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주연입니다. 2001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 추경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경기도 제2회 추경이후 국도비 변경내시분 정리 계상, 2001년제3회추경이후 자체재원 증감분 정리, 인건비 및 필수경상비, 계속비사업 부족분 계상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계 규모는 5,849억1,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인 114억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972억1,400만원보다 3.2%가 증가된 4,100억9,500만원, 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762억9,500만원의 0.8%가 감소된 1,748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946억7,3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801억4,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4,100억9,500만원으로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1,893억3,100만원, 세외수입이 938억3,200만원, 지방교부세가 15억1,400만원, 지방양여금이 97억9,400만원, 재정보전금 634억3천만원, 보조금이 416억9,400만원, 지방채 105억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중 주민세 60억원, 재산세 8억원, 담배소비세 43억원, 사업소세 10억원, 과년도수입 5억 등 기정예산보다 126억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에서 20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12억5,400만원, 건설업체 부담금 72억8,2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65억1,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구성취락지구개발계획도로외 7건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71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분으로 국비 9억5,300만원, 양여금 9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 5억6,700만원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규모로는 일반행정부문이 875억3,200만원, 사회개발부문이 2,033억6,700만원, 경제개발부문이 1,088억2천만원, 민방위부문이 9억6,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94억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부분의 예산이 국도비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 정리와 계속비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기타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801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인 42억8,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주택사업, 주차장관리, 새마을소득사업,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고, 하수도사업이 기정예산 대비 8억3,500만원이 증액된 345억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환지청산금 수입 2억2,8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 1천만원이 감액된 13억1,3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은 국도비 보조금 15억1,800만원이 변경내시되어 감액 계상한 88억1,100만원이며 택지개발특별회계는 이자수입 4천만원과 주택용지 매각수입 20억7,300만원등 총 21억1,300만원이 감액된 108억6,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수질개선사업은 국비변경내시로 12억4,700만원이 감액된 158억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건립공사외 95건의 총사업 예산액은 5446억6,500만원이고 이월액은 436억4,800만원이며 주요 이월사유로는 대부분이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예산의 총규모는 946억7,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918억6,500만원보다 28억800만원인 3.1%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사업의 준공시기 미도래 및 보상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좌항상수도시설공사 외 8건에 총예산액 44억5천만원중 4억6,700만원 지출하고 39억8,300만원이 명시이월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와 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분 정리와 경기도 제2회 추경이후 국도비 추가내시분의 계수조정 그리고 인건비 및 필수경상경비, 계속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족되는 예산을 계상한 예산안이라 판단되며,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건전재정운영원칙을 준수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실국소별 예산심사에 앞서서 회의진행 방법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각 실국소별 예산심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일정도 하루밖에 없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장의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실과소 별로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국소장의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실과소장이 나와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포상금에서 청념 성실공무원 수당이 40만원 2명에 대해서 제외됐습니다. 금년도에 청념 성실공무원 포상이 얼마나 됐지요?

이것이 금년도에 할겁니다. 전년도까지는 43명인데요. 작년도까지는 41명이었습니다. 금년도에 기구가 증설이 된겁니다. 주민자치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 2개소가 늘었기 때문에 부족분 2개 소에 대해서 더 계상한 겁니다.

부서별로 2명씩 합니까?

본청, 실과소, 사업소, 읍면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24일날 개청한 출장소하고 6개 동은 24일날 개청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 거기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근평할 방법이 없어 내년도에 계상할 겁니다.

2과가?....

주민자치과하고 차릉등록사업소

1명씩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코자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관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포상금에서 지금 마무리추경에 이 예산을 세우셨는데 2001년도 본예산에는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가 이미 선정이 됐겠지요?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안은 미리 세워야 됐던 것 아니에요? 이런 행사가 연례적으로 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연례적으로 있었는데 예산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워서 금년도 종무식때 시상을 해야 될건데 미처 못넣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넣게 됐습니다.

예산이 27일날 본회의를 통과하고 집행이 바로 되겠어요?

바로 집행이 됩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예산누락을 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있어서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9,600만원이 있고 63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장애인시설운영비 성립전이 9,6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하단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되고 세우는데 62쪽하고 63쪽하고의 예산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62쪽에 있는 것은 우주하고 요한의 집에 있는 장애인 운영비가 되고요. 63쪽에 있는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인데 이것은 세목이 달라서 세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표기가 안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중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예산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64쪽에 보면 보훈회관 대수선비 위탁금이 2억이 있는데 마무리추경에 세우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2억이라는 대수선비가 들어간다면 굉장한 금액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훈회관이 93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마는 노후되고 특히 내년도에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완벽하게 고쳐서 민간위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훈회관을 대수선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보훈회관이 평수가 얼마나 되지요?

257평입니다.

257평에 2억이면 평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옥상 방수공사하고 1, 2층 바닥도색하고 지하에는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2억을 다 드는 것이 아니라 지하에는 상이군경들의 물리치료실까지 해야 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2억정도 세웠습니다.

물리치료실이 포함된...

물리치료실 시설까지 새로 하는 겁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계획적인 자료가 있어요?

자료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유인물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도 마무리추경에 2억씩 세워서 명시이월 시키면서 사전계획성 없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예산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마는....

미리 세우든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일을 했어야지 마무리추경에 2억씩 세워서 명시이월해서 사업도 못하는 것을 마무리추경에 세워도 되겠냐 이거예요.

저희가 이것을 마지막 추경에 세우는 것은 내년도에 공사가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공사가 바로 시행되려면 본예산에 했어야지요. 마무리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 할걸.. 그렇지 않아요. 예산의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급한 것이 명년도는 민간위탁을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가...

과장님 거기에 오신지 하루정도 지났는데 자세히 파악이 안되시겠지만 예산 문제는 민간위탁을 주려면 예산의 대비성을 미리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여성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인데 먼저 김도년 과장이 거기에 있다가 24일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김도년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년 과장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전-주북간 도로확포장공사 6억이 섰는데 여기가 언제 완공이 되는 겁니까?

둔전-주북간은 완공이 2002년 3월 20일까지인데요. 아직 예산이 다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인데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고도 6억이 더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어리서 도로 나는데 거기는 인도를 넣어주는 거예요, 아니예요?

인도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도 입구에 있고 양쪽으로 전답이 있어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인도를 안 넣어주면 어떻게 다녀요?

거기가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인도가......

저쪽에 산 있는 곳은 안해도 되는데, 금어리 입구부터 산 밑에는 양쪽으로 전답이 있기 때문에 꼭 인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쪽으로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둔전-주북간 둔전쪽에는 노선이 확정되어 있어요?

그쪽에는 지금 노선이 확정되어 있죠.

보상은 아직 안되었죠?

예.

그러면 주북리에서 금어리까지만......

여기에 있는 것은 기존 하고 있는 공사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2000 몇 년까지예요?

내년부터 시행하면 명년도에 됩니다.

폭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는 폭이 8미터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치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인건비에서 5급에서 기정에 2명에서 경정에 4명으로 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을 수립할때는 5급직이 보건위생과장과 의료지원과장 2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중에 관리의사, 의무직입니다. 2명이 새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해서 증액시킨 것입니다.

임용시기가 언제죠?

2명이 그 시기가 다른데요. 5월에 1명, 6월에 1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2개월로 예산을 했어요? 기정에 137만4,700원해서 2명해서 12월로 했어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3,300만원이 소요되는 건데, 그 금액에 대해서 박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용된 이후에 지급월수를 정확히 계상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무자가 부기를 계상할 때 그런 깊은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착오가 생겼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과 환경사업소, 수지출장소, 읍·면·동 소관 예산인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예산서를 참고하여 서면심사로 갈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환경사업소, 수지출장소,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시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