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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양승학 의원 발언

61회 제1본회의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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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이우현의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61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12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시장님 행사관계로 자리를 떠나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보영·이재완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존경하는 양승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사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21세기를 도약과 희망의 해로 가꾸기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902억4,400만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1.8%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972억1,400만원보다 3.2% 증가한 4,100억9,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1% 감소한 801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28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는 주민세 60억원, 재산세 8억원, 담배소비세 43억원, 사업소세 10억원, 과년도수입 5억원등 기정예산보다 126억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20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12억5,400만원, 건설업체 부담금 72억8,2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보다 총 65억1,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71억8,7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으로는 모두 시책추진 보전금으로서 구성취락지구 개발계획도로 소1-4호 개설공사 5억원, 이동 천리 도로확포장 공사 7억원, 죽전체육공원 조성공사 20억원, 성원 근린공원 조성공사 20억원, 광교산 등산로 및 체육시설 설치공사 10억700만원, 신갈도시계획도로 중1-11호 5억원 등입니다. 의존재원으로서는 국도비 변경내시분으로 국비 9억5,300만원, 양여금 900만원은 감액되었고, 도비 5억6,700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정리, 그리고 계속비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족분을 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성원근린공원 조성공사 40억3,800만원, 수지 죽전 체육공원 조성공사 20억원, 광교산 등산로개설 및 체육공원 조성공사 10억700만원,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6억8,300만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41, 42호 개설공사 7억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38호 개설공사 9억6천만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55호 개설공사 5억2천만원, 유운-매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4억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3호 개설공사 5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4억1천만원, 양지 쓰레기적환장 조성공사비로 9억8,500만원, 보라-지곡간 도로확포장 공사 상수관로 설치에 4억5천만원, 보훈기금 조성 출연금으로 3억원, 구성취락지구 개발계획도로 소1-4호 개설공사 5억원, 이동 천리 도로 확포장공사 7억원, 신갈도시계획도로 중1-11호 개설공사 5억원, 용인하수처리장 탈수기 교체공사 4억8천만원, 둔전-주북간 도로 확·포장공사 6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15억1,800만원 감액 변경 내시되어 조정하였고 세출에서는 의료보호진료비 15억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 수입 2억2,800만원, 공공예금이자 1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예비비 2억3,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6.2% 감액된 108억6,600만원으로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4천만원과 주택용지 매각수입 20억7,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예비비 21억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제3회 추경 74억5천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주정차 금지구역 재정비외 3건 2억원을 감액하여 수지 공영주차빌딩 신축공사 감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서는 국비변경 내시로 12억4,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경상예산, 사업예산을 증·감액 조정하였고 물이용부담금 12억4,7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181억4천만원보다 8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하수도사용료 9억8,400만원, 이자수입 1억1,8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인자부담금 5억4,800만원, 국고보조금 5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장 사업관련 보상금 8천만원, 탄천수계 하수처리장건설 부담금 5억원, 경안수계 하수처리장건설 부담금 6억원, 모현 동림.능원지역 하수처리비용 부담금 5천만원 ,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용인하수처리장 탈수기 교체공사 4억8천만원, 오포하수처리장 유입관로 유량계 설치공사 200만원, 예비비 15억8,8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심에 있어 금년도 시정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시정을 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특별 배려를 당부 드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대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사항별로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김완수입니다. 존경하는 양승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2회 추경예산보다 28억800만원이 증가한 946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용료등 급수수익이 15억6,500만원 증가하였고 신설 급수공사 수익 4억6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타영업수익 1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이자수익 1억8천만원 증가되었고, 시설분담금 수입이 8억1,300만원 증가되었으며 원인자부담금 수입 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9억6,300만원이 감소한 273억7,900만원으로서, 급수비중 시설운영에 따른 수선비 및 수도관 교체비등과 집행잔액 삭감으로 4억8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관리비 2,200만원 감액, 급수공사비 4억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당초예산보다 37억7,100만원이 증가한 463억8,800만원으로서, 시설비 및 대수선비는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으로 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로 38억2,100만원이 증가된 43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개량이월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준공시기 미도래 및 보상협의 등으로 금년도에 사업집행이 어려워 명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으로 좌항상수도 시설공사외 8건에 39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도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저희들은 심혈을 기울여 일함으로서 용인시가 타지역보다 앞서 가는 수도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대리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양승학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보영건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이보영의원

이보영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예산안 의결권은 의회의 여러 가지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중있는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며 우리 의원들의 막중한 책무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용인시 예산이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제61회 임시회에서 심의 확정하게 될 2001년도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고 충실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3인 이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대리

이보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성윤석, 심노진, 조창희, 김지홍, 박경호, 이종재, 이건영, 이보영, 조성욱, 황신철의원 등, 총 10인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를 12월 27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