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완 의원 발언

저희가 취락지구나 도시계획도로는 그렇습니다. 순서가 일단 설계를 하고 설계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이 되고 보상이 80%, 90%되면 그때 시설비를 세워서 진행하는데 구성 2-43호는 실시설계를 최초에 하고 나머지 토지매입이 사실 없어서 설계비를 깍아서 토지매입비로 하고 계속해야 되는...... 구성취락지구 같은 경우에는 1-4호는 기존에 1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상중이고, 5억이 모자라기 때문에 도에 재정보전금이 있어서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저희가 토지매입이 8, 90%가 되면 시설비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보상중이기 때문에 공사는 금방 저희가 시설비를 세워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이 읍사무소 앞 구성초등학교 앞인데, 도면으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통상 취락지나 도시계획도로는 계속비로 일제 다 세울수 없으니까 최고 5년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죄송스런 것이 항상 한꺼번에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계상을 못하니까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성C.C앞에서 중3-2 경계인데 200ｍ입니다.

정확하게 이것도 천상 도면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일부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항상 2002년도 준공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계획 세울때는 시행하다 보면 사업비상의 문제, 다음에 보상비가 일괄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조금 보상해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보상협의가 원만히 잘되면 저희도 추진이 잘되겠지만 보상상의 문제, 보상의 문제가 이것이 소송이 걸린다던지 하면 상당히 늦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항상 죄스러운데 계획보다는 늦어지기 때문에 정말 저희는 시민들이나 의원님들께 거기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일 문제되는 곳이 사실은 구성취락지구가 도시기반시설이 가장 취약합니다. 인구에 비해서, 굉장한 취약하고, 그 다음에 용인 동소재지, 다음에 포곡이 가장 취약지역인데 가장 문제되는 곳이 구성입니다. 그쪽에는 광역도로망계획을 하고 있지만 아마 그것이 계획단계이고 실행단계가 멀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있을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민원에 맞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재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참고해서 내년도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규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조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환경국 소관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국 2001년도제4회추경예산 규모는 2,086억1,19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547억9,295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38억9,90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67쪽에서 274쪽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905억9,043만4천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1억8,98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69부터 270쪽 도시개발관리 예산으로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3호개설공사 및 신갈도시계획도로 중1-11호 개설공사 시설비와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부대비 7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에서 273쪽 도로건설예산으로 보조사업예산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및 교량설치공사외 4건 시설비 47억원과 유운-매산간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예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부대비 3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75쪽에서 278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로서 도로건설 예산으로 영문리 교량설치공사외 4건 공사비 25억5,950만원을 준공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하천관리예산에서는 지곡리 소하천 정비공사외 8건에 대한 공사비 32억2,103만3천원을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라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79쪽부터 283쪽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81쪽부터 283쪽 교통행정과 총예산 규모는 4억5,263만원을 증액한 1,690만7천원으로 경량전철 고시공고료 4백만원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4억982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282쪽부터 283쪽까지 교통안전 예산에서는 교통안전시설물 연간단가 보수공사외 2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 3,8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부터 288쪽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주정차금지구역 재정비외 3건, 시설비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지 공영주차빌딩 신축공사 감리비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9쪽부터 291쪽 명시이월 사업내역으로 중앙동 일원 일방통행로 설치비 1억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93쪽부터 298쪽 환경과 소관으로 3억6,237만3천원을 감액한 405억2,30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보조사업시설비에서 분뇨축산폐수2차처리시설 설치사업외 2건에 13억4,399만9천원을 감액하였고, 자체사업예산에서는 민간위탁금 4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양지면 쓰레기적환장 부지매입비 9억6,716만7천원과 시설부대비 1,7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부터 302쪽 명시이월조서로서 곱든고개 동물이동통로 설치공사외 12건에 대한 62억1,721만9천원을 사업기간 미도래 및 손실보상 협의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는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비 654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업비 12억5,400만원을 양여금 미교부로 감액처리하였습니다. 341쪽부터 342쪽 명시이월 조서로 녹조방지사업외 11건 27억4,584만5천원을 축산폐수처리비용 조례제정 및 사업승인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상하수도과 예산으로 기흥읍 보라리부터 지곡리 배수관로설치공사비 4억5천만원과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4억8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09쪽 명시이월 조서에서는 보라-지곡간 상수도관로 설치공사비 4억5천만원을 금회 반영된 사업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1쪽부터 319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하수도사용료 9억8,400만원, 이자수입 1억1,800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8,604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원인자부담금 5억4,800만원과 국고보조금 481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일반보상금 민간인 해외여비 6천만원과 민간실비보상금 2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사업예산에서는 오포하수처리장 유입관로 유량계설치공사외 용인하수처리장 탈수기 교체공사비 4억8,17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에서는 11억5천만원을 탄천수계 하수처리장건설부담금 5억원 및 경안천수계 하수처리장 건설부담금 6억원과 모현 동림, 능원지역 하수처리비 부담금 5천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8쪽 지방채상환에서는 용인3단계 증설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 481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15억8,834만7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324쪽 명시이월 조서로서 오염방지사업외 8건 43억9,217만원을 준공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그리고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1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 6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2회추경 예산보다 28억8백만원이 증가한 946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에서 18쪽 상수도사업 수익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급수수익이 15억6,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신설급수공사 수입 4억6천만원이 감소, 기타 영업수입이 1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 1억8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쪽부터 24쪽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9억6,300만원이 감소한 273억7,900만원으로 급수비중 시설운영에 따른 수선비 및 수도관교체비 등 집행잔액 4억8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관리비 2,200만원과 급수공사비 4억6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1쪽 자본적수익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익은 당초예산보다 15억1,300만원이 증가한 357억4,200만원으로서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이 8억1,300만원과 원인자부담금 수입 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5쪽 자본적지출은 2회추경예산보다 37억7,100만원이 증가한 463억8,800만원으로서 시설비 및 대수선비는 사업비 집행잔액 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38억2,100만원이 증가한 43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4쪽 건설개량 이월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준공시기 미도래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금년도 사업집행이 어려움에 따라 명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좌항 상수도시설공사외 9건으로 39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으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봤습니다.

답변은 간단히 해 주세요.

이재완위원님께서 지적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용인시 전체 급격한 인구증가와 집단 택지개발로 인해서 시민의 교통민원에 대한 것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어정은 물론 상습 정체구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만족도가 적은 것 같습니다. 차후에 문제점에 접근해서 총괄적으로 판단해서 별도 대책을 보고드리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 지금 이재완위원님이 지적하신 어정 교통신호체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이 현지에 나가셔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에 나가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까지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진행하시죠?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2001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목 과오납금은 93년도 구성읍 동백리 태평영농회의 농기계보관창고로 보조한 사업으로 동백지구가 택지개발로 인해서 보조금을 회수하는 것으로서 도비보조금 75만원의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