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노상권 의원 발언
규배
김규배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1항 및 제1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우선 위원장부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선임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의논해서 속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차수위원께서 위원장 선임하기 전에 조율해서 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이차수위원입니다. 서성재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직무대행
이차수위원으로부터 서성재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성재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재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서성재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성재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서성재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 위원장직무대행, 서성재 위원장 사회교대)
성재
서성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조례개정에 대한 것은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도움이 없으면 위원장 임무가 제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이 하나하나 조례를 살피셔가지고 조언을 해주시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구성목적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제1대 지방의회 즉 '92년 7월 제12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정환경과 지역실상이 너무나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체계는 그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상응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구정에 필요한 조례는 제정하고 나아가 현행 운영조례에 대해서 정밀 분석과 검토를 하여 상위 법규에 위배되거나 중복된 사항, 불필요한 규제,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 과감하게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생산과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특히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한층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진단분석과 정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에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김규배위원입니다. 간사는 노상권위원을 추천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장
김규배위원께서 노상권위원을 간사로 추천했습니다. 간사추천에 대한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노상권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이 추천하실 분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배위원이 추천하신 노상권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노상권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노상권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여러 위원 여러분의 뜻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상권간사, 운영계획서 초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간사 노상권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목적은 구정에 필요한 조례는 제정하고 현행 운영조례 전반에 대한 정밀분석과 정비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회 실시목적에 능동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첫째항의 운영방향은 지역특성 및 시대상황에 대응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행정을 위한 조례체계를 확립하고 향후의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마련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기반조성에 우리 위원회의 주된 운영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둘째항의 운영기간은 '99년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으로 하며, 셋째항의 운영체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넷째항의 운영범위는 필요한 조례는 제정하고 불필요한 조례는 폐지하며 개정에 대해서는 '99년12월31일 이전에 제정운용되고 있는 조례중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하여 심사하며 특별위원회 활동 개시후 발의 제출되는 조례안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고 다만, 활동기간중 의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부하는 제정, 개정, 폐지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섯째항의 운영방법은 필요시 우리 위원회의 결정으로 소위원회 구성 또는 분야별 역할분담을 하여 활동하도록 하며 가급적 간담회, 즉 비공식적인 회의롤 운영토록 하고 최종적으로 의견이 조정되면 공식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을 처리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여섯째항의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 배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곱째항의 단계별 운영계획은 제1단계, 즉 3월부터 5월까지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하도록 하며, 2단계, 즉 6월부터 10월까지는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하며, 조정된 조례안은 위원회 회의로 처리토록 계획하였으며, 제3단계 즉 금년 11월중에는 우리 위원회 활동결과를 종합평가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여덟째항의 본회의 상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도출한 정비대상 조례안은 금년 정기회에 상정하여 처리가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아홉번째항과 열번째항의 소요예산과 기타 행정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운영계획 초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장
노상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상권간사가 설명한 운영계획서 초안에 추가 등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초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회 활동으로 소기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