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용조 의원 발언
김해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소관 '9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할부서는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의 진행방법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업무 보고한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겸
김홍겸의회사무국장
평소 의회사무국을 격려해 주시는 김해식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업무보고를 하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작년도 주요 업무실적, 금년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15쪽에 보면 의회구민방청개방이 있는데 저는 사실 반대하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본회의장에서 질문하고 토론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방청하려고 해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밖에 할 것이 없는데 방청해서 무엇을 보여주자는 것입니까?
홍겸
김홍겸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의원님들이 구정질문 할 때 주민들을 방청석에 오라고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 여태까지는 의원님활동을 하는 것을 못 보지만도 예리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쩔쩔매는 것을 보여주자는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하셔서 해당동민에게 오시라고 해서 그 날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사실 방청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조례한 심사할 때 방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배상민부구청장님이 재 취임하셔서 집행부의 표현은 집행부하고 의회는 양대 수레바퀴다 하고 하기 좋은 말로 그렇게 합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수레바퀴라고 거의 인정을 안하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나가보면 의회이라는 것은 집행부의 종속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의회가 독립기관이다 종속기관이 아니다라는 것을 홍보해서 의회의 기능을 되찾는 것이 맞다 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의회가 집행부의 종속기관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구하던지 방법을 모색해 다라는 것입니다.
홍겸
김홍겸의회사무국장
저도 이번에 위임전결규정을 만든 것도 대구시 구청 중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무슨 이야기냐, 옛날에 공무원 하던 분들은 의회가 있다하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과로 있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우리 의원님께서 탈피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도 그렇지만 산불예방이라든지 체납세 독려라든지 그런 것은 의장님이 명령을 내면 하지 원래 사무국직원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도 의장님이 좋다라고 해야되고 시의회에서 먼저 인사조율을 받아서 자기들이 가져와서 다시 하는데 그것은 무효입니다. 관념이 여태까지 의회가 생긴지 얼마 안되니까 자기들이 공무원 한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위임전결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출장을 간다 휴가를 간다고 하면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구청장 결재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직원들 자체도 잘못하면 불일치를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직원들 사기를 북돋워주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인사라든지 하면 사무국직원에 대해서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조율해서 주고받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사무국장님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인사권이 현재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의사국 직원들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심사특위가 구성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된다면 그런 방면으로 인사권도 의장이 가지고 있도록 그래야지 의원들 활동하는 데에도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청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선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의원들 활동하는데 많은 협조를 주시기 바랍니다.
홍겸
김홍겸의회사무국장
법으로는 사실 우리가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양보를 해서 그렇지 법은 그렇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조금 전에 구정질문 날에 해야 한다는 것은 의원의 위상이나 이런 것이 저조할까 싶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질문 날에는 질문하는 의원 동네의 주민을 초청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원들이 그 당시에 물어보고 몇 분이 와서 관람해 달라고 하면 의사국에서 그런 뜻이 있다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의사국 직원들의 인사권문제는 의회에서 인사를 해줘야 만이 또 활동도 충분하고 우리끼리 하는 말로 위원들이 하는 말도 밖으로 안나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14쪽에 보면 의원의회개방활성화 및 의정홍보강화가 사실 기초의원이라고 동네에 나가도 그렇고 의회에 나와도 그렇고 조례를 다루는 것도 그렇고 거의 상위법에 따라서 그저 예산을 세워주고 하는 것에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공부를 해도 크게 바꿔지지 않는데 인사권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의정홍보는 꼭 해줘야 되는 것이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신문에 보면 영남일보에 한창보도가 날 때 해외에 나가지도 않는데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신문에 씹히기만 씹히고 사실 잘하는 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신문기자들 무서워서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보가 나가지 않도록 실지 우리가 못한 것 같으면 신문에 보도가 나도 타당하다고 보고 그리고 의회보나 현황이나 각 동별로 비치를 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북구소식지도 예산을 다룰 때는 월별로 어느 의원들을 넣겠다고 하는데 실지로 의사국에서 자료를 챙겨줘야 합니다. 의원들이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개인 사업을 하면서 바쁘게 나오는데 사진 한 장 해서 소식지에 실릴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국장님이 전담반을 만들든지 해서 이번 달은 한 달의 기간을 두고 두 분이나 세 분을 넣든지 할당받은 페이지는 의원들의 활동사항이 충분히 실릴 수 있도록 북구소식지라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겸
김홍겸의회사무국장
해외견학문제는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저는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한다, 건설폐기처리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하면 의원님들이 나가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PR을 잘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구소식지 예산도 없는데, 제가 일단 이야기를 했는데, 집행부서의 담당자하고 조율을 해서 프로그램을 디자인해서 월별로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일단 소식지 깎인 이유도 그런 것이고,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광고를 해서 제가 나가보면 어떨 때 보면 동장들 보다 직급이 낮은 것으로 생각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위원들 위상을 북구소식지에 활동강화가 동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북구의원이 되면 북구전체를 활동한다, 위상을 세워주는 것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겸
김홍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예를 들어서 구정질문을 해서 거기서 답변을 완벽하게 들을 때도 있고 못들을 때도 있는데 그런데 어떤 집행부의 무엇을 꼬집었을 때 집행부에서 의회를 통해서 수정하든지 고쳐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담당공무원이 사무실에 찾아오는데 이런 것도 전문위원들이 했다가 본회의장에서 답변이 나왔을 때에 완벽한 답변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완벽한 답변이 안되었으면 전문위원들이 기록을 했다가 집행부 직원을 부르든지 정식공문을 발송해서 답을 받아서 의원들 전체가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제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영수증을 납세자가 가져가야 될 영수증을 직원들이 광고협회에 가져간다고 담당공무원이 개인사무실에 와서 사정을 하고 뭐하고 하는데 솔직히 제가 큰소리를 치고 싶어도 개인사무실에 와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 사무국에서 강력한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겸
김홍겸의회사무국장
실지로 위원님을 찾아가 보는데 어떤 면에서는 저도 한번 찾아가 보라고 합니다. 의원님 질문해 놓고 생각 안하고 답변 안하고 답변해 주라는 뜻도 있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좀 냉정하게 다른 질문할 때는 뿌리를 파는 질문을 하는...
김해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 업무보고를 통해서 요약해서 본 위원장이 국장님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과 당부하는 내용을 간추려보면 의원위상이 지금 확립되고 있지 않다 어떻게 하면 의원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고 또 하나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전문위원과 의원이 신뢰성을 구축하고 또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집약이 되는데 이 두 가지 쟁점을 가지고 사무국에서는 금년도 업무에 주요업무로 삼아서 연구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 조례특위를 구성하는데 특위 구성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직원이 있고 특위가 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의 법령과 현 법령이 맞지 않는 것을 발췌를 해서 그것을 연구검토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상정을 하고 상임위에서 정식으로 다루고 다만 특위에서는 법령을 검토하고 적법하냐 안 하냐를 하는 것으로 알아주시고 상임위원회 사전 심의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꼭 실천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민원실을 개방한다고 의회에서 결의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몇 개월이 흘렀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은 그것에 박차를 가해서 조기에 시행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받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도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