보셨어요?

가보셨으면 잘 아실거 아니에요. 70평이더라도 양쪽으로 건물이 다 서있지요. 가운데 박힌 것 아니에요. 그걸 헐고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고 계산해 보자고요. 건물과 건물사이 공간을 뛰어야 겠지요. 과장님 밑에것 40평 20평하면 60평입니다. 60평 건물지으면 그 옆이 바로 도로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 짓고 거기에서 차 한 대를 주차할 수가 없다니까요.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을 내다보고 보건소나 진료소가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건물이 되느냐 이거지요.

대지도 아니잖아요. 농지잖아요. 그러면 농지전용을 받는다면 60평을 어떻게 짓고.... 하나부터 열까지 보지 않은 거야. 주민이 이렇다니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예산이 서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지요.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지역이니까 해주면 좋은데 지금 이 상태에서 건물만 짓는다는게 목적이 아닌란 말이지요. 잘못하면 또 돈만 갔다 쳐박고 시청이나 시의원들 뭐했느냐는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이러한 얘기를 듣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아까 보건소장이 거기에 거주 못한다는게 문제가 된다는데 보건소장님이 거주 안한지 7년 됐어요. 그러면 7년동안 보건소에서 뭐했습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