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노진 의원 발언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차 정례회의 회기가 끝나면서 바로 이어서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심노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월례회의나 예결특위 끝나는 날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읍면동에서 수행해 오던 공연신고등 총 53건의 단위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읍면동의 사무위임과 관련하여 읍면동의 정원도 조정되었음을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유인물 뒤에 보시면 별표2에 조례로 위임됐던 읍면동에 위임됐던 사무가 나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해서 개정내용해서 문화관광행정해서 위임사무명해서 공연에 관한 다음의 권한 읍면장이 하던 건데 본청으로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종교의식용품 면세용도 증명서 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이것도 본청으로 올라오고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도 본청으로 올라옵니다. 시민행정의 인장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도 올라오게 됩니다. 산업행정에 종자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도 올라오고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도 본청으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수도에 관한 권한 전체가 다 본청으로 올라옵니다. 간이상수도에 관한 권한도 본청으로 올라옵니다. 조례에 정한 것만 기존에 읍면동에서 하던게 본청으로 올라오는 개정조례안이 되겠고 참고로 조례이외에 위임규칙사무로 되어있는 사항으로 농협판매업무, 옥외광고물관리업무, 접도구역관리업무, 도로, 환경정비업무, 하천법관리업무, 공유수면관리업무 등이 본청에서 처리하게 되며 그 이외에 일반사무로 하던 통계업무, 청소년복지, 선거관리업무, 새마을, 사회진흥업무, 지역경제업무, 농업경영업무, 축산 및 가축위생업무, 식수 및 산림보호업무, 도로관리업무가 본청으로 전부 이관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면섭입니다.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정희 행정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음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의 기능이 행정수행 가능 중심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원발급사무와 복지사무 등으로 축소 개편되는 기능전환에 따라 광역적 전문적 사무와 규제, 단속 등의 업무를 시본청으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여유시설에 대하여 주민의 복지, 문화,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을 설치 활용하고 지역발전과 인보협동 등 주민자치실현의 장으로 하기 위한 사안으로 유인물 3쪽부터 15쪽까지의 기존에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였던 사무 별표2를 별지로 하여 존치하고 문화관광행정 부문의 공연에 관한 권한 중 공연신고 등 6건, 시민행정부문 3건, 산업행정부문 2건, 환경행정부문 3건, 상하수도 부문 16건 등 총 30건의 단위사무를 시본청으로 이관시켜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부합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령 등 지침에 위배됨이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지금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시민들한테 더 불편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일괄 30건을 본청으로 이관시켰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시청까지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민들하고 많은 관련이 있는 건축신고도 역시 중앙지침에는 이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건축신고는 많은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이관을 하지 않고 공연신고라든지 전국적인 업무, 통계업무, 주민들 민원과 관련이 없는 행정적인 업무에 한해서 전부 본청으로 가져옵니다. 행정에서 나가서 해야 될 일은 올라오고 주민들이 찾아가는 행정 즉, 민원행정, 복지행정, 이런 업무는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것을 전체를 지침대로 하지 않고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2001년도제8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양지면에 쓰레기적환장 부지매입건으로 무상임대하여 사용중인 현부지는 374평 규모로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반환요청이 있어 장기적인 사용이 곤란함으로 현 사용부지를 포함한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쓰레기적환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위치는 양지면 제일리 614-6지 외 13필지로 내역은 유인물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지면적은 19,182㎡ 즉, 5,803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29억127만8천원, 사업연도를 2002년도부터 2004년으로 3년이 되겠습니다. 상기 매입대상토지 중 현 적환장 부지는 89년10월부터 91년 8월까지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던 부지로 쓰레기매립장용 토지는 사용료 의무기간이 30년으로 쓰레기매립장 사용 후 30년간 관리를 하여야 하는 토지로 향후로도 20년간은 관리를 하여야 하는 대상토지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광교산 등산로개설 및 체육공원 부지매입건으로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여건에 맞는 친환경적 녹지공간조정과 생활체육시설물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휴식처 및 여가활동 공간부족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위치는 수지읍 신봉리 산161번지이며 토지매입면적은 5,940㎡ 1,800평으로 사업비는 부지매입비에 6억원, 등산로개설등 시설비 4억700만원등 10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체육공원조성 5,940㎡, 등산로개설 10㎞가 되겠으며 사업연도는 2002년도가 되겠습니다. 본사업비는 시책보존금으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성원공원조성 부지매입건으로 대단위아파트 지역과 주변에 휴식공간이 없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으로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도심속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위치는 수지읍 상현리 35번지외 4필지이며 사업면적은 10,777㎡ 3,260평으로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80억원, 시설비 10억원 등 총 90억원이 되겠으며 사업연도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책보존금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죽전체육공원 조성 변경분으로 위치는 수지읍 죽전리 494-20번지외 22필지로 필지별 내역은 유인물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면적은 재정경제부 국유지 3,342㎡, 건설국 국유지 7,209㎡, 사유지 2,081㎡ 총 12,630㎡가 되겠으며 매입면적은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 3,342㎡, 사유지 2,081㎡, 합계 5,42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73억8,700만원, 시설비중 10억5,600만원 합계 84억4,3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연도는 2002년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 역시도 시책보존금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8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8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조정희 행정국장해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안인 양지면 적환장 부지매입건은 양지면 제일리 614-6번지외 13필지 5,803평으로 대상토지중 374평을 무상임대하여 89년 12월부터 91년 8월까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였던 토지로 사용종료 의무관리기간인 30년이 미도래하였고 규모의 협소와 토지소유자의 반환요청 등으로 장기간 사용이 곤란하여 현 사용부지를 포함한 인근부지 5,803평을 재정을 고려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별로 매입관리하는 계획안으로 환경오염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매입이 타당하다고 검토되며, 두 번째와 세 번째 계획안인 광교산 등산로 개설 및 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건과 성원공원조성 부지매입건은 수지읍 상현리 산 161번지 4,170평중 1,800평을 매입하고 수지읍 상현리 35번지외 4필지 3,260평을 매입하는 사안으로 급격한 도시화 추세에 따라 인구증가로 휴식공간과 여가시설이 없는 본 지역에 체육공원 및 등산로의 개설과 생활체육시설물을 설치, 친환경적인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락한 생활환경 조성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복지행정구현을 위한 시급한 사안으로 판단되오며 마지막으로 죽전체육공원조성 변경건은 당초 죽전리 494-20번지외 14필지 678평의 매입계획을 죽전리 494-20번지외 22필지 1,640평으로 하는 962평을 추가 매입하는 계획으로 기존의 사업부지 면적으로는 체육공원조성 및 생활체육시설물 설치가 부족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는 추가매입이 필수 불가결한 사항으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상부지를 조속히 매입, 사업의 조기착공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예산은 시비입니까? 국비예요, 뭐예요?

맨 첫 번째 설명드린 1안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2, 3, 4번은 도비시책보존금이 되겠습니다. 시비 일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죽전체육공원은 재정부 소관을 무상으로 대부신청을 했는데 재경부에서 무상양여가 안된다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거기 당초에 국비 5억원이 있었고 시비를 6억원을 확보를 했었고요. 그것이 계속사업입니다. 도비를 이번에 20억을 도비지원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던 부분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번, 3번은?

광교산은 10억700만원이 나왔는데요. 그것은 전액 도비 시책보존금입니다.

성원공원은?

성원근린공원을 20억을 도비로 받고, 25억을 시비로 하고 45억을 2003년도에 도비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연차적인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 자료에 의한 설명은 20억이 도비로 지원받고, 25억을 시비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고 45억을 2003년도 도비보조를 받을 계획입니다.

죽전체육공원도 총사업비가 84억이 드는데 시비가 얼마, 어떤 비율로 됐는지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 사업연도로 하면 여러 가지 세수 때문에 어렵고 그럴 텐데...

200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여기는 2002년으로 되어있잖아요.

2000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5억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6억원을 시비를 확보했었습니다. 11억가지고 추진을 했고 재경부소관 국유지를 무상양여 신청을 했는데 재경부에서 무상양여가 불가하다고 회시는 받아서 금년도에 20억을 도비를 지원을 받고 2003년까지 토지매수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공원조성하는 것은 반대가 아니고 어쨌든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난개발, 난개발해서 수지지역에 몰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시청에 소재한 용인시에도 공원이 하나 없잖아요.

중앙공원을 금년부터 2003년까지 180억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0억원은 지급을 했고요. 능말공원도 추진하고 해서 내년까지 토지매수를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데도 관심을 갖고 편중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동서로 용인시가 분열이 되면 안된다 이겁니다.

현재 용인지역은 중앙공원 매입과 능말공원 매입하고 기존에 소공원하고 동부... 양지, 원삼, 백암쪽에 공원이 없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추진계획은 양지에 시유림이 있습니다. 18만평 시유림이 있는데 그 지역에도 종합체육공원이나 시설을 조성하면 동부권지역하고 서부권지역하고 편중됨이 없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적환장 부지는 원래가 행정국 소관이예요. 국장님이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총괄설명은 저희가 하고 사업계획은 해당 실과소에서 추진을 합니다.

국장님이 29억 매입비에 대한 내역을 잘 아시는 거예요?

내용을 공유재산심의 시정조정위원회할 때 제가 연가 하루 낸날 심의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깊은 내용을 모르고 위원회 심사를 한거지 개인 사유지인데 사유지인데도 그사람이 매각하려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하는 부분을 저나 면장이나 동네 유지들을 통해서 그사람을 설득을 시켜서 매입하게 된 동기인데 계획을 2004년까지 오래잡아서 매입비를 준다면 그 사람이 매매를 하겠느냐 이거지요. 당초에 쓰레기장으로 사용한 바 있는데 파내려면 파내려는 예산이 3, 40억 들어간다는 거예요. 검토한게....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정해서 됐단 말이예요. 지금 쓰레기 적환장을 다른데로 만들려고 보면 만들수가 있나 지역 주민들이 아우성을 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부지를 다시 쓰는 것으로.... 별수단 가리지 않고 만나서 된거거든요. 이런 중요한 사업은 조속히 처리를 해서 매끄럽게 조치했어야지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장기간 동안에 찔끔찔끔 돈을 준다고 하면 이 사람이 받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환경과에서 책임질있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지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됐다니까 그 양반을 만나서 그 양반 심리를 파악해 봤냐 이거지요.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씨도 옛날에 청소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하고 안면이 있습니다.

안면이 아니라 이 부지에 대해서 그 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이거지요. 이렇게 줘도 응할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지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서 환경과장 같으면 자기가 한꺼번에 돈을 줘야 뭐를 해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정을 하여 사면서 몇 년에 걸쳐서 나누어주면 팔겠냐 이거예요?

절충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충은 저하고 이대용 면장님이랑, 양지 어른신들을 모시고 이양반을 만나봤는데 전혀 해당 없어요. 팔려고 마음먹었던 사항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신히 설득을 시켜서 매입하게 된건데 이런 식으로 나누어주면 땅을 주겠냐 이겁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그 재산을 살 것이냐, 안살거냐를 여기에서 심의해 주시는 거지 내년도에 일시불로 줄거냐, 안줄거냐는 예산편성부분에서 재원이 되면 한꺼번에도 줄 수 있는 거고 재원이 안되면 분할해서 2년에 걸쳐서 살 수 있는 거고 그것은 추후 문제이고 이 땅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살거냐, 안살거냐를 여기에서 결정지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아는데.... 여기에 환경과장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것이 8억 얼마인가 9억밖에 안 세웠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시킬 거냐 이거지요.

저희들도 사용할 수 있는 필요한 양은 많지 않습니다. 인근토지까지 매입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토지주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땅은 3,000평이 되는데 5,800평을 사기 때문에 그 위에가 사주거든요. 지주한테 설득을 하고 황의원님이나 면장님이 그것 때문에 노력을 하시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해 주시면 지주를 만나겠습니다.

그분한테 철저하게 요구해서 오차가 생기면 안된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만의 하나 이것을 못사게 되면 쓰레기장을 별도로 만든다고 하면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충분히 조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교산 등산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광교산하고 성원공원하고 죽전 체육공원 문제인데 이 사업요구를 누가 한거예요. 이 사업구상을 누가 한거예요?

사업구상은 도에서 지사님이 시민과의 대화를 하시고 나서 그 지역에 공원시설이나 인구 유입비례에 대해서 공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지역을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지사가 내려오셔서 하셨다면 보면 도비로 100% 지원해서 해주든지, 시민과의 간담회에서 하는 것을.... 자기네는 우리가 축구센터 설치하는 것도 도사업이 아니다, 국사업이다 그러면... 우리는 도비를 주겠느냐 답변하는 사람이 자기가 일괄적으로 다니면서 인기 끌기 위한 작전에 지나지 않는 대화를 나누고서 우리 시비를 플러스 하라면...

10억7백만원은 순수 도비로 주는 거고요. 죽전체육공원은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에 도비로 보태주는 겁니다.

도비가 됐든, 계속사업이 됐든 시장님도 매일 말씀하시는게 그렇고 전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도 그렇고 동서간의 균형발전을 해 나가자는게 누구나 흔히 하는 말인데 그 말속에는 행정이 해당없게 가고 있단 말이지요. 편중적으로 큰 사업이라고 보는 것은 서부권으로 가 있어요.

죽전체육공원 예만 들어도 당초에 도시계획기본계획에서 공공용지로 책정이 되어있던 지역을 어차피 시에서 매수해야 될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던데다가 시비 확보가 어려우니까 도비를 지원해주십시오 해서 시가 계속사업 추진하던 것에서 20억원 더 지원을 받은거고요. 광교산은 순수한 도비로 10억700만원을 받은 거지요. 그 다음에 용인지역에 공원부지 확보하는데 따른 토지매입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억700만원을 도비를 지원받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재정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죽전체육공원은 이번에 죽전2동에 대한 공공청사부지도 그쪽에 입지를 해야 됩니다. 필히 시에서 매입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서 도비를 지원을 받았다면 시에서는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원공원조성 매입비 내막을 보면 당초에 아파트허가 내줄 때 기부채납을 받든지 조치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따위로 난개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고 나중에 휴식공간이 없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시비로 공원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이 말 자체가 흉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현지역에도 개인업체에서 사업체에서 120억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고요. 공원조성이 내년 춘기면 다 완료될 것으로 현재 진행상황이 내년 봄이면 완료될 상황에 있고 여러 가지로 그쪽 지역에서 사업체들이.... 죽전 그쪽 지역만해도 그렇습니다. 탄천에 대한 것을 토지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탄천에서 죽전체육공원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토지공사에서 대금을 치르고 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는 사업체도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죽전체육공원 조성문제도 마찬가지로 친환경적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체육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보고 중요하다고 판단이 슨다고 애시당초 아파트허가내 줄 때 녹지공간을 이용한다든가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 그사람들한테 기부채납 받는 여건, 여러 가지 속에서 움직여 줬더라면 우리 시비가 그만큼 아껴졌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업자들은 돈벌어먹고 가고, 시비로 땜방하는 식이 되어버려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렇다고 녹지과장님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 아파트허가내준 부서에서 당초에 잘못됐다는 부분이지.... 당초에 아파트 허가내 줄 때 시비가 그만큼 절약이 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 이거지요.

물론 지적하신 말씀은 지금까지 계속 지적된 사항들이라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있지요.

쓸데없는 사업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사업비가 동서부 균형 하는데 동부쪽에 사업을 착공했다면 굉장한 플러스적인 얘기가 될거 아니냐 이거지요. 이것은 다른 과 소관이 대부분이었던 부분인데 일단은 공원 때문에 녹지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공원은 그쪽에 대단위로 조성이 됐으니까 용인 인접지역인 동부권에서 몇 개를 내년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01년도제4회일반및기타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의견에 대하여 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보다 1.4%인 17억9,942만1천원이 감액된 1,711억6,662만1천원으로 공보실 외 11개 실과소 소관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1.2%인 17억1,337만원이 감액된 1,358억4,224만3천원이며 12월 24일부로 설치될 수지출장소 소관 예산은 수지읍 제3회 추경예산보다 0.3%인 7,070만원이 증액된 56억6,560만9천원이고 기흥읍외 12개 읍면동 소관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0.5%인 1억5,675만1천원이 감액된 296억5,876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부서별 경쟁력 평가 시상금 390만원과 예비비 2억4,743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은 일부 국도비 사업의 변경내시분 정리와 보훈회관 대수선비 위탁금과 보훈기금출연금으로 2억과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담당관실은 일부 필수 경상비를 계상하고 2002년도 당초예산에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된 용인시종합테니스장 건립비 8억2,51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국도비 사업으로 지방행정정보망구축 장비구입비 3,5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과는 공무원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집행잔액 4억6,799만4천원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부담금 집행잔액 1억9,133만3천원을 감액편성하고 퇴직금과 의료보험 부담금으로 3억1,43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일부 경상비 부족분을 확보하였으며 2002년도 당초예산에 연리 3.0%인 지방채 차입이 확정된 동부동 청사 신축공사비는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민과 주민자치과는 경상비 과부족분과 국도비 변경내시액등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보건소는 인건비 집행잔액분 1억9,470만8천원을 감액편성하고 국도비 사업의 변경내시분을 정리하였고, 수지출장소는 출장소 신설에 따른 출장소 및 동사무소 안내판설치 등 사업으로 7,0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기흥읍 외 12개 읍면동은 인건비 과부족분 등 법적경비와 경상비 과부족분 등을 정리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집행잔액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 외 3개 실과소의 사업 28건 126억2,243만원의 예산중 117억2,699만4천원이 명시이월 요구되었으며 주요 이월사유로는 동절기 공사에 따른 공기부족 제3, 4회 추경예산으로 연도내 집행불가 설계 및 토지감정평가중 등의 사유로 이월 요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법령과 조례 및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법적 필수경비의 확보 및 불요불급한 경비와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여 시급현안, 계속비사업에 투자하는 등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둔 건전재정원칙을 준수한 예산편성으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의 감액내시 등에 따라 제3회 추경보다 14.7%인 15억1,850만7천원이 감액된 88억1,06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에서는 의료보호진료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또한 법령과 조례, 예산편성지침 등을 준수하여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만우입니다.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1년도일반및기타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1,068만8천원이 감액된 649억8,988만9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2억5,133만9천원이 증액된 106억1,507만8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유인물 57쪽에 포상금으로 부서별 경쟁력평가 시상금으로 선의의 경쟁 분위기는 조성하기 위해서 309만원을 편성했고 58쪽에 예비비로 2억4,743만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실관 소관 사항별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3,462만원이 감액 269억975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유인물 61쪽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보시면 장애인 의료비 1,051만3천원을 감액하고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8,419만8천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62쪽 상단부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비로 도비보조사업 부족분 1억344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상단에 민간위탁금을 보시면 보훈회관이 노후하여 수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전출금 집행잔액 8,843만3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같은 쪽에 하단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도비 집행잔액 7억8,848만1천을 삭감을 했습니다. 유인물 65쪽 중간부터 66쪽까지 가정복지예산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부족금 3억3,354만8천원을 증액편성하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중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1억8,919만2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유인물 6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예산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1,802만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8쪽에 유아복지부분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241만원과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1억1,729만8천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71쪽에 상단부분 민간자본보조를 보시게 되면 선안사마리아원의 상수도설치 및 포장공사를 위해서 6천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유인물 75쪽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대수선비 위탁금 2억원을 제4회 추경에 편성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능함으로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9쪽부터 80쪽이 되겠습니다. 시비전입금 8,843만8천원으로 의료보호진료비 14억3,007만4천원은 집행잔액으로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 소관별 사항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7,550만원이 감액된 244억3,891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86쪽 하단부분 임차료를 보시면 직장경기부 합숙소 전세비용으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7쪽에 시설비를 보시면 용인시 종합테니스장 건립비중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1,610만원, 실시설계비 900만원, 시설비 8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1쪽 용인시축구센터건립공사를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77억6,417만원과 감리비 3억7,080만원은 제3회 추경에 예산확보된 사업으로 연도내에 사업완공이 불가해서 이월하였습니다. 유인물 92쪽을 보시면 시설부대비 1,767만4천원은 동절기로 묘지이장 곤란 및 연고자 일부 미확인으로 해서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부터 93쪽 중간부분 자치단체등 이전을 보시면 구성중학교 급식시설외 9개교에 대한 개교지연 및 예산확보시기가 늦어서 연내 사업완공이 불가해서 26억6,600만원을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94쪽 중간부분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시사편찬원고료 및 자료정리비 4억6,183만원중에 3억5,783만원을 집행하고 용인시 시사편찬 3권에서 6권까지의 발간시기가 2002년 4월로 1억400만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또 용인시관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연구개발비 1억원은 도비보조가 늦은 관계로 연내사업이 불가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정몽주선생 묘역 정비공사비 2억원중에 1억7천만원은 문화재청 설계심사 지연으로 해서 연내사업이 불가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4,810만원이 증액된 30억616만3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주요 내역으로는 유인물 97쪽에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시군별로 운영중인 저속의 인터넷 회선 도로통합, 초고속 인터넷 회선을 구축하여 인터넷 및 보완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행정 정보망 통합정비구입비로 3,5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중소기업 EC인프라 구축사업이 관내 중소기업지원업체 대상자가 적어서 연내사업완료가 불가하게 됐습니다. 3억4,950만원중에 2억2억2,135만원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4쪽을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보훈회관 대수선비 위탁금인데 위탁을 하는데 무엇무엇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2002년도에 보훈기금 설립과 함께 보훈회관을 상이군경회 용인시지회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탁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노후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선해서 위탁할 예정으로서 공사내역을 보면 옥상방수공사, 1, 2 바닥기초공사, 실내도색, 전기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보훈회관....

보훈회관 자체를 수리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겨울에 공사가 될까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92쪽, 93쪽에 각 학교에 급식시설하고 체육관, 다목적교실의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원래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50% 시비지원 요청한 거 아니에요?

예, 50대 50입니다.

그런데 내역상 보면 그 사람들이 자체 예산확보가 안돼서 이월된 걸로 내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신중학교, 신봉중학교, 상갈중학교는 학교 공사가 늦어져서 급식소를 못한거고요. 나머지는 예산이 늦게....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예산배정을 늦게 해준거고..

신갈고등학교 체육관 예를 들어보면 교육청 예산배정이 늦어서 연내 사업이 완공 불가가 됐단 말이지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배정을 늦게 한겁니다.

그것도 말이 안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산확보돼서 시비 50% 요구해서 예산이 갔으면 맞물려 사업이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 배정이 안됐다는 말은.....

우리는 교육청에 예산확보된 후에 통보가 온 다음에 우리 시비 50%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도 교육청 같은 곳은 풀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배정을 구분구분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배정을 안 해주고 내년에 배정을 해 준단 말이에요?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하지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도 교육청에서는 분기별로 배정해 주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금년도에 예산 세워놨던 것을 금년도에 배정안하고 내년도에 배정을 하냐 이거지요.

금년도에 세워서 올해 예산은 금년도에 배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배정이 다 안된거 아니에요?

돈을 늦게 배정해 준겁니다.

돈을 받기는 받았다.

예.

확실히 받은 거에요?

예, 받았습니다.

현재 서 있는 부분이 50대 50으로 다 받아졌다 이거지요?

예.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통보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서있는 부분이 50대 50이 반드시 서 있다 확정됐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집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이 가능하네요?

예.

믿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말로만 사업비 책정을 해놓고 확정을 안해 준다면 남 보기에도 흉한 부분이 되는데.... 이게 이월액이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지 않냐 이거지요. 감시를 소홀히 했다는 의욕도 받고.... 내년에는 실수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서있는 거니까 내년도에 공사가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