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홍진아 의원 발언
정재현위원장
오늘이 우리 위원회 두 번째 회의인데 다음 주 수요일 28일까지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예산이 대충 1조 정도 됩니다. 8900억 정도 되고, 예산은 사실 시민들이 이래저래 모아서 주신 돈을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의견을 내시고 진행해서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예산심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환경사업단의 자원순환과, 부천도시공사의 공공사업부, 365안전센터, 행정복지센터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센터장 및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권역별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단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남 환경사업단장께서는 명예퇴직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조가 있었습니다. 환경사업단은 자원순환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우종선입니다. 자원순환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 등 배려해 주시는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주요사업과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은 시민이 배출한 쓰레기에 대한 수집·운반과 처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승인해 주신 예산은 소중하고 알뜰하게 사용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현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우선 의사를 밝혀주시면 회의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구점자 위원님 말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일단 구점자 위원님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안녕하세요. 구점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다 듣고 이해도 했는데 그래도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 대비해서 1억 이상 예산편성이 증가했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는 대부분 인건비나 그런 것으로 많이 설명을 했는데 어떤 사유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 가장 큰 증가요인은 아시겠지만, 지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용선별장 신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97억 정도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청소 생활폐기물들에 대한 수집·운반 대행을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미화원이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기본인건비 상승분 또 하나는 거기에서 배출한 쓰레기에 대해서 운송비 그 다음에 또 잔재물에 대한 처리비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더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가에 반영해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런 모든 부분이 증가돼서 지금 예산이 증가됐다는 말씀이시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점자
구점자위원
그거에 따라서 여기 궁금한 거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4쪽에 보면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제작도 증감했잖아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점자
구점자위원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본인들이 직접 가서 신청도 하고 인터넷으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인터넷으로도 받고는 있는데 금년에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20% 정도가 우선 인터넷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도 80% 조금 넘는 부분들은 직접 방문해서 신고 접수하고 있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면 여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직접 와서 폐기물 필증을 끊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홍보가 더 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거든요. 만약에 인터넷 홍보를 많이 하면 모든 사람이 찾아가는 불편함도 줄이고 또 내가 볼 때는 동의 인력도 줄일 수 있고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동네에서 볼 때 홍보가 덜 된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은 광역동 체제라는 큰 틀에서의 행정체계 개편이나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저희들도 대형폐기물 배출에 있어서 시민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 그 부분들을 다른 시·군들의 사례들이 있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의 모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형폐기물이 민간업체에 맡겨져서 하긴 하나 대형폐기물을 내놓을 때 쓸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시에서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12월 5일에 저희 자원순환센터 쪽에 방문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보시겠지만 소각장 내에 사용이 가능한 일부 가구류들 소파나 장롱, 책장들 이런 부분들을 전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아직 수요가 많지는 않은데 금년 같은 경우에 20가구 정도의 저소득층이 와서 가구들을 재사용하겠다고 해서 가져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회수해 올 때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도 상태가 양호한 부분들은 보존상태를 양호하게 해서 가져와서 교체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렇게 재활용을 활용해서 수입이 잡히면 이런 예산에도 다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건 참고로 아시겠지만 가구 제품들이 이케아도 들어오고 했지만 단가가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은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유상으로 중고제품을 사 가시는 분들은 없고 저희들이 하는 건 무상제공으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2018년 대비해서 19년에 증감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살펴본 얘기를 드렸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RFID 아파트 같은 데는 음식물을 카드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난 번 설명 들을 때 보니까 보급하기 위해서 증가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부천 전역을 다 그렇게 카드로 음식물을 낼 수 있는 것은 힘든 일인지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RFID방식이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지금 공동주택 중심으로 매년 연차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좋다고 평을 하고 사실 종량제를 쓰는 것보다 싸게 든다고 해요. 제 생각에 많이 홍보를 해서 이것도 개인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조금 늦겠지만 서서히 홍보를 해서 늘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전체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조사하거든요. 희망하는 데를 우선으로
점자
구점자위원
희망하는 데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우선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부분들을 분석해서 홍보를 해서
점자
구점자위원
이 부분도 다시 홍보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보면서, 위원장님 다른 분 질의 있으면 하시고 제가 찾아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계시면 손을 들어서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그러면 두 명 정도 하시고 구점자 위원 하시고 저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소영
이소영위원
이소영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1쪽, 대장동 주민지역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냉난방비 지원이 824만 9000원, 월로 나누면 7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좀 과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책정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쭙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이건 여름에 전기요금들까지 다 포함된 부분으로
소영
이소영위원
어떤 전기요금이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주민지원협의체 영향권 내에 있는 분이 두 가구가 있잖아요. 두 가구에 대해서 냉난방비에 난방비 플러스 유류비, 겨울에는 난방을 하기 때문에 난방비 플러스 여름에는 전기요금까지 여기 다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
유류비가 포함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소영
이소영위원
이 안에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소영
이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김환석 위원님.
김환석위원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집으로 치면 화장실이 꼭 필요하듯이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일은 가장 거칠고 힘들지만 별로 표가 나지 않고 안 하면 바로 표가 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김환석위원
관계공무원들께서 수고 많으시고,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위조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이 2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나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김환석위원
2018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위조 종량제봉투는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바코드 하나만 제작을 해서 붙이는 부분이 아니고 위조방지까지 할 수 있게 이중바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종량제봉투사업을 해 오면서 위조로 해서 신고포상금이 나가거나 위조된 사례는 부천시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환석위원
아직 없습니까?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김환석위원
하여간 이런 것은 신고한 분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배정만 되어 있는 건데 실적이 없으면 없애도 되는 항목일 것 같고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다행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실제로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것보다 더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위조를 적발하거나 그런 건 없다니 다행이고 불법투기로 인한 과징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과태료요?
김환석위원
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그 부분들은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부분은 5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건수로는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건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은 간사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네, 그리고 36쪽에 보면 파쇄기 칼날 교체가 1억 5400 정도 잡혀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추가로 더 필요해서 교체하는 건가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2015년도에 설치한 칼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모도가 심해서 실제 목재나 이런 부분을 파쇄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내구연수도 6년 정도 됐기 때문에 5, 6년 쓰면 거의 교체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리고 저희들 소각로에서 소각하고 나면 잔존물이 남게 되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김환석위원
이것에 대한 처리과정에 대해서 비용중심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소각 잔재물에 대한 처리부분요?
김환석위원
네. 이게 일반쓰레기로 실어서 김포매립지로 보내게 됩니까, 아니면 따로 특수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일부는 거기에서 쓰레기하고 같이 들어오는 고철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고철로서 저희가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예 별도로 나오는 잔재물들은 위탁업체에 의뢰해서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연간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그 비용은,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수치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김환석위원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보겠고요, 이런 비용이 어제 데이터를 봤는데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 같아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잔존물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지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소각을 하고 나오는 잔재물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일정부분을 소각하게 되면 잔재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소각량을 줄이면 줄어드는 부분인데 소각량을 줄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잔존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환석위원
우리가 볏짚을 태우면 그것을 논밭에 비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중금속이 많겠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식물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양질의 잔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환석위원
하여간 고생 많으신데 비용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구점자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점자
구점자위원
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배출문화 개선사업 포상금이 있는데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31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점자
구점자위원
네, 생활쓰레기 배출문화 개선사업 포상금. 생활쓰레기 배출문화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앞에도 말했듯이 홍보도 해 주고 지역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원순환마을 평가 우수동 시상금이 62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랬는데 최우수 한 동이 1500만 원, 우수 2개 동 1000만 원씩 그리고 장려 3개소 500만 원, 노력상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자원순환마을 평가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마을은 당초에 각 동에서 계획을, 저희들이 총괄계획을 내려 보내면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거든요. 수립에 대해서 50%, 금년 같으면 선거가 있어서 원래는 분기에 한 번씩 현장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50점, 또 그동안 각 동에서 추진했던 서류들에 대한 실적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네 분 정도의 시민평가단을 구성했습니다. 커뮤니티평가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또 평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고점순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포상금을 1500만 원씩 받아가고 했는데 과연 평가단들이 평가를 잘 했나도 궁금하고 2019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서류상 해서 상을 받는 그런 문제가 아닌 지역을 잘 살피면서 정말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틀을 주민들한테 잘 알리고 세세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여기를 보다 보니까 여기 단위가 1,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찾아보니까 여기는 제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설명서 주실 때 최우수 1개 동 하면, 내가 옆에 체크는 했는데 우수동이 1000만 원에 둘이면 2000만 원 이렇게 세세히 옆에 해 주시면 우리가 볼 때 쉬울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평가단들이 지역에서 제대로 하고 있나 그거까지 보시면 좋겠고, 그렇게 시상금을 받은 후에 그분들이 사후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이 최우수 동에 1500만 원을 저희들이 시상금으로 주잖아요. 저희가 동으로 줄 때 어떤 시상금으로 여행을 갔다 온다든지 격려차원의 시상금이 아니라 사업비 형태로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0만 원을 받은, 올해 평가가 끝났는데 중동이 1위를 했거든요. 그러면 중동 같은 경우 1500만 원을 가지고 자원순환마을 사업에 이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가부분들은 내년도에는 예산 집행하는 부분들 또 평가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점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2018년도에 시상한 동과 그 후에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저도 살펴보고 2019년에도 또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해 달라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한테 설명자료 주실 때는 세세히 해서 단위는 1,000원인데 밑에 보면 1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자를 보니까 제대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고 썼어요. 그래서 이것 한번 말씀드리는 끝에 한 번 더 드렸고, 이런 시상금을 줄 때는 시상금 받은 후에도 지역을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까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질의하고 자원순환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선 쓰레기가 발생했을 때 문전수거방식을 택하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실제로 문전수거합니까?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지금
정재현위원장
과장님, 현장 둘러보면 문전수거가 돼요? 단독주택까지 문전수거를 하던가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단독주택 같은 경우 일부는 실제 문전수거
정재현위원장
연립이건 뭐건 간에 문전수거 안 합니다. 실제 문전수거 비율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
정재현위원장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냥 발표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들을 택해서 현실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담당팀장님, 문전수거율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은정
박은정자원순환과청소1팀장
문전수거하지 않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지금은 문전수거를 안 하면 무단투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단속하셔야죠. 단속하세요? 거의 안 하죠? 안 하는 걸 왜 규정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얽매여 사냐고요. 안 하는 건 안 하는 거지. 그냥 포기를 선언하는 게 맞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고 합시다, 앞으로는. 특히 청소문제 관련해서 심플해요. 저도 매일 무단투기를 합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하면서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거니까, 아니면 재활용품을 갖다가 내놓는 거니까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는 거거든요.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는 무단투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거 단속 그닥 안 합니다. 실제 결과를 받아봐도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리해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거점수거방식을 오래 전에 한 번 정도 선택했던 부분도 사실 있었는데 사실 어느 한 지역을 선정해서 배출하다 보면
정재현위원장
민원 생기니까 법률로는 “문전수거입니다.”라고 얘기해 놓은 거 아니에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시민들이 배출하는 부분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 규정은, 기준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알겠고요. 무단투기율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무단투기가 줄고 있나요, 늘고 있나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어제도 이번 11월 한 달을 4회에 걸쳐서 계속 단속했거든요. 밤에 나가서 우리 직원들 또 행복센터 직원들 같이 해서 단속을 했었는데 아직도 일정 부분들
정재현위원장
제가 묻는 질문은 무단투기율이 줄었나요, 늘었나요니까 줄었나 늘었나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
정재현위원장
모르시죠? 비율을 따지지 않으니까 모르죠, 당연히. 그리고 전체 일반쓰레기양에서 사실은 무단투기된 것과 정상적으로 수거된 것을 구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그냥 대충 있으면 다 치우니까. 현실이 그렇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전 시민이 무단투기를 감시하는 관악구처럼 진행을 해서 진짜 투기율을 줄이든가 그러지 않을 거면 어줍잖게 예산을 쓰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홍보물 500만 원어치 만든다고 무단투기가 줄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을까요? 무단투기 방지 현수막 보고 무단투기 안 하는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의 행동을 스스로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 모두 아파트 사시죠? 아파트 안 사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구도심에 안 사실 겁니다. 구도심에 안 사는 사람들은 무단투기가 어떤지 몰라요. 행정적으로만 알지 사실 생활적으로는 몰라요. 우리나라 대중교통정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당사자가 버스를 안 타서 그래요. 단독주택에 안 사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는 해요. 그렇다고 살라고 할 수도 없죠. 주거선택에 자유가 있는데. 문제는 대책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청소행정 전반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큰 것에 휩싸여서 가다가 그냥 그렇게 무시되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했어요, 수거했다고 쳐요. 그러면 대우건설에 지금 위탁하고 있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우주엔비텍에서
정재현위원장
직접 수주를 하나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우주엔비텍이 직접
정재현위원장
우주엔비텍이 직접 수주를 하나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정재현위원장
그러면 대우건설이 이제 안 하나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정재현위원장
우주엔비텍이 한 게 얼마나 되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지금 소각장 대우에서 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정재현위원장
MBT와 모두 마찬가지인가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장
MBT처리시설도 우주엔비텍이 하고 있나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소각하고 MBT하고 음식물처리시설까지 세 개 처리시설을 우주엔비텍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대우에서 하다가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제가 정확한 연도는
정재현위원장
뒤에 계신 분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기억 못하세요? 담당팀장님.
규선
안규선자원순환과시설관리팀장
······.
정재현위원장
우주엔비텍이 언제부터 운영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규선
안규선자원순환과시설관리팀장
네.
정재현위원장
업무파악 참 잘하셨습니다. 화장실 문제 얘기 좀 해 봅시다. 지난번에 과장께 제가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궁하면 가게도 잘 안 됩니다. 화장실 정책과 관련해서 자원순환과가 정책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유통팀이나 생활경제과하고 중동신도시 전체, 상동신도시 전체 공동화장실 관리를 해서 개방형으로 바꾸거나 해서 예산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거나 이게 지역경제 살리는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화장실을 개방하면 관리해 준다든가 다른 방식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하는 남의 정책을 해서 “부천시 중동신도시 상가에 가면 화장실은 참 깨끗해요.”라는 게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 보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와 함께. 무슨 취지인지 대충 아시겠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그리고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16억 정도 되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정재현위원장
그러면 수입은 얼마 정도 되나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지금 2017년 같은 경우에는 107억 정도
정재현위원장
그러면 10%가 제작비네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이게 적절할까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이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은 공공요금과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또 시민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지방자치단체 중에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린 지방자치단체는 그다지 없습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거의 없습니다. 전국 평균이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저항선이 높아서 그런 거죠. 원래 종량제봉투 제도가 처음 도입된 94년도의 목표는 뭐냐 하면 쓰레기 처리비를 시민의 부담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맞추겠다 이런 취지였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그때부터 별로 안 올랐어요. 퍼센티지도 높아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가 다른 정책을 꺼내놓을 때가 된 것 같아요. 94년도부터 20년이 지난 정책인데 효율은 그다지 높아지지 않았다. 차라리 제작비 안 하고 RFID로 전체 바꾸거나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더 나아보이기도 해요. 물론 음식물쓰레기 RFID 하면 그 음식물이 아마 일반쓰레기로 섞여 나올 겁니다. 무단투기가 또 늘겠죠. 그러면 단속을 병행하거나 같은 방식으로, 부천시 쓰레기 정책 전반에 대한 고민을 이번에 좋은 계기 삼아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현황을 솔직히 내놓고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방안을 내놓는 것이 점차적으로, 지금 구역조정 문제나 이런 조정문제까지 다 겹쳐있는데 부천시 청소전반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들은 종량제봉투의 당초 취지와 국가정책 부분들이 벗어난 부분들은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기회가 있다고 하면 환경부나 광역자치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건의해 보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건의뿐만 아니고 사실 우리 시 자체만의 전국에서 유명한 쓰레기 정책을 만들거나 이럴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 고민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공사 소관인데 1시간 여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공사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및 세부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부천도시공사 사장 김동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감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부천도시공사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사업별 세부내용은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며 아무쪼록 공사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부천도시공사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예산은 저희 사업예산 중에 딱 두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장애인회관 예산과 쓰레기종량제봉투 예산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예산에 관해서만 질의를 하시는 게 예산 설명에는 맞고요, 나머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조언이나 제안이 있으면 사장이 출석한 김에 간단히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손을 들어 의사를 밝혀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성용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종량제봉투 지출예산안 17쪽이요. 일반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느는데 여기는 도리어 삭감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17쪽입니다.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내년도에 직원을 1명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 놨습니다.
김성용위원
감소하는 것으로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인력 재배치에 따라서요.
김성용위원
인력 재배치가 다른 부서로 옮겨가는 건가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다른 부서로 옮겨가는 겁니다.
김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최종예산 올라올 때 추경을 한 게 있으면 그걸로 해서 이후에 보고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리고 하나는 쓰레기봉투에 관련해서 22쪽에 보면 신용카드 결제대행수수료가 360만 원이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이게 모든 카드사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성용위원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기도 하지만 밴사들 많이 이용하게 되면 우리 카드결제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쓰면 도리어 환급받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체육시설도 그렇고 카드수수료가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줄이는 방안을 내년도에 카드사들하고 협의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카드수수료가 여기만 아니라 주차장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문화시설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카드수수료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위원
확인하셔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같은 데는 카드수수료 부담이 높기 때문에 안 하시는 부분이 많지만 대형체인점들 같은 경우는 밴사를 통해서 카드결제수수료를 많이 하게 되면 건당 해서 도리어 환급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1,000원짜리도 카드로 받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부천시 전체 카드수수료니까 확인을 하셔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해 보겠습니다.
김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드리는 제안인데요, 김성용 위원 의정활동에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제안인데 부천시 전체 카드수수료 내역을 한번 조사하셔서 실제 어떤 형태의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면 좋은 의정활동의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부천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선에서 항상 수고 많으신데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대행사업 중에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16쪽에 보면 대행사업 수익금 목표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2019년도 목표액이 107억으로 금년도 대비해서 약 4억 3000 정도가 증가됐는데 이 정도 증가될 예상이 있었는가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쓰레기봉투
김환석위원
수요증가 이유.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이렇게 추세를 보니까 좀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조금 막연한데 예를 들어서 옥길동에 신규세대가 많이 늘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요 사유일까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세대수 늘어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일반 쓰레기봉투 추이하고 재활용봉투 쓰는 추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정해 봤습니다.
김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 맨 위 제목에 보면 “대행사업수입금 목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입금이라고 하니까 도시공사에서 쓰레기종량봉투를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처럼 인식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한다면 이게 자원순환과로 매일 판매금액이 그쪽으로 입금이 되고 자원순환과에서는 세정과에 세외수입으로 오늘 판매된 게 내일 바로바로 입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행사업수입금 목표”가 아니고 “대행사업 판매금액 목표”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수입이 아니잖아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성용 위원께서 먼저 지적을 해 주셔서 그렇긴 한데 다른 모든 대부분의 부서들이 인건비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해서 전부 운영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곳에서, 저도 인건비 감소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인력 재배치라든가 내년도 직원 감소로 인해서 줄였다고 해서 어떻든지 1명 줄더라도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고정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는 줄 것 같지가 않은데 일단은 인건비가 줄어든 데 대해서 저는 다소 의아했습니다. 다른 데가 줄어든 데가 한 군데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같은 비용을 들여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른 파트에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구점자 위원님 말씀하시죠.
점자
구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김성용 위원님 말씀했는데 신용카드 결제대행으로 돈이 4억 3200인가가 되는데 이 수수료를 안 내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아까 김성용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방법이 있고요, 일반적인 카드는 수수료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다 내야 됩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이것을 시 차원으로 해도 어려운 일인가 보죠?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아까 김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더 파악을 해 보고 일반카드는 수수료 요율을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도 가능하면 낮추도록 저희가 협상을 하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저도 이게 궁금해서 체크를 해 놨었는데 위원님이 물어봐서 참고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회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인회관 저희가 라운딩을 하면서 보니까 비장애인과 장애인은 정말 다르잖아요. 걸음 걸을 때도 그렇고, 그런데 건물이 너무 각이 진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재현위원장
구점자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그것은 장애인복지과에, 저기는 운영만 위탁한 곳이니까요.
점자
구점자위원
보수예산이 안 잡혔는데
정재현위원장
여기는 운영만 위탁 받은 곳이니까요.
점자
구점자위원
장애인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그 예산을 세울 때 예산편성을 요청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담당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지금 직원이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몇 명이죠?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지금 부장하고 팀장 포함해서 10명 있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죠? 10명이. 지금까지의 업무분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접수하고 현장판매 3명이 있고요, 재고관리하고.
정재현위원장
현장판매 3명이 있으시죠?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네.
정재현위원장
그분 구조조정 없죠, 인력 재배치 없죠?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네. 그리고 배송 4명이 있습니다.
정재현위원장
배송 4명이 있죠?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네.
정재현위원장
배송업무 계속 진행하시죠?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그러면 협동조합으로 업무가 이관되어도 그 업무는 계속 지속하는 건가요?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협동조합으로 이관이 되면 인력 감축이 이뤄져야 되겠죠. 그런데 당분간 저희가
정재현위원장
시에서 통보받은 것은 언제죠?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16일에 받았습니다.
정재현위원장
협동조합으로 이관한다는 게 언제죠?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그것은 시의 방침계획으로는 내년 1/4분기
정재현위원장
내년 1/4분기면 이 예산은 4분의 1로 줄 가능성이 높겠네요. 아니면 그분들의 인력 재배치 문제가 현안으로 남아있네요.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네. 현안으로 남아있는데 현재 저희가 완전히 안착이 되고 정착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그분들하고 배송이 분리가 되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정재현위원장
잠시만요.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그쪽에 배송을 하면 이중적으로 인력이 쓰이게 되죠.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이게
정재현위원장
그게 합리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배송의 문제가, 저는 일단 공단차원에서 그게 위탁되어져 가면서 나머지 배송직원들에 대한 고용보장의 문제나 고용승계의 문제나 아니면, 분명히 그 직원들은 공단에 남기를 원할 거란 말이에요.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그 직원들이 지금 정규직이기 때문에
정재현위원장
공단에 남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설마 협동조합으로 직장을 바꾸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네.
정재현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함께 직원 재배치 계획이나 이런 게 구체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정도 또는 어느 정도 기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정화가 정착될 때까지
정재현위원장
업무이관이 언제죠?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 1/4분기.
정재현위원장
내년 1/4분기면 4개월 남았어요. 가장 길게 해도 4개월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도 불용될 가능성이 높죠.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관돼서 다른 일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죠?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일단 고용 보장되면서 고용승계하면서 그 직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그분들이 어찌되었던,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던 이유는 사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 내 슈퍼마켓협동조합이나 이런 곳이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부천시에서 대기업 유통망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최소한의 소재로 쓰레기봉투 판매를 이관하자고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거든요. 이 정신에 맞게 잘 이관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그래서 건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배송이라는 게 판매소하고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또는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정기간
정재현위원장
부장님, 이랬었습니다. 지금 이만큼 늦어진 것도 공사의 요청을 받아들인 측면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협동조합에 잘 이전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조례를 개정했던 저희 민주당 의원들의 판단으론 적절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잘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네. 시 주관부서하고 잘 협력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장 이하 관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5안전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하기에 앞서 지난해에 큰 무더위를 잘 견디고 올해 새 예산안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선 바람은 그런 자연재해가 다시 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요, 온다면 부천시가 다시 예산으로 혹은 대비로 시민에게 안온함을 선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365안전센터장 신경동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으로 해서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2, 경찰청, 경기도 해서 5개 부분의 기관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편성해 주신 것을 가지고 내년에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로 주신 한파 대비 온기텐트 설치 추진하는 것은 원래 예산에 있던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한파하고 폭염이 재난법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이죠? 이거 설치하고 나서 추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론의 추이를 면밀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이번에 60개를 해 보고 성과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것 또한 늦은 감이 있기는 합니다. 0도 이하 이렇게 되면 12월초에는 되어야 되는데 12월 8일로 설치 완료 예정인 것 같은데 설치가 시작돼서 착공한 게 12월 15일이니까 일찍 되는 데는 또 일찍 되겠죠? 이미 착공이 돼서 완공한 곳도 있을 테고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자인에 꼭 담당자 전화번호나 콜센터 전화번호는 넣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되거나 이러면 전화할 곳이 바로 있어야 전화를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디자인에 추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님, 또 안 계신가요? 김환석 위원님. 없으시면 김환석 간사님부터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환석위원
무엇보다 중요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366일 동안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요,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재난예방활동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현재 무선국 운영에 143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요즘은 워낙 휴대폰이라든가 통신기기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우리가 햄이라 부르죠? 무선국 운영과 관련해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통신시설이 더 빠르지 않은가 또 영상으로도 직접 할 수 있고 이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무선아마추어 거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이것은 정전이라든가 통신망이 안 됐을 때는 따로 무선망으로 하는 게 설정이 돼서 이분들이 무선 하면서 저희 시 홍보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외국하고 교신도 하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하고 교신도 하면서 저희 꽃 축제, 만화, 영화제 이런 홍보도 같이 교신하면서 해 주고 그래서 예비성으로 하는 겁니다. 정전이나 통신망이 두절됐을 때 그때는 어차피 이런 것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무선기지국에서는 정전과 상관없이 이렇게 통신이 가능한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그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평소에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기회 드리기 위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한파 대비 온기텐트 설치 추진한 건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가능하면 예산이 중복 투입되지 않도록 여름용, 그러니까 하절기·동절기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생각하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걷어 올리면 여름에 쓰고 또 내리면 겨울에 쓸 수 있도록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하신 일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동별로 적절하게 배치한 것 같은데 소사구는 높은 건물들이 없어요. 그래서 햇볕을 직접 더 쬐어야 되기 때문에 중동, 상동신도시 쪽보다 더 많은 수량이 소요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저희가 센터별로 파악을 했는데 동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게 조립식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정류장에 횡단보도가 좁은 지역이 있는 지역은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조정해서 하다 보니까 동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하여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사실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악구 사례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관악구는 여름과 겨울을 한꺼번에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겨울대비를 잘하셨으니까 이후에 부천형텐트가 나올 만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기한을 갖고 사실은, 이게 떼거나 붙이거나 이런 방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장기적 고민을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시설하고 다시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는 부천에 맞게 부천 지형에 맞게 폭이 좁으면 폭이 좁은 대로, 초등학교 앞이면 초등학교 앞인 대로, 디자인이 아이들이 그거 보고 사진 찍거나 이러면 더 좋은 게 되지 않을까요? 캐릭터를 이용한 뭐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이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갈 수 있고 그 안에 포근함을 느낄 수 있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민을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40쪽 방범용CCTV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CCTV통신망 정비에 1억 원의 예산이 상정되었습니다. 이게 한전 배전전조 공가설비 시설내역 조사결과인데 이게 저희가 의뢰한 건지 아니면 한전 자체에서 한 건지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4, 15년도에 일시적으로 CCTV 800여개를 설치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한전에 미처 통보하지 못하고 일부 한전전신주를 이용해서 설치한 게 있는데 한전에서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고 각종 통신사 또 여러 기관에서 전주를 이용하다 보니까 워낙에 많이 달려있어서 전주에 늘어진 것도 있고 위험성도 있고 해서 한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전에서 조사했는데 저희가 한전에 협의 안 하고 그냥 사용한 게 100개 정도가 나와서 이전을 하라고 한전에서 공문으로 요청이 돼서 저희가 1개소당 100만 원을 들여서 저희 시 IP전주를 이용해서 옮겨 달 계획이고요. 각종 다른 통신사도 마찬가지로 옮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신사들하고 가급적 협약을 해서 “우리가 지주를 설치하면 통신에 관한 것도 붙이고 대신 너희가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시에서 운영하는 통신선도 같이 해 달라.” 이렇게 협약을 해서 서로 될 수 있으면 개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신사도 옮겨야 해서 같이 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줄일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당시에 잘못해서 안 해도 될 예산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너무 일시에 800개 정도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이 설비가 단순히 설치뿐만 아니라 당시에 CCTV는 달았지만 작동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기사화된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까지 확인이 다 된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이것은 한전 전주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전주만 이런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그러면 정확하게 100개소는 안 될 것 같은데 리스트를 이후에 확인해서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저희가 통신사 이런 데와 해서 나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100개소로 한전에서 정확하게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한전에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통보된 게 100개소 정도가 왔습니다.
그 리스트는 저희를 주시고, 그런데 14, 15년도 단 건데 왜 지금 올라오게 된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그러니까 한전에서도 워낙 많으니까, 지금 통신사 이런 데서 많이 설치해서 전선이 많이 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전수조사하자 해서 한전에서 조사한 것 같습니다.
한전에서 전수조사를 18년에 한 거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올해 이게 한전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아
홍진아위원
한파 대비 온기텐트 자료 주셨는데 지금 행정동별로 6개소라고 하셨는데 아까 사이즈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사이즈를 딱 정해놓고 여기에 못 들어가니 여기는 안 된다라고 정하실 게 아니고 이렇게 소외된 부분을 보면 원도심부분이에요. 그만큼 도로정비가 안 돼서 설치할 장소가 없을 것 같으니까 제외가 된 거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장소도 그렇고 센터에서 정류장별로 이용이 많은 지역을 우선 선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범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객이 가장 많은 정류장
그런데 동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 항상 우리 동은 다 빠져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동에 하나 정도는 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조금 더 많은 동으로 배치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형평성 유지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없는 동은 없어요. 그러면 그 동은 도로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도로폭이 좁고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그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동 주민들은 “왜 우리 동은 아무것도 없어?”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도로가 좁으니까 추운데 견뎌야 하고 더운데 견뎌야 한다, 감당해라라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도로정비 제대로 못해 준 시의 잘못인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텐트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그런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게끔 하셔야 하는 게 조금 더 배려 있는 행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늘막이나 텐트 설치 시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장소에 맞게 설치하겠습니다.
지금 제작이 다 끝난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지금 제작 들어가서 12월 초면 되고 이게 조립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정한 규격을 세트를 다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말씀해 주신 장소별로 이것을 해야 되면 각각 장소별로 이게 용접이라든가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이게 3m, 2m 이렇다면 반 사이즈를 하나 만든다든가 해서 사양을 조금이라도 다양하게 하면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지금 60개소는 이미 계약이 돼서 설치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지금 보면 원도심은 3개 정도에 끝나고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 주민들은 불만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하고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추위가 다 끝난 다음에 또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 지역을 물론 해 드려야
정재현위원장
센터장님, 잠시만요. 질의 마치셨나요? 질의 다 마치셨으면,
진아
홍진아위원
마치라는 말씀이시죠?
정재현위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정리를 좀 해 드리려고요.
진아
홍진아위원
네.
정재현위원장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팀장님 휴대전화로 텐트규격 한번 검색해 보세요. 텐트는, 제가 검색해 보라고 검색할 일이 아니고 텐트는 일정규격으로 60개 정도 맞추면 절반은 절반 사이즈로 맞출 수 있고 다양한 규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폭만 좁히면 됩니다. 우리 구도심, 원도심 도로폭은 신도심 3분의 1도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설치한 60군데 보면 대부분 신도시 지역은 실제로도 버스정류장이 차양도 있고 쉘터가 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설치해서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홍진아 위원의 지적대로 원미로 이런 데는 아예 못 들어가거든요. 지금 보면 원미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원미로도 버스, 우리 좋아하는 거 있죠. 데이터베이스 돌려보면 어디가 가장 많이 타고 어디가 가장 적게 타는지 순위 다 나옵니다. 동사무소 조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노천인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 사거리 같은 데. 거기는 좁습니다. 어쨌든 빅데이터 돌려보면 버스정류장별 이용인원이 다 나옵니다. 빅데이터 돌려보면 어르신들 취약계층이 어디 있는지도 다 나옵니다. 그런데 춘의주공 앞이나 이렇게 설치된 곳들, 안 된 곳들 나뉘어 있단 말입니다. 쉘터가 있는 곳은 설치를 안 할 거잖아요. 쉘터가 있는 곳은 설치한다면, 설치한다고 쳐도 구도심이 형편적으로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여기 계신 팀장님들 대부분 자기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실 겁니다.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 그닥 없을 텐데 이것 제작기간 추가로, 어차피 기금이니까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 비교적 자유롭잖아요, 예산편성이. 팀장님. ○365안전센터자연재난팀장 심우춘 네.
그러면 소형규모 텐트 정리해서 구도심 지역에 더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가능하신가요? 팀장님, 과장님 가능하신가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검토하고, 그런데 이미 계약에 들어간 것 이외에 추가로 하는 것은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늦어질 수 있지만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봅시다. 19쪽이요. 이게 자율방범대별로 정액 지급하는 건가요? 동별로.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19쪽은 3개 구 연합대 인원에 대한 지원이고요.
인원에 대한 지원이에요, 동에 대한 지원이에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동에 대한 지원은 20쪽입니다.
20쪽에 36개 동 40만 원 12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력을 고려하지 않은 거죠? 회원 숫자를 고려하지 않은 거죠? 한 건가요? 담당팀장님.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원 숫자는 고려 안 했고요, 저희가 동별로 계상을 했고 분기별 평가를 합니다. 저희, 경찰서, 자율방범대연합대에서 평가를 해서 다른 것은 다 거의 비슷한데 야식비라든가 여기에서 차등으로 7만 원 정도를 더 주고 덜 주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곳은 47만 원, 적은 곳은 33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그렇게 올해는 운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개선을 해서 이런 평가제도도 어차피 자치경찰과 연관이 돼서 자율방범 본연의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평가제도를 사실은 저희도 개선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속한 지역구 동만 해도 편차가 되게 심합니다. 인력편차도 심하고요. 어떤 데는 동일 방범대원들이 인력이 많은 곳이 활동을 비교적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편차를 더 주거나 안 하는 곳은 아예 안 주거나 이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순찰일지에 대한 감독강화 기능이나 혹은 회원관리의 기능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기준을 새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구 동별로 정액으로 주는 것은 유류대 같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유류대도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쓰는 만큼 주는 게 맞습니다. 행정상 귀찮아서 그러는 건데 일단 잘 갖춰서 줄 수 있게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워킹스쿨버스가 저와 일부 위원들의 지적으로 방학이 1월까지 되는데 그것을 배려하지 못해서 추경 편성하시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아닙니다.
그 예산에서 가능한가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그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사업기간 자체를 계약기간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이게 아예 기한을 잡을 때 우리가 회계연도가 12월이라고 12월로 잡아버리니까 아예 이것을 방학을 뺀 전체일수 이렇게 잡는 게 맞아 보입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그래서 이번에 올해도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2019년 1월 방학 때까지로 했고 내년부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계약하는데 날짜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킹스쿨버스 조끼 사는 데 급급하지 맙시다. 전체 도시 디자인을 떨구고 있습니다. 워킹스쿨버스 버스정류장,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예쁘죠? 그냥 억지로 갖다가 박아놓은 것 같아요. 담당팀장님, 예쁘던가요? 아니,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워킹스쿨버스 입는 조끼 예뻐요, 안 예뻐요? 그냥 억지로 사다가 메운 느낌이에요. ○365안전센터안전기획팀장 윤경욱 이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노란색을 채택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란색을 채택하더라도 형태가 다를 수 있잖아요, 디자인이 다를 수 있고. 그냥 조끼에 억지로 갖다 붙인 디자인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아이들이 같이 입고 같이 다닌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맨날 봐요. 우리 도시 디자인의 수준이 그만큼이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위원장님, 내년도 조끼 할 때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감안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고민할 수 있잖아요. 휴대폰이라도 들고 있는 아이는 같이 사진 찍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것 자체를 사람이 아이템처럼 챙겨갈 수 있는 정도는 안 되더라도 좀 예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전체를 망치고 있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워킹스쿨버스정류장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시죠? 쭉 올라가서 꼭대기에 동그랗게 하나 딱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도, 아셨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내년도에는 개선하겠습니다.
디자인비용을 별도로 재난관리기금에서, 그렇게 기금 많이 편성해 놨는데 편성하더라도 고민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2019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탕으로 동까지 마저 다하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기석 심곡2동장, 박정근 심곡2동 복지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김창규 민원행정과장, 유영열 복지지원팀장, 김명광 춘의동장께서는 교육참석으로 김종식 행정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럼 심곡2동 민원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심곡2동민원행정과장
심곡2동 민원행정과장 김창규입니다. 심곡2동 소관 2019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입니다. 심곡2동 2019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8년 1회 추경액 대비 2.74%인 5724만 원 증액한 총 21억 4366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7.56%인 9150여만 원 증액된 13억 181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액 대비 1.31%인 583여만 원 감액된 4억 38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와 가로기 게양 및 수거에 따른 권역별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295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되겠습니다. 심곡2동 민원실, 복지상담실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사보안과 직원안전을 위해 CCTV 5대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37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복지과 소관입니다. 복지과 예산은 1회 추경액 대비 9.44%인 470만 원이 증액된 544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전과 예산은 1회 추경액 대비 18.24%인 1486여만 원 감액된 6662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곡2동 권역 내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입니다. 43쪽 심곡1동입니다. 심곡1동 예산은 1회 추경액 대비 9.74%인 1793여만 원이 증액된 2억 201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2층 운동실 마루바닥과 지하헬스장 공기순환공사비 1683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응급상황을 대비한 청사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비 556만 원, 체지방측정기 설치비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심곡3동 되겠습니다. 심곡3동 예산은 1회 추경액 대비 26.47%인 4744만 원 증액된 2억 2664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 마을을 소개하는 알림 전신주 테마거리 조성사업비로 3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변 전신주의 불법광고물 등 부착을 방지하기 위한 도로별 전신주에 부착방지시트지 디자인을 개발 부착하여 상가로, 학교 주변, 공원 등 테마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79쪽 원미2동이 되겠습니다. 원미2동 예산은 1회 추경액 대비 9.58%인 1405여만 원이 증액된 1억 6078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소사동 되겠습니다. 소사동 예산은 1회 추경액 대비 22.42%인 2806여만 원 증액된 1억 5322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통별 게시판 설치 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게시판의 노후와 유동인구가 많은 통별 주요지역에 설치하여 효과적인 홍보전달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07쪽 되겠습니다. 청사주차장 내 장애인경사로 및 주차구역 공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곡2동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1동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목
박형목원미1동장
원미1동장 박형목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기이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총괄내역입니다. 내년도 예산 계상 총액은 금년 예산액보다 9469만 8000원 줄어든 21억 2566만 4000원입니다. 그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금년보다 1억 1941만 원 줄어든 13억 91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 민원행정과 예산 총괄내역입니다. 금년 예산액보다 5745만 7000원 줄어든 4억 656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입니다. 예산액 세부사업별 내역은 금년 예산액보다 증가됐거나 또 신규로 계상된 예산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의 사무관리비는 대부분 금년 예산액보다 줄여서 계상했고 다만 맨 밑 부분 민원창구 순번대기 전원공급장치는 11년 전인 2007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수리비 2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중간부분 자산취득비는 2007년도에 구입한 문서세단기가 노후돼서 대체코자 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사무관리비의 가로기와 관련된 신규 계상 예산입니다. 국경일이나 시민의 날 등에 가로기 게양을 그간 직원들이 작업해 왔었는데 내년부터는 용역작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예산입니다. 금년도와 동일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1쪽에는 골목놀이 행복학교 운영을 위해서 1511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필요한 예산은 동에서 지출하고 사업수행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후나 토요일에 보드게임이나 제기차기 등 전래놀이 또 글쓰기, 바른먹거리 체험, 문화나들이 체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7쪽까지는 금년 예산액과 같은 수준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9쪽 복지과 예산입니다. 복지과 예산은 금년보다 744만 4000원 증가한 54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예산은 26쪽 직원 여비가 72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생활안전과 예산입니다. 생활안전과는 금년 예산액보다 3373만 7000원 줄어든 59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사업별 내역은 대부분 금년도 예산액 수준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쪽, 하단 부분에 시민방재단 급식비를 금년보다 32만 원 증가된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재단 인원수 증가에 대해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역곡1동 예산입니다. 역곡1동 예산은 금년보다 1359만 6000원 줄어든 2억 3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부터 세부내역은 금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만 49쪽에 사무관리비가 금년보다 216만 원 증가됐고 맨 윗부분 국내여비가 288만 원 증가됐는데 이는 공무원 정원 2명이 증원된 데 따른 예산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역곡2동 예산입니다. 역곡2동 예산 역시 금년보다 1658만 3000원 줄어든 1억 8829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쪽부터 세부사업별 내역과 관련해서는 58쪽 철로변 방음벽 담장 도색하기 위해서 21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기타 다른 예산은 금년도와 유사한 예산이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춘의동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액보다 80만 원 증가한 1억 8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춘의동은 금년도 예산액과 비교해서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도당동 예산입니다. 도당동 예산은 금년 예산액보다 628만 2000원 줄어든 2억 3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당동 예산 역시 금년도 예산액과 비교해서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원미1동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원미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행정과장과 원미1동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답변자를 미리 지정해서 질의하시면 좋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단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위원
강병일입니다. 방역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각 동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각 동에서 얼마얼마씩 하기로 해서 올라오나요? 두 분 다 알고 계시면.
형목
박형목원미1동장
방역예산은 저희 동 같은 데는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주로 유류비하고 약품대, 방역하는 사람들한테 목욕료 이런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강병일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누가 편성해서 올리죠?
형목
박형목원미1동장
예산은 저희가 편성해서 올립니다.
강병일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년 하는데 어느 동네는 15만 원, 어느 동네는 80만 원 아주 천차만별이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형목
박형목원미1동장
동마다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병일위원
네. 그렇게 되면 기준에 문제가 있죠. 동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보다 다른 사항들이 있으면
정재현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강병일위원
그걸 누가 올려요?
정재현위원장
방재단의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다른 건가요?
병덕
황병덕원미1동복지과장
아뇨. 방역은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장
행정복지센터에서 편성한다는 건가요?
강병일위원
일반동 것을?
병덕
황병덕원미1동복지과장
일반동도 동에서 올리면
강병일위원
동에서 올리는 것을 누가 편성해요?
병덕
황병덕원미1동복지과장
각 동에서 올리죠.
강병일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떤 데는 비슷한 동인데 15만 원, 어떤 동네는 90만 원, 70만 원 다 다르거든요.
형목
박형목원미1동장
그것은 동마다 다릅니다, 방역하는 일자가 있어서.
강병일위원
면적도 상관이 없는 것 같고 횟수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면적 이런 것도 상관이 없어요, 보면. 그래서 동에서 센터장님들께서 몇 회 방역하는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횟수하고 문제가 있으면.
형목
박형목원미1동장
저희 원미1동은 1주일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15∼90만 원이 원미1동, 40만 원, 15만 원도 하나 있죠. 역곡2동 80만 원, 도당동 7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쪽 동에는 15만 원도 있어요,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는. 그렇게 되면 15만 원은 방역을 거의 1회 또는 2회 하고 안 한다는 거잖아요.
창규
김창규심곡2동민원행정과장
저희도 6월부터 9월까지 하거든요.
강병일위원
그렇게 되면 15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남들 90만 원씩 올리는데. 그래서 문제라는 것을 한번 물어본 거예요.
정재현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강병일위원
방역활동에 사실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각 동별로. 어쨌든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거잖아요. 돌아가셔서 편차가 몇 회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몇 회 하셔서 유류대, 식사대 이런 것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주죠? 식대는 어떻게 해요?
창규
김창규심곡2동민원행정과장
1인당 1만 5000원인가 얼마씩 할 때마다 지급하고 있거든요.
강병일위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테니까, 15만 원이면 거의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곳은 센터장님들께서 돌아가셔서 충분히 채워주시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위원
김성용입니다. 예산자료에 보면, 심곡2동장님부터 여쭤볼게요. 신문구독료가 중앙지하고 지방지가 있는데 어떤어떤 신문을 보고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심곡2동민원행정과장
중앙지 2개, 지방지 2개를 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조선일보.
김성용위원
중앙지는 중앙하고
창규
김창규심곡2동민원행정과장
경인일보하고 하나는 또, 하여튼 중앙지 2개하고 지방지 2개씩 보고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2개씩 보고 있다고요?
창규
김창규심곡2동민원행정과장
네.
김성용위원
중앙, 조선. 지방지는 어디인지 모르시고요?
창규
김창규심곡2동민원행정과장
경인일보하고 하나는 제가 좀······.
김성용위원
이거 결정은 어떻게 하세요?
창규
김창규심곡2동민원행정과장
보통 동장실에 들어가는 것은 동장님이 신문을 얘기해 주시고 사무실, 민원실 이런 데 놓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냥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민원실용이 아니라 동장님 보시는 신문인 건가요?
창규
김창규심곡2동민원행정과장
동장실에도 한 부 들어가고 민원부서에도 하나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김성용위원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르고 결정과정도 동주민센터에서 그냥 하신다는 거죠? 행정복지센터에서.
창규
김창규심곡2동민원행정과장
네.
김성용위원
센터장님이 결정하시면 하는 거고
창규
김창규심곡2동민원행정과장
동장님이 어느 신문을 보고 싶다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얘기하십니다.
김성용위원
다른 모든 데도 여쭤볼 건데요, 동주민센터가 자주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바뀌신 분마다 당신이 결정하시면 싹싹 바뀌는 건가요?
형목
박형목원미1동장
네. 중간에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김성용위원
중간에 그때그때 바뀌기도 하고 이렇다는 건가요?
형목
박형목원미1동장
네.
김성용위원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신문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중앙지 같은 경우는 1년 무료 이런 건데 관공서에서는 분명히 그렇게는 안 될 거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와 관련해서 단일사업에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에 심곡2동 보면 심곡2동 청사 옥상텃밭 철거 및 방수공사 예산이 4200에서 9800으로 올랐거든요. 이 차이는 어떤 거예요? 철거비용 때문에 이만큼 늘어난 건가요?
창규
김창규심곡2동민원행정과장
철거비용하고 방수공사를 하게 되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 정도 비용이 나와서
김성용위원
그동안 방수가 안 된 상태에서 옥상텃밭을 계속 했다는 건가요?
창규
김창규심곡2동민원행정과장
네. 옥상텃밭 상자가 있습니다. 상자가 200여 개 있는데 그게 하중이, 2014년도에 설치했거든요. 그동안 시설도 노후화되고 흙으로 인한 하중이 심각해서 바닥에 균열도 생기고 해서 시의 재산활용과에서도 상반기 청사관리를 점검한 결과 이것 철거하고 방수공사를 빨리 해야 한다고 해서 내년 초에 하려고 예산 계상했습니다.
김성용위원
철거와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창규
김창규심곡2동민원행정과장
네. 방수공사를 같이요.
김성용위원
그러면 이후에 다시 한 번 옥상텃밭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면 철거만 하고 방수공사를 하고 끝내실 건지
창규
김창규심곡2동민원행정과장
다 철거한 다음의 계획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김성용위원
일반적으로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이렇게 동 청사 옥상에 텃밭이 있고 그러면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고 하는 것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많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철거하고 방수공사 이후에 대안이 없어서 기본적으로 심곡2동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는 각 행정복지센터들 모두 다 이런 기본방침이 공간활용팀의 제안에 의해서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광역동으로 가게 되면 싹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아예 리모델링비를 안 올리는지 궁금해서요.
창규
김창규심곡2동민원행정과장
저희는 청사관리 차원에서 방수문제가 심각해서 그래서 철거하게 되는 겁니다.
김성용위원
철거만 하고 방수한 다음 그 이후에는 전혀 계획이 없는 거고요?
창규
김창규심곡2동민원행정과장
네. 그 이후의 계획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
김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 어르신들 텃밭으로 잘 이용했던 것 같은데 화를 내거나 이러시지는 않던가요? 여론조사를 해 보거나 수요조사를 하셨어요?
창규
김창규심곡2동민원행정과장
여론조사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14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것을 설치했었습니다. 단체들하고 일반시민들에게 일부 분양해서 활용을 했는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도 그렇고 관리적인 측면이나 활용도가 낮아지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옥상에 균열이 심각해서 철거를 하게 된 겁니다.
정재현위원장
주민참여예산이 얼마가 들었던 거예요?
창규
김창규심곡2동민원행정과장
5700여만 원 정도가
정재현위원장
5700 들였는데 그것 철거예산과 방수공사 예산이 더 나왔네요?
창규
김창규심곡2동민원행정과장
네. 워낙 텃밭상자가 크고 철거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듭니다.
정재현위원장
그러니까요. 들은 비용이 5000만 원인데 고친 건 8000만 원이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창규
김창규심곡2동민원행정과장
네.
정재현위원장
그동안 5000만 원어치 농작물이 나왔나 봅니다?
창규
김창규심곡2동민원행정과장
네. 전에 결과를 보니까 채소류를 담아서 단체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도 해 주고
정재현위원장
그게 5000만 원어치, 저 같으면 사주겠습니다. 5000만 원어치 사줬으면 예쁘다는 소리나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참여예산이고 무엇이건 할 말은 하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밀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공무원의 본분에 해당되는 얘기 아닐까요? 지금 이 텃밭의 사례를 보면 거기 빛나게 보도자료도 내게 했었잖아요. 그리고 쭉 유지됐던 거면 없앨 때는 없앨 만한 이유가 또 생겼는데 그것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이런 것은 따져보면 안 하니만 못한 사업이 된 것처럼 현재 결과는 그렇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텐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옥상방수 할 만큼 건물 망가트리고 비용은 더 들여서 철거하고,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때 당시 참여예산에 참여했던 주민자치위원들이 책임지나요, 누가 책임져요? 어쨌든 그 시설사용을 허가한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사용허가를 했으니까 참여예산이건 뭐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수공사도 똑바로 안 하고 그것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균열이 갈 정도로. 저는 공무원이 하는 일이 이렇게 빈틈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 감사요청이라도 해서 정리하십시오.
창규
김창규심곡2동민원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다음 회의 때 결과보고 해 주시고요.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위원
심곡1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창
이원창심곡1동장
심곡1동장 이원창입니다.
김환석위원
김환석입니다. 동정을 돌보시느라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48쪽 설명서에 보면 자동제세동기 설치비가 270만 원에 2대 그래서 550 정도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해서 예산이 올라와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보건소에서 바로 장비를 지원 받으면 되는 거 아닌지, 여기 1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원창
이원창심곡1동장
네, 1대를 받았습니다. 10월에 받았습니다.
김환석위원
추가 설치하시는 거죠?
원창
이원창심곡1동장
네.
김환석위원
1대 받으신 것에 대한 사용빈도, 사용횟수가 있습니까?
원창
이원창심곡1동장
아직까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환석위원
추가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창
이원창심곡1동장
저희가 당초 2대를 헬스장하고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41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 사무실하고 1층 헬스장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환석위원
하여간 동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설치하시는 것은 좋은데 아직 우리 부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급률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특히 300인 이하의 공동주택 이런 데는 거의 설치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빨리 투입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 아래 보면 체지방측정기가 또 650만 원 1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헬스장 이용 주민들을 위한 장비인가요?
원창
이원창심곡1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위원
체지방측정은 실질적으로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느 병·의원을 가더라도 거의 이 장비가 있더라고요. 설치가 긴요하고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이원창심곡1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김환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님.
임은분위원
원미1동 동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형목
박형목원미1동장
원미1동장입니다.
임은분위원
30쪽에 보시면 재난·재해 시민방재단 급식비라고 있거든요. 그 급식비는 어떤 때 쓰시는 거죠?
형목
박형목원미1동장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시민방재단 훈련을 합니다.
임은분위원
훈련하실 때 쓰시는 건가요?
원창
이원창심곡1동장
네. 훈련을 소집해서 할 때 이 급식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고 지금 365안전센터에서도 보면 자율방재단 급식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하고 중복되지는 않나요?
형목
박형목원미1동장
자율방재단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다른 겁니다.
임은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심곡2동 민원행정과장, 원미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곡2동,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동, 중4동, 상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규 중1동장, 윤길현 상3동장께서는 장기재직휴가로 황인목 행정팀장, 이미경 행정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럼 중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류철현중동장
중동장 류철현입니다. 중동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11억 5200만 원으로 2018년 최종예산 10억 3000만 원보다 11%가 증가한 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중동 2019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6억 7800만 원으로 2018년도 최종예산 5억 7200만 원보다 18% 증가한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과입니다. 주요사업은 13쪽 가로기 게양 및 수거용역 290만 원과 14쪽의 참여예산사업인 중동역 철도변 벽화사업 4380만 원 및 15쪽의 중동 ZERO주택과 관련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교실 기본 설계 기본경비 79만 원, 관리비 720만 원, 비품구입비 6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쪽의 장말축제예산 300만 원, 18쪽의 중동권역 무인경비시스템용역비 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예산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29쪽의 복지협의체 및 자원봉사단 실비보상금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생활안전과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41쪽 단속용 블랙박스 구입비 390만 원과 42쪽의 쓰레기불법투기단속 공무직 피복비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동이 되겠습니다. 49쪽, 주요사업으로서 통합인증기 교체비 800만 원과 51쪽의 참여예산사업인 여성 안심귀가길 조성사업 1200만 원, 53쪽의 주민과 함께하는 가을소리 음악회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현위원장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4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소
윤여소중4동장
안녕하십니까. 중4동장 윤여소입니다. 중4동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19년도 예산 총괄표입니다. 1657만 7000원이 증액된 2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1349만 7000원이 증액된 14억 81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중4동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95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73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12쪽 가로기구입비 120만 원과 가로기 게양·수거 용역비 295만 7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별산한마당축제는 격년제로 개최하는 축제입니다. 3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복지과 소관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812만 2000원을 증액한 6326만 6000원입니다. 복지과 예산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1051만 원이 감액된 5762만 4000원입니다. 이 감액된 것은 실제 감액된 사항이 아니고 통계목에 공무직들 급여가 우리 동에 서 있다가 금년도 5월부터 시청으로 바뀌면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대동입니다. 53쪽입니다. 1329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1910만 8000원입니다. 59쪽, 계절별 특색 꽃 및 줄장미 구입 등 재료비 480만 원, 시설비 2000만 원, 시설부대비 20만 원 등 총 2500만 원 편성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동사무소 앞뒤 정원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중1동입니다. 684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31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통합증명발급기, 팩스기기, 진위확인시스템 등 오래돼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체비로 800만 원, 30만 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중2동입니다. 1666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22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인 계남고등학교 방음벽 벽화사업으로 2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다음은 중3동입니다. 113쪽입니다. 818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14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3동도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중4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2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이자원상2동장
상2동장 이자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상2동 행정복지센터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2019년 상2동 행정복지센터 권역 예산액은 2018년 최종예산 대비 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5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과·동 주요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과는 3200만 원이 증액된 4억 8300만 원, 생활안전과는 140여만 원이 감액된 4900만 원 그리고 상1동은 990여만 원이 증액된 1억 8300만 원, 상3동은 110만 원이 증액된 2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동별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주요증액 편성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인증기 유지보수 및 소모품 구입비를 원활한 민원발급을 위해서 2018년 최종예산 대비 252만 원을 증액하여 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민원실 통합민원 운영에 따른 통합민원발급기 등 물품구입비를 2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가로기 관리방법 개선에 따라 가로기 관리용역비 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상1, 2, 3동 3개 동 권역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를 150만 원 증액하여 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27쪽입니다. 재해 및 설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에 따른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을 789만 원 증액하여 1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1동입니다. 42쪽입니다. 통장활동보상금 328만 원을 증액하여 6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을 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3동입니다. 56쪽입니다. 인감대장 이송 등 우편물 발송비를 120만 원 증액하여 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증명발급기 노후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원활한 민원발급을 위해서 통합증명발급기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현위원장
상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먼저 의사표시를 해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김환석 간사님. 그러면 강병일 위원.
강병일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다 공통되는 사항인데요, 무인경비시스템은 센터별로 입찰을 다르게 하나요?
여소
윤여소중4동장
센터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가격이 다 달라지는군요. 그러면 이 기준이 뭐예요? 카메라 같은 것은 우리가 대요, 아니면 그들이 갖고 들어와요? 무인카메라.
자원
이자원상2동장
CCTV는 저희 같은 경우 12대가 있는데 설치되어 있고 유지보수비만 용역료를 주는 겁니다.
강병일위원
그러면 그게 잘 안 나오거나 CCTV 카메라에 이상이 있을 때는 우리가 다 수리비는 하고 나머지 금액만 내는 거네요?
자원
이자원상2동장
네, 월별로 단가가 있습니다. 대당 단가가 CCTV는 4만 4000원, 무인경비용역비는 11만 원 이렇게 해서 총 저희가 554만 원을 세웠거든요.
강병일위원
CCTV를 우리가 달아줬는데 CCTV값은 왜 내죠?
자원
이자원상2동장
CCTV유지보수 용역료라고 해서 유지보수, 만약에 고장이 났다거나 하면 체크를 해서 월별로 주는 거죠. CCTV가 또 용량이
강병일위원
카메라를 하나 사면 매년 쓰는 것이 아닌가요?
자원
이자원상2동장
아니요, 계속 쓰죠.
강병일위원
자동차에 나오는 카메라만 해도 5년 써도 앞에 뒤에 다 잘 나오는데, 그 카메라는 약한가 보죠? 유지보수비를 계속 쓰는 거 보면.
자원
이자원상2동장
아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3동에 CCTV를 하나 더 설치를 했습니다. 필요한 위치에 설치를 요청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용역료를 드리는 것입니다.
강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위원
김성용입니다. 상2동 센터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다른 동에 없는 나라장터 수수료가 있어요. 이것은 왜 거기만 있는 거예요? 예산서 968쪽에 고객과 성과중심의 주민센터 운영 해서 사무관리비에 나라장터 수수료가 있는데, 다른 센터 어디에도 없는데 상2동만 있는 이유가 뭔가 해서요.
자원
이자원상2동장
몇 쪽이죠?
김성용위원
설명서에는 없고요.
자원
이자원상2동장
저희가 이제 조달용품을 구입할 때는 나라장터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에 세워서 주는 거라서, 관급자재 수수료라고 보면 됩니다.
김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센터에서는 나라장터를 아무도 이용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라장터를 이용하는데 그 수수료가 다른 항목에 들어있는 건가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관내 10개 동 센터에서는 물품구입할 때, 관급자재를 할 때 나라장터를 이용 안 하는지, 아니면 상2동만 수수료를 책정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긴 한데 그 체계를.
정재현위원장
관련해서 답변하실 분, 누가 하실 거예요? 다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물품구입비 안에 그냥 포함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상2동은 분리해서 상정한 거란 거죠?
「조달수수료라고 하면 사업비 내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물품을 산다, 그 내에서 조달수수료를 납부합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원
이자원상2동장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죠.
김성용위원
수수료는 정확하게 목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이 이후에 모든 센터가 다 같이 통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나라장터를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도 안 하는 것처럼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후에 정확하게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궁금한 것은 마찬가지로 상2동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전기요금이 월 24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데는 적게는 한 60만 원 잡혀있는데, 작은 동은 그렇겠죠. 그런데 굉장히 많이 잡혀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자원
이자원상2동장
지금 프로그램이 다 돌아가고 1, 2, 3층 저희가 아무래도 새 건물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누진세가 되잖아요, 많이 쓰면. 그래서 많이 나오지 않나, 저희도 절약한다고 하는데 다른 동보다 많이 쓰고 통계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여름에 무더위쉼터 잠자리쉼터도 운영했었고 해서 그런데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안 한 동도, 중4동은 안 하셨나요? 무더위쉼터.
여소
윤여소중4동장
했죠.
김성용위원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혹시 다른 데보다 1개 층이라도 더 쓰시는 건지 해서
자원
이자원상2동장
저희가 4층까지 쓰고 있습니다. 다른 데 현황을 잘 몰라서요. 아무튼 절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어서, 일반동에서는 월 60만 원인 곳도 있는데
자원
이자원상2동장
일반동은 많지 않습니다.
김성용위원
제일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어서 왜 그런가 싶어서, 또 다른 게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절감하실 거라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과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상2동은 지난해 월별 전기세 사용내역하고 구체적 내역을 따로 제출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주십시오.
자원
이자원상2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더 질의하실 게 없으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마다 오는 것 중에 휴대전화 비용이 각자 다릅니다. 2만 원짜리가 있고 2만 2000원짜리가 있고 4만 원짜리가 있고 1만 원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푼돈입니다만 가입내역에 따라서, 그리고 또 사실은 그게 인터넷 안 쓰고 전화통화용이거나 그러면 적절한 폰으로 교체하거나 이래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공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동, 중4동, 상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곡본동, 소사본동, 괴안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곡본동장께서는 아시다시피 공석입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 와계시거든요. 대신해서 민병춘 민원행정과장이, 황계연 민원행정과장께서는 교육으로 박재욱 총무팀장이, 이승봉 송내1동장께서는 장기재직휴가로 인소은 맞춤형복지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심곡본동 민원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민병춘심곡본동민원행정과장
심곡본동 민원행정과장 민병춘입니다. 심곡본동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심곡본동 2019년도 총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8년 세출예산 대비 0.09% 증액된 19억 1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018년 세출예산 대비 1.24% 감액된 12억 6400여만 원입니다. 이 중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액은 2018년 세출예산 대비 1700여만 원을 감액한 5억 3700여만 원이고 나머지 동주민센터 예산액은 2018년 세출예산 대비 180여만 원 증액한 7억 2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부서별 세부사업별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현위원장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소사본동장
소사본동장 박종학입니다. 소사본동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4억 9732만 4000원이며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7억 848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63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별로는 민원행정과가 3억 5841만 7000원이고 복지과가 5495만 9000원입니다. 생활안정과는 7874만 3000원이며 소사본3동은 2억 92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괴안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신한선괴안동장
괴안동장 신한선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10억 7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민원행정과의 경우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초과근무수당 인상으로 해서 증액된 부분이고요, 생활안전과는 21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직 인건비를 내년에는 시로 편성하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곡3동의 경우 11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 부분은 참여예산사업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괴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소사본동장, 괴안동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옮겨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우선 질의 대상을 정하신 후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공통된 사항은 나중에 따로 시 관할부서와 협의해서 이야기를 모아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서 의사를 밝혀주시면, 없으시면 제가 공통된 사항을 쭉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각 동별, 각과 센터별 무인경비시스템 관련해서는 통합입찰하거나 센터별 입찰을 해서 동에서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최소한 센터 단위로 모아서 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어 보이고, 전체 센터의 휴대전화는 파악해서 어떤 게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요금제도 관련해서 그런 게 필요해 보이고요. 나머지는 또 저희들이 지적할 일이 있으면 따로, 방역비용도 합당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별로 형평성 차이나 이런 게 너무 큽니다. 그리고 새마을의 역량 이런 것도 연동되어 있을 텐데 현실적 방안을 찾아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무더위쉼터에 이어서 보온텐트 이런 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추가 수요가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 주시고, 골목 작은 곳들도 필요하다면 도로 폭이 좁은 곳은 재난안전센터에 추가로 요청해서 신속하게 수요에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곡본동, 소사본동, 괴안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곡동,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영관 고강1동장께서는 자녀 결혼으로 변숙 행정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셨고, 김범호 원종1동장께서는 연가로 김대유 행정팀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성곡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성곡동장
성곡동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은 2018년 대비 총 1억 3625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1억 5606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성곡동 민원행정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은 2018년 대비 3043만 2000원이 증액하여 5억 5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성곡동 복지과 예산입니다. 최종 대비 68만 1000원 감액하여 64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곡동 생활안전과는 2018년도 최종예산 대비 1400만 원 감액하여 5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고강본동 사항입니다. 2018년도 대비 4360만 원 증액하여 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강1동은 2018년도 대비 4590만 원 증액하여 2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노진승오정동장
오정동장 노진승입니다. 지금부터 오정동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오정동 2019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억 1785만 원으로 2018년 최종예산 20억 8096만 원보다 3.1%인 63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11억 4002만 원으로 2018년 최종예산 12억 4293만 원보다 9%가 줄어든 1억 2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11쪽 오정권역 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철거용역비 295만 원과 12쪽의 오정동 주민자치예산인 덕산초등학교 담장벽화 재정비사업 2147만 원과 15쪽의 대장동 황금들녘 걷기대회 운영경비 400만 원과 한마음대축제 300만 원을 격년제로 개최하는 동 축제 행사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감액사유는 원종1동의 주민참여예산사업비 8700만 원과 신흥동 신축 청사 자산취득비 및 공무직 급여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서별·동별 예산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현위원장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곡동장, 오정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하실 위원님들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일괄로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는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역비 편차가 동별로 심합니다. 방역비 예산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나 혹은 편성의 이유 혹은 새마을협의회 혹은 방역할 수 있는 인력의 상태, 면적 등을 고려해서 적절히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보안 경비용역이 일반동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역동 정도로 통합해서 하거나 이게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행위를 계속 여러 분이 하는 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맞춤형복지팀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 비용이 동별로 개인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더 지적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성곡동,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강병일출석위원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