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열입니다. 존경하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 한 해 보건소 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모자보건 거점보건소로 선정되기 위해 전력을 다 하고 있으며 성상담실과 보건교육자료실 운영 등 새로운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등 구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복 보건과장입니다.

보건과장 김영복입니다.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실적, '99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 '98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건강증진사업은 보건교육 및 지도점검, 건강증진실 운영, 영양사업, 성인병관리, 물리치료실 운영 등을 하였습니다. 특히 환자진료는 '98년, '97년도 총 67,0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약업소 정기점검을 실시했고 세 번째 모자보건사업도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245페이지 넷째, 방문간호사업은 집중관리 49가구에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째, 전염병관리는 방역소독은 취약지 118개소를 대상으로 분무소독, 연막소독을 1,210회 실시하였습니다. 급만성전염병관리는 소화기계전염과 간염, 레지오넬라 등 급성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246페이지,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등을 비롯한 유행성독감 4,578명 등 총34,000여명에 대해서 실시해서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 성병 및 에이즈관리는 5,810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해서 적출을 해서 치료토록 조치했고 소독업소 및 의무소독시설관리는 소독업소 3개소와 의무소독대상지 246개소를 점검했습니다. 다음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구민건강증진사업으로는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건강증진실운영, 건강증진법시행에 따른 대상시설지도점검, 보건교육 및 홍보강화, 건강생활실천운동전개, 영양관리사업, 그리고 성인병관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49페이지 둘째, 노인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무료진료실운영, 물리치료실운영, 한방무료진료, 노인건강검진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의약업소관리는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은 추진계획으로 영유아등록관리, 임산부등록관리, 임산부체조교실운영, 산전태아이상검사실시, 임산부,영유아영양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문간호사업은 독거노인중 중환자, 거동불편환자를 최우선순위로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경로당에 대해서는 산격복지관 경로당외 22개소에 대해서 방문진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전염병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방역소독은 '99년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하수구 불결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사회복지시설, 공중화장실, 수해상승 및 저습지, 집단가축사육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분무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취약지 특별방역으로는 가축분뇨야적장이라든지 재래식화장실에 분말약품을 배분해서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예방접종사업은 일본뇌염 21,000명, 독감 4,620명 등 소요예산 9,200만원을 투자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결핵관리는 360명 등록환자에 대해서 X선촬영 및 객담추구, BCG접종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정신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하겠으며 정신보건전문요원 1명을 자체인원으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가정신질환자 투약관리 및 치매상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추가로 특별히 발굴해서 할 사업은 성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실시하는데 대상으로는 초중고등학생, 지역주민, 기업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출장교육이나 개인상담 등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보건교육자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중 실시하는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기업체, 의료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성교육용, 식생활개선, 건강상식 등 100종류의 비디오 테이프를 대여해서 내실있는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중점사업으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계획입니다. 거점보건소사업으로서 어제 소장님께서 사업계획을 중앙에 보고를 하고 왔습니다. 중점대상사업은 세 가지로 요약되겠습니다. 첫째, 영유아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여성보건사업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1억원이 지원되면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진사업중에 지금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사회가 발전되고 발달되니까 주민들의 욕구도 여러 가지 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운영관계에서 치과의사가 2명 있습니까? 봉사할 치과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치과의사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한의사입니까?

예.

앞으로도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치과라든지 한방계통을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구상한 것이 없습니까? 어제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만 교회에서 하는 각 대구시에서 지원이 나갑니다만 우리 동네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노숙자쉼터에도 치과의사, 한의사가 배치가 됩니다. 주1회라도 진료하도록 스케줄이 짜여져 있습니다. 명색이 보건복지센터인데 치과의사도 없고 한의사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추진관계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인데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광역시단위 구보건소에 최소인력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치과의사가 1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이 되고 정부의 인력감축이 공무원에게는 엄청난 파고가 밀려오는데 이 와중에 새로운 인력, 법상으로 최소인력을 정해놓은 그 인력조차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방은 자원봉사형식으로 매주 두 분이 나와서 한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치과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식으로 치과진료를 할려면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문제점이 한방진료는 약이나 쑥, 침 등 소모성재료를 예산으로 확보하면 한방진료가 가능하지만 치과진료는 자원봉사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는데도 수천만원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감히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 조금전에 보건과장도 말씀드렸지만 국비예산을 받아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그런 건강사업을 구축한다든지 하는 사업은 추진중에 있고 거의 선정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치과진료는 주민들의 요구는 상당한 것이 주민설문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가장 요구도가 많은 것이 치과, 한방입니다. 아주 올바른 지적이신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의사협회도 어차피 진료보수는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료진료를 해주고 봉사활동을 해주시는데 치과도 주1회라도 특별히 돈이 많이 드는 보철관계는 하지말고 발치 내지는 간단한 치료, 충치떼우는 정도라도 하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충치만 할려고 해도 환자가 눕는 배드가 있습니다. 눕히고 앉히고 빼는 기구가 아마 어림잡아 몇 천만원 소요될 것입니다. 의료보호환자가 어느 치과에 가든지 무료로 치아발치가 가능한데 그 정도의 의료서비스를 할 것 같으면 그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가를 효율성도 생각해 봐야 되고 상주하면 바람직하겠지만 1주일에 한 번 와서 치과는 주민들에게 큰 의료혜택을 줄 수 있겠나 하는 의문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모자보건실을 운영하는 것은 평소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던 사업이었는데 '99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특수시책에 보면 모자보건소를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평소에 하고 있던 것과 이번에 보건소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기존 모자보건사업은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과거에는 모자보건사업중에서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이 정부에서 가족계획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가족계획은 자율적으로 피임을 실천하기 때문에 전혀 정부에서 인력이나 예산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모자보건사업은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사업을 통틀어서 말하는데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입니다. 예방접종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성상담도 포함되고 아이들 이유식이나 보건교육이라든지 암검사, 산전진찰 등 광범위한데 기존 하던 것 말고 기존 보건소에서 하던 구태의연한 것을 제외하고 올해부터 뭔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성과 어린이 대상인구는 어린이는 0세부터 6세 취학전이고 15세부터 49세까지가 모성대상인구이고 폐경기까지 포함해서 거의 60세 가까이까지 전체 인구의 50%에서 60%, 구마다 통계가 틀립니다만 저희 구는 거의 50% 상회하는 정도입니다. 전주민의 50%이상이면 상당한 대상인데 그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자 해서 아까 세 가지 사업이라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하면 다섯 가지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못했던 예를 들면 갱년기여성을 위한 갱년기여성교실, 그러면 갱년기 영양관리, 갱년기에 올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고 골다공증, 암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임산부들이 사전에 기형아라든지 저체중아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나 홍보 등 모든 프로그램, 영유아를 위해서도 지금까지는 출생신고가 되면 동에 신고하고 보건소에서 실지 동에서 보고가 되는데 100% 되고 있지도 않고 병원에서 신생아 사망을 해도 보건소에도 신고가 안되어서 동에는 사망했으니까 출생신고가 안되고 출생신고는 한 달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달내에 신생아가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망률 통계가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런 통계를 새로이 구축을 한다든지 신생아 신고가 되면 그때부터 평생 건강관리를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든지 할 사업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들은 세부적으로 다섯 가지, 영유아성장발달을 스크린하는 계획, 통계를 구축하고 두 번째, 영유아건강교실을 운영해서 이유식 등 여러 가지 성장발달을 지켜보면서 영양관리를 할 수 있는 영유아관리에 초점을 두었고 세 번째는 모성보건사업으로는 임산부 건강관리를 맡아서 사전에 여러 가지 만약 체중이 제대로 증가가 안된다든지 임신중에 기형아출산 등 예방할 수 있거나 미리 발견해서 사회문제가 되는 기형아나 저체중아 출산을 예방해 주고 임산부가 출산때 순조로이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 체조교실을 운영한다든지 마지막으로 갱년기 여성교실까지 다섯 가지 사업을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 보건소의 시설이나 인원으로 이러한 특수사업 세 가지, 나아가서 세부적으로 다섯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충분하느냐, 이런 점도 생각해 봐야 된다, 시설자체가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느냐, 더 확충을 해야 되느냐, 예산은 국비를 지원받는다면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면에서는 실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북구보건소에 인사발령이 나면 좌천이라고 하고 북구보건소를 떠나면 영전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듯이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정말 자기 직분에 여러 가지 맡은 바를 다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을 시공무원들은 다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데 간호사나 영양사 인력은 현재 인력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모든 인력이나 자원을 고려해서 사업을 계획했기 때문에 더 충원없이 충분히 수행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예산은 어제 전국 23개 보건소입니다. 가장 모범적이라고 선정된 보건소를 발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3개 보건소가 어제 아침9시부터 저녁7시까지 보고회를 했습니다. 심사위원도 학계, 복지부관계자, 여러분들이 심사를 했고 저희들대로 준비를 충실히 했는데 예산은 전체가 16억원입니다. 23개 보건소중에 탈락이 몇 개 보건소가 될지, 또 탈락되는 보건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건소는 제가 알기로는 최상이 1억원이고 그 다음이 차등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천만원 될 수도 있고 7천만원 될 수도 있고 1억원까지 될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어제 발표를 했고 계획서를 제출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2월말정도 되면 선정통보를 해준다고 어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2월말되어서 확정적으로 예산범위라든지 선정이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충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인원은 구조조정할 때 보건소인원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적은 인원으로 특수사업을 하다보면 소장님이 의욕적으로 하다가 직원들을 혹사시키는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가 있고 예산도 무리한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242페이지 보면 정원, 현원이 있는데 구전체 다른 부서에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데 여기에는 적은데 특수직이기 때문에 인원보충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저번에 충원을 약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이 관계를 구의회 전체적인 조례개정에 의해서 규칙으로 특수분야에 증원을 시켰습니다. 물리치료사 1명, 영양사 1명, 약무직 1명해서 3명은 더 보충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예방치료인데 그렇다면 전염병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간호사같은 경우는 정원에서 모자라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간호사도 오늘부로 2명이 충원되고 약사하고 영양사도 특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능직은 무엇을 합니까?

기능직은 영양사, 운전기사, 사무보조입니다.

의약업소현황해서 의약업소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저희가 지도점검을 의약업소는 작년까지만 해도 약사회 자율점검하고 보건소에서 1회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약사회나 의사회에서 자율지도하는 것은 안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서 약사관계, 약무관리는 저희들이 연2회 정기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의약업소관리가 지역적으로 보면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의약업계같으면 여러 가지 적출물이 나오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느냐, 적출물이 나와서 여러 가지 폐단이 일어나는 것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피가 묻은 것을 그대로 쓰레기로 들어가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관리해 주어야 되는 입장이고 약업소든지 이런 것은 건강하고 직결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 지난번에는 가격을 싸게 해주는데도 단속이 나가고 약사회에 맡겨두어서 문제점이 나오고 약사회에 해서 자격이 없는 판매원들이 판매해서 문제점이 나오는데도 관리하는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약사회에 위임을 시켜주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어떤 제재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지역에서 약을 잘못 팔아서 폐단, 자기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득이 많은 약을 팔더라도 단속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올해는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지적 하겠습니다.

금년도 의약업소 점검은 의료기관 점검은 적출물도 정기점검 체크리스트를 해서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고 약업소도 자율적으로 안하고 저희들이 바로 지도단속을 하도록 연2회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위반은 이번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중점적으로 할 것이 무자격약사가 약을 판매하는 행위, 처방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보건소 직원들이 합니다.

행정직원이 합니까?

보건직이 합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환자진료를 보니까 칠성동에 있을 때는 다른 것은 대충보면 이쪽으로 와서 시설이 좋아서 배정도 늘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하고 친화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보건증하고 건강진단서, 성병검사는 줄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대가 발전되어 갈수록 서비스업이 늘어서 더 늘어날 것인데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97년도까지 식품위생종사원 건강진단수첩을 6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부터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일반환자는 많이 안오고 건강진단서나 적성검사를 보면 칠성동에 있을 때 보면 침산동으로 와서 비슷한 것을 보면 지역주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구나 하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이쪽으로 와서는 이런 일반분야에서는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증이 '97년도에 10,000명에서 횟수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반으로 줄어든데 비하면 상대적으로 늘었고 보건증을 하면서 성병검사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용인원으로 보면 438명에서 반으로 줄어야 될 것이 358명이면 이것도 거의 진료인원에 비례해서 상당히 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증이나 여러 가지가 오는데 여기에 비슷한 것 같으면 지역주민이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모르는구나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49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노인무료운영계획에 있어서 관내 65세이상 지역주민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에는 관내주민이라고 나와 있고 한방무료진료에는 관내 의료보호대상자, 장애인 등이라고 현재 보고를 하셨습니다. 관내 주민등록이 된 자만 해당이 됩니까?

노인무료진료는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65세이상자는 해당이 됩니다. 의료보험환자나 의료보호환자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관내 의료보호대상자 한방무료진료에 있어서는 장애인 등이라고 해놓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해당이 안됩니까?

기본적으로 관내 의료보호대상자와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하되 관내 의료보호환자중에서도 65세이상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보호대상자가 아니라도,

65세이상 노인분은 된다,

65세이상은 한방무료진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노인건강검진에 88명이라고 했는데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이 관계는 관내 65세이상 의료보호대상자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실시 의료기관에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할려고 계획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노인분들이 무료진료를 받으러 오는 분들이 어디에서 많이 옵니까?

북구관내가 많습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고 칠곡쪽 멀리 있는 분들은 못오죠?

그것까지는 데이터분석을 못했는데 전반적으로 인근에서 오고 그쪽에서 오는 것은 데이터를 못내봤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가까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지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칠곡쪽은 무료진료를 하고 싶어도 홍보도 덜 되었고 거리관계로 해서 못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날짜를 정하든지 해놓고 구청버스를 운행해서 될 수 있으면 멀리있는 사람들도 같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한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릴 말씀은 저희들이 애초에는 사실 칠곡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셔틀버스 운행 계획을 신축이전하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민간의료기관에서 버스를 운행한다든지 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이 되고 환자유인행위에 의해서 절대 운행을 못하게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민간의료기관이 아주 어렵고 보건복지센터 노인진료실 한 곳에서만 하루에 200명 가까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지 셔틀버스까지 운행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민간의료기관의 반발도 살 수 있고 저희 예산상으로도 올해도 약값이라든지 삭감을 해서 정말 올해도 추경때 다시 반영을 해야 될 텐데 무료환자들을 더 이상 수용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칠곡에 계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봐드리는 것이 옳으신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북구주민들이 가까운 동네 보건소는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불법의료행위하고 의약품유통체계라든지 판매질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는 단속을 할려면 한정된 직원으로 상당히 어려울줄 압니다. 그러나 무자격자의약품 판매행위나 제조행위는 현장을 안보면 모르고 소비자가 알고 할 수도 없는데 요새 신문지상에 보면 광고를 내서 전화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개업하면서 규정대로 광고를 안하는 것은 시정경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중국에서 당뇨약을 가져와서 1주일내지 열흘만 먹으면 수치가 내려간다, 중국의 어떤 회사에서 약품이 나온 것이다, 저명한 인사가 인정을 했다는 것이 일간지에도 많이 나오고 주간지에도 많이 나오는데 속은 사람들이 저에게 제보를 주는데 전화로서 상담을 하면 왔다갔다하다 사무실도 안가르쳐주고 소포로 와서 전화로 지시를 하고, 전화를 하면 맞는데 요즘보면 신문안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문이나 일간지, 주간지에 그런데 대한 실적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죠? 그런 것을 잘 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화로 직원이나 소장님이나 과장이 상담을 하면 점조직으로 사무실에 찾아가면 약은 하나도 없고 전화상담을 해서 약을 부치는 곳은 다른 곳에 있고 한데 이런 것을 신문지상에서 체크를 했다가 금년도에는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번에 위원장님이 언급하셔서 제가 바로 가서 확인해 보니까 1주일씩 밀리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담당자가 이야기를 했고, 담당자는 절대 그런 일은 없고 공휴일이나 휴무일, 토요일에는 2개씩 놓고 이런 것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파악하신 것과 제가 담당자에게 확인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양길입니다.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4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8쪽, '9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입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각계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불편요인이 최대한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정부시책에서는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날 때 시책에 맞추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평소 광고물관리규정에 의해서 도시가 쾌적하고 질서있는 선진도시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히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270쪽, 도시환경 집중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하는 도시로서 보다 깔끔하고 보다 우아한 도시로 정비하여 구민에게 매력적인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99년1월에서 2월까지 가로, 건물, 도로, 녹화, 기타시설로 구분하여 조사를 해서 3월부터 연중 그야말로 북구가 타 구보다는 선진화된 도시경관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71쪽 두 번째, 녹지, 산림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녹화 및 산지가꾸기 사업을 말씀드리면 운암지 분수시설을 보강해서 운암지 일원의 수변 휴게시설이 가장 아름다운 경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로수식재는 칠성시장에서 통일로 가로수식재를 3월에서 4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대오거리에서 조야교간 불량가로수 개체도 3, 4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로 가로수도 3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로 가로수는 시비가 1,250만원 확보되었고 3천만원중 구비가 1,750만원 미확보되었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식수대, 보호판설치입니다. 대구체육관 진입로외 3개소에 총사업비 1억2,500만원으로 시설을 하는데 시비 3,450만원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구비 8,050만원이 미확보되어서 이것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 보식을 실시하겠고 노곡동 조림지외 2개소 15ha에 육림 풀베기를 하겠습니다. 함지산 일원에 방화선 및 등산로 정비를 하고 산림병충해에 최대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2쪽, 조경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2002년 국제행사 대비해 품위있고 아름다운 가로를 조성하고 관문조경지를 중심해서 정비를 철저히 관리해서 좋은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3쪽, 산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달 반동안 상당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많은 주민들의 협조로 산불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설연휴를 앞두고 다각도로 노력해서 역시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을 철저히 기하고 산불이 만약에 발생되면 초동진화에 주력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원조성 및 관리에 저희들이 근린 및 어린이공원을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해서 북구이미지 개선과 주민에게 휴식공간 제공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연암공원 조성을 연중 3월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침산공원 조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음공원 스탠드공사 기반시설로 스탠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관음문화전당이 들어섬으로 해서 공원시설물 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탠드는 시설물규정상 도저히 설치를 할 수 없고 문화전당과 주변조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 2억6천만원은 추경에 부기를 바꾸어서 조경으로 조치를 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간이화장실 설치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계획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증명을 뗄 때 보면 17개 항목의 토지이용계획이 수록됩니다. 거기에 도면하고 같이 붙어서 도시계획증명이 되는데 여기 보면 17개 항목을 일일이 담당공무원이 공부를 대조해서 기록을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의 오기가 극소하지만 1년에 한 두건이 나옵니다. 물론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 증명을 가지고 전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오기가 되었을 때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토지전산화 시책에 맞추어서 금년도에 특별히 전산화를 시켜서 오류가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2월중순부터 용역발주를 시작하고 하반기에 이 업무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여 9월까지 다시 재점검해서 확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바탕을 구축한 후에 10월경부터 가동해서 11월경에 증명이 발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한치의 오류없는 도시계획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돌출간판을 2년마다 허가를 내고 2년마다 돈을 내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요즘 IMF로 인해서 장사가 안되는데 구청에서는 고지서하고 독촉장만 보내고 동사무소에 돈을 내도록 유도를 하지 현장에 안나와 본 관계로 그 옆의 불법광고물은 단속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점포가 망해서 이사를 갔는데 8, 9개월이 되어도 불법광고물이 돌출간판 그대로 있는데 하나도 단속이 안되는데 '99년도에는 과장님이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용조위원께서 저희들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수시책,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계획은 늦은 감은 있지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 몇건이나 오기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오기로 인해서 주민들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3년동안 오류가 나타나서 주민 피해가 나타난 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1년에 2건정도가 증명발급하고 난 뒤에 즉시 발견이 되어서 시정해서 주민을 이해시키고 사과도 했는데 재산피해는 없습니다. 주민에게 증명을 발급하다보니까 일반주거지역인데 표기를 잘못해서 다른 지역으로 표기를 한다든지 주민에게 혼란이 나오도록 한 것은 1년에 1건내지 2건쯤 있습니다. 현재 주민에게 피해를 준 적은 없습니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을 잘못 떼어주어서 당초의 지적도하고 몇 달후의 지적도하고 달라졌습니다. 당초의 지적도로 건축물을 설계를 했는데 다음에 문제가 생겨서 지적도에 도시계획이 된 것으로 나와서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있었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만 해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책임을 집니까?

만약에 피해를 준다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재판결과에 따라서 변상을 하라고 하면 해주어야 됩니다.

268쪽에 여기 보면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잘못된 것을 변경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관계는 연3, 4회정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엽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있는 것중에 도시계획선이 잘못 그어졌거나 주민이 불편한 사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전문용역을 주어서 검토를 해보고 확실히 불합리하다든지 개선할 소지가 있으면 개선합니다.

도시계획선이 잘못된 것을 그은 것이 아니고 지역이 잘못된 것, 변경하는 것, 예를 들어서 준공업단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된 것, 이런 것을 재정비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2월에 7차 시에서 재정비계획이 나옵니다만 수렴해서 시에 건의해야 됩니다. 시의 소관입니다.

건의를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을 '93년도에 했지요? 그 당시에 노원2가 전체가 준공업단지였었는데 당시에 계획변경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일부는 똑같은 준공업단지인데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당시에 잘못되어서 주민들이 수차에 건의도 했던바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조금 자세하게 도면하고 해놓았다가 오늘 못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별도로 갔다 드리겠습니다만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이 지역에 과장이 나와보셔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시에 건의를 해주셨으면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7쪽, 공사가 동절기로 인해서 중지되었네요.

예.

사업개요에 보면 거의 비슷한데 동절기에 날짜가 왔다갔다해도 됩니까? 어떤 것은 1월19일이고 어떤 것은 1월4일이고 어떤 것은 1월12일인데,

그것은 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 일반 토목,

앞으로 사업계획은 비슷하니까 그렇고 동절기에 하는 것은 측후소에 알아보고 영하로 내려가면 일괄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공사를 중지시키지 왔다갔다 하는 것은 행정의 모순이고 다음에 274쪽에 연암공원조성을 14억9,700만원으로 했으면 설계가 다 되었습니까? 예산이 14억9,700만원으로 정확하게 나왔으면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용지 및 지장물건 5건, 진입로 B6m, L320m로 되어 있고 그것과 비교한다면 그외에는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연암공원 운동장 부근에 용지보상이 오래전부터 미결된 것입니다.

사업개요가 B6m, L320m 개설하는데 14억9,700만원 아닙니까?

이외에도 공원등도 설치하고 음수대도 설치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267페이지, 사업개요하고 당초에 사업을 세울 때는 산책로 몇 m하고 가로등 12등하고 상세하게 사업개요를 했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해놓았습니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없는 것은 사업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나열해야 되지 267페이지에는 상세하게 나열해 놓고 이것만 단순하게 해놓았으니까 앞으로 사업집행할 때는 항목이 없는데 어떻게 집행합니까? 가로등도 12등, 산책로 전부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가로수식재 보식을 하는데 저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과장이 부임해서 파악을 안했다고 했는데 팔달교쪽으로는 수양버들이고 검단동은 아카시아고 대현동은 플라타너스고 구청앞에는 수양버들이고 가로수 수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사업개요를 해야지 덮어놓고 어떤 곳에 가로수식재 몇 본해서는 사업집행하는데 곤란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하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지정된 가로수 지정목이 있습니다. 가로별로 특색있게 구청앞에는 수양버들, 다른 지역에 가면 수종이 시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마다 식재수목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수종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맞추어서 집행합니다.

관내 업무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공단을 조성할 때 이미 제척지 도시계획선을 두 노선을 긋기는 그었는데 공단 한가운데나 쭉 시장주변이나 보면 실질적으로 제척지라고 하면서 도시개발을 할 때 공단개발을 할 때 선을 안그어놓은 것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2대때부터 긋자고 해서 그어 놓은 것이 두 가닥은 그었는데 제척지라고 몇 십년을 두니까 그 동네가 개발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뇨차나 청소차가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제척지에 대한 도시계획선을 긋겠다는 그런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은 중간중간에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각 동에서도 보고가 올라오고 주민 진정도 있는 사항을 검토해서 1년에 4번정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듯이 연간 30여건씩 소규모도로는 정비를 합니다. 김종문위원이 말씀하신 공단안에 옛날 벌마마을도 이번에 용역을 받아서 도시계획선 정비를 합니다. 미리 명시하기가 곤란합니다. 중간에 올라온 것을 두 달이면 두 달, 석 달이면 석 달 모아서 계획잡아서 시행해야 합니다.

그 지역은 완전히 피난민촌처럼 되어서 사람이 산다고도 못 봅니다. 챙겨서 계획선을 그어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납품받습니다.

272페이지 추진계획에 화초구입 및 식재에 시범가로 화분통외 19개소 했는데 여기는 시범가로가 어디이며 화분통외 19개소는 무슨 뜻입니까?

보고서는 세세하게 안 나왔습니다. 뭉텅거려서 나왔는데 지역이 결과적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구 전역에 나름대로 산재시켜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가로라고 하면 특정적으로 지역이 있을텐데요.

시범가로는 구청앞, 통일로, 동북로 3개소 노선을 시범가로로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칠곡시설녹지 및 미관광장 시설물정비 했는데 여기서 북구청에서 하는 미관광장은 어디를 말합니까?

시설녹지는 칠곡택지개발하는데 나무 심어놓은 곳입니다. 팔거천 따라서 시설녹지에 보면 도로 옆으로 폭을 정해서 나무를 심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중간에 등넝굴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파고라라고 하는데 부수된 시설물인 벤치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관광장은 어디를 두고 말합니까?

관음공원 옆에 수요시장있는 쪽으로 광장이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없는 것인데 한 가지 과장께 물어보고 수의를 하겠습니다. 연암공원에 몇 백년을 흘러오면서 꼭지점 산에서 물이 흘러서 자연적으로 배수가 되는데 공원주변에 주민들이 집을 지을 때 옛날부터 산에서 내려오는 도랑물을 의식하고 집을 지으면서 조그마한 토관을 묻어 놓았는데 그것이 자꾸 막혀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가정집으로 범람해서 집이 침수되는 경우가 산 밑에는 1년에 한 두번은 꼭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꼭지점에서 물이 도랑으로 내려오면서 유도해서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치를 주시면 건설과와 합동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수해를 입어서 구청에서 남과장이 오셔서 밤에 옷을 몇 벌이나 버리고 고생을 했는데 금년에도 그런 사태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막아야 되겠는데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문적인 기술은 없지만 구상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가능은 하지 싶은데 원천적으로 막아 주어야겠는데 연구가 없는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산마루측후법이라고 물을 유도해 내도록 하면 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진걸입니다. 건축주택과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실적은 생략하고 '99년도 업무계획으로서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 주택자재생산업체 관리, 건축공사장안전관리 및 정비, 상주감리업무실태점검, 견실시공을 위한 건축공사장검검, 건축위원회 활성화, 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 공동주택 안전관리, 건축사대행업무 건축물 점검, 동업무지도점검 및 교육, 재해위험시설물조치, 민원분소운영, 시설업무추진, 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은 279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290쪽, '99년도 업무계획으로서 첫째,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추진방향은 취약지에 대한 중점적 순찰활동 실시와 발생되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와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순찰활동 강화와 적법시공을 위한 행정지도, 발생된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및 불법행위 관련자 조치와 항측무허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91쪽, 주택자재생산업체 관리로서 현황은 3개 업체가 휴업중이며 추진계획으로서는 정기1회, 수시3회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생산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2쪽,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및 정비로서 추진방향은 안전하고 쾌적한 공사장 환경조성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점검내용은 구청은 아파트 및 5층이상 2,000㎡이상 대형건축공사장, 동은 기타 소규모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중점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93쪽, 상주감리업무 실태점검입니다. 추진계획은 견실시공을 위한 성실하고 책임성있는 감정업무 실현유도와 부실시공 방지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건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점검시기는 분기1회 11개 공사장을 대상으로 시공관리, 품질관리, 현장관리상태, 감리업무 수행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견실시공을 위한 건축공사장 점검입니다. 추진방향은 부실공사 및 건설재해 사전예방과 성실시공 풍토정착을 목표로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공사시공관리, 감리업무수행실태, 자재, 품질, 환경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점검할 계획이며 안전관리교육 실시는 5월중에 건설업자시공대상, 건축물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성실시공 풍토정착으로 건축물 품질향상을 기하고 부실시공방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건축위원회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은 보편적 형평의 개념을 법정신에 의거 판단하여 과다한 규제는 해소하고 개인적 취향의 배제와 자율적 유도 및 기술자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기술자문과 아이디어 제공으로 건축물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로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는 현황으로서 4,427개소에 44,247대입니다. 추진방향은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엄격한 관리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상습위반자는 재발생 방지를 위해 특별관리하는 방향으로 주차대수 10대초과는 구청에서, 주차대수 10대이하는 동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점검시기는 연2회 정기점검과 상습위반 부설주차장 중점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96쪽, 여덟 번째 공동주택 안전관리입니다. 162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을 실시코자 합니다. 점검내용은 주요구조부 균열 및 변형발생 여부와 지반침하 및 이로인한 균열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불법구조변경행위 조치는 추가신고를 지난 1월30일까지 받은 바 있으며, 안전진단 실시는 2월27일까지 실시하여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허용 또는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건축사 대행업무 건축물점검입니다. 건축사대행업무에 대한 지도 및 점검강화로 부실, 위법시공 방지와 불법사항 조기차단 및 위반건축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분기종료 익월에 실시코자 하며 위반내용은 시정조치하고 불응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위반 건축사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열 번째, 동업무 지도점검 및 교육입니다. 추진방향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순찰활동 강화와 사전홍보 및 예방활동 강화로 불법행위를 조기 차단하고 동건축담당직원에 대한 기초지식 교육으로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건축담당자 교육을 3월중에, 동업무지도점검은 9월중에 실시함으로써 전문지식 숙지에 의한 예방활동 강화로 건축주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재해위험시설물 조치입니다. 추진방향은 재해요인의 사전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으로 주민의 인명 및 재산보호를 기하고자 합니다. 골든오피스텔 보수보강공사는 '98년11월14일 보수공사 시행에 착수하여 지반보수보강은 3월까지 마치고 건축물보수보강공사는 5월경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관음타운 절개지보수공사 시행입니다. 관음타운 남측 절개시 사면을 절취하여 경사면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98년12월1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시행계획이었으나 분뇨이장 및 대구과학대측의 부지절취고 문제와 사업시행업체인 에덴의 회사정리 절차 등으로 착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민원분소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주민불편해소와 민원분소의 행정능률 향상으로 민원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민원의 신속처리를 위해 담당에게 위임된 업무의 수시점검과 시정지시 및 행정규제사항은 본청결재를 받도록 하고 단순반복 민원은 분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매분기별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분기별로 점검함으로서 민원의 신속처리로 불편해소와 행정능률 향상이 기대되나 '98년 4/4분기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원격지 근무로 인한 민원불편사항이 다소 있었습니다. 지난 1월25일 인사이동으로 7급이하직원 15명중 12명이 전출입되었으며 민원분소직원 2명이 전출되고 2명이 신규배치되었습니다. 업무파악이 될 때까지 다소 차질이 예상됩니다만 빠른시일내에 업무공백이 없도록 업무연찬을 시키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열세 번째, 시설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칠곡문화전당은 '98년7월23일 준공예정으로 공사진행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은 3월중에 79%공정, 6월까지 95%, '99년7월 준공코자 합니다. 302쪽입니다. 대불청소년수련관은 '98년4월27일 착공하여 2000년1월31일 준공예정이며 현공정은 25%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32%, '99년12월까지 97%, 2000년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03쪽, 현안사업입니다.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은 대현지구는 지구현황과 추진현황은 생략하고 304쪽, 문제점, 대책, 향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IMF경제난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예산감소로 사업계획 물량이 축소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지연이 불가피하여 대책으로서는 진입도로 및 주변도로 확보, 소요예산확보와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을 주택공사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9월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주택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05쪽, 고성지구와 침산4지구는 지구현황과 '98년 실적은 생략하고 306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설문조사 실시내용으로서 주거환경개선 향후 추진 대안결정에 대하여 주민설문조사 결과 공동주택개발 시행요청으로 의견이 제출되어 '99년1월5일 승인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구에서는 지구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은 공법인인 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가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지연이 불가피하며 사업시행자 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택경기 침체로 사업성결여 및 대규모 미분양 예측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계속 협의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종전에는 읍, 면 지역에만 지원하던 것을 광역시 녹지지역으로 확대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98년11월14일 소요물량조사결과 18세대가 신청하였습니다. 금년도 개량계획은 18세대중 '99년에는 무태조야 10동, 칠곡3동 2동, 관음동 5동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은 동당 1,300만원 14평이하, 30평이하는 2,000만원까지입니다. 주택규모는 30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지원이 안되며 지원조건은 연리 5.5% 5년거치 15년상환입니다. '99년2월중에 대상자를 확정하여 금년말까지 17개동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308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시설공사감리보고회 개최입니다. 구발주시설공사 2개 공사장을 대상으로 감리단장으로부터 해당분야 건축, 토목, 전기, 기계의 공정과 전월의 공사내용 평가 및 당월의 추진사항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월의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해당분야간의 공사조정으로 원활한 공사추진과 문제점 사전조정으로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추진공정의 효율적 관리 및 대처가 기대됩니다. 이상 '99년도 건축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9페이지, 골든오피스텔 보수공사가 있는데 지반보수 보강을 올3월에 하는데 주변건물 지반입니까, 본 건물입니까?

지금 현재 JSP 작업하고 LW작업은 기존건물하고 당초 지반에서 터파기한 80cm 폭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되메우기 한 부분을 시멘트 그라우팅으로 동공화하는 방법입니다. 본 건물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있는 이완되어 있는 부분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 본 건물지반을 보강하느냐, 주변건물을 보강합니까?

현재 오피스텔에 대한 보강입니다.

건물자체 지반을 보강한다는 것입니까?

예. 건물주변 당초에 지하 터파기한 부분을 되메우기한 부분으로서 흙이 느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 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본 건물에 대한 이해관계외 주변하고의 관계는 정리가 다 끝납니다.

문화전당하고 감리하고 공사하는 대불지하고 공사가 중지되었습니까?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혹한기에도 하고 있습니까?

예.

한 구청에서 어떤 곳은 중지하고 어떤 곳은 공사하고 바란스가 안맞잖아요.

지금 현재 토목공사는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단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건축공사장 2개 현장은 칠곡문화전당은 실내 내부마감공사만 하는 형태이고 물공사 부분은 중지를 하고 건식공법에 의한 공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타일공사는 안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언제입니까? '98년7월23일로 되어 있는데 날짜가 지나갔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99년7월23일입니다.

준공검사를 건축사협회에서 구청에서 신청해서 내줍니까?

현재 준공검사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에게 대행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검사조서까지 다 해옵니다. 검사를 건축사가 하고 조서작성이 되어서 통보가 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건축물작성대장만 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은 구청에 있고 준공검사가 나기전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으면 입주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한이 무한정입니까, 안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기간을 둡니까?

준공검사 제도는 '95년 법개정시에 준공검사 사용승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지 벽면시공이 덜 되었다 하더라도 들어가서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사용승인을 해줍니다. 지금 질의하신 임시사용 승인은 현재는 2년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같은 곳에 굉장한 인구가 들어가는데 일단은 2년간은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임시사용 가능한 기간은 2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들어가서 사고가 없으면 다행인데 그 대신 여기에서 무슨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준공검사는 안나면서 들어가 살면서 아파트같은 곳에 보면 등록세, 취득세를 며칠내로 내라고 해서 구청에서 받고 있고 그것때문에 준공검사가 안나므로 인해서 법원등기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2년하는 법적인 것이 있으니까 할 말은 없겠지만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이 있지 않겠나 해서 물어봅니다.

실지 임시사용승인으로 인하여 재산권행사에는 상당한 불편은 있습니다. 현재 임시사용승인의 사유는 업체부도 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임시사용이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현재는 관내에 임시사용이 2건이 있습니다만 실제 재산권행사에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구에서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무시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모순된 점이 아닙니까?

세법에서는 실취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입주가 되면 받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도 취득세하고는 받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에 있어가지고 불법건축물이 있을 때 단속해서 원상복구를 안하고 고수하고 싶을 때 고발조치해서 벌금을 매기는데 수입이 구청수입이 됩니까, 시수입으로 넘어갑니까?

불법건축물을 건립하고 난 뒤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과거에는 과태료가 있었습니다만 과태료제도는 없어지고 이행강제금제도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구수입으로 들어오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을 때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구청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 이송됩니다. 법원에 이송되어서 법원에서 판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로 들어가고 법원에 안간 부분에 대해서는 구수입으로 들어옵니다.

현재 북구에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고발조치해서 나온 벌금수익이 대략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옵니까?

'98년도에 이행강제금은 1,478만5천원이 구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미관상이나 도로교통에 되지 않으면 구정수입을 올리는 방편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하에서 벌금을 매기고 거두는지 궁금합니다.

실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는 철거가 원칙입니다. 부득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구조상이라든지 불안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징수는 제대로 되는 편입니까?

안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안된 부분은 재산압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해에 미징수된 것이 6건에 996만원이 미징수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재산압류 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산압류를 하더라도 구청수입이 된다면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 주차대수 10대 초과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10대이하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깁니까?

건축물부설주차장에 지금 현재 현황이 4,429개소입니다. 이것은 건축물을 지으므로 해서 건물규모에 적정한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단위건물에 대해서 기준주차대수가 10대 초과되는 경우, 10대 이하되는 경우가 됩니다. 일반주택인 경우는 대개가 10대 이하가 되고 사무실이나 이런 경우는 10대 이상이 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4,427개소를 구청 1개 계에서 다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10대 이하는 동에 주차장관리대장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실확인만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칠곡출장소에는 그 인원이 남아 있습니다. 건축직 6급이 있는데 그렇지않아도 하는 절차가 미비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래 멸실신고를 하면 통보를 할 때 본인이 오면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언제 당신이 철거를 다 하겠느냐, 언제쯤 전화를 하겠다고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본인이 오면 철거를 하고 통보를 해주시오 해야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통보를 하고 연락을 안해주니까 미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면 안되겠다, 일단 신청이 오면 전화번호를 적어서 수시로 전화를 해라, 예를 들어서 오늘 신청을 해서 3월1일에 철거를 하겠다고 하면 3월1일에 전화를 해서 오늘 뜯습니다하면 일단 직원이 현장출장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직원이 확인해서 하도록 미비한 점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