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석 의원 발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박순희 위원님.

지금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에 의해서 그걸 근거로 우리가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했었거든요. 이번에 최성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관련법이나 기타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충돌되거나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 더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 세우다가 몇 년째 못 세우고 있죠?

그렇습니다.

해당 과장이 자치행정과장이 맞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기금 관계가 2011년에 새로 설치를 했는데 그때 당시 30억을 목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인가 시 재정 사정으로 인해서, 그 이전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0억은 조성해 놓고 그 이후에는 조성을 못해서 현재 10억에 대한 이자로

그게 5000만 원 정도 되죠?

그게 2800, 이자율에 따라서 약간 변동은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는 1억 정도의 기금이 매년 나오려면 30억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소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 재정 문제 때문이었어요, 시 의회 문제였어요?

시 재정상 확보를 못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올렸다가 삭감된 거였잖아요. 최초 삭감된 이후로 아예 안 올린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올렸는데 삭감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회 반복하다가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 기억은 그런데 사실 기금은 축적을 안 할 거면 일몰하거나 계속 축적을 해서 목적대로 사용하거나 둘 중에 선택해야 할 시점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연말 결산회의를 위원회와 한번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그게 한번 거론이 됐었어요. 우선 내년도 사업까지만 해 보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자 해서 특별히 결론 내린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예산 때까지는 결론을 내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먼저 의견을 주셨는데 다음 회의 때 정식 안건으로 저희가 상정을 해서 이것을 기금으로 갈 건지 아니면 기금을 해체하고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할 건지 그 부분은 분명히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금으로 편성한다고 하면 민주평통에 쓰이는 예산도 기금에서 나오는 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성격도 맞고.

그렇습니다.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일반회계에 둘 건지 기금에 둘 건지에 대한 판단을 명쾌하게,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정식 안건으로 저희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위원들이 어떤 방식이 편한가를 결정하게 하시고 그 결정에 따라서 의회에서도 의견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성운 의원님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을 진행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찬성토론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104호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보훈위로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 대상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로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매월 5만 원에서 매월 7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04호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2018년과 2019년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죠?

올해 65세 이상 6,200명에게 매월 5만 원씩 지급하는 예산이 약 37억이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내년에 추가되는 예산은 14억 88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19년도 본예산에는 넣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고 1월 1일부터 기존 예산을 가지고 먼저 조례에 반영한 대로 7만 원씩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시에 상정되는 걸 피하려고 하는 꼼수네요.

일단 조례안이 통과되어야만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전에 조례를 바꾸거나 그래도 되는 거였는데 예산편성이 가능한 걸 판단하고 하느라고 지금 조례 상정이 늦은 건가요?

기존에 조례가 의원 발의로 상정됐었는데 그 조례안이 폐지된 다음에 절차를 밟으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본예산에는 37억으로 되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37억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7만 원에 맞춰서 지급하다가 모자라는 시점에 추경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되는 질의 답변의 내용을 보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대부분이고 반대토론할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는 위탁기간이 2019년 4월 30일로 만료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야간 동안 보호하고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사무는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운영이고 위탁근거는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치매노인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후생복지사업과 급식 및 목욕서비스,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와 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수탁선정심의위원회 관리능력 등 평가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3쪽의 비용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운영하게 되면 도비와 시비가 약 6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 예산은 365일 동안 돌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30% 예산이 지원되고 자부담이 1억 1000 정도 되는데 이건 이용자가 내는 부담금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사업은 5억이 되는데 이건 장기요양급여를 말하는 겁니다. 기타가 2300만 원인데 이건 법인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약 7억 정도가 예산이 세입이 되고 지출은 세출로 보면 인건비 78% 5억 4000 정도 집행이 되고 운영비가 5.5%, 사업비가 16%로 약 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4쪽에 보시면 2018년도 예산서를 저희가 분석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78%, 직원은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5.6%, 사업비 16.4%로 약 6억 7300만 원이 2018년도 예산이었습니다. 5쪽 비용추계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단 의사를 밝혀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평가가 어떤가요?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매우 높습니다. 93.7점이 나왔고 현재 2018년에는 96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설평가 A등급을 받았습니다.

사실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가 우연치 않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선배의원들의 노력 그리고 지역의 한 교회의 노력으로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어서 주변으로부터 평가가 자자해서 벤치마킹도 많고 이런 곳이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운영도, 경영수지도 완벽할 정도로 이익을 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던데 그런 성과가 잘 유지되고 관리되도록 위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기관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홍성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및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른 노무관리를 위해 배정된 2018년 하반기(수시) 인건비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403명에서 2,438명으로 35명 증원 조정하고 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6급 이하 정원을 2,236명에서 2,271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6호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읍·면·동 복지허브 추가 확대를 위해 대상 동장에게 맞춤형복지사무를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사무를 복지허브화 추가 확대 대상인 약대동장 등 4개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5항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별정·정무직 비율은 1% 내외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지금 몇 명이나 되죠?

지금 7명 있습니다.

7명이면 정원만큼 13명을 늘리시는 거네요?

별정은 3명 있고, 지금 6급 상당으로 해서만 3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밑으로는요?

나머지 밑으로는

그러면 2,438명 정원 중에 1%면 24명이잖아요.

네, 24명입니다.

24.3이니까 25명인데 정무직을 굉장히 안 쓰고 있는 거네요?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전문경력관으로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항공 전문인력이 별정직이었는데 전문경력관으로 전환되었고 지금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은 비서직렬 쪽에 일부 채용할 수 있습니다.

별정·정무직이라고 한 건 정무직은 더 뽑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

별정직과 전문직은 별개입니다.

거기 1% 이내니까 25명까지는 뽑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전문직은 전문경력관으로 해서 연구사나 지도사가 포함되는 부분이고 별정직은 전문직과는 별개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 조례 제도와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보전문기관이나 홍보담당자나 문화담당자는 행정직공무원이 실력이 모자라서나 아니라 자기 전문영역이 아닌 곳과 관련해서는 전문계약직 채용을 확대하는 게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홍보의 저간의 상황을 보면 벌어지는 행정행위에 비해 홍보가 너무 미약한 게 보입니다. 그런 점은 개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홍보나 감사 이런 쪽은 저희가 개방형직위를 같이 직렬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감사관 같은 경우 1월 1일 자로 해서 개방형직위로 갈 거고 홍보실장 같은 경우는 개방형직위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아직 채용부분은 나중에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쭉 드렸던 말씀이지만 보육 쪽의 보육지도팀장, 행정직이나 사회직이나 모두 안 가려는 자리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안 가려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구도 있고 전문가가 가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면 저는 외의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히 그런 거예요. 보육아동과 뿐만 아니라 여성청소년과에 상담하는 쪽, 피해 쪽과 구제 쪽은 아예 민간인으로 정리하는 게 맞아보입니다. 20년 같이 근무하고 30년 같이 근무한 사람에게 그런 고충상담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누구도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벌어진 성희롱 사건이나 성폭력 사건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에서 벌어진 일을 해결한다면 전혀 다른 민간인이 투입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100% 위탁을 주거나.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젠더전문관 쪽은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감사관은 개방형으로 뽑혔죠?

네, 어제 최종합격자 공고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역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빨리빨리 안 하시면 회의진행을 늦추는 수가 있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찬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지났습니다.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선숙입니다.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지원금 지원 기준을 정비하여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청서식 일원화 등 민원 편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안 제3조 내용으로 지원대상자 범위 규정을 정비하고 그 범위에 사실상의 보호자를 추가함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재 지원대상자는 출생아의 부모로 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부모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두 분 다 사망했을 경우 이 아이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부천시에 거주하고 또 아이와 같이 주민등록상에 있다면 부모 대신 보호자로 대상자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 제6조 사항으로 출생일 또는 입양일 전·후로 관내 주민등록·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한 지원대상자의 출산지원금 신청기간을 규정함입니다. 이 내용은 출산지원금 신청기간을 확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신생아의 출산지원금 신청자격이 현재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 전·후로 해서 부천시 거주기간이 1년이 되어야지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가 출생 1년 전부터 부천에 거주하였다면 출생하고 나서 바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부모가 출생 한 달 전에 부천에 왔다면 1년을 채우기 위해서 11개월 뒤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신청기준이 출생일 기준에서 1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개월 뒤에 출생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달밖에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혹시 출장이나 해외 아니면 또 다른 여건으로 인해서 신청을 못할 수 있을까봐 그 기간을 넓혀주고자 현재 기준인 출생일 기준 1년을 지원대상자 자격이 확정된 후 1년으로 연장하여서 시민편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안 제6조입니다. 출산지원금 신청서식을 일원화하고 통장사본 제출 규정을 삭제함입니다. 현재 신청서식이 부천시 출산지원금 조례안과 행자부에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두 가지 양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에서는 행자부에서 쓰고 있는 신청서들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도 조례에 의한 신청서식은 삭제하고 행자부에 있는 서식으로 통일해서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장사본 제출을 삭제하는 것은 업무상 예산집행에 사용하는 e호조라고 해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자를 입력하게 되면 그 대상자가 사용하고 있는 계좌번호가 바로 뜹니다. 그러면 바로 입금하기 때문에 굳이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삭제를 요청함입니다. 네 번째, 안 제8조 사망, 전출 등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의 중단 시기를 변경함입니다. 현재 사망이나 전출을 하면 바로 지원 자격이 중단됩니다. 그런데 업무상 사례가 있었는데 아기를 낳고 3일 후에 아기가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겨를이 없어서 출생신고를 못해서 3일 후에 사망했을 때 출생신고랑 사망신고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 받는 자격이 없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3일이 아니라 한 달 뒤에 아기가 사망했다면 그 한 달 안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며칠, 아니면 한 달 그 짧은 기간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기 때문에 중단 시기를 사망이나 전출 그 사유가 발생됐을 때 바로가 아니라 사유가 발생된 다음 달로 그 중단 시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안 제4조와 제7조로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입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치고, 두 번째 부천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셋째아 이상 신생아 보험료 지원 사업을 지난 6년간 2,185명에 대하여 14억 9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보상금은 9987만 원으로 보상률이 6.6%로 극히 저조하여 투자예산 대비 사업의 실효성이 없고 대상자의 10명 중 8명이 개인보험에 중복가입되어 있으며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2019년부터 셋째아 이상 신생아 보험료 지원 사업을 일몰하고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추가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1인당 5년간 보험료 지급이 12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상받은 내용을 보면 1000만 원 이상 받은 사람은 4명이고 50만 원 이상 받은 사람은 22명, 그 다음에 평균 9만 원 소액 보상받은 사람이 382명으로 보험료보다 더 많은 사람은 4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동안 지원되었던 이 예산을 보험료가 아닌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는데 셋째아 외 모든 대상자가 출산하고 나면 출산산모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비용의 60% 정도를 이 예산으로 대체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구점자 위원님, 박순희 위원님, 김환석 감사님, 이쪽 네 분이신데요. 그러면 박순희 위원부터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생아보험료 지원 사업이 1년에 2억 5000 정도의 예산을 쓴 거네요?

사실 4억 정도 되는데 이게 만기환급금 해서 50%를 받습니다. 그래서 2억 원 정도, 실제로는 4억이 나지만 실제 다 나가는 건 2억입니다.

다시 들어오는 환급금을 계산하면 1년에 2억씩 썼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6년 동안 유지한 이유가 뭐예요?

보통 이게 5년간 해 가지고 사업을 피드백해 보잖아요. 그런데 2007년 3월에

아니, 과장님, 1년만 해 봐도 이건 실제를 알지 않을까요? 보험료 나가는 것을 보면 알 텐데.

우리가 2017년 6월에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건 누가 어느 과에서 하던 사업이에요?

인구정책과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이것을 6년이나 껴안고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이유 있어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발언대에서 해 보세요.

보건소장입니다. 이게 여성청소년과 소관이었다가 2017년 6월에 조직개편되면서 보건소가 사업을 인수했는데 당시에 인수 받기 전에 거기에서 사업만족도하고 폐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아니, 국장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억이란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보험료가 1000만 원도 안 돼, 나가는 돈이. 그러면 이 계산상 단순 수치로 보면 2억 4000만 원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6년 동안 유지했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바로 폐지수순을 밟는 겁니다.

이건 사실 감사 청구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보험료가 이만큼 나오는데 몇 년 동안 유지하고 있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기 보험이면 그러겠냐고. 개인적으로 보험료 수 억 원씩 내고 1000만 원씩 받고 있다고 하면 내겠냐고요. 과장님,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

난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황당했어요. 이런 예산을 계속 세워준 부천시의원들은 어떤 사람인가 민망해 죽겠더라니까요. 아니, 그러면 조기 일몰하거나 정리했어야죠, 1년 해 보고. 이게 실제로 많지 않다.

보험이라는 것은 장기간 두고 보고

일단 알았고요, 이 조례안은 통과시킬 겁니다. 통과시킬 건데, 이것에 관련해서 담당자, 사업내역, 정산서, 보험료 집행내역 모두 정리해서 예산심의 전까지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전임 담당자, 전임 과장 다 찾아서 같이 불러오세요. 어떤지 한번 봅시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어떤 과정인지 살펴봅시다, 과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끝났고 찬반토론 시간입니다. 찬반토론이 없을 듯 해 보입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결하겠습니다. 부천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아까 그 사항을 여쭤보려고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9. 2019년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출연(변경)안(부천시장 제출)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입니다. 항상 여성·청소년 복지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출연(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운영주체를 부천여성청소년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공공성·전문성·안정성 확보로 청소년 복지의 기능을 강화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부천여성청소년재단으로 현재 조직은 1실 4관 1센터, 위탁시설 2개소였지만 상담복지센터가 추가되면서 2센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원은 72명으로 33명이 증원돼서 105명이 되겠습니다. 2019년 출연(변경)안은 당초 54억 4954만 원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시비출연금 6억 1076만 원이 포함되며 60억 60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여성청소년재단으로 출연되면서 기간제로 있던 근로자들이 정부합동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의거 정규직화되면서 근무여건이라든가 기존에 여청재단에 임금이 낮은 면이 있었지만 임금 재조정이라든지 또 정규직화되면서 재단의 복지포인트라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서 재단으로 출연되면서 약간 나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