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임종만 의원 발언
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북구회의(정기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부서는 보건소, 도시국, 사회산업국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집행부의 행사관계로 보건소, 도시국, 사회산업국순으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내역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은 예산서 111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111쪽부터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은 131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그럼 131쪽 공원관리부터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수목병충해방제 예산은 남은 것입니까? 불용액으로 다른 곳에 이관시킨 것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절감한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병충해는 수목이 수양버들, 플라타너스, 기타 수목들이 병충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북구관내는 학교도 초등학교, 중학교 등 많은데 도로변에 있는 학교들은 그래도 쳐주라는 법은 없는데 방제를 앞으로 예산을 남기지 말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시비를 많이 쓰고 구비는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156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무엇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직원 업무별로 1인당 3만원의 활동비가 있습니다. 40만원이 남은 것은 공원계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168페이지 마지막에 산불감시인부임은 산불감시요원이 공공근로자 사업으로 해서 많이 남았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인부임은 공공근로로 대체되었 때문에 절감된 것입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은 153쪽부터 154쪽 지역개발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운영수당에 건축위원회심의수당이 많이 남았는 것은 회의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건축위원회심의수당은 건축법에서 미관지구라든지 건축심의하는 경우에 위원회 위촉된 분 수당으로 주는 것입니다. 원래 월1회를 개최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작년에는 12회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경기불황으로 건축심의를 3회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당 잔액이 남았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주택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은 170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171쪽 칠성1가동 106번지선 하수도개체공사는 시비입니까?
그러면 구로 다시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는 무슨 뜻입니까?
3,500만원 시비는 돌아갑니까?
그렇게 해서 건설사업중에 시비로 돌아간 것은 없습니까?
김해식위원
171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과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삭감예산에 대해서 신경이 쓰입니다. 삭감내용은 당초에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불용액이 생겨서 삭감한 것입니까?
할 것을 안하고 예산을 남기는 것은 아니죠?
건설예산이 줄었는데다 공사까지 안해서 불용액이 생긴다면 문제가 있다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175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있는데 특별한 일을 했을 때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까?
김종문위원
지금 거의 삭감된 것이 입찰 나머지 금액이라고 했죠? 이 돈이 남은 것이 다시 사업에 투자가 되었습니까?
임종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전체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건설사업이 주를 이루는데 너무 예산이 없다보니까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적은 예산 가지고 북구지역의 모든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181쪽부터 183쪽, 특별회계 337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그럼 181쪽부터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182쪽 03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격3동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시비입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2억5천은 원래 국비가 시로해서 조정교부금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김해식위원
이것 가지고 토지매입이 됩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이 정도 같으면 가능합니다.
김해식위원
몇 평쯤 합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250평정도선입니다.
김해식위원
구비가 특별회계에서 이번에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그것입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예, 그것을 국비하고 합쳐서 명시를 한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2억5천만원 위에 ×는 그것도 국비입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국비를 포함해서 2억5천만원입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리고 181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에 불법주정차견인대행수수료를 해서 2,200만원은 견인을 하는 차에 2,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뒤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월분 대행료가 일단 1대 끌고가면 2만원씩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왔다가 나가야 될 돈, 12월분을 일반회계에 넘어오면서 2,200만원만 잡아놓은 것입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교통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소관 예산안은 157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그럼 157쪽부터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159쪽 국내여비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이번 조직개편으로 직원 2명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 감축분입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137쪽부터 153쪽까지, 특별회계 317쪽부터 318쪽까지입니다. 먼저 13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138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비로 더 내려온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김해식위원
142쪽 자활보호자교통비에 시비가 삭감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연초에 예산을 세울때는 대상자를 1,106명 했는데 실지 지급대상자는 930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줄어든 요인이 무엇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자활보호자녀교육비, 교통비를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했는데 숫자가 줄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숫자파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전출입관계 때문에 그런데 원래 예산신청 할 때는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전부 국시비보조금입니다.
김해식위원
혹시 지원을 못받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어서 대상조사를 적게해서 돈이 남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서 예산이 안 남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문위원
146페이지 노인복지회관신축설계비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난 12월10일자 원래 이 예산이 위에서 국가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8억5,600만원을 달서구에서 받았는데 달서구에서는 복지관 부지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반납할 입장이 되어서 본청 복지정책과에서 북구에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우선 저희들에게 예산을 받자해서 저희도 좋다해서 받은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달서구 줬는데 부지를 못 구해서 시에서 결산추경을 할 때 북구로 가져온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문위원
시비가 4억이고 구비가 4억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4억2,800만원, 시비가 4억2,800만원으로 전부 8억5,600만원이 국시비입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147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수학여행비 삭감이 되었고 아동복지시설운영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국비인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시설운영비는 당초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에 수용된 인원인데 당초계획보다 인원이 실질적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덜 된 것입니다. 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매월말에 저희에게 신청이 들어오는데 이 인원은 복지시설의 수용인원이 그만큼 적었다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토지매입비는 사수동에 경로당을 매입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11월말에 매입했습니다. 순수한 구비이기 때문에 삭감조치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149쪽에서 150쪽에 특별교부금은 국비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순수한 시비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밑에 보면 경로당 싱크대하고 가스레인지는 없었는데 설치해주는 것입니까, 있는데 교체해준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없는 것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지금까지 냉장고도 없이 살았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원래 부지를 사고 난 이후에 장수경로당이 오래되어서 이번 총예산이 1억5천만원인데 부지를 사고 남는 돈으로 새로 산 것입니다. 이 경로당은 현재 건물하고 산격1동 서당골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새로운 경로당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신축건물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한옥을 사서 수선했습니다.
김해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인정 물품취득비를 산정할 때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산정합니까? 노인회관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꼭 필요한 것은 물품을 사주어야 됩니다. 만일 부족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원칙으로는 경로당에 물품을 정상적으로 설치하라는 규정은 없는데 관례상 경로당을 새로 지으면 최소한 이 물품만은 구청에서 구입해서 주는 것이 관례화가 되었습니다. 사실적으로는 경로당 짓고 난 이후에 물품을 구비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살림을 사는데 바깥노인이 있고 안노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텔레비젼이 그 지역에 가보면 2대가 필요합니다. 바깥노인도 1대 필요하고 안노인도 1대 필요한데 텔레비젼을 보는데 안노인하고 바깥노인하고 같이 섞여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대는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설의 살림을 살 때 과장님이 그런 폐단은 없어야 되겠다, 다른 경비를 빼더라도 부대시설비는 노인정에 맞도록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저도 경로당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품을 보니까 무조건 경로당에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 관계가 되었었고 두 개를 해 준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에 두 개를 해 줄 예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관례를 그대로 다른 경로당은 하나 해주었는데 여기는 두 개를 해 줄 수도 없고 이것은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결국 지방의원들이 기증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앞으로 살림을 살 때 이런 것은 전례라고 하지 말고 새로운 것으로 발전해 가야되지 전례라고 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49쪽에 민간자본보조하는데 노인의집 시설보수공사는 어디입니까? 복음양로원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노인의집은 아니고 우리가 14개소에 현재 각종 한옥, 빌라해서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 수선비를 책정했는데 지금 직접 한 군데밖에 수선을 안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개인의 집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구청재산입니다. 구청예산으로 전부 다 3천만원부터 4천만원까지 임대차계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김해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냉장고, 가스레인지, TV가 없으면 아무 경로당이나 다 사주겠네요.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단, 경로당 신설에 한 합니다. 신설할 때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정도의 비품은 전부 다 예산으로서 사주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경로당에 5년, 8년, 10년 전에는 전부 다 동네 유지들이 돈을 모아서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신설하면 구청에서 사줍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무태경로당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경로당 예산이 거의 다 시비 아니면 국비입니다. 예산이 남으면 전용해서 최소한 비품을 사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면 도리가 없습니다. 무태경로당은 작년에 지었는데 해결이 안 되어서 지금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해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청소년수련실이 북구에 몇 개정도 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문화공보실소관입니다.
임종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31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소관 예산안은 110쪽, 111쪽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은 88쪽부터 90쪽까지 163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먼저 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163쪽 맨끝에 재료비에 쥐잡기사업이 있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보면 북구 전체에 쥐약이 제대로 보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쥐약을 일시에 놓고 있는지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쥐잡기사업은 이번 같은 경우에 11월27일 반상회를 하고 난 다음에 주민홍보를 통해서 각 지역, 특히 재래시장 주변이나 농지가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상반기에 4만개, 하반기에 4만개 해서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쥐약이 와서 각 실, 과, 동으로 배부되고 그와 관련되어서 북구소식지에 쥐잡기사업 관련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164쪽 재해대책보상금이 있는데 농작물재해복구비가 나와 있는데 대상이 몇 가구에 보상이 나갔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재해복구비는 현재 16,000원입니다. 내역은 국비가 1만원, 구비가 6천원입니다.
김해식위원
어떠한 곳에 어떻게 보상금이 나갔길래 이렇게 나갔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비닐하우스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논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연경동에 하천범람으로 인해서 300평 논이 흙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농림부에 농작물재해대책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거해서 동에서 조사보고한 것을 1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위로 공문을 올려서 해당되는 1가구에 대해서 농약대라는 명목으로 준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16,000원을 주었다는 것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김해식위원
주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이것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긴 것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계법령에 의해서 피해%라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과다하게 지출할 수도 임의로 업무를 소홀히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전시행정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자면 과장이 농작물피해로 16,000원을 줄 때 보상비로 주었느냐, 전시행정이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나이도 젊으니까 앞으로 잘 해서 주고 욕얻어 먹는 일은 안 해주도록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중소기업지원사무소가 지금 진척이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5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저번에 1억3천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예산을 올렸을 때는 꼭 필요한 돈만 올렸습니다. 그 사항에서 시설비와 관련해서 1천만원, 장비와 관련되어서 1천만원해서 2천만원이 삭감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계속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조그만하게 해놓고 돈이 많이 투자가 되어야 겠네요.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애초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예산만큼 전후로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중소기업지원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되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내야 되고 그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업발굴에 따른 약간의 예산은 소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167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재래시장활성화연구용역비가 기정은 3천만원 했는데 삭감을 했는데 사실상 재래시장활성화용역이 필요하냐,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은 안하고는 안되겠고 용역은 주고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큰 도움이 없더라도 해야되겠다하는 쪽이냐, 주무과장이 학술용역비는 해보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활성화연구용역을 통해서 저 자신도 재래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더 넓히게 된 사항입니다. 결국 행정적인 활성화계획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마인드라고 할까 전반적인 조망을 하는데는 학술적인 용역도 사실상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 뿐만 아니라 이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들을 계도하기 위한 자료로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상인단체에서도 그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용역이 필요하더라, 앞으로 재래시장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알고 방향설정, 대책 등 꼭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는 얘기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필요합니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되었고 전반적으로 앞으로 재래시장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는 방향은 용역되어 있는 방향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김해식위원이 질의했지만 재해복구비가 16,000원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상비조로 나갔는데 앞으로 북구에도 재해가 많이 나는 위험지구입니다. 지난 재해 때도 각 동네마다 다 일어났고 특히 연경, 사수동은 침수지역이 많은데 앞으로 방향을 잡든지 재해복구비도 시설장치가 있어야 피해를 입지 않고, 피해를 입어도 어느정도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300평 농작물에 16,000원 주었다면 형식적인 것이지 과장님 호주머니로도 3만원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시설보완을 해서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은 121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12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122쪽 일반수용비에 환경관리인 교육교재가 당초예산에 세워놓았다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시에서 비슷한 교재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할려고 교재를 안 만들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123쪽에 환경보존표어포스터 심사위원수당하고 밑에 공해배출단속업무 전부 다 처음부터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네요.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환경보존표어포스터는 집행잔액입니다. 공해배출업소지도단속근무복 28만8천원은 사용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한 것이 있어서 안 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 위에 환경표어포스터에 보면 기정에 13만5천원 되어 있는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올해는 표어포스터를 안하고 사진전을 했기 때문에 수당이 빠졌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러면 사진전을 하는데 따른 비용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사진전은 시로 올려주었기 때문에 중간에서 심사를 안 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도 사진전으로 되지 싶습니다. 현재 이것은 대구시의 방침에 의해서 8개 구, 군이 같이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진전을 할지 표어표스터를 할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 밑에 임차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오염응급복구비장비임차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저번에 본예산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예비비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긴급사고가 나면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매연저감장치가 국비인데 이것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시비가 600만원, 구비가 600만원해서 1,200만원으로 구청에 대형버스 1대하고 청소차량 2대를 할려고 했는데 시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구비까지 삭감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시비가 삭감되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시에서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김종문위원
126쪽에 보면 쓰레기봉투제작을 기정에 1억6천만원 잡았는데 '98년도는 8,200만원어치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썼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예. 내년 3월까지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작을 더 안해서 제작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내년 3월까지 이미 제작한 8,200만원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결산추경하고 관계없이 예산에 올라 온 것을 보니까 3억,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있는 것으로 내년 3월까지는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1번밖에 안 했습니다. 올해는 1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제작비가 남았습니다.
김종문위원
내년에는 3억6천만원이나 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봉투가격을 인상시켜야 됩니다. 2002년까지 100% 해야 되기때문에 봉투가격을 인상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인쇄해오는 값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고,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아니고 봉투판매가격을 인상시켜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인상시키는데 제작비가 내년도 예산에 3억6천이 있습니다. 그런것 같으면 넉넉잡고 3월부터 제작한다고 하면 1억만 해도 될텐데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 인상을 하게 되면 봉투가 가수요가 생기게 됩니다. 2,3개월전부터 가수요가 생깁니다.
김해식위원
127페이지 급량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위원으로 있다가 당초예산때 안봐서 그런데 청소운전원 새벽근무식비인데 이것이 나갑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아침 6시반 이전에 근무하는 사람은 식대가 나갑니다.
김해식위원
청소인부는요.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나갑니다.
김해식위원
운전수 1명에 미화원 2명,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운전기사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미화원은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동일하게 나갑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기사들만 나가느냐, 같이 동승하고 있는 미화원은 밥을 안 먹고 기사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돈은 같이 나갑니다.
김해식위원
129페이지 토지매입비에 건설폐재중간처리시설비에 기정은 시비가 10억이죠.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25억에서 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15억에서 5억이 늘고 밑에는 1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시비가 당초예산에 25억이 되어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5억이 삭감되고 20억이 교부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5억이 삭감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삭감된 것은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시에서 30억 보태고 구가 30억해서 60억으로 공사를 시작하는데 시비가 금년도에 20억오니까 내년도에 10억이 '99년도 예산으로 건설폐자재로 해서 시에서 내려옵니다.
김해식위원
현재 예산으로 토지매입이 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내년도 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부터 시행이 되면 감정평가를 하면 부지매입은 내년초부터 시작이 됩니다.
김해식위원
지장이 없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예.
임종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경기가 좋지 않고 예산이 풍족하지 않은데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보니까 일을 안 해서 삭감한 것도 아니고 당초예산을 많이 세워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시비가 안 내려 와서 삭감되고 구조조정에 대한 삭감이기 때문에 토의할 내용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종결을 짓는 것이 낫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