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제170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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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오늘 하루 동안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맑은물사업소 소관 순서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하고 각 과의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각 과의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태경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복지정책과 제외한 4개 부서만 해당되는 사안으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지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표옥정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기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하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179억3,799만8천원 대비 0.52% 증가한 1,185억5,588만8천원으로 6억1,7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615억3,982만5천원 대비 0.61% 증가한 619억1,748만1천원으로 3억7,76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인원 증가로 중식비 1,488만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3,500만원, 사회복지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5억8,21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1억4,164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자활근로 위탁사업 2억5,188만7천원, 노인돌보미 지원 2,1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420억5,070만4천원 대비 0.08%증가한 420억8,300만3천원으로 3,229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비 2백만원, 시립보육시설 개보수비 3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44억8,873만4천원 대비 1.26% 증가한 45억4,526만9천원으로 5,653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문화재 및 기타시설 정비 2,5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보상금 726만원, 시 개청 30주년 시민의 날 기념 음악회 2천만원, 시민회관 시정홍보판 제작 220만원과 2010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7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67억7,914만7천원 대비 2.23% 증가한 69억3,054만7천원으로 1억5,1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실내체육관 인공암벽장 행정전산망 설치공사 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광명골프연습장 운영에 따른 기존 골프공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한 대체구입비 3,750만원과 골프연습장 집중호우에 따른 페어웨이 침수로 인조잔디 및 볼 배수로 훼손에 따른 개보수 공사 9,800만원, 골프연습장 볼 수거 및 제설작업 겸용 사륜 오토바이 대체 구입비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제4회추경예산서안)

용연

정용연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8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5,025억7,393만9천원으로 2011년 기정예산 4,439억1,754만7천원 대비 13.2%인 586억5,639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854억6,212만5천원으로 2011년 기정예산 3,568억8,510만4천원 대비 8%인 285억7,702만1천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171억1,181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870억3,244만3천원 대비 34.6%인 300억7,937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64억2,945만7천원으로 2011년 기정예산 365억1,120만8천원 대비 8%인 29억1,724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76억8,23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505억2,023만5천원 대비 53.8%인 271억6,212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역은 국별 소관사항 검토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문화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일반회계는 1,171억1,050만4천원이며 기정예산 1,164만9,261만4천원 대비 0.52%인 6억1,789만원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604억7,209만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600억9,444만1천원 대비 0.61%인 3억7,765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1,488만원 증액 편성, 저소득층 자녀 학습도우미 운영 4,032만원 신규 편성, 장애인문화예술축제 행사 지원 500만원 신규 편성, 소하노인주간보호센타 이전비용 675만원 신규 편성, 소하사리 경로당 신축공사비 및 설계비 1억9,900만원 신규 편성, 소하노인주간보호센터 이전 공사비 4,000만원 신규 편성, 소하1동 복합청사(노인복지관) 증축공사비 및 설계비 2억2,800만원 신규 편성, 사회복지시설건물유지관리비 5,000만원 증액 편성,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기능보강사업 5,210만원 신규 편성, 그 외의 사업은 분권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과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사항,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420억8,300만3천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액 420억5,070만4천원 대비 0.08%인 3,229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 200만원 증액 편성, 시립보육시설 개보수비 3,000만원 증액 편성, 그 외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 내용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는 예산액은 45억4,526만9천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44억8,873만4천원 대비 1.26%인 5,653만5천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문화재 및 기타시설정비 2,500만원 신규 편성, 시 개청 30주년 시민의 날 기념 음악회 2,000만원 신규 편성, 그 외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 내용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69억3,0543만7천원으로 2011년 기정예산 67억7,914만7천원 대비 2.23%인 1억5,140만원 증액 편성 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인공암벽장 통신공사 550만원 신규 편성, 광명골프연습장 골프공 대체 구입 3,750만원 신규 편성, 페어웨이 인조잔디 교체공사 9,800만원 신규 편성, 사륜오토바이(볼 수거) 구입 1,040만원 신규 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한 과별로 할까요? 같이 할까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해당 부서를 통합해서 해도 괜찮겠습니까? 한 과별로 할까요? 국장님 어떠세요?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서정식위원

국장님이 아니라 우리한테 물어야지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양해를 구해야지요. 그냥 같이 할까요? 그렇게 하세요. 대신 한 위원님들이 하면 또 5개 과에서도 통합해서 질문을 하다보면 한 분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10분 정도 기준으로 하고 불가피하다면 조금씩 더 쓰셔도

서정식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과씩 하세요. 빨리 끝내는 데는 빨리 끝내면 되지요.

유부연위원

그래요. 한 과씩 해요. 그래야 빨리 끝나는 과는 빨리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문영희위원

예산이 많이 없는 데는 계속 앉아있어야 하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한 과씩 합시다.

서정식위원

정회 잠깐 하시지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밖에서 좀 쉬십시오. 질의·답변을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121페이지 보시면 2011년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관리비가 국비로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게 지역선택형 사회 서비스 신청할 때부터 같이 신청 들어갔어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번에 홍보물 및 자료 제작비 이런 형태로 사업비가 아닌 그런 몫으로

문영희위원

홍보비인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문영희위원

하반기가 다 돼서 홍보비가 내려오면 사업은 당초 3월에 시작이 됐는데 언제 홍보를 해서 이미 사회서비스 사업들은 운영기관들이 선정돼서 다 하고 있거든요. 무슨 홍보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아마 도나 이런 데에서 국도비를 상반기 정도에 쓰고 남는 자원 같은 것을 이렇게 배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이게 참 변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전에 제가 사회과 근무할 때도 하반기에 홍보비 쪽으로 내려오는데 지속사업비이니까 상하관계를 구분하지 않고 연중 계속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문영희위원

올해 안에 써야 되는 것이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200만원은 올해 안에 써야 하는 것인데 올 하반기에 또 홍보해 놓으면 내년에도 이게 다

문영희위원

이것을 홍보비 용도로만 쓸 수 있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관리비로만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운영기관에 주는 게 아니고 시 자체에서 쓸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내년도에도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문영희위원

연도를 표기해버리면 내년도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을 잘 조절해서 절약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죽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내년도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해야지, 항상 작년에도 보면 꼭 이래요. 하반기 9월 10월에 거의 국비가 내려와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써서 아무 사업에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예산으로 사용이 되더라고요. 내년도에도 홍보물을 만들더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도로 쓰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문영희위원

12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자녀 학습도우미하고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행사 지원이 당초에 우리가 연간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고 하반기에 추경으로 들어와 있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자녀학습 도우미 같은 것은 그전에 신문보도 상에도 알겠지만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 주민을 위한 특별 T/F팀처럼 구성돼서 이런 일거리를 찾아냈던 사업입니다. 하반기 예산을 감안해서 하반기에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시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안했던 사업입니다.

문영희위원

이게 작년 말에 일자리 창출이 아닌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습도우미 장애활동보조 하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했었어요. 당초에는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됐다가 지금에 와서 예산이 좀 있으니까 이런 발상으로 세워진 것 같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학습부진에 포커스를 맞춘 것보다 대학생들의 학비 보전을 위한 일거리로

문영희위원

일자리 창출이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안 되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일자리 창출은 어느 부서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문영희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했다는 건 저소득 자녀이니까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기에 예산배정이 된 것이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를 저소득 대학생으로 하되 보통 나가면 시급이 4천원대인데 7천원으로 높아서 주면서 공부도 하고 학비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소득층 대학생들로 포커스로 잡아서

문영희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시적인 사업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예산이 있어서 그냥 사용이 되고 내년도에 가면 이게 또 없어지고,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고 그런 게 아니고 조금 더 정착시키려면 좀 더 보완을 해서 사업을 더 질적으로, 사실 이것은 일자리도 창출되고 저소득 자녀들의 학습도 보강이 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작년에도 얘기가 비슷하게 됐었어요. 그때는 전혀 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고 이런 형태로 있다가 지금 와서 아마 일자리 창출 예산 배정하라고 하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위에서 오더가 내려오면 하고 시의원이 얘기하면 안 하고 이런 발상은 접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이 사업은 잘 운영을 해서 점점 보완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리고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행사는 당초 연초에 계획이 없던 건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관련해서는 통합예산이 세워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장애인복지회에서

문영희위원

장애인복지회가 어디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강선동씨 그 단체에서 문화예술축제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에게 특별히 배려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문영희위원

우리가 그런 점을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장애인단체가 많잖아요, 장애인단체를 정비를 해서 장애인 행사는 하나로, 똑같은 행사를 여러 번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각 단체별로 하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합해서 집중화 하고 일원화 하고 그런 조정들을 해야지, 매번 단체마다 또는 매번 유사한 행사들을 어디 하니까 우리도 줘라, 이런 형태에 말려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제는 연합하고 집중하고 하나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시에서는 앞으로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원칙과 방침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 원칙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딱 제시를 해버려야지, 한 군데 이렇게 주기 시작하면 자꾸 끌려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단체 또는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은 유사한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는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가자,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 소모적인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 해야지, 시 행정이 단체나 이런 데 끌려 다니면서 하다보면 어디 주면 저기도 줘야 되고 눈치 보는 식으로 예산 주다 보면 시 재정이 제대로 집행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라 다 모여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유사한 행사들로 인해서 서로 소모적이고 낭비적이지 않느냐,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질적으로 잘 해보자, 그렇게 갈 수 있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문영희위원

10분 정도 됐죠?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어서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먼저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과장님! 영전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을 보니까 국장님 과장님이 오셨다고 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실어주는 것 같아요. 우리 추경 예산이 시설비만 봐도 1억 정도 썼던 시설비가 갑자기 6억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추경이라는 게 저도 지난번에도 해봤지만 지금처럼 추경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가 너무 일관성이 없고 순간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대처하는 것 같아요, 계획성이 없습니다. 1년 예산이 총 5,200인가 5,300인가 예산을 하면 다 세워놓고 뽑아 쓰면 되는데 추경은 임시회의 때마다 본회의 때마다 추경을 지금까지 벌써 4회입니다. 앞으로 회의가 두 번이나 세 번 남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6회 7회까지 계속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모든 게 즉흥적이에요.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도 원래 1억을 가지고 하겠다고 본예산에 세워서 했던 것이 갑자기 5억이 올라와 버렸어요.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셨다고 단체들이 쉽게 봐서 복지관들이 없던 것을 건물도 괜찮은데 문제 있다고 해서 과장님이 좋아 보이니까 “이것도 해 주세요. 이것도 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저희가 반영한 것이 수해, 이번에 비가 자주 와서 거기에 보수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권태진위원님께서 이번에 결산검사 대표 위원님을 하셨습니다만 결산검사를 하고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잉여금을 최대한 어떤 사업이라든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그런 것에 반영을 이번에 추경에 하다보니까 늘어난 부분이지,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어떤 잉여자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고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다음에 또 5회 추경 6회 추경이 또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매번 할 때 마다 추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만큼이라도 다음에는 올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과장님! 5동에서 뵙다가 여기서 뵈니까 새롭네요. 방금 권태진위원님께서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연관선상에서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5,21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지금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경로식당을 보면 복도난간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10시 반부터 접수를 하는데도 8시부터 어르신들이 와서 장사진을 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바깥에 글라스로 바람이 불거나 이럴 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보기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고, 이쪽 자원봉사센터실이라든가 물리치료실 같은 곳을 터서, 지금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어제 저도 배식하는 시간에 가 보니까 그렇게 복잡할 수가 없고 들어가면 구조상 주방하고 꼬불꼬불 해서 그것을 1층 전체 오른쪽에 있는 것을 다 터서 경로식당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좌석이 175석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120석 정도 확보가 돼서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공사기간은 추경이 세워지고 나면 3개월 정도 동절기 이내에

서정식위원

그럼 3개월 동안 어르신들은 식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칸막이 같은 것을 떼어내기 때문에 식사하는 시간을 피해서 공사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식위원

복지관이 건립된 지 얼마나 됐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9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90년도예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수해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건물 유지보수가 5천만원인데 몇 군데나 해당 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22군데 정도 소소하게 들어갔는데 지금 보수비가 1,500만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서정식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해 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돈이 다 집행돼야 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보수비는 항상 예비비 성격으로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과장님! 오셔가지고 업무는 다 파악 하셨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121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1억5,80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건 국도비죠?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네, 전체적으로

강복금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세대나 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복금위원

네, 이게 기초수급생활보장이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늘어나는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복금위원

혜택을 받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가 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3,1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작년대비 올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조금 늘었다고 봅니다.

강복금위원

매스컴에서 보면 기초수급자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다고 신문에서 많이 나오고 있던데 우리 시는 그런 것 없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사통망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산조사 이런 게 그전에는 기관마다 조회를 해서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프로그램이 너무 잘돼 있어서 기존에 받던 사람 중에서 부양의무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재산소득 이런 게 걸러져서 중지된 사람은 많이 있고 또 새로이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들어가고 나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좀 증가한 추세에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럼 우리 시는 감소하지는 않고 증가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전체적으로는

강복금위원

국비가 적게 나오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숫자가 줄어드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121페이지에서 122페이지로 이어지는 내용인데 많이 감소된 내용이 뭐냐 하면 자활근로위탁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16명이 감소가 됐어요. 참 반갑게 15명이 자립을 해서 나가고 한 명은 포기를 해서 그런데 16명이 감소함으로 인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강복금위원

2억5천만원 정도 그렇게 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기초수급자하고는 관계가 없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분들도 기초수급자인데 자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리고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이게 저도 매년 봉사를 갔었습니다. 500만원 예산 올라와 있는 것 해년마다 했던 행사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장애인 가요대회라고 해서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행사를 제가 휠체어 밀어주고 이런 것 하느라고 매번 봉사를 갔었거든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문화예술축제이기 때문에 그분들 사업계획서가 노래자랑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이번에는 노래자랑만 아니고 다른 것도 한다는 거예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노래자랑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문화예술 쪽으로

강복금위원

제가 가서 봉사할 때도 강선동씨가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시에서 500만원 준 것으로 했다는 얘기도 제가 언뜻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계속 했던 사업인데 이게 말만 바뀌고 형태만 바뀐 게 아니에요? 그때는 장애인 가요제이고 지금은 문화예술제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행사가 말만 바뀐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정확하게 사실대로 얘기합시다. 이게 문화행사라고 말만 바뀌었지 실질적으로 가요행사예요. 가요노래자랑 아닙니까? 그때 노래자랑에 가봤더니 상품들도 다양하게 주고 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1개 단체만 하는지, 아니면 장애인 단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 시각장애라든가 청각장애라든가 언어장애가 있는 그쪽은 특성상 같이 합쳐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합쳐지기 어려운데 교통장애나 신체장애나 지적장애도 같이 어울리기는 편하고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단체는 다 같이 할 수 있게

광호

국광호장애인복지팀장

네, 다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도 가봤더니 신체장애 분들만 많이 와 계시고, 그러니까 특성상 청각

광호

국광호장애인복지팀장

주관은 거기에서 하는데 광명시 장애인들이 전체 다 모이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은 특성상 따로 따로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눈이 보이지 않아도 노래자랑은 나올 수 있지요. 그때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 와서 제가 모시고 올라갔는데 노래 잘하셔서 1등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서 어찌 보면 진짜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와서 억지 부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저도 눈으로 보고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아는데 어느 단체는 해 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 주고 어느 편이라서 안 해 주고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안 들게 운영을 잘해 주십사 하는 제 바람입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과장님께서 벌써 세 번째로 바뀐 것이라 바뀔 때 마다 얘기를 합니다. 문영희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신 부분인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여기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비만 아동 체육관 보내는 바우처 사업 있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선택사업이라서 여기는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관리비로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선택형에 대해서는 홍보를 못하는 것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다 할 수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바뀌셨고 아마 계장님들 중에는 제가 이 얘기한 것을 여러 번 들어 보신 분들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부탁을 드렸냐 하면 비만아동 바우처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홍보를 열심히 해서 학생들한테 해봤자 학생들은 바우처 한다고 해서 거기 체육관이나 휘트니스센터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만아동 수를 조사를 해서 교육청이나 아니면 각 학교별로 비만아동을 파악을 해서 비만아동이라는 정보가 개인정보유출이나 이런 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 내에서의 자료를 수집해서 200만원 우편요금으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가정에 “이런 좋은 사업이 있습니다”하고, 제가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봤는데 학교에서는 공문만 오면 그것 담임선생님들한테 주고 끝내버립니다. 담임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홀쭉아 뚱뚱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이것 한번 해봐라”라고 자세히 안내해 주는 담임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무시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장선생님 조차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학교에 행정력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교육청이나 아니면 학교에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우편요금 써가면서 비만 아동이 있는 가정 학부형들한테 직접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3번 4번째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처리를 어떻게 했냐면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라고 교육청에 공문 하나 보내는 게 끝입니다. 교육청에서 의지가 없으면 또 안 하고 의지가 있다고 치더라도 교육청에서 공문 학교별로 보내는 것만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년에도 홍보 예산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예산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지적을 되풀이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기왕에 200만원 내려왔으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교육청하고 각 학교별로 한번 부딪혀 보시지요. 비만아동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 못하셨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보건소나 이런 데 가셔서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료가 교육청에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비만 아동 중에 10명 중에 1명만 다녀도 예산 부족하다고 국비 더 달라고 조를 것입니다.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남지 않고 부족해서 국비 좀 부탁하는 일이 발생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소하사리 경로당 신축공사 복합청사까지 연관된 예산인 것 같은데 지금 주간보호센터를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노인주간보호센터 공간이 협소해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로당 옆에 붙어있는 게 안 좋아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소하동 다목적 복지회관에 3층은 도서관 2층은 경로당하고 노인요양보호센터이고 1층은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 건물을 지을 때 도서관 건립비를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일부 들어가 있고 또 그 지역의 도서관 같은 게 굉장히 부족한데 그 근처에 학교도 있고 그래서 작은 도서관처럼 도서관을 확대하기 위해서 쭉 거기에 시설비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 앞에 보면 조그만 4~5m 길 건너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부지에 경로당을 새로 신축을 하고, 그다음에 원래 이게 노인종합복지관 부설로 되어 있는데 종합복지관으로 가고 거기에 있는 시설 7층으로 증축을 해서 5층에 있는 것을 옮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복합적으로 얘기를 하시네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소하1동 복합청사를 늘리는 이유가 거기 노인들이 많이 오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증축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어린이 영어도서관이죠? 어린이 영어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이전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원래 노인종합복지관의 부설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떨어져서 따로 경영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제자리로 찾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것은 맞지 않고 그렇다면 부설로 운영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애초에 소하1동 복합청사를 만들 때 노인주간보호센터를 부설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노인복지관이 먼저 건립이 되고

문영희위원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노인종합복지관 생길 때 주간보호가 동시 다발적으로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 주간보호센터를 복지관하고 같이 해야 한다고 저도 자문을 했어요. 떨어져서 운영을 하면 나중에 운영경비의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거기가 아마 경비 문제가 도저히 운영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유부연위원님이 물어보시니까, 과장님이 지금 오셔서 아마 그때 당시 그것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유부연위원

질문의 본질을 모르시니까 문영희위원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었냐 하면 우리가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다보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증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다가 그게 아니라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이전하기 위해 증축을 한다고 나중에 들으니까 화가 나시는 거예요. 아마 아실 것입니다.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여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죠?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니까 그리고 이전하는 것도 소하노인주간보호센터로 이전하는 이유도 원래 합쳐야 된다는 그러한 명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도서관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경로당도 내쳤고 노인주간보호센터도 내쫓는다고 생각하는데 제 얘기가 아닙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노인정을 찾아가 보니까 거기가 75평정도 되는데 너무 크다,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말씀도 하셔서 이번에 30평으로 줄여 지어서 독립적으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유부연위원

작게 지어주니까 좋아하신다고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어르신들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경로당에 저희가 직접 가서

유부연위원

저한테는 크고 넓게 지어줘서 좋다고 하던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그게 좋았었데요. 그런데 가보니까 방 하나는 완전히 비어놓고 한쪽에서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같이 계세요. 그러니까 관리비도 너무 많이 들고 이것 하나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에 지을 때도 방 하나는 크게 해달라는 거예요.

강복금위원

그 경로당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참 특별하네요. 보통 경로당 가보면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이 따로 있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강복금위원

그리고 또 합쳐놓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싸워요. 할아버지한테 냄새 난다고 나가기도 하고 그게 실정입니다. 각 경로당에 가보면 아래 위층으로 지어서 분리를 시켜달라는 경로당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회장님께서 직접 그러세요. 우리도 가보니까 방 하나는 비어있고 방 한 군데 할머니도 누워계시고 그 옆에서 할아버지들 장기도 두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좀 민망하더라고요. 회장님께 방 하나를 더 크게 하고 하나는 조그맣게 해도 되겠느냐고 여쭤봤는데요.

유부연위원

됐고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이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전 되는 곳이나 이전을 해서 어떠한 장소로 가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다음부터 미리 미리 예견을 해서 옮겨 가시는 분들이나 옮겨 받는 분들이나 납득할만한 해명을 해서 민원의 소지를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노인주간보호센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자기네들 프로그램 부분만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노인보호센터가 들어온다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했었어야 할 예산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안종합복지관, 10분 넘었나요?

서정식위원

그냥 하세요.

유부연위원

양해를 해 주시면 더 질문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분 없으면 그렇게 하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안 하시죠?

태진

권태진위원

빨리 하고 마치세요.

서정식위원

아니, 그럼 문영희위원 먼저 하시고 하세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래요. 문영희위원님 하세요.

문영희위원

과장님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뒤에 노인복지 계장님 124페이지 노인돌보미 지원 사업 있잖아요. 지난 번 행감 때 제가 노인돌보미가 두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광명하고 하안

문영희위원

원래 한 군데에서 운영하는 건데 권역별로 나눠서 하기 위해서 두 군데로 쪼갠 거예요. 한 명의 인건비를 두 군데로 나눠서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50을 받고 일을 해야 될 분량을 나눠서 인건비를 쪼개서 사업량을 나누기도 했지만 어쨌든 사업량도 거의 그대로의 수준인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인건비를 사람은 광명 하나 하안 하나 두 사람을 쓰고 나눠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시비로라도 인건비 얼마 안 되니까 보전을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시에서 편의에 의해서 이 사업을 나눠놨는데 원래 한 군데에서 하게끔 해서 한 명의 인건비를 준 건데 시가 편의에 의해서 두 군데로 쪼개놓고 한 명의 인건비를 나눠서 하고 있단 말이 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를 들어 한 70~80만원 정도 받을 거예요. 그것 받고 엄청난 양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머지 부분을 시에서 인건비 보전을 해주라고, 계장님은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하겠다고 그때 당시에는 그러시던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래

김정래노인복지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부터 하기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금년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직

문영희위원

계장님 그런 부분은 추경에 그런 걸 세워줘야지요. 그게 언제 얘기입니까? 그때 과장님도 그 부분은 자기가 이번에 반영을 해서 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을 추경에 세워야지 어떤 것을 추경에 세웁니까? 인건비 부분인데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파악도 안 해보셨죠?

정래

김정래노인복지팀장

내용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향 조정해야 되겠다는 것은

문영희위원

그건 상향이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데 반으로 쪼개버린 것이지요.

정래

김정래노인복지팀장

반으로 쪼갠 것이 전체적으로는 노인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혜자들의 숫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광명시에서 예를 들어 복지도우미 24명 이상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두 군데로 나눠서 리더를 한 사람을 쓰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더를 두 명을 써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에 대한 보조가 없더라도 저희가 지금 말씀처럼 시비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 가능하면 하겠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으면 다음 추경에라도 올해 하시고 이게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몇 십만원이에요. 노인돌보미 사업을 정말 잘할 의지가 있다면 인건비를 보전해줘야 하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소하사리 경로당 부분은 도비지원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는 도비가 일정부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비로 다 책정을 해놨지요?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복지관 경로당은 안 됩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소하노인주간보호센터가 어쨌든 수익형 사업이잖아요. 복지도 수익형 사업인데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면 수익금에서 일정부분은 반드시 시설기능보강 적립금으로 적립을 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적립된 기능보강 적립금이 전혀 없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기능 보강에 필요한 부분들을 적립해서 그게 쓰여 지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

그 자체에 적립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들어갈 수 없지요. 그 자체 적립금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냐고요. 그리고 기능보강 적립금은 무엇을 쓰겠다고 그쪽에서 하신 것이냐고요. 이런 것을 할 때 사실 기능보강 적립금 그 돈을 써야 하거든요. 주간보호센터가 인원이 몇 명이죠? 스물 몇 명인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21명

문영희위원

21명이면 한 달 수입금 적립금이 얼마나 되고 있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못해도 아마 1천만원 조금 밑돌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인건비 주고 운영비 대고 거기에 5% 이내에서 기능보강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장기요양법이 생기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라고 되어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 보조금이 안 나가잖아요. 시 보조금은 단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만 지급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기능보장 적립금이 어느 정도 적립되어 있는지, 그 돈은 주간보호센터 이전할 때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봤으면 좋겠고, 아마 거기가 주간보호센터가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운영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복지관하고 같이 있는 데는 복지관에서 수도요금도 내주고 복지관 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을 일정부분 내기 때문에 주간보호센터에서 운영경비 부담이 줄어서 운영이 잘되지만 별도로 하다보니까 모든 공공요금을 많이 내다보니까 아마 그런 게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보강 적립금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이런 이전할 때 쓰이도록 또는 기능보강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제가 그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런 용도를 만약에 쓴다면 소하1동 주간보호센터 옮길 때 이전비용 675만원이 잡혀있는데 이런 이전비용 이 675만원 정도는 기능보강 적립금에서 그런 용도로는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로 해서 아무튼 예산을 정말 효용성을 갖고 쓸 수 있게 파악을 그쪽에서도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하시지요.

유부연위원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해서 하안종합복지관이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중에 기능보강 사업하고 관련돼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시 예산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나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북한에서 인테리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남한으로 와서, 시장님도 계셨고 제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시장님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줄 수 있겠다고는 했는데 시장님이 일이 많다보니까 여기까지는 챙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이왕에 이것 하는 것 시장님께서 북한이탈주민들 인테리어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 도와드리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예산을 일정부분이라도 그분들에게 일거리 주는 차원에서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강구하고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보시지요. 어떻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행사지원 이것과 관련해서 짤막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 대부분 그날 행사장에 갔었는데 가요경연대회인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6회인가 7회인가 계속 이어져 보다가 갑자기 1회로 바뀌어서 그 연유를 물어봤더니 예산을 연합회에 준 것입니다. 연합회가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연합회에 줘서 연합회 차원에서 연합회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제1회이고 더 이상의 노래경연대회는 없다고 해서 그동안 6회 7회 행사를 꾸준히 주도해 왔던 단체에서는 그냥 먼 산만 바라보고 저것 내가 해왔었던 사업인데 하고 낙심을 하고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많은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개개의 장애인단체마다 고유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문영희위원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런 사업을 하면 주관이 어디서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각 장애인단체별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해오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합회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연합회에서 그러한 점을 잘 고려를 해서 예산분배라든지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고려를 해서 자기 사업을 빼앗아 갔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장님! 그렇지요?

광호

국광호장애인복지팀장

네, 내년부터 단체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과장님! 주차장에 경로당을 지으신다고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지금 광명시 실정이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죠? 주차장을 경로당으로 짓는다면 주차공간은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 있는 주차장이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면 무료로 완전 개방되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과장님! 주차장이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당장 안 쓰고 있다고 해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한다면 차후에 주차장이 필요할 때는 어디에서 메우겠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게 토지 지목이 주차장이 아니고 일반대지인데 대지를 우선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소하사리 경로당 신축한지 얼마 안 됐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복합청사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이번의 일련의 과정 때문에 30평 규모로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대지에 이전을

강복금위원

대지로 되어 있다고 하셨죠?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땅일 텐데 거기에다 경로당 30평 짓고 말겠다면 너무 낭비 아닙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전체를 경로당 부지로 하는 건 아니고 일부를 쓰는 것이지요.

강복금위원

이런 사업은 생각을 깊게 하셔서 왜냐하면 광명시 10년, 20년, 한 1년 살고 말 그런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30평 노인정 지어서 쓰기에는 그 땅의 부가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게 소하동 지역인데 거기에다 어느 것을 세워야 가장 효율적으로 대지를 이용하는가 생각을 하셔야지, 경로당 30평 짓자고 그 땅을 사용한다는 것은 생각을 깊게 해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어르신들이 좋다고 해달라는 그것보다는 좀 더 미래를 보고 그 땅을 이용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셔야지, 덜렁 노인정 지어놨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몇 년 있으면 경로당 가야 하는데 어르신들 경로당 지어드리는데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과장님 그러시겠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족여성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130쪽 보시면 시립보육시설 개보수 이게 지금 3천만원 예산 올라왔는데 어디 입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이번에 3천만원을 하게 된 동기가 현재 2천만원이 채 안 되게 남아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1억인데 1억을 개보수에 다 썼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수해로 인해서 하늘어린이집하고 안현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들어와 있고 또

강복금위원

방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하늘같은 경우는 이번에 물이 다 찼었기 때문에 보수를 다 해야 할 것 같고 안현어린이집도 방수를 해야 하고

강복금위원

이런 것을 여기에 표시를 해줘야지, 제 생각에는 이게 본예산에 세워져서 쓰여야 할 예산인데 왜 이게 3천씩 두 번이 들어왔나?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이 5천이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1억이었는데 본예산을 1억 올렸다가 사실 많이 삭감돼서 본예산에 5천밖에 없었고 2회 추경 때 7천6백을 해서 1억2천만원이 넘게 되는 돈을 가지고 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2천 남았는데 그것을 보수하고도 대비하자면 혹시 9월에 태풍이라도 온다거나 이럴 경우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세워놓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혹시 그런 게 없어도 예비비로 세워놔야 할 형편입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설에 대한 예산은 기존에 예산이 들어가는 평균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해서 꼭 예산을 세우셔야 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2012년도 예산에는 평균을 내고 올해 한 것과 다 해서

강복금위원

주장을 해서 가지고 와야 될 예산은 가가고 계셔야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추경에 안 세울 수 있도록 본예산에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도 1억이었는데 올해 5천만원 세워주니까 계속해서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해년마다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부서 가서 멱살을 잡든지, 그 예산 확보는 확실히 하셔야지, 매번 이렇게 3천만원, 7천만원 해가지고 추경이 들어오면 본예산을 세워야 할 의미가 없습니다. 맨날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마다 돈 타서 하시면 되지, 매번 예산을 세워서 추경이 말 그대로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보다 더 많은 추경이 계속 발생한다면 그럴 이유가 없어지니까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과장님!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이 우리 본예산에 200만원 10명 세웠는데 다시 또 추경에 올라왔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4백만원이었는데 사실 5% 삭감이 돼서 200만원 가지고 상반기 교육이 끝났고 이제 수요가 많고 또 평가지표에 의해서 지자체가 평가를 받는데 작년하고 절반이 삭감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문영희위원

이게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건가요? 의회에서 성인지력 교육을 삭감했다고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400만원 올렸는데 250으로 깎아서 그동안 일을 진행 못했는데

문영희위원

그럼 그때 당시 깎을 때 우리가 이런 평가지표에 이렇게 인원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깎아서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그럼 그때 깎은 걸 지금 올려주는 것도 이상한 것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하게

태진

권태진위원

의회에서 깎았다고요? 예산 부서에서 깎았겠지요.

문영희위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의원들이 이것을 깎습니까? 나는 이걸 깎은 적이 없는데 다시 이렇게

유부연위원

괜히 국장님한테 몰아붙이기 뭐하니까 의회에 몰아붙이고 그러네요.

문영희위원

예산부서 기획예산과에서 깎은 것이잖아요. 예산부서에서 설득 못해서 예산부서에서 밀린 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깎았다고 하면 안 되지요.

강복금위원

과장님이 잘못 안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도 예산부서에서 깎인 예산이에요.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해서 받아오라는 얘기였지 의회에서 예산 깎은 것 아니에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에 힘 받아서 2012년도 예산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예를 들어서 그때는 예산 우선순위에 밀려서 깎인 것을 지금은 예산이 돼서 올렸다는 건가요?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문영희위원

그럼 재정이 없으면 평가지표가 있든 뭐하든 이런 건 아예 올리지도 못하는 거네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2012년도에 준비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럼 기획예산 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역량이 문제네요. 평가지표 중요한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못하고 그런 것을 다 깎아버리고 지금은 무슨 의도에서 그것을 받아준 거예요? 단지 돈이 있으니까? 그건 말도 안 되지요.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제대로 된 생각들이 없는 것이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다음에 충분히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앞으로 이런 것 예를 들어 시 평가지표와 관련됐다, 이것은 수요자가 더 많다, 이렇게 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깎였는데 다시 추경에 올렸다, 이런 것은 의회에서도 안 받아줄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안 받아주는 예산을 의회에서 의원들이 올려라,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안 올린 예산을 의회에서 해달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마인드 차이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왜 지금 올렸냐는 그 차이가 아니라 예산부서하고 각 부서하고의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고 추구하는 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잘 설득하고 기획예산과의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문영희위원

.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은 제대로 하셨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복금위원

할 만 하십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강복금위원

제가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시 개청 30주년 시민의 날 음악회 이게 작년부터 계획을 세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예산에 올라와서 사업을 하셔야 하는데 2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음악회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아니고요.

강복금위원

그럼 꼭 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일단 본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하는데 그때 재원이 부족해서 순위에서 떨어져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고, 이게 필요하니까 추경에 넣은 건데 사실 시 개청 30주년 맞아서 10월 4일 전야제 저녁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일단 계획은 시민들 모시고 다른 행사도 있지만 10월 5일이 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 유명한 피아니스트하고 1부 2부로 나눠서 할 예정인데 아마 시민들도 그런 시민의 날을 맞이해서 전날 그런 것을 함으로 또 그 다음날 시민의 날 체육대회 기념식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해둬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꼭 필요한 예산이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을 왜 순위에서 밀려서 이것을 추경에 올렸는지 어떻게 변명을 해보시겠습니까?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물론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원칙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개청30주년 기념행사인데 그런데 그것을 본예산에 넣지도 못하고 순위에 밀려서 지금 2천만원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축제다, 음악회도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음에는 이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예산에 추경하지 마십시오.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어떤 것은 본예산보다 많은 추경이 너무 많습니다. 시 살림살이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예산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30주년이라서 하는 것이죠? 내년에는 이렇게 안 하는 것이죠? 내년에도 계속 거창하게 하면 안 되지요. 30주년은 특별히 하는 것이지 매년 이런 것 한다고 예산을 몇 억씩 올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35주년이라든지 40주년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올해 한 번 시작했다고 이런 식으로 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잘해서 올리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제 생각은 올해는 하더라도 내년에는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30주년은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하는 행사로 보고 31주년 됐다고 또 작년에도 했으니까 한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참고해 주십시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골프장 시설비가 올라왔는데 페어웨이 인조잔디 교체공사는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 것이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골프장 바닥면에 보면 인조잔디라고 해서 골프공이 굴러서 수거되는 바닥 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다시 교체를 한다는 것은 왜 하는 것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비탈면으로 되어 있어서 골프공이 자연적으로 수거가 되는데 폭우로 인해서 너덜너덜 다 떨어져서 수거가 되지 않습니다. 공사를 3년 전에 하고 지금 올해 하는 게 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보수는 안 됩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떨어져서 한 3년 전에 교체를 했기 때문에 부분적 보수는 힘듭니다.

서정식위원

그게 아니고 이게 너덜너덜해진 가장 큰 이유가 침수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서정식위원

이것 교체해놓고 내년에 또 침수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한번 교체를 해 놓으면 3~4년은 쓸 수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올해 폭우 때문에 이번에도 거기 침수가 많이 됐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공사해놓고 침수되면 공사 하나마나 한 것 아니겠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런 게 아니고 공사한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접착력이라든가 낡아서 떨어진 것이지 침수 때문에 단시간 내에 떨어진 건 아닙니다. 3년 전에 교체를 했는데 보통 3~4년은 쓸 수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사진이라도 갖고 오셔서 올리셔야지,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같이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년 전에 이것 때문에 인조잔디를 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거기가 항상 물이 차는 유수지이지 않습니까? 유수지의 특성상 그렇게 못하게 했는데 보기도 좋고 하면서 깔게 됐어요. 당연히 물에 잠기면 본드로 붙여 놓은 게 뜨는데 또 거기에다 흙이 잠깁니다. 이번에도 수해 나서 제가 현장을 가봤지만 물이 빠지고 나면 그 흙이 잔디위에 다 있어요. 그것을 세척을 하려면 고압호스로 물을 쏩니다. 당연히 맞으면 잔디가 다 뜨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 했는데 작년 수해가 그렇게 물이 많이 잠기지 않아서 괜찮은데 올해 바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을 교체를 해도 애향장학회에서 관리를 했으니까 우리 시에 보고도 안 하고 자체 운영비로 해서 운영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개보수비 자체적으로 해서 이익금 시에 주고 남는 것은 애향장학금에 줬는데 지금은 이 전체를 시에서 관리를 하고 시가 주관이 돼서 오다 보니까 조금 문제 있다고 교체해버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자동차는 또 왜 바꿉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자동차는 2001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지났고 차량으로 수거를 하다보면 비효율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차는 폐차는 시키고 새로운 차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2001년식 비스토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내일 모레도 현장방문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긴 하겠지만 방금 서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진이라도 다 볼 수 있게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사진은 추가로 해서 오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모레 현장에 나가보면 되니까요. 지난번 처음에 할 때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전체 교체하는 것이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2007년도 당시에 부분적 교체를 해서 330만원

태진

권태진위원

전체 비용이 얼마냐고요? 지금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서정식위원

9,800만원

태진

권태진위원

애초에 전체 공사할 때 얼마 들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애당초 처음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네, 비교가 돼야지 그게 그때 당시에 얼마 들었는데 지금 9,800만원 든다고 얘기가 돼야지, 그때 금액도 모르고 9,800만원이 산출된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본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막연하게 받는 게 아니고 비교가 돼야 해요. 전에는 3억이 들어갔는데 9,800만원으로 줄었다든지, 예를 들어 전에는 5천만원밖에 안 했는데 9,800만원짜리를 하겠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전에는 전체 공사비가 1억 정도 들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에는 1억 들었는데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1억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더 부실 되는 것 아닙니까? 질이 나빠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세요.

애초에 할 때 얼마였습니까?

그때 당시 골프장 깔 때 담당하셨습니까?

그때 당시 3겹으로 깔고 이런 내용들을 잘 아시네요.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죠?

새로운 업자가 1겹으로 해도 그 용도를 다 수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1겹으로 해서 본드로 해서 붙이면 덜 뜬다는 말이지요?

분명한 것입니까?

3겹은 그런 게 생긴다?

그전에 완전히 잠겨본 적 있습니까?

3겹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잠겼습니까?

작년에는 안 잠겼잖아요.

3년 됐단 말씀이죠. 그런데 1겹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다.

그것은 업자 얘기겠지요. 3겹으로 하는 게 좋겠지 어떻게 1겹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어차피 견적 받은 것 있으시죠?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오후에 우리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그림으로라도 볼 수 있게 어차피 견적이 들어왔으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얼마에 했는지 찾아서 같이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

그것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오래 전에 갔을 때 인조잔디가 아니고 고무매트 같은 것으로 했거든요. 그것 할 때도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인조잔디 하면서 침수피해 되는 게 많아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골프장 하시는 다른 분한테 물어봤는데 거기는 늘 물이 잠길 수 있는 곳이라고 했더니 그러면 인조잔디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전해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예전에는 고무매트 같은 것을 까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좋은 소재가 나와서 고무매트로도 충격완화라든지 어프로치 할 때 그런 거리감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다고 하던데 혹시 견적을 할 때 그런 다양한 견적을 받아보지 않고 그냥 눈에 보기 좋으라고 피상적으로 보이는 인조잔디를 선택한 건 아닌지?

새롭게 소재 나오고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보신 건가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질문의 핵심은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신소재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다는데 신소재가 있는 부분을 다 확인해봤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문영희위원

예전에 했던 데나 아니면 이런 관련된 데 몇 군데 불러서 단순하게 견적 받고, 늘 다른 데는 인조잔디를 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지금도 인조잔디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런 데에다 견적을 받은 게 아닌지, 이외에 이와 유사한 효과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소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지 않고 단순하게 인조잔디로 그냥 또 깔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높이라든지 두께라든지 이런 것만 생각한 건 아닌지?

우기 현상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가 늘 침수가 되고 앞으로는 침수될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권태진위원님 말씀처럼 다음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우글우글 거리지 않느냐? 이런 것들 지금 보장할 수 있어요?

영구는 아니지만 1년 이상은 써야 할 것 아니에요? 3년은 써야지요.

아무튼 믿고 잘하겠지요.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3~4년 전에는 애향장학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입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애향장학회라는 특성은 우리 시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개인 애향장학회 단체가 입찰하기 때문에 대리점에 가서 우리 일반인들이 살 수 있는 그것을 감안할 수 있을 정도로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관급공사입니다. 어차피 관에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밖에서 거래를 해보면 시에서 하는 모든 일은 밖에서 하는 일의 2~3배가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1억이 들었다는 금액이 지금 9천만원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의아해서, 그렇게 줄어들면 이것은 분명히 날림공사예요. 입찰할 것이죠?

수의계약 하는 것 아니고 입찰할 것 아닙니까?

입찰하는데 그것을 보면 당연히 코스트가 높아져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최소한 1억이 들었으면 우리 시에서 공사할 때는 2억 3억이 돼야 맞는 것이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잡아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애향장학회할 때 하고 가격을 같이 맞춘다, 그보다 더 낮게 한다, 이것은 질이 떨어지든지 3겹으로 했는데 1겹으로 하니까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든지, 분명히 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하는 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는 1억이지만 우리 시가 할 때 지금은 2억 3억이 돼야 맞는다고 보는데 오히려 떨어졌다면 그 몇 배로 질이 나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잘 판단하셔서 잘 보시고 하셔야 합니다. 그냥 직원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예전에 했던 식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1년도 못 씁니다, 그 욕을 다 어떻게 먹을 겁니까? 시에서 직영으로 하면 더 서비스 좋고 더 질이 좋아야 하는데 그때보다 더 못했다고 하면 완전히 엉망 되는 것이지요. 안 한 것보다 못한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돈을 많이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론상으로 보면 2억 3억이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렇다고 억지로 2억 3억에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까 새로운 신소재가 나와서 같은 값이면 신소재로 좀 더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신 위원님들 말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저도 인조잔디 교체 공사랑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신소재로 된 인조잔디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예컨대, 비가 많이 왔다고 했을 때 똑같은 현상이 빚어지지 않는 그러한 소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지금과 똑같은 소재인데 약간 품질만 좋은 그러한 소재 인조잔디인지 궁금합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죄송한데 이 사항은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지금같이 소재는 비슷하지만 두께가 두껍다면 수해가 난다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인조잔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할 것이며 공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예산이 통과가 되면 동절기 되기 전 10월에서 11월 중에 할 것이고 공사기간은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정도로 자신 있다면 통과가 되면 9월 초 추석 전후로 태풍이 올 텐데 그 전에 한번 해보시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요즈음은 장마철 우기가 추석 전후까지 오기 때문에 우기가 지난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광명골프연습장의 골프공 대체 구입하신다고 하셨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75,000개 이 정도 구입하시면 몇 개월이나 씁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보통 6개월 정도 씁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골프공 교체할 때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폐품은 실내체육관 골프연습장에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요즈음은 그렇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강복금위원

제가 듣기로 그전에 애향장학회 할 때는 한 개에 200원인가 300원인가 다시 팔았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잠깐 들은 게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골프공이 광명실내체육관으로 간다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럼 거기 갔다가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거기에서 연습공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강복금위원

연습공 사용 끝나면 폐품처리 합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폐기처리 합니다.

강복금위원

낡은 골프공 사가는 업체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아보신 것 없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거기까지는 못 알아봤고 실내체육관에서 사용하고 남은 골프공을 재활용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사항을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좀 알아보세요. 그렇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던 실정이고, 그것보다는 지금 인공암벽장 통신장비 550만원 예산 올라왔는데 인공암벽장을 이용하는 광명시민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1일 약 50여명 정도의 동호인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중에는 광명시민도 있고 외부사람도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통신장비를 갑자기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거기에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는데 직원이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행정전산망이 없어서 각종 문서라든가 기안을 사무실로 가서 기안을 하고 문서도 거기에 가서 열람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행정통신망을 깔아야지만 각종 기안이라든가 행정 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체육시설을 꼭 이익 시설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암벽장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적자가 나고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암벽장은 특별히 들어가는 게 없고 우리 공무원 인건비 정도만 들어가고 나머지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암벽장이 연 1,55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들어가는 비용은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저도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는데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저녁 그 정도로 많지 평일에는 거의 거기가 캄캄합니다.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제가 별로 못 봤거든요. 제가 한번은 그곳을 지나다니는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암벽장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앉아서 구경을 하다 가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꽤 재미있습니다. 그러긴 한데 과연 저기에 광명사람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저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제가 혼자 해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통신장비는 꼭 필요한 것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우리 공무원이 나가있기 때문에 각종 문서 처리라든가 공무원이 다른 문서도 열람하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은 자기 일도 다른 사무실에서 처리하고, 또 시 전체 돌아가는 일이라든가 다른 업무를 핸디망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하는 비용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동안 통신망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암벽장 만든 지 10년 됐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은 없이 잘 계시다가 갑자기 이게 왜 필요한지, 추경에 왜 올라왔는지?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전에 정보통신과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550만원이라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정보통신과에 다른 데를 우선순위로 주다 보니까 예산 배정을 못해 줬던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돈이 좀 남으니까 해준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지금 통신공사를 하는 이유가 행정선을 깔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 공무원이 직접 나가 있는 것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공무원이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합니다.

유부연위원

우리 시청 공직자가 나가 있다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기능직 김기찬 직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시설관리를 위해서 나가 있는 것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거기에 가르치는 조교들이 두 명 있는데 시설관리도 하고 사용료를 거기에서 직접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예산과도 물론 관련이 있지만 보라매공원에 가면 암벽등반장이 있는데 거기 가면 조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전문가일 것 같은데 거기서 암벽등반장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냐 하면 지금 광명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매공원에 있는 암벽등반장을 가면 릿지화를 빌려주고 안전장치를 착용하게 한 다음에 그 당시 돈으로 1천원인가 2천원을 받고 한번 올라가보시라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인공암벽장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일부 마니아들만 이용할 게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 있는 우리 일반 시민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재고 한번 해보시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보라매공원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이 줄서서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보라매공원도 한번 가보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거기 한번 갔다가 “신발을 신고는 못 올라갑니다.” 이런 문구를 못 보고 우리 가족들 있는 데서 제가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면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안전장치만 대여만 해준다면 전문가들이 보조를 해준다면 아마 올라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유부연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인공암벽장을 아마 작년에도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과장님한테 이것을 공무원 인력을 파견하지 말고 민간 생활체육회 쪽에 위탁이라든지 주면 어떻겠느냐, 꼭 수익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민간 체육 전문 단체에 위탁을 주면 더 안전하게 더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겸해가면서 더 활성화되고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유부연위원 말씀처럼 활성화도 안 되고 사양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지금 현재는 인공암벽장이 다른 데는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가미를 시켜서 잘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과장님 바뀌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공무원 인력이 나가 있다면 이것을 전문으로 잘할 수 있는 민간 체육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위탁 주는 건 어떤지 고려를 해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렇다면 굳이 통신장비 이런 것들도 사실 공사할 필요 없고, 민간에서 프로그램 플러스해서 더 재미있게 운영하거든요. 경기도 시흥의 수련관에 인공암벽장이 있는데 거기도 청소년 아이들 위주의 프로그램을 가미를 해서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 담력 키우기 여름방학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을 민간이 운영하다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 사항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사륜 오토바이 볼 수거를 위해서 구입을 한다는데 비스토라는 건 승용차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비스토는 기존에 차량 운행했던 승용차이고 이번에는 승용차가 아니고 제설작업도 할 수 있는 사륜 오토바이입니다. 사륜 오토바이로 하면 페어웨이 부분도 망질이 좀 좋고

서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새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처음으로 구입하려는 사항입니다.

서정식위원

그전에는 승용차로 했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서정식위원

이것을 사면 제설작업도 하고 공도 수거하면 비스토는 수거작업을 안 하나요? 이것으로 다 하나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차량이 낡아서 저희가 폐차 승인을 받아서 폐차처리 할 계획이고 사륜차로 하다보면

서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안 사주면, 폐차처리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폐차 승인을 받았고 2001년식이라 거의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륜 오토바이로

서정식위원

그게 아니라 이 예산을 확보하고 사신 다음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차량이 못 쓰게끔 내구연한도 경과하고

서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차로 볼 수거 안 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볼 수거는 지금 당분간은 못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차는 서 있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볼 수거는 사람이 가서 배수로에서 공을 밀어내고 차량으로는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사륜 오토바이가 뒤에 장치를 다 해서 1,040만원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에 미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사신 것 아니에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차는 폐차시켰는데 어떻게

유부연위원

사륜 오토바이가 그렇게 비싸요? 오토바이 두 대 사서 연결하면 그게 사륜 될 텐데 그럼 200이면 될 텐데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산악에 가면 바퀴 커서 그게 사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마무리 전에 골프공 신품이 하나에 얼마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490원 정도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골프공 값이 3,700 몇 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한꺼번에 그렇게 꼭 사야만 됩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골프공을 다 이용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오히려 수의계약 조건을 갖추면 더 싸게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골프공은 재질이 너무 나쁜 것이면 빨리 망가져버리기 때문에

용연

정용연위원장

재질이 나쁜 것을 사면서 싸게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같은 재질의 제품을 사면서 수의계약 형식을 통해서 480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450원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지요. 물품구입을 할 때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굳이 입찰을 하다보면 그렇게 못하지만 충분히 그런 게 있다고 보고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지금 광명시 골프장 이용료가 다른 골프장에 비해 어때요? 비싸요? 보통이에요? 아니면 더 싸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안양이라든가 이런 데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골프장이 좋은 건 거리가 넓고 높이가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이용자들을 보면 관내가 65%가 관외 35%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골프장에 대해서 말도 많았고 시 자금을 투입해서 골프장 유지를 하는데 외부사람들 이용률이 35%를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분들 외지 사람들에 한해서는 외부에서 받는 요금과 똑같이 받아도 굳이 싸게 받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요. 비싼 돈 들여서 굳이 외지 사람들한테까지 혜택을 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골프장 시설과 요금을 잘 계산해 보시고 우리 지역 사람들에 한해서는 공공성을 띤다고 하더라도 외부 사람에 한해서는 우리 광명골프장이 갖고 있는 장점 인조잔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요금산정을 다시 한 번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요금은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현재 관내 사람은 20% 정도 싸고 관외 사람들은 인근 시군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하고 요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전선권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 및 단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도시정책과장 조인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개발과장 박춘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원녹지과장 석영만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녹색환경과장 엄재묵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성낙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 및 단장 인사를 마치고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총예산은 당초 312억8,956만6천원에 제4회 추경예산안 예산액의 16.94%인 53억101만7천원을 반영하여 365억9,058만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41억1,342만2천원을 기타특별회계는 124억7,716만1천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 2011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정책과는 1억7,966만원 증액하였고,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은 520만원 감액하였으며 도시개발과는 30억7,509만9천원 증액하였고, 공원녹지과는 20억7,268만9천원 증액하였으며 녹색환경과는 2,123만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입니다. 위원회 미 개최로 인한 참석수당과 도시관리계획 결정횟수 감소에 따른 도시계획 공고료 등으로 일반운영비 1,1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하동 지역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추가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설계변경 용역비 2억200만원과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용역비로 1억7,000만원을 각각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측량장비 유지보수비와 도시정책 행정일반운영비 등으로 2,102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입니다.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 행정일반운영비 5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에서 152페이지입니다. 가학산 공원조성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와 시설비 등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근린공원 청소관련 용역비 집행잔액 4,708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로수, 녹지대 관리 시설비로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광명동 산65-1번지와 도덕산 유역 등에 산림재해위험지 사방사업비로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 및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77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에서 156페이지입니다. 조기폐차 증가로 업무대행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비 3,3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석면피해 판정환자 1명이 추가되어 구제급여 보상금 30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매몰지 토양오염도 환경조사에 80만원을 국고 및 도비보조 반환금에 701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에서 255페이지입니다. 2010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과 도시 개발사업 용역비 지급에 따라 세입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세출예산예비비에는 1억2,323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에서 265페이지입니다. 2010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세입예산의 순세계잉여금과 기반시설부담금으로 3,619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에는 예비비 2억3,44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과오납금 반환 등으로는 1억9,825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에서 275페이지입니다. 2010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반영에 따라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48만1천원과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 등에 따른 국비보조금 20억6,900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는 예비비로 48만1천원을 재정비촉진(뉴타운) 사업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 시설비로 20억6,900만원을 각각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1에서 28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반영으로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561만8천원과 환지청산금 예상수입 1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여 10억561만8천원을 세출예산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을 전액 승인하여 주시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소관 과장 및 단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 제4회추경예산서안)

용연

정용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8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일반회계는 241억1,342만2천원이며 2011년도 기정예산 217억2,808만2천원 대비 10.98%인 23억8,534만원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4억7,716만1천원이며 기정예산 95억6,148만4천원 대비 30.49%인 29억1,567만7천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7억377만9천원으로 2011년도 기정 예산액 3억6,469만7천원 대비 92.98%인 3억3,90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5억5,474만원 대비 22.32% 1억5,942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소하동(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지역 개발계획수립 용역 2억200만원 신규편성, 소하동(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지역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수립 용역 1억7,000만원 신규편성 등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시개발사업 예비비 1억2,323만원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반환 1억9,825만3천원 증액 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동사항 없으며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119억2,24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88억4,732만2천원 대비 34.76%인 30억7.509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기반시설 실시설계 등 용역비 20억6,900만원 신규편성으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으며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비 10억561억8천원 증액 편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152억7,961만7천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132억692만8천원 대비 15.69%인 20억7,268만9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광명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5억원 신규 편성, 근린공원 수해복구 및 배수개선 공사 1억원 신규 편성, 가학광산 내부 안전보수보강 작업 2억원 신규 편성, 전도위험목 제거처리비(생활민원)3천만원 신규 편성, 산림재해위험지 사방사업(광명동 산65-1, 도덕산 유역, 구름산 유역, 서독산 유역) 총 13억 증액 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30억5,653만7천원으로 2011년 기정예산 30억7,776만8천원 대비 0.69%인 2,123만1천원 감액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내역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국도비) 3,309만원 감액 편성, 석면피해자 보상금 304만9천원 증액 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3,51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4,032만6천원 대비 12.89%인 520만원 감액 편성 하였으며 감액 내용으로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해도 좋은데 공원녹지과만 따로 하셨으면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 합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 계셔도 괜찮아요. 그 대신 우리 위원님들이 공원녹지과 관련된 질의를 이따 별도로 따로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과장님은 거기 계셔도 괜찮고 불편하시면 수시로 왔다갔다 쉬셔도 괜찮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소하동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지난해에 이게 사고이월 된 부분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런데 다시 올라온 이유는 뭐가 추가로 변동이 돼서 아니면 새롭게 상황적으로 변화가 있어서 올라온 건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주요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처음에는 당초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당초 용역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하면서 현재 해제된 것 가지고는 개발 여건이 추가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감보율이나 이런 게 더 완화가 되기 때문에 추가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별도 수립해야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추가 하면 설계변경 공정이 변경되기 때문에 하는 용역비가 2억2천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추가된 면적이 10만 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교통개선대책하고 교통영향분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데 1억7천만원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주할 때는 1억7천만원이 교통개선대책 추가 공동으로 해서 신규발주를 할 것이고 나머지 지구단위계획 공정변경을 하는 것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교통영향분석 부분도 도시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이것은 개발사업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이기 때문에 지구 내에 개발되는 지역 그러니까 가리대, 설월리에 한해서 하는 교통개선대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발주를 해야 합니다.

문영희위원

교통지원과에서 하는 것과는 별도로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별개입니다. 교통개선대책이 수립이 돼야 지구단위계획이 같이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럼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해제되는 추가면적을 정확히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영희위원

그러면 그때 승인 때문에 못했던 부분이 지금 승인이 나서 추가되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인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기존에 1차 해제가 됐고 추가해제를 위한 지구단위 해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추가해제 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기존 해제된 게 약 16만8천평 해제가 됐고 추가 계획하고 있는 면적이 약 8만4천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면 이 이후에 진행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가 추가용역을 해서 2012년 2월경에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할 계획으로 있고, 안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최종 자체 검토를 해서 내년도 3월경에는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그 안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받고 그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예상은 4월경에 저희가 시의회 의원님들 의견청취 받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다음에 경기도에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각 관련 실과소라든가 유관별 협의를 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가 되면 그때 결정이 되고, 저희 계획은 내년도 7~8월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개발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어느 정도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예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 LH에서 수용방식으로 개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어찌됐든 추가해제가 됨으로써 수용방식이 되든 아니면 환지방식 주민 자력개발 할 때도 조금 여건이 좋아지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각종 나름대로

문영희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개발이 좀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개발이 당겨지긴 당겨지는데 시점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이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에 2억9천만원 남았죠?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미집행이라고 하면 그렇고 사고이월 시킨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따로 십 몇 만평이에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전체면적은 83만5천 평방미터이고 평으로 치면 약 25만2천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추가해제 승인을 조건으로 이 예산이 성립된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해제를 승인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추가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도시계획 절차를 입안해서 밟아야 합니다.

유부연위원

왜 5월 추경 때는 안올리고 지금 올린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 사항은 일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국토부라든가 도에 저희가 신청하면서 그냥 했다가 또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면 착오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보고 하느라고 시점을 그렇게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저희가 결산보고 할 때 얘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추가해제가 되면 나머지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한 용역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타절 되는 그런 것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이 예산하고 그때 추가로 그러니까 해제되면 해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다시 용역이 시작되는 그 용역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같은 선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고이월 됐던 그 예산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하는데 추가 공정이 생겨서 용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가리대, 설월리 이쪽 부분에 지구단위계획이 몇 년 전에 수립되어 있었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게 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돼서 고시된 건 도시계획 이후에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종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기 결정돼 있는 것은 현재 결정된 대로 유효한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5년이 지나면 계획을 다시 변경수립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애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했을 당시의 연도가 언제인지 알면 지금 마감시한이 언제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시나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입안해서 승인할 때는 국토부라든가 도의 의견이 거기에 전답이 많이 있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관계 규정에는 해제할 수 있었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해제를 다 못했거든요. 지금 하는 것은 통계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건 변동이 돼서 추가해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 특별한 것이 없으면 5년 동안 변경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사고이월 된 부분의 예산이 이번에 다 소진된 것이네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거기에 2억 추가하고 교통개선대책 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 용역 입안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공람도 하고 해서 도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만약에 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주민들이 우리가 용역을 준 지구단위계획에 나와 있는 것 외의 다른 방법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지금 개발하는 방식이 주민이 한다고 하면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조합 결성해서 환지방식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주민들 대다수가 참여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시기적으로 이게 참 애매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가리대는 잘 모르겠는데 설월리는 지금 조합을 만들어서 자체 개발 환지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추진하는 상황하고 이 지구단위계획하고 어떤 상충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된 것 가지고도 환지방식을 할 수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획한 면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해제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약 5만평이 됐든 8만평이 추가해제가 되면 아시다시피 전답지로 되어 있습니다. 환지방식으로 했을 때 아무래도 감보율 자체가 좀 다운이 되다보면 개발여건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개발하는데 어떤 해는 되지 않고 도움이 되실 것 같다고 보고 있고 지구단위계획 추가해제 하는데 그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경기도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용역을 진행한 이유가 그때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부분입니까? 아니면 일을 진행하다보니까 피치 못하게 지금 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저희한테 올리는 부분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일반적으로 말씀드렸다고 보는데요.

유부연위원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요? 제가 지금 속기록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일단 어떠한 추가해제가 안 된다고 하면 타절을 해야 되고 타절을 해서 용역성과만큼 대가를 타절을 해야 하고, 그게 추가해제를 한다고 해서 용역을 계속 한다면 추가해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결산심사 할 당시에 사고이월 된 부분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추가해제가 되면 다시 쓰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추가해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또 다시 용역비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승인이 안 나면 이것도 사고이월이 또 생길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추가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용역을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용역 안을 만들고 행정절차를 밟고 도의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해제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유부연위원

승인 받으실 자신 있으세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녹색환경과장님! 석면피해자 보상금 국도비로 내려오는 사업이죠?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국비가 90%이고 도비하고 시비가 5%씩 입니다.

강복금위원

우리 시에는 그런 석면피해 사항이 있습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지난번에 남자 분 한 분이었는데 이번에 소하동에 사시는 여성분이

강복금위원

어쩌다 석면에 노출이 됐습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정확한 경로는 저희가 알 수 없고 일단 병원에서 그런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환경공단에다 신청을 해서 석면폐증 2급으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한 달에 435,270원씩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저번에 제가 보도로 접한 소식인데 어느 지방초등학교 전체가 석면에 노출된 게 70% 80%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관내 초등학교나 교육시설이나 관공서에는 문제없습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현재로는 특별하게 다중 이용시설이나 이런 데는 공기 측정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건설과정에서 할 때는 석면폐기물 같은 경우는 석면폐기물 처리업자한테 맡겨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제대로 확인 못할 경우에는 오염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버리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보통 사람이 쓰레기 버리는 생각으로는 그것을 처리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시청 건물이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석면이 들어있을 확률이 높지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그래도 여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고, 이게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설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강복금위원

그때 보도로 접한 소식에서는 초등학교는 공기 중에 석면 농도가 70% 80% 섞여있다고 보도된 적이 있어요. 우리 시청 건물도 거의 25년 됐지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81년도에 개청했으니까

강복금위원

30년 됐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건축자재로 석면을 쓸 때 아니에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아직까지는 석면피해로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새로 할 경우에는 전문처리업자한테 맡겨서

강복금위원

그래도 측정은 해보셔야지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회계과에 얘기해서 실내공기 측정 한번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잘 살자고 하는 세상인데 나쁜 것 마시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해보세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보금자리 단장님! 다른 게 아니고 부서 운영경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감액됐다는 건 일이 추진되다가 일을 안 한다는 것과 비슷한데 보금자리가 먼발치에 있는 뜬구름 같은 소리여서 아예 감액을 해놓고 기다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연초에 LH하고 협의를 할 때 연초부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현수막도 제작을 해서 게첨하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배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LH공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올해에는 광명-시흥지구 보금자리주택의 사업비뿐만 아니라 시행관계가 지연이 될 것이라고 내부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거나 현수막이나 인쇄물을 하려는 상황이었는데 LH에서 그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내년에 교체해서 시행이 되면 거기에 부합하게 주민들한테 홍보하게끔 하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이제 9월 달인데 지금 예산을 반납할 필요가 있습니까?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네, 남았는데 현재까지 LH공사에서도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워서 다시

태진

권태진위원

마지막 반납 추경 하실 때 하시지 왜 미리 하시냐는 말씀입니다.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그때 해도 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도

서정식위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5백 몇 만원인데 굳이 일찍 하시는 이유가 아예 보금자리는 발표만 되어있지 시행하지 않는 것인가?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내년부터 현재 계획은 지장물 조사를 해서 2013년도 초부터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시행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국토해양부나 LH에 수시로 가서 접촉을 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네, 하안 산업단에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현재 상태는 지장물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올 10월 달에 사업계획변경을 한다고 LH공사에 9월 달에 변경내용을 신청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사업을 변경한다고요?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지구계획변경이라고 해서 토지이용계획 변경하는 게 있는데 지금 해놓은 게 여러 각 실과소 의견이라든지 주민들 의견 또 유통단지나 조합 하시는 분들이 의견 내신게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적합하게 검토해서 9월 중순에 제출해서 LH공사하고 협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2013년에 보상된다고 하니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계속 일을 하셔야 하는데 돈을 반납해버리는 것은 전혀 의지가 없는 것이지요.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저희들이 현수막이라든지

태진

권태진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서 하십니까?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6명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6명이 지금 현재는 뭐하고 계십니까?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방금 얘기했듯이 10월 달에 변경한다고 해서 각 실과소 의견 받고 협의하러 다니고 주민들도 만나고

태진

권태진위원

주민들도 만나보고 왕성하게 움직이면 부서 기본 경비라든지 이런 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당초에는 주민설명회라든가 토론회 회의 시 쓰려고 한 건데 현재는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고 치면 12월 달 마지막 추경 할 때 반납해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부서별로 뭐든지 끄집어내라고 해서 나온 것입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 500만원 들고 반납을 한다고 나오셨으니까요.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12월 달 추경에 반납해도 가능한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번 추경에도 나머지 쓸 수 있는 잔액이 있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매번 할 때 마다 추경해버리지, 심심하면 다음 10월 달 5회 추경 만들어서 그때 또 집어넣고 일을 전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꼭 이 5백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매번 추경이 있으니까 이제는 관심도 갖지 않아요. 본예산이 얼마 되든 잘 통과되든 안 되든 부서에서 아무 신경 쓰지 않아요. 안 되면 다음에 추경하면 되는데 뭐, 전부 매사 이런 식이에요. 벌써 4회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공직생활 30년 이상 해보셨지만 벌써 4회 추경 이렇게 하는 것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마지막까지 가야 4회 하는데 벌써 4회예요. 이게 지금 6회 7회 갈지도 모릅니다, 기록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엉터리라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본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하고 마지막에 남으면 반납을 한다든지 부족하면 진짜 불요불급할 때 추경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참고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녹색환경과장님!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당초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갑자기 전액 감액이 됐죠?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도의회에서 도비가 삭감이 돼서 국도비를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원래 본예산에 저희는 올라왔었잖아요. 그게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잡은 게 아닌가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내려와서 했는데 도의회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결국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문영희위원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한 건데 도의회에서 삭감이 됐다니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국도비 신청할 때는 보조내시에 의해서 국비50% 도비25% 시비25% 했는데 도에서 계속 부결이 돼서 결국은 삭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도의회에서 왜 삭감이 됐습니까?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클리닝 비용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 아니냐는 쪽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나 이런 게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고 그게 제대로 성능이 유지되고 있느냐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능유지검사를 받는 게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안 세워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희도 도에서 방침이 그렇게 돼서 못 세워주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문영희위원

그럼 각 시가 가만히 있습니까? 시에서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도에서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각 시군구 지자체에서 이것을 함으로 환경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삭감을 시켰다는 거예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결이 됐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부득이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이 돈을 다 부담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시에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비에는 클리닝 비용이 있는데 클리닝 비용은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차지하는 것이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행수수료 그것만 시비로 하는 것이고, 일단 그 비용은 많이 지출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클리닝 비용인데 이 국도비 지원이

문영희위원

클리닝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데 차들이 가서 그것을 하겠느냐고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예를 들어 7년 이상 된 경유차는 조기폐차를 하게 되는데 조기폐차를 해도 성능이 더 사용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보관해두는 창고임대료하고 수고비용은 기본적인 경비로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비용까지 시비로 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국비가 50%인데 지금 서울환경청에서 도비는 삭감됐지만 국비는 다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이번에는 삭감을 하지만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국비만이라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타 시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도에서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이렇게 매칭으로 가는 국·도·시비가 있는 이런 사업들을 그리고 각 시군구 지자체에서 환경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해서 다 올리는데 도의회에서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도의회에서도 추경에도 올리고 계속 하는데 담당자 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녹색환경과,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번에 도시공원 시민 휴식 공간 가학산 5억 용역이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설명하신 게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단순하게 용역비 5억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저희들도 5억 가지고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5억은 사실 이 큰 금액에서 1%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총 520억입니다. 실질적인 금액은 520억인데 520억 사업을 하려면 연차별로 올해 용역비 5억이 서고 내년에는 11년도 14년도 어떻게 하겠고 이렇게 연차계획도 있고 설명이 쭉 이어져야 우리가 그 용역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당장 가학폐광산 하는데 같이 곁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5억을 해줘야 되고 폐광산 하는데 2억을 해야 되고 지금 이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지금처럼 이렇게 해 주셨으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보강해서 설명을 했으면 이해가 되는 쪽으로 하면 조금 수월했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건 그렇고 용역보고서 언제 나왔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오늘

태진

권태진위원

납품하는 것이고 지금 나온 계획이 대충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아까 잠깐 봤는데 폐광산 동굴 내부 안전점검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첫 번째 라인1의 주 수평갱도가 400m입니다. 400m 중에 203m가 문제가 있는 구간이에요. 거기에다 아크릴로 하면 동굴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애들 장난감 놀이하는 터널도 아니고 동굴은 말 그대로 폐광 끝나고 동굴이라고 하면 동굴 그대로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동굴에다 돌 떨어질까 싶어 아크릴로 둘러싸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도 짧은 구간이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400m 중에 진짜 50m 30m가 그런 구간이고 나머지가 그렇다면 그런데 그 큰 400m 구간 중에 203m가 문제가 있는 구간이에요. 203m 반 이상을 다 뒤집어씌운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용역결과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갱도의 단면 폭이 좁은 것, 입구 쪽이 좁은 것은 암반이 튼튼해서 괜찮은데 안으로 넓게 파진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 부분들의 이것을 보강하겠다고 안전보강 지보 이런 걸 투명 아크릴판을 세워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굳이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먼저 가학산 용역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고 그런 것은 이 용역 납품이 오늘 날짜인데 사실 준공된 상태가 아니어서 우선 현재 저희가 최종보고 했던 자료를 먼저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위원님들께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차 상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가학산 보강공사는 원래 0레벨이 원래 1.78km인데 그중에 0레벨의 203m가 거기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60m까지 약하고, 100m에서 120m까지 약하다고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가 1월 달에 의뢰해서 7월 달에 보고 받아서 이것에 의해서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아크릴 투명판으로 한다는 건 2안으로 제시한 것이고, 원래 저희가 하려고 한 것은 그 뒤에 산출내역이 있습니다만 2안의 아크릴로 하려는 게 아니고 Rock Bolt와 Shotcrete라고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크릴로 하면 저도 위원님 생각같이 이것은 동굴이 아니고 그냥 인조 수족관 같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안 2안이 있는데 라인1 수평갱도 400m 구간에 빗금 친 부분들이 불안전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들을 보강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굳이 이렇게 하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것이지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으면 사실 지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것을 갖고 하기 전에 며칠 전 대한투데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광명시민 53.6% 양기대 시장님 일 잘하신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중에 일부분이 “가학폐광산 개발 63.1% 찬성한다.” 이게 누구한테 어디서 설문을 들은 것입니까? 63.1%가 찬성한다는 이 설문은 어떤 설문조사로 인해서 나온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안 하고 다른 부서에서 했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해야지 어떻게 다른 데에서 이것을 합니까? 설문조사라도 그 근거를 가지고 이 부서에서 설문지를 줬다든지, 우리는 이런 부분을 설문을 들었으면 좋겠다든지, 광산을 주도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을 줘야지 그럼 이 내용을 모릅니까? 63.1%가 찬성한다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민들이 답한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기획부서에서 그 한 분야만 갖고 한 게 아니고

태진

권태진위원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광명시의 미래가 밝다는 시민이 70%가 나왔어요. 이것은 다 했는데 그 일부분에 광산도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학폐광산 개발 63.1% 찬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설문들이 어떻게 조사된 근거도 없고 그리고 광산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게 나왔으면 이 근거를 가지고 “시민들이 이렇게 찬성합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용역결과는 반은 불안전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불안전하기 때문에 보강을 해야 한다는데 이런 식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1층의 총 1.78km인데 그중에 라인1 입구부터 소하동 쪽으로 나가는 그 라인을 표시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현재 또 안으로 들어가면 또 다시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것이란 말입니다. 자연동굴이 아니고 광산을 캐던 곳이기 때문에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지요. 불안전하다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억지로 맞춰서 하려고 하느냐고요. 이게 진짜 시민들의 소리냐고요. 63.1%가 시민들의 진짜 목소리냐고요.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셨어야지요. 이 용역을 하시면서 시민들의 설문조사 이것도 용역에 같이 곁들여서 해보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같이 데이터를 놓고 진짜 가본 사람들이 진짜 필요하다고, 갔다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좋다고 해요. 이 여름에 가학산에 올라가니까 더운데 동굴에 들어가면 시원하니 좋지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좋은 것이지 안의 시설이 좋고 이용하기 좋아서 좋다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대로 된 설문 같으면 진짜 30 몇 퍼센트가 찬성이고 모르겠다든지 이런 게 나오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60 몇 퍼센트가 찬성이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설문이 잘못 됐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도 귀담아 듣고, 이 용역을 얼마 주고 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1,700만원 주고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것도 같이 넣어서 하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제가 권태진위원님에 이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결론은 이완된 암석의 이탈이 진행되고 있어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과장님! 혹시 동굴을 계속 견학시키고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신청하시는 분 하루에 두 번

서정식위원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신청을 하시라고 해서 계속 사람을 모아서 견학시키는 건 맞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서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작업이 안 되고 암석 이탈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자꾸만 사람들을 견학을 시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자유 개방하는 건 아니고 반드시 저희 안전요원이 안내해서 안전모를 쓰고 그런 안내 하에

서정식위원

아니 안전모를 쓰더라도 암석 이탈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 견학을 시키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러다 사람 다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 학교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도 우리 부서에서 운영위원들을 모아서 견학을 하자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에 많은 사람이 안 들어가서 괜찮겠지만 자꾸만 들어가면서 사람들 말하면 울리기 시작하면서 만에 하나라도 암석 같은 것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만에 하나 안전이라는 것은 미리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 가학광산은 생존해 계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60년 동안 함몰사고로 사망한 분은 한 분도 없었다, 그만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서정식위원

옛날에는 사고 있었어도 사고 있다고 했어요? 어물쩍 다 넘어갔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사람들이 자꾸 드나들고 그러다 보면 공기나 오염이 되면서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용역을 한 것이고, 거기에 그래도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고 거기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한적으로 개방해야 되지 않느냐?

서정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의 우면산 같은 경우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광명7동 도덕산 절개지 쭉 내려앉은 것 아시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서정식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4억이라는 돈을 갖고 재해위험 사방사업을 한다고 올라와 있어요. 가학광산이라고 비가 많이 오면 그렇게 안 되리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비 오는 양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들어가는 입구 어디 한 군데 무너진 곳도 있다면서요? 진입로 무너진 데 없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자원회수시설 비탈면이 조금 붕괴돼서 그건 지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무너졌는데 쉽게 안전하다는 표현을 쓰기는 그렇잖아요. 과장님! 계속 사람들 견학시킬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현재 안전요원 안내 하에 시키는

서정식위원

안전요원이 아니라 계속 견학시킬 것이냐고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일단 이번에 올린 것이 그래도 안전을

태진

권태진위원

올리면 이것을 다 해놓고 시켜야지 이게 불안전한데

서정식위원

용역 결과가 어제인가 오늘 나왔다면서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 이완된 암석이탈이 진행되고 있어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안전요원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 안전모 씌워서 견학 시킬 것이냐고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현재 계획은 9월 달까지 신청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 하고

서정식위원

신청이 있는 게 아니라 위험하다고 하는데 견학을 시키시면 안 되지요, 신청한 자체를 취소시켜야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10월부터는 이런 안전 예산을 승인해 주실 것으로 믿고 보강작업을 하고 일반인에게도 개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돈 달라고 떼쓰는 것 같은데요.

서정식위원

조금 아까 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크릴로 했을 때 자연 동굴로서의 기능은 많이 상실한다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아크릴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아크릴로 지지대 만든다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2안인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Rock Bolt를 박아서 거기에 망을 쳐서 낙석을 예방하는 1안으로 하려고 합니다.

서정식위원

망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촘촘한 겁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따로 실시설계

서정식위원

촘촘하게 그물망 하나 쳐놓고 그냥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게 낫죠.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동굴에 깨진 암석도 있는 것 보면서 그게 동굴이지 거기에 Rock Bolt 박아서 터널식으로 만들어서 그물을 쳐버리고 그러면 그게 무슨 아이들 서바이벌 하는 데도 아니고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아크릴을 하든 그물을 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지요. 안에 들어가는 초입부터 인상이 흐트러질 텐데 안에 깊이 들어가기 전 초입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다 망가져 버리는데 무슨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내용에 대해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우선 갱도와 가학산공원 일부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사실 자연적으로 갱도를 개방하다보니까 주민들도 가시고 단체원분들도 견학을 하시는데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그러한 안전점검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먼저 예산을 주신 것을 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내용은 이것이 전반적인 갱도 내의 안전성 평가를 했지만 지금 현재 인공적으로 판 광산이기 때문에 약한 돌이 붙어있다거나 그런 내용을 점선으로 해서 쭉 했는데 이것을 전반적인 점검을 했지만 어디어디 위치를 특정해 놓은 장소도 있지만 이것이 대략적인 사항으로 점검을 해보고 실시설계를 해서 사실 돈을 투자할 때는 몇 개가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몇 m에 몇 개라는 내용은 더 세밀히 해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출입구 양쪽 갱구부 입구에는 그래도 암석 상태가 연암이고 나머지 가운데 상태에서는 탈락될 수 있는 그러한 돌들이 좀 있는 것이라고 해서 점검결과가 나온 것이고 정밀안전점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최소한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연약지반에 있는 풍화암 같은 데는 여기서 제시한 Rock Bolt라든가 이것을 제시했지만 이것보다 더 낫거나 더 효율적인 상황은 우리가 보강할 때 별도로 선정을 해서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나왔고요.

유부연위원

동굴 내 연약지반이 있다고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똑같은 암질도 갱도 내에서 암질이 다 다르거든요. 금속광산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암질의 상태는 굉장히 강한 상황으로 나왔는데 갱도 입구 양쪽 동편과 서편의 갱도 입구 쪽에는 위원님들이 가보셔서 알지만 물들이 스며들고 하는 부분이 풍화암 층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는 지금 최고 할 수 있는 사항이 터널 공법에서 하는 Rock Bolt라고 해서 금속으로 된 것을 밀어 넣어서 주변 암석을 보강하는 그런 공법인데 이런 내용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 상황이 잘 아시지만 가학광산을 이용해서 가학공원을 조성하겠다는 큰 틀의 상황에서 추진되는 그런 상황인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보고 싶은 분들도 많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큰 틀로서는 가학광산을 이용한 가학산 공원을 조성해서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계획을 잡았지만 법 절차를 밟아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우선 공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가학산 공원 이전에 도덕산 공원도 한 230억을 들여서 5년에 걸쳐서 진행했고, 지금 또 애기능 수변공원이 4년 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비로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인가를 받아서 아직 고시는 안됐지만 거기도 전반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려면 230억 정도가 됩니다. 가학산 공원은 면적이 이것보다 더 크고 그것과 병행해서 동굴 갱도를 이용한 테마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에서 보면 당초에는 573억으로 얘기를 했는데 세밀히 따져보니까 520억 정도가 되겠다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가학산 공원을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5억의 예산을 요구했고 그와 병행해서 2회 추경에 요구 드렸던 그러한 안전진단에 대한 최소한의 돌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그런 일부구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시민들한테 가학광산에 대한 내부 볼거리도 제공하려고 이번 추경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큰 틀로 보시면 가학 공원이 되기 위한 전초전인데 조금 일찍 가는 면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큰 틀로 봐주셔서 이 가학산 공원이 시작이 돼서 용역을 하면 다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라든가 도시관리계획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잘 아시지만 도덕산 공원은 준공이 됐지만 애기능 수변공원도 절차 밟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비로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보금자리주택 신도시가 그 부분까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런 계획을 잡아놔야만 거기에 투자되는 돈도 연차별 계획에서 행정행위가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예산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려는 상황으로, 본예산에 사실 이런 내용을 요구를 해서 더 됐어야 하는데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업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 예산을 잘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국장님! 가학폐광산에 대해서 전임 시장 때도 용역 했었고 그 전 시장님 때도 용역 안 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강복금위원

설명을 짧게 해 주세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우선 전전임 시장님 때도 가학폐광산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공원녹지과에서 한 사항은 한 번도 없고 사실 기획실 쪽에서 두 번 했었습니다. 기획실 쪽에서 한 번 했었고 한 번은 제가 공영개발사업소장 하면서 제가 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에 나와 있는 573억 이것은 가학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광역도시계획에 확정이 돼서 그 지역이 공원도 확정이 됐고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시가화 예정부지로 되다보니까 전임 시장님께서 가학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용역을 하면서 그것과 병행해서 뒤의 공원계획도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보자 하는 상황에서 제가 같이 했던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가학산 타당성 용역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가학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그때는 보금자리라든가 기타 이런 상황은 없었고 광명시 광역도시계획에 시가화 용지하고 공원 용지를 국토해양부 장관이 승인을 하다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을까 하는 내용을 가지고 가학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용역을 하면서 배후에 있는 16만8천평 그 지역을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보자, 그 갱도 안에 활용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국장님! 연차적 계획으로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시장님 임기 끝나고 다음에 또 시장님이 되시면 상관없겠으나 안 되고 다른 시장으로 바뀌어서 이 사업이 전혀 타당성이 없다. 시장 임기가 끝나 다른 분이 되면 용역 하는 5억 그냥 날아가는 것이잖아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는 큰 틀이 있고 광명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큰 틀에 의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했고 우리 광명시장이 광명시 도시기본계획을 올려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그것에 의해서 가학산 공원이라는 이 부분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학산 공원으로 지정을 하면 사권이 제한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으로만 있는데 공원으로 하면 2020년 큰 계획으로 잡았지만 그러한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공원으로서의 형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공원을 해야 하는데 그 시기의 문제인데 그것 이전에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놓으면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그러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과 거기에 따른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이전에 우선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이라는 행정절차를 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로 협의로서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로 이 지역의 가학산 공원은 언젠가는 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을 우리가 가학산 토지매입의 선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런 행정절차로 가려고 이렇게 이번에 5억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강복금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억지스러움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이게 누가 들어도 타당하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이것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정밀안전점검이 나오기 전에는 모르니까 동굴을 다니면서 동굴탐험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용역이 나왔잖아요. 그랬으면 당장 오늘부터라도 동굴에 가보는 것을 여러분은 막으셔야 합니다. 무슨 사고가 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계속 하시겠다는 것은 굉장히 억지스러움이에요. 그렇잖아요. 정밀검사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역까지 나온 상태에서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당장 중단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계속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는 이것을 어디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나, 저는 정말 어떤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마이동풍이다, 되든다 말든가 꼭 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세부 공사 내역서를 보면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토목공사 안에 지하갱도 보완공사가 있습니다. 3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1단계에서 20억 2단계 2017년까지 12억 해서 3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갱도를 다시 보완하겠다는 이 예산은 어떻게 세운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용역회사에서 한 건데 이 세부내역은 저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긴 어렵지만 우선 갱도 내에도 또 지금 0레벨만 있는 게 아니고 1레벨 2레벨 있는데 아직 거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또 다시 안전진단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는 데가 0레벨지요? 일반인들이 들어가는데 그 위에 뚫어놓은 데는 1레벨 2레벨 이렇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을 보완하려면 안전진단 또 받아야 하고 또 다시 3레벨로 가려면 또 받아야 하고 지금 이게 끝도 없는 거예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가학산 공원 조성하고 광산개발 하고는 사실은 같이 연결하면 자꾸 광산으로만 이게

태진

권태진위원

이게 분명히 같이 연결되고 520억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가학공원이라고 공원계획을 세우면서 이것을 포함시켜서 하려는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520억 중에 광산은 가학산 공원 지정하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그 안에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겠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이게 만약 용역을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을 따로 두 개를 분리시켜서 얘기할 게 아니고 그것은 똑같이 한 몸입니다. 가학공원 개발하는 안에 테마공원 중에서 안에 폐광산 공원이 있어요. 테마공원 중에 광산이 있지 않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도시계획 용역을 주고 사실 광산 내부는

태진

권태진위원

이 용역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게 52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1,700만원 용역을 한다는 건 아무리 봐도 그냥 끼어 맞춰 놓은 거예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 가학산 공원 기본계획용역은 1억3,700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지금 가학산 동굴 내부는 먼저 2회 추경 때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그 용역에도 보완해야 된다고 32억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전체 520억 들여서 우리가 사업할 때 든다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 범위 내에서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거기도 이렇게 보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억 줘서 할 일이 아니고 이만큼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2억 들이는 것은 먼저 2회 추경 때 우리가 예산을 3억 올려서 8천만원만 세워줬고 그때 최소한의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것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갖고 이것을 세운다고 해서 이번에 용역을 한 결과를

태진

권태진위원

나중에 이것 하면 재원 조달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조금 복지 포퓰리즘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무상급식에 다른 것도 공짜로 해 주고 국민임대 다 공짜인데 공원 개발할 520억이 있냐고요? 돈이 어디서 나와서 이것을 합니까? 계획이야 좋지 그림 그러면 3천억을 들이면 어떻고 5천억을 들이면 어떻습니까? 광명시민은 아무 것도 아닌데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해놓고 조성계획까지 해놓고도 미집행한 시설들은 많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우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사업도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우지 마셔야지요. 뭔가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재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얘기는 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계획만 세워놓으면 누가 못합니까? 그렇다고 “재원 없으면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건 분명히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3천억이 들면 어떻고 지금 광명역세권 1조5천억 들여서 한다는 PF사업 자기들 돈 없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은 많이 있지요. 그것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니까 안 해도 우리가 답답한 것 없지요. 그렇지만 시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뭔가 추진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고 하다 그냥 말아버립니까? 이런 건 아니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사실 우리 시비만 갖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비만 갖고 어려우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든지, 이렇게 이렇게 재원을 조달하겠습니다, 라든지 연차적으로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려는 땅이 62만 회배인데 1차에 20만 회배를 하고 2차에 20만 회배 하고 3차에서 20만, 60만 회배를 확보하겠습니다. 확보하는데 재원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예산은 이렇게 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돈은 국토부에서 얼마 받아올 것이고 이런 계획들이 서서 어느 정도 큰 그림이 그려져야지 아무 계획도 없이 한 500억, 600억 드는데 일단 계획을 세워보면 돈은 되겠지요. 광명시가 돈이 있어야지요. 전체적인 그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원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녹지 공간 확보, 기타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경제적인 논리는 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학산 공원은 테마가 있고 폐광을 이용한 갱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저희들이 공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지만 나머지 민자 유치라든지 외부의 자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행정절차를 밟아나가야만 그런 여지가 돼서 성사가 되든지

태진

권태진위원

여지가 막연하지 않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학산 공원이라는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갱도 주변 토지매입비를 주셔서 예산확보를 해서 협의 매수를 해서 최소한의 부분은 매입해서 광명시 재산으로 확보를 했는데 그것 가지고서는 이 가학산 공원이 외부에 내놔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최소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공원이라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만 공원구역 내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공원구역 내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단계는 어떻게 하고 2단계는 어떻게 하고 3단계는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이 공원으로서 비로소 결정이 돼야만 그것이 민간인이 와서 자기 마음대로 갱도 안에도 할 수 있고 갱도 밖에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해야만 비로소 가학산 공원이 경쟁력 있고 대표될 수 있는 그러한 공원이 되는 차별화된 공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을 말씀하셨지만 금액이 굉장히 많은 돈이지만 그러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절차를 밟아나가면서 행정절차를 밟아야만 차별화된 가학산 공원이 되고 갱도를 이용한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좋은데 지금 우리한테 큰 사례도 아까도 서정식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면산 같은 경우도 사태가 일어났지만 그것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각 지자체에서 잘못된 부분들 기사가 난 중앙일보 신문을 얼마 전에 제가 스크랩 해놨습니다. 지금 가져오지 못했는데 산청 박물관을 200 몇 십억을 들여서 멋지게 아주 잘 지었더라고요. 오는 사람이 없어 유지가 안 돼서 문을 닫아놨어요. 그것을 사진을 찍었는데 시설비만 계속 들어가고 조그만 산청군에서 아무 수입도 없는데 결국은 문을 닫아놓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폐관해놓고 있다고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저희들도 기 토지 매입한 부분을 포함해서 단계별로 갱도 내 여기 32억 지적하신 내용이지만 갱도 내 0레벨이 현재 3,1400 평방미터인데 1만평 가까이 됩니다. 이것도 공원구역으로 넣어서 행정절차를 밟아놔야만 그것이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쉽게 표현해서 그러한 공원이 돼야만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공원이 될 수 있다는 상황으로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던 것인데

서정식위원

이 용역하면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용역결과가 거의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서정식위원

국토부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공원계획이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5억 예산을 주시면 그때부터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렇게 되면 우선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가 제일 중요한데 애기능 수변공원도 3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도덕산 공원도 거의 그 정도해서 230억을 투자해서 다 공원이 완료 됐는데 그것도 한 5~6년 정도 투자가 됐거든요.

유부연위원

도덕산 공원하고 가학산 공원 개발하는 것은 같은 선상에 놓고 보면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같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보면 됩니다.

유부연위원

도덕산은 몇 십년 전부터 주민들이 자주 이용 했었던 산이고, 가학산이라는 것은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아까 설명 드렸지만 거기에 바로 연접해서 보금자리 주택이 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했으니까 조금 일찍 가서 그러한 행정절차를 이루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지금 많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행정절차를 일찍 밟아놓고 기다리면 가학산 공원이 보금자리주택 준공과 그런 시점에 맞춰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갱구부를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갱도를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그전이라도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으로 좀 더 일찍 활용하려고 하는 상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구한 가학산 공원 기본계획에 연장해서 시설계획을 다시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서정식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167회 때 하신 말씀 중 한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갱도와 밖의 상황은 이 정도로 해서 원형을 그대로 보전하고 최소한의 안전보장만 할 수 있는 상태의 예산까지만 한 것이고 그 나머지는 갱도 안에 더 투자를 한다든가 그러한 것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까지만 해서 원형을 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뭐냐 하면 가학산 공원 17만8천평에 대한 것이 행정적으로 지정이 되고, 지정이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4년 후 그때 지정이 되고 공원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게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계속 투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공원계획이 수립되면 한다고 했다고요. 공원계획이 수립되면 해야 되는 이유 쉽게 말해서 거기가 그린벨트잖아요, 개발제한구역이라고요, 더 이상 행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번과 똑같은 얘기인데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제가 답변한 내용은 맞는데 그때 당시 갱도 안에 오물 새우젓이라든가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때 그때 그런 발언을 제가 했던 것이고요.

서정식위원

외부에서 투자자들 왔을 때 문을 못 따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문을 따기 위해서 땅을 샀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외자 유치도 받고 삼성에버랜드 버금가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문을 따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지, 지금 생각하면 어물쩍 해가지고 지금 이것 안전망해서 씌워서 Rock Bolt 아크릴 박아서 계속 견학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토지매입 본예산에 제가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 사항은 잘 아시지만

서정식위원

지금 오셔서는 공원이라는 의미를 자꾸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공원은 그때부터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

서정식위원

지금 공원지정 안 돼도 등산하고 다 해요. 꼭 공원이라고 등산할 것 안 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런 사항은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으로 돼야만 공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편의시설이라든가 갱도를 이용한 여러 가지 상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공원 안 하고 갱도입구 바깥에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다 바뀐다고 했잖아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행정행위를 위한 절차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애초에 가학폐광산을 사든 문을 닫든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이것이었어요. 행정적으로 가학공원으로 갈 수 있게끔 서류를 작성해서 가는 이것을 먼저 달라고 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갱도하고 낙석 떨어진다고 이것하고 전기선 배설하고 이게 아니라 이것부터 하는 게 우선순위였다고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기본계획 예산을 본예산에 주셔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 내용이 지금 현재 결과물이 나온 게 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일단 땅부터 사 놓고 문을 열어서 새우젓 통 치우고 거기에 사람들 견학시키다 보니까 주위에서 공원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밀려서 오다가 지금 하신 것이라고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부터 그 사항은 가학산 광역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돼서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정리가 됐는데 가학산 공원 지정을 위해서 기본계획 예산을 먼저 본예산에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이런 과업을 해서 결과물이 나온 부분입니다.

서정식위원

국장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그대로 행정적인 공원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하신다니까 그때 하세요. 제가 볼 때 국장님이 그때 말씀을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공원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아까 권태진위원님이 예산 소요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절차를 이행해 놓으면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아놓으면 저희가 예산확보는 애기능 수변공원도 230억 중에 사실은 국비를 100억으로 노력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고 도비도 60억 받고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애기능 수변공원이요? 저희는 가학산 얘기하는 거예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렇듯이 이 가학산 공원도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놔야 이것을 거쳐놔야 저희가 국비도 요구할 수 있고 도비도 요구할 수 있고 특히 광특회계 이런 예산들을 노력해서 520억이라는 돈을 시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용역절차는 가학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고 지금 안전시설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은 여태까지 지적하신 의견들 또 저희 실무자들이 판단하는 의견 또 시민들이 거기를 우리가 기왕에 재산으로 산 광산을 또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을 채워줘야 하는 우리 시의 입장 이런 것을 잘 이해해 주셔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안전문제는 정밀점검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 전제가 이 광산은 원래 현재도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입구 부분과 사람들이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하다보면

강복금위원

사고 나면 과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공무원은 무한 책임을 집니다.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그런 게 난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요.

강복금위원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인명피해가 나는 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책임지는 건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책임지는 것이고 안전하게 해놨어도 사고가 나면 담당 공무원은 책임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안전하지 않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내일도 또 동굴탐사 시킬 겁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안전하지 않다고 나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기본 암반 자체가 이분들의 보고서에 의하면 별도 지탱하는 장치 없이도 장기적으로 안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안전하다고 써줘야지 왜 이렇게 안전하지 않다고 써서 보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하지만 부분적으로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럼 그렇게 써줘야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뭐가 그렇게 나와요? 과장님 그게 억지예요.

서정식위원

이탈이 진행되고 있어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과장님!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공무원으로서 책임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만에 하나 사람이 죽었어요, 그 가족을 생각하셔야지 공무원이 무책임하게 책임진다? 그런 식으로 책임진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어떤 것을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다시 살려낼 거예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할 말이 없는데

서정식위원

제가 책임지실 것이냐고 묻는 이유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곧이곧대로 “책임진다, 공무원은 무한책임이다” 당연한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책임진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뻔히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책임질 일을 하지 마셔야지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어서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제가 이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학폐광산 처음에 매입할 당시에 우리가 시민들한테 견학시켜주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매입할 때는 뭐가 목적이었습니까? 이것이 민간투자 유치를 하려면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정비를 해놔야 그 사람들도 와서 제대로 보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새우젓 통 두고 정비도 안 된 물이 있고 이런 상황은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러면 시민들 계속 견학시키는 이유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견학시키는 이유는 우선 일부 시민들 일부 공무원들 하고 단체원들만 갔는데 여기에 그곳을 견학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저희가 안전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이왕 하는 것 신청이 있으면

문영희위원

그럼 시민 견학 시키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 견학을 시키지 않는 것이지요.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가학산 공원 수립용역 하는데 전반적인 용역하고 이 가학폐광산은 우리가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정비해놓고 민간투자자들만 계속 보여주는 것이지요. 시민들 중에 민간투자는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만약 시민들이 견학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물론 투자자들이나 꼭 관심 있는 분들만 해도 좋겠습니다만 가학산 개발을 하게 되면 앞으로 외부는 520억 중에 권태진위원님이 32억이면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내부에 대해서는 따로 투자를 유치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한두 사람이 보는 것보다는 여러 시민들의 많은 여론이나 많은 분들이 알게 됨으로서 더 유리한 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고 또 시민들도 우리가 재산을 샀으니까 볼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문영희위원

볼 권리는 있지만 안전에 문제가 생겨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볼 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에 대한 안전이 중요하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생명의 위협이 있을 정도면 안 되지만 현재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견학을 시켰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런데 민간투자가 나중에 유치가 되면 그 민간투자 유치한 분들이 자기들 돈으로 이것을 다 하게 될 텐데 굳이 우리 시가 시민견학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투자하면서 이렇게까지 재정 투입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재정 투입은 이 안전시설 하는 것이 2014년도까지는 이 용역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문영희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국장님이 저번에도 그랬어요. “이것까지만 하면 더 이상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이것만 해 주시면 다음에는 절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난번에 전 공직자가 다 다녀오셨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 공직자가 다 다녀오셨는데 각자 다녀오신 후기라든가 의견제시라든가 그런 것 한 건 없습니까?

서정식위원

다 갔다 오셨으니까 이번에 다시 한 번 소리함 같은 것 나눠주고 뭐라고 하는지 그것 한번 해보세요.

문영희위원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이 가학산 공원 수립에 대한 용역은 지금 절차가 공원으로 시설로서 어느 정도 행정절차를 밟아놔야지만 향후에 우리가 공원계획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미리 해놓는다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만약 이 단계를 밟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보금자리 개발계획과 같이 맞물렸을 때 이게 뒤로 밀려지는 것뿐이지 특별하게 우리 시에 피해가 되거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이런 상황적인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미리 이러한 행정절차를 밟아놓음으로서 우리가 시의 예산이 허락할 때 아니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을 때 미리 준비할 수 있고 또 만약에 늦게 하면 할수록 땅값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 광명시는 이런 공원조성에 엄청난 재정 부담을 더 지게 됩니다.

문영희위원

나중에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빨리 해놓을 수록 유리하고 거의 다른 데는 근린공원 절차를 밟아서 해놨는데 지금 해야 될 곳이 가학산이지요. 우리가 기왕에 땅을 샀고 또 큰 공원 지정 도시계획 2020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계획에는 들어가 있나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문영희위원

공원으로서 개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행정절차만 하는 게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들어가 있는 공원 중에 가학산이 먼저 시작한 것이고 변경이 되면 다른 성채산이나 다른 곳도 단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문영희위원

다른 도덕산이라든지 이런 공원으로서 조성을 해야 될 곳은 지금 재원 마련에 대한 이런 계획들은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도덕산은 지금 2구역은 이미 조성했고 5단지 뒤의 1구역은 그쪽이 우리가 추진을 해왔는데 보금자리와 연결된 도로가 개입이 돼있어서 사실은 거기는 현재 답보상태입니다. 그것은 이미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도로계획이 있다고 해서 사실 유동적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요.

문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절차를 만약에 우리가 유보를 시켜서 밟아놓지 않는다면 향후 2년 후에 어떤 예산이라든지 재원을 확보할 기회가 생겼는데 이 절차가 없으면 그 재원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건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절차가 안 되어 있으면 도비나 국비 광특회계 같은 예산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이 절차 없이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가학산 공원 기본계획이 8월 31일 날 나왔다고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오늘 납품 받았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리고 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용역비가 올라온 것이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8월 31일이 언제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오늘입니다.

유부연위원

오늘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 다음 이행절차를 위한 비용을 오늘 올리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런 초고속 행정이 차라리 이런 데에 쏟는 열정보다는 다른 일반 행정이나 복지행정에서 이런 스피드를 보여준다면 아마 광명시민들 다 박수를 칠 것입니다. 오늘 나왔는데 그 다음 이행절차를 위한 용역을 세워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

유부연위원

시간을 가지고, 우리 시의원들도 오늘 용역 27페이지 28페이지밖에 못 봤지 않습니까? 오늘 이 기본계획용역 나온 결과 중에 달랑 몇 페이지입니까? 두 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 이것 겨우 두 번 봤습니다. 이것 다 검토하셨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중간 중간 보고회를 했고 사실 기본계획 용역은 시민의견을 청취를 하지 않고, 여기 하다보면 방향이 여러 군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전문가

유부연위원

521억이나 드는 이 거대한 사업을 다 검토도 하지 않고 최소한 우리 시의원들한테 자료라도 한번 주든지 하고 난 후에 검토를 하고 나서 우리 의견도 반영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시민들한테 가서 이런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듣고 와서 기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일을 처리해야지, 오늘 올라왔는데 다음 이행절차를 오늘 시작을 한단 말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시민의견 받는 절차는 도시계획시설 할 때 의견청취를 하게 돼 있고 나중에 공원조성 결정할 때 또 의회 시민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사실 시민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주택과 민원을 많이 받는데 8월 31일이 허가 날인데 일부 서류가 미비 됐다든지 아니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다시 해갖고 와라 그러면 그다음에 또 한 달입니다.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나갈게 아니라 용역계획서를 오늘 납품 받았다는데 이것에 의해서 다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이런 절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갖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보고 이것 몇 달 늦는다고 해서 광명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를 늦추고 잠시 숙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 얘기이고, 두 번째는 다 얘기 했을 것입니다. 서정식위원님도 얘기하고 특히 문영희위원님께서 이게 5월 18일 무슨 회의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문영희위원님이 “이번 예산이 마지막입니까?”하고 세 번이나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담당 과장님께서는 “금년도에는 갱구 입구부하고 나머지 우리 직원들 거처할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 정리하는 것 그 외에는 금년도에는 종결이 됩니다.” 라고 이완길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우리 전선권 국장님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원조성 계획 수립도 안 됐는데 벌써 예산이 2억이 올라오고 안전진단 결과 나왔는데 반 이상이 위험하다는 평가가 나왔고 이것 집행부를 저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은 강복금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시민들 출입을 이제부터라도 그만 구경하시라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처음에 가학폐광산을 개발할 당시 우리가 세워줬던 예산의 취지는 민자라든지 외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용이하게 수월하게 우리가 가져가기 위해서 세워줬던 예산입니다. 일반시민들 구경시키기 위한 그러한 용역비, 시설사업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원래의 취지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원형보전 하시는데 원형을 보전하고 있다가 외자 유치 민자 유치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자고요. 지금 시비만 계속 쏟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몇 억입니까? 토지 매입비만 빼고서라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 세 배 네 배는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들 요구조건을 들어주세요. 일단은 관광하는 것 중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전보강시설 이것도 민자 유치되면 그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가학산 개발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지 가학폐광산이 없었다면 아마 가학산 공원 생각도 안했을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우선 그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5월 18일 날 저희가 제2회 추경 예산안 3억1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그 안에는 잘 아시지만 8천만원만 2회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그 내용이 갱도 입구 정비하고 진입로 대지 정비해서 8천만원만 확보를 했고 나머지 2억3천만원을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는데 그 내용 중에 질의·답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갱도 안에는 더 이상 그러한 투자를 안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던 내용이고, 그와 연장선상으로 이번에 2억 정도의 갱도 안을 정비해서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하자고 해서 이번에 다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 충분히 감수하고 그런 내용을 요구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5억 예산을 올린 사항은 각 위원님들 많은 질책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일찍 행정절차를 밟아서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가학산 공원에 그러한 토지매입비부터 시작해서 최소한의 갱도 정비공사비, 그리고 갱도 안의 정비공사비도 2억을 주셔서 그러한 안전점검이라든가 그러한 갱도 정비를 했는데 입구 정비에 2회 추경에 올렸는데 다시 또 4회 추경에 올리게 된 이유는 2회 추경에 그렇게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질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렸는데 넓으신 아량으로 우리 가학산 공원이 다른 시군에 없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이번에 4회 추경에 꼭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가학산 계획 용역이 나왔잖아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지금 용역이 나온 게 아니고 기본계획이 나왔고 기본계획에 맞춰서 다시 행정절차를 밟아야만 가학산 공원으로 비로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오늘 나왔다면서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지적사항은 달게 받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기본계획이 오늘 나왔는데 그 이행절차를 오늘 또 예산을 수립한다는 말씀이세요? 우리도 보자고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이 사항은 늦게 하든 앞으로 가든 가학산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공감하는데 좀 검토해봅시다.

유부연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27페이지 28페이지뿐만 아니라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책자가 나오면 그것은 저희가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책자 나오면 다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것은 책자에서 복사한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 일부분입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복사한 건데 일부

강복금위원

국장님! 1년 전에 한 얘기도 아니고 몇 개월 전에 2억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고 자꾸 자꾸 바꾸니까 이게 믿을 수가 있냐고요.

유부연위원

아직 납품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행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웠단 말씀이십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것과는 별개로 사실 기본계획이 정식적인 절차라면 공원수립을 위한 그런 용역은 정식적인 행정절차로 가기 때문에 위원님 질책에도 불구하고 좀 일찍 올렸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오늘 4회 추경이 공원녹지과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만 달랑 못 세우니까 다른 사람들도 피해가 있다는 것을 진짜 아셔야 해요. 다른 부서는 안 해야 될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하여튼 공원과 관련해서 열심히 일 하려고 하니까 많이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만 하시고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하시고 끝내지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저는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들의 견학을 당장 중단할 수 없느냐?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하게 대답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금 시점에서 가학산이나 동굴을 개발해야 한다고 치면 안전시설이 미비해서 견학이 중단됐다는 소리도 염려를 하는지 모르겠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답변을 못하시는데 이 얘기가 또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지금 당장 견학을 중단시키지 못하고 해야 될 이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셔야만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 위험하다고 하는데 지금 견학을 시키느냐고 묻잖아요. 그래서 명확한 답변을 못하시는 부분은 중단했을 때와 계속 견학을 연결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

의회에서 의원들이 위험해서 못하게 했다고

강복금위원

조사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지

문영희위원

용역을 보고 의원들이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강복금위원

용역을 보니까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하지 말라고 해야지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위원님들 충분히 다 말씀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얘기 더 있으십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고 유부연위원님께서 너무 급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 부분도 사실 열심히 하는 시에서는 기본계획 나오기 전에 지구단위계획도 올리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졸속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유부연위원

졸속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예산 승인해 주십시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의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돈봉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응천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규갑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춘영 재난하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1년도 제4회 추경 총 예산안은 824억3,360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735억5,486만2천원 대비 88억7,87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593억1,70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504억3,982만1천원 대비 88억7,724만5천원이 증액 되었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31억1,65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231억1,504만1천원 대비 149만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309억4,31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267억4,546만3천원 대비 41억9,77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광성초교삼거리 차로개선공사비 3억5천만원과 소하동 가학동 간 자전거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활민원 처리사업비 4억원을 증액하여 10억5천만원과 긴급도로 정비공사비 5천만원을 증액하여 3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66억5,033만원으로 기정예산 152억8,166만원 대비 13억6,86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13억6,867만원을 증액하여 148억1,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3억1,56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12억6,562만1천원 대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2천만원을 증액하여 6천만원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물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하수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04억79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71억4,707만7천원 대비 32억6,084만5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배수펌프장 관리에 따른 안전진단 용역비 3억3,480만원과 광명시 침수방지대책사업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5천만원, 저지대 지하 주택 침수방지 1차 사업비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천 및 구거관리에 따른 8개 사업 9억1천만원을 증액하여 13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31억1,65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231억1,504만1천원 대비 149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3억6,867만원을 증액하여 148억1,5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4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84억7,35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153억2,275만4천원 대비 131만5,08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지출내역은 구축물시설사업으로 철산2동 81번지 일대 하수관거 정비공사 외 9개 사업으로 24억9,492만원을 증액하여 81억2,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제4회추경예산서안)

용연

정용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도 8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회계는 510억2,853만8천원이며 2011년도 기정예산 434억6,214만9천원 대비 17.41%인 75억6,638만9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28억9,104만1천원이며 기정예산 226억7,386만5천원 대비 0.96%인 2억1,717만6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편성 총액은 309억4,31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67억4,546만3천원 대비 15.7%인 41억9,77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광성초교삼거리 차로개선공사 3억5,000만원 신규 편성, 중앙하이츠아파트 뒤 사면 정밀점검용역 5,500만원 신규 편성, 개봉교 앞 미끄럼 방지 시설설치 3,800만원 신규 편성, 생활민원 처리사업 4억원 증액 편성, 긴급도로공사 5,000만원 증액 편성, 소하동 가학동 간 자전거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2억2,500만원 신규 편성, 차입금 및 이자상환 30억5,264만4천원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166억5,033만원으로 2011년도 기정 예산액 152억8,166만원 대비 8.96%인 13억6,86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231억1,65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231억1,504만1천원 대비 0.01%인 149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억6,867만원 증액 편성, 도시교통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3억6,867만원 기존 결손세입으로 충당 처리하여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민원과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편성 총액은 13억1,562만1천원으로 2011년도 기정 예산액 12억6,562만1천원 대비 3.95%인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2,000만원 증액편성 시설비중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물 3,000만원 신규 편성은 기업지원과 새희망 일자리사업 자재구입비 1억5,240만원 예산에 포함되어 이중 편성이 되어있는 바 삭감이 요구되며 그 외의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하수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하수과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는 예산액은 104억79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71억4,707만7천원 대비 45.62%인 32억6,084만5천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재난안전대책 상황근무용 노트북 구입비 1,050만원 신규 편성, 펌프장 및 수문 기계, 전기 시설물 긴급수선 유지비 5,250만원 증액 편성, 광명시 배수펌프장 안전진단 용역 3억3,480만원 신규 편성, 개봉1 빗물펌프장 수문 CCTV 설치공사 3.500만원 신규 편성, 광명시 침수방지대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5억5,000만원 신규 편성,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1차) 9억원 신규 편성, 가리대 및 설월리 하수관로유로변경 공사 4억8,000만원 신규 편성, 가학동 1075-22 구거정비 6,000만원 신규 편성, 일직동 433-3 구거정비 1억9,000만원 신규 편성, 소하동 1141-144 구거정비 6,000만원 신규 편성, 긴급 민원처리사업비 1억5,000만원 증액 편성,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7억원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84억7,35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153억2,275만4천원 대비 85.8%인 131억5,084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분야의 수익적 지출은 예비비로 1억9,959만3천원을 편성하는 내용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의 자본적 지출은 철산2동 81번지 일대 하수관거 정비공사 7억원 신규 편성, 소하2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17억4,771만5천원 증액 편성, 공공하수도 생활민원 및 공급보수공사 1억원 증액 편성, 하안 고지배수 암거 준설공사 3.450만원 신규 편성, 광명동 243번지선 하수암거 준설공사 2,250만원 신규 편성, 시설투자충당금 102억6,442만9천원 신규 편성, 예비비로 3억1,782만3천원을 편성하는 내용이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지도민원과하고 도시교통과

용연

정용연위원장

4개 과를 동시에

유부연위원

뭐 특별히 없는데

용연

정용연위원장

없으면 없는 대로 하세요. 같이 계시다가 안 하시면 답변 안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도로과장님! 162쪽 소하동 가학동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이게 추경으로 올라오기에는 금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이번 추경에 하게 된 동기는 자전거가 활성화가 되고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군부대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피해 원인이 뭐냐 하면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 배제가 안 돼서 피해가 많았는데 이 자전거 도로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포병 군부대 뒤쪽으로 되어 있는데 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을 개설함으로써 우기 비오는 것도 예방하고 또 자전거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공사사업비를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취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예산인데 추경에 올라오기에는 너무 액수가 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미리 세울 필요가 없지, 사업이 필요할 때 마다 그때그때 예산 세워서 하지 미리 예산 받느라고 애써, 추경 올리고 매번 올라와서 설명하느라고 애써, 이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 내년에 한꺼번에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시기적으로

강복금위원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차근차근 하셔야지, 지금까지 없던 자전거 도로가 없다고 광명시가 금방 어떻게 됩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자전거 도로를 주민들이 등산로 겸 여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제 생각은 다른데 왜냐하면 이런 예산이 태반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과장님이 나쁘다, 국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모든 예산이 본예산보다도 더 많아요. 본예산에 있지도 않은 예산이 추경으로 2억2,500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무슨 시 살림이 소꿉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살림을 합니까? 추경이라는 게 꼭 필요할 때 쓰는 게 추경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사업이 전부다 본 사업에는 있지도 않은 사업이 추경에 다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라면 추경은 전부다 승인 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허락하신다면 제가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지역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소하동 포병부대 있는 쪽으로 해서 가학동 쪽으로 해서 등산로가 상당히 다니기 어렵게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원래 과거에는 광산길이 포병부대 앞으로 통과됐던 것인데 포병부대가 들어오면서 그 길이 없어져서 자연발생적으로 등산로가 생기고, 과거의 도시계획과에서 광명시의 목감천하고 안양천으로 해서 회주 순환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면서 자전거도로의 계획이 도시계획에는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동안 사실 개설이나 이것을 염두 해두지 않았는데 이번에 수해관계로 인한 문제도 있고 또 등산객들이 그쪽으로 다니면서 상당히 불편함을 보고 또한 자전거 순환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본 사업비는 단계를 구분해봐야 되겠지만 전체사업비는 한 20억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추경에는 설계만 해놓고 내년 본예산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것을 본예산에 설계비하고 진행을 하다보면 또 사업비를 추경이라든가 그다음 연도에 해야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강복금위원

가학산 공원 녹지과에서 올라온 사업 안 보셨습니까? 이 가학산을 경유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광산길이 소각장에서부터 여기로 넘어오는 길이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포병부대가

강복금위원

부서별로 업무 공유하는 게 없습니까? 전 시간에 가학산 공원 때문에 저희들도 한참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것과 똑같은 맥락의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길 닦는 건 다르겠습니다만 할 때 같이 해야지, 이것 따로 해놓고 그것 따로 해놓고 그렇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이것을 빨리 해놓음으로서 시민들의 등산을 하는 생태육교도 만들어놓고 범안로에도 육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덕산

강복금위원

500 몇 십억 예산이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 같이 하면 되지 도로과 따로 거기 따로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공원은 그 부분을 하고 우리는 현재 도덕산부터 구름산, 서독산, 가학산 쭉 연결돼서 등산코스가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서쪽으로는 내려가는 코스로 해서 목감천까지 연계가 되는데 소하동 쪽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 것이지요. 연결이 돼도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포병부대로 옆으로 해서 진짜 다니기도 어려운

강복금위원

그쪽은 여러 번 가봐서 저희들도 잘 압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노약자나 장애우 같은 경우는 거의 다닐 수 없는 정도의 등산로가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등산로, 수해방지 이렇게 복합적인 것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가학산 공원계획수립과는 별개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연계는 되지만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연계가 된다고 볼 때는 강복금위원님의 가학산 공원을 만들 때 같이 하면 좋은데 왜 별개로 추진하느냐는 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따로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가학산 공원을 하는데 아까 몇 백억 예산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다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해줌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그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2013년, 2017년, 2020년까지 기다리기 뭐해서 그 이전에 자전거 도로는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강복금위원

그쪽에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비가 왔을 때 문제가 가학산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그쪽이 교통마비입니다. 그쪽이 지금 자전거도로가 문제가 아닙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이번 추경에 전체적인 수해방재사업으로 해서 재난하수과에 5억5천만원을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강복금위원

기본시설이 된 다음에 자전거도로가 되어야지, 기본시설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도로를 하겠다, 그것도 이렇게 금액이 적으면 적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2억2,500만원이나 되는 이 큰 금액을 본예산도 아니고 이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본 사업비는 전체 용역비까지 하면 한 20억해서 목감천까지 연결하면 거의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재난하수과장님! 173페이지에 보면 펌프장 긴급수선 유지비 있잖아요. 수문 기계전기시설 긴급수선 유지비, 이게 우리 당초 본예산 올라올 때보다도 5,2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그럼 하나도 집행을 안 한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다 집행하고

문영희위원

부족해서 올린건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부족했습니다. 이번에 펌프를 많이 가동하다보니까 잔고장도 많이 나고 그래서 수리를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문영희위원

각 개소 당 더 추가로 필요해서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문영희위원

아무리 펌프를 많이 돌렸지만 추경에 5천만원씩이나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이것은 예비성입니다. 앞으로도 펌프장 가동이 10월 15일까지인데 지금 있는 예산은 거의 다 써가고 그래서 앞으로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더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침수방지대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5억5천만원 잡혀있는데 이것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작년도에 우리 시의 침수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펌프장이라든가 하수관거 그 외에 대한 침수방지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결과가 나온 게 뭐냐 하면 펌프장의 시설이 전부다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펌프장 증설을 하면 110억 정도, 펌프장 증설이 필요한 데는 광명, 광명1, 광명3 펌프장, 철산과 하안 펌프장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수관거가 상류지역에서 토사들이 많이 하수관거에 유입됨으로 인해서 하수관거에 퇴적이 되어서 우수들이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상류지역에다 우수침사지를 만드는 것으로 해서 약 298억, 그리고 올해 52사단이나 여러 군데 침수피해 입은 데를 용역을 하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전에 이와 연동되는 용역이 이미 이루어졌었던 건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5월 말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그에 따라서 이 산출근거가 나온 거예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문영희위원

그 밑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침수된 세대수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건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1,490세대가 침수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다면 3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우리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9억원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지하층 가옥들의 주로 침수 원인이 지하의 역류로 인해서 침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침수원인을 보면 역류로 인한 것이니까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펌프시설이라든가 수중펌프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그런 것을 각 가정에다 설치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문영희위원

그럼 그 세대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아직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고 일단 방침은 내부적으로 작년에 연거푸 침수가 된 세대 그리고 저지대로 하려고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런데 그런 가정은 대부분 어느 정도 펌프는 갖고 있지 않아요? 펌프를 지원하는 거예요? 펌프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태진

권태진위원

하수구 뚜껑 못 올라오게 딱 막는

문영희위원

못 올라오게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한 거예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러면 이 9억을 갖고 몇 세대 정도 가능합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400세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1차적으로는 그렇고 단계적으로 세워서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전체적으로 한집에 보통 250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세대 가지고 연차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는 꽤 오래 이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리고 175페이지에 긴급민원처리사업비 추가로 1억5천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용됩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이것은 하천 구거부지나 소하천, 이번에 비가 와서 상당 부분의 구거부지라든가 하천이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활민원처리사업비로 긴급한 민원사업비로 소규모로 처리를 해 주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재난하수과 특별회계에서 공기업자금 전출한 것이 7억인데 특별회계에 보면 7억에다 또 소하2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이것도 거기 것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이 7억은 시책보조금인데 일반회계에서 왔다가 특별회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한 건만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나머지는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것이고 이것만 이쪽으로 전출하는 거예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철산1동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7억이 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표시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 한 건만 특별히 그렇다는 것이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봉1 빗물펌프장이 어디입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목감천과 안양천 합류하는 지점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서울시에 위치해 있는데 우리가 CCTV를 설치해줘야 합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목감천에 수문이 있는데 그 수문을 펌프를 가동하려면 수문을 닫고 펌프장으로 유수지로 들어가는 수문을 열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어서 우리가 상황판단을 알고 직접 펌프를 정상적으로 수문을 열고 가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도 상황판단을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설은 그쪽 것인데 CCTV만 설치해서 우리가 이쪽에서 보겠다는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이쪽에서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쪽에서 허락하십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잘 아시는데 국장님이 뭐, 국장님이 자꾸 끼어들면 일을 못해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금 설명을 하는데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요.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과장님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봉동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해서 보면 이중으로 감시받는 기분일 텐데 그쪽에서 좋아하겠느냐고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그럴 것은 아닙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해보세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금 개봉1 펌프장이 우리 광명시 지분도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분이 몇 퍼센트나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40%가 우리 지분인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같이 운영합니까? 그 운영의 40%를 우리가 항상 대줍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돈을 대고 있지요. 그런데 개봉1 펌프장의 물을 푸면 지금 현재 물 푸는 게 개봉동하고 오류동 쪽의 물을 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40% 60% 부담하는 것은 목감천 수위가 안양천 수위보다 낮아질 때 그러니까 안양천 수위가 올라갈 때 안양천 물이 목감천을 역류하는데 그러면 맨 끝의 수문을 막고 개봉1 펌프장의 유입수문이 있는데 그것을 열어야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같은 데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감천에서 안양천으로 가는데 수문이 7련이 있고 펌프장으로 들어가는 수문이 7련이 있어요. 그러면 안양천 수위가 올라가면 목감천 물이 못 빠져나가고 역류하면 목감천 수문 7련을 막으면 이 물이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유입수문을 열고 목감천문을 개봉1 펌프장에 퍼서 안양천에 버려야 하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그게 두 개가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그런데 개봉1 펌프장에서 펌프를 아무리 가동을 해도 목감천에서 유입하는 수문을 열지 않으면 목감천 수위는 줄지 않습니다. 이번에 수해 때 일부지역 천왕동 쪽 제방이 넘쳤습니다. 결국은 이 수문을 늦게 연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도 광명1동도 다 잠겼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1동은 지리적인 문제이고 거기는 펌프장을 하나 신설을 해야 빠지는 것이고, 천왕동 쪽 물이 넘쳤는데 그 원인이 개봉1 펌프장 가동을 해도 이 오류동하고 개봉동 물만 푼 것이지 우리 목감천 물을 안 펐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위가 올라가서 천왕동 쪽이 넘치고 개명교가 차니까 그때서야 수문을 연 것입니다. 그때 상황실에서 구로구청하고 전화로 통화하면서 상당히 논쟁이 있고 했는데 결국은 개봉펌프장이 가동이 되든 안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목감천 제방에 있는 수문을 열어야 목감천 수위가 떨어집니다. 그것을 감시하는 카메라가 없으니까 저기는 열었다고 하고 그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니까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우리 제방 쪽에서 우리 광명시 행정구역에서 목감천 제방에 설치된 개봉 7련 수문을 감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쪽에서는 펌프장 가동하고 수문 열었다고 해도 현장 확인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굉장히 애매하네요. 40% 지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장님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개봉 펌프장의 가동여부와 상관없이 수문을 감시하는 카메라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40%라는 것은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운영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경비 총액에서 4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다른 지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목감천 물을 푸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구로구에서는 목감천 물을 푸고 개봉동

태진

권태진위원

저쪽이 급하니까 이쪽을 신경 안 쓰고 이쪽부터 먼저 뽑았단 말이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쪽도 구로동 오류동 다 있는데, 그날 그쪽도 다 물이 잠겼어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천왕동 쪽만 잠겼어요. 그러니까 개봉동 쪽은 이래도

태진

권태진위원

대운주유소 뒤로 다 잠겼었어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최근에 수해방재에 대해서 언론에도 나왔지만 구로구에 가서 배워라 이런 보도 자료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태진

권태진위원

하여튼 감시카메라만 있으면 우리가 연락을 해서 문 좀 열어달라고 이야기만 하면 열어주는 것입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나중에 책임소재를 따지기가 좋다는 말이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안 열었을 때 개봉동이 침수되거든요. 지금 거기 그 수문을 늦게 여는 바람에 우리 광명은 그래도 광명1동만 물이 들어왔지요. 개명교 있는 데서 조금 들어왔는데 천왕동 쪽은 완전히 물어 넘어버렸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쪽 철산2동도 들어왔는데 그쪽 문은 다르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천왕동은 이미 제방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침수방지대책 기본 실시설계용역에 지난번에 경기도에 내려와서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다시 또 하는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경기도는 무슨...

태진

권태진위원

지난번에 지원이 내려와서 한번 1차적으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광명5동하고 전체적으로 광명 전체 하수관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다시 5억5천을 새로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교통회계 이것 전출한 것은 무엇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도비집행 잔액 반환금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지도민원과장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불법광고물 부착관리시설물 3천만원 기업지원과 삭감해도 문제없는 것이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게 아마 기업지원과와 우리가 세웠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다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삭감하면 서운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괜찮겠죠?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서정식위원

그리고 오늘 우리 강복금위원님 예산 얘기하셨는데 추경에 올릴 수 있는 것, 추경에 반납하는 것 질문했는데 재난하수과장님 하천 퇴적폐기물 처리용역 5천만원 세웠다가 이번에 다 반납하는 것 같아요. 175페이지인데 왜 지금 5천만원을 다 반납하는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저희들이 하천 퇴적폐기물에 의해서 5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구거부지나 이런 것들이 제방 유실이 많이 돼서 여기의 퇴적토 그게 주로 모래인데 그 모래를 우리 포대에 넣어서 그 포대에 넣은 것을 가지고 제방이 유실될 때 그것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적토를 갖고 제방 유실된 것을 쌓아줬기 때문에 그 돈이 필요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쉽게 말해서 이것은 갖다 버려야 하는 것인데 포대에 담아서 제방 유실된 것을 쌓았다는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그렇지요. 1톤 마대에 담아서 하천제방이 유실된 데를 쌓은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그것도 영구적이지 않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그것은 임시적으로 된 것이고 나중에 복구 때 그것은 치워서 폐기물 처리하면 되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것을 영구적으로 한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서정식위원

이 폐기물을 다 퍼다가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그런데 폐기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서정식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거의 다 썼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래요?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옥길동 아시죠?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서정식위원

그것도 하천이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그건 하천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이것 반납할 게 아니라 거기 파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그쪽에 저희들이

서정식위원

옥길동 군부대 앞에 하천이 밭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할까 거기를 파줘야 할 것 같은데 또 반납하시는 거예요? 저번에도 이것 때문에 과장님 좀 언짢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다 반납하셨는데 물이 넘쳐서 하우스 농작물 이번에 보상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반납하시니까 의아해서 묻는 거예요. 이것을 반납할 게 아니라 거기를 어떻게 정비를 해줘서 다만 좀 들더라도 물이 잠겨있도록 해야 거기 농경지로 안 들어가지 거기 퇴적물 잔뜩 쌓여있는데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거기는 옥길동 경지정리지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서정식위원

군부대 앞에 김치공장 밑으로 내려가는데 있잖아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그쪽 구간은 원상복구를 해야 될 사항이고 다 군부대 시설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서정식위원

그게 아니고 거기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이 퇴적물이 쌓여서 물이 얼마 안 차 있는데 깊게 파주셔야만 물이 생겨서 내려가지요, 그래야 나중에 양수기라도 하나 놓고서

유부연위원

목감천 이어지는 농수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서정식위원

거기도 준 하천이니까 이 돈을 반납하실 게 아니고 그런 데 쓰셔야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반납 안 받으면 되지요.

서정식위원

반납 안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반납된 것 아니에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옥길동 쪽 경지정리지구를 보면 개인들이

서정식위원

거긴 제가 볼 때는 농민들이 한 게 아닌데요. 그러면 죄송한데 과장님 이런 말씀드리면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과장님 그때 모니터 보면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과장님으로서 한 번도 안 가 보신 거예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옥길동 침수된 데는 제가 많이 가 봤습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디 위치인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유부연위원

전에 서정식위원님 차 빠진 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제가 거기 가봤습니다. 거기도 개인들이 불법 매립한 데입니다.

서정식위원

그게 불법이 아니라니까요. 거기 하천이 있어요. 제가 불법으로 파여 있는 것인지 하천인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옥길동 일대의 경지정리사업이

서정식위원

거기는 경기정리가 된 데가 아니에요. 하우스는 지어놓고 거기에 하천이 하나 있어요. 그 하천의 물이 넘쳐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군부대에서 바로 들어가면서는 시멘트 같은 것으로 해놓고 그 다음번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번 보면 하천이라고요. 통장님이 와서 직접 하천이라고 하시는데요.

강복금위원

구거정비 해줘야 되겠네요.

서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

하나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올해 제설준비는 잘하셨습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철저히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올해 비가 많이 온 걸 보니까 눈도 많이 올 것 같아요. 눈도 많이 오고 그러면 사고가 자꾸 나고 하니까 과장님 일이 많아져서 힘든데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중앙하이츠 뒤 사면 정밀점검 용역이 5,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토사유출 되고 방벽 무너질까 염려돼서 용역 하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1단지 쪽 옹벽을 구획정리사업하면서 옹벽을 설치한 구역이 있습니다. 옹벽설치가 89년도에 설치했는데 비탈면 길이가 15m에서 30m가 깁니다. 그래서 안전성 확보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정밀점검을 실시해서 불안하다면 보완을 해야 하고 완벽하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불안한 요인을 설명을 해서 편안할 수 있도록 하려고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이번 수해하고 관련돼 있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평소에도 위험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하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비가 많이 와서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점검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사방공사하고 관련된 쪽은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반대쪽입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복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하동 가학동 간 자전거 개설공사 저희가 왜 이 문제를 얘기 하냐면 지금 가학산 공원 기본계획이 오늘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로 다음에 진행되는 이행절차에 따른 용역비가 책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올라왔단 말입니다. 지금 가학공원 하니까 생각 안 할 수 없는 게 가학산 공원하고 연관지어서 이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거나 또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더 좋은 쪽으로 이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학산 공원 쪽으로 틀어서 일부러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한편으로는 들기도 하거든요. 지금 설계용역이니까 아마 광명시 의지가 그런 쪽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틀리지 않은 얘기인데 어차피 광산하고 같은 한 줄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도시계획으로 관리계획이 결정된 게 2008년도에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도시계획에 의해서 잡혔지만 지금 도시계획 잡혔다고 해서 선형이 확정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출발점과 종착점이 정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이 올라온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가학산 공원 용역도 들어오고 가학산 자전거도로 개설도 하고 모든 게 가학산으로만 쏠리니까 너무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이 가학산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최근에 와서 이게 개발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8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2008년도에 이미 다 됐지요. 그런데 가학산 공원기본계획과 맞물려서 공원녹지과 예산이 지금 몇 억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것과 연관 지어서 자전거도로 내서 시민들도 가학폐광산 구경시켜주기 용이하기 위해서 도로개설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든다는 말입니다. 지금 동굴 안전정밀진단을 한 결과 50%이상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민들이 거기에 갈 수 있게끔 할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더 추가로 자전거도로까지 개설을 해서 사람들 구경시켜주기 위한 방편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그 개념이었다면 아까 강복금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원을 개발하고 공원하고 연계가 된다면 적어도 자동차도로로서 개설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관계는 실질적으로 부시장님께서 등산을 하시면서 현장을 쭉 다니시고 저도 같이 이쪽에서 소각장 있는 데에서 넘어와 보고 했는데 지금 길이 원래 있는데 군부대 경계선부터 길이 끊겨서 거의 오솔길 수준입니다. 과거 2008년도에 자전거도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 길을 개설을 해서 자전거도로로도 쓰고 등산객들이 역세권이니 뭐니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산객들의 편리를 위해서라도 그쪽으로 해서 이것을 빨리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유부연위원

가학폐광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기존 광산길 하고 연결시킵니다.

유부연위원

2008년 당시에 그게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폐광산이 아니고 아까 설명 드렸듯이 안양천 자전거도로하고 목감천 자전거도로하고 해서 광명시 전체 순환코스로 해서 자전거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감천 안양천

유부연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폐광산으로 잡혀 있었냐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유부연위원

이 2008년 당시에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들 하셨죠?

유부연위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가 있는데 배수펌프장 관리에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배수펌프장에서 공유재산 감정할 일이 뭐가 있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저희들 자동차학원이 내년도 2012년 1월 27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이 사용허가를 내줘야 하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 쓰고 있는 사무실, 창고 그리고 자동차 수리하는 데 그것을 감정평가를 내야 합니다. 사용료를 산정 하려면 건축물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를 내게 되어 있어서 그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자동차운전학원은 우리 광명시가 계속 가지고 갈 건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리고 하천 및 구거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52사단 정문 있는 데서 수해가 집중적으로 넘쳐 흘렸던 그 구간까지 구거정비는 지금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그것은 5억5천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52사단까지 다 포함 시켰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것은 실시설계 용역이고 거기도 관이 묻혀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의심하기에는 거기에도 뭔가가 끼어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심을 하거든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52사단은 새로이 하수 박스를 정문까지

유부연위원

이것은 특위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간사, 정용연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유수지의 자동차학원이 지난번에 몇 년 계약을 했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3년차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한 6억5천 정도에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년에 2억 조금 되네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연 6억5천 정도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문제가 자동차학원이 우리 배수펌프장 물을 모으는 침수층이 제일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가보니까 높이를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거기가 제일 먼저 물을 빨아들이고 빨리 펌핑 해내야 하는데 그게 확보가 돼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가운데 막아놓은 것 말씀이십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네, 거기 물이 제일 먼저 흡수해서 펌핑 해내야 골프장도 덜 차고 그런데 그 시설을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큰 이익이 아니라면 자동차학원을 없애고 유수지의 기능으로 하는 게 어떨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거기가 제일 먼저 물을 흡수하는 곳이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게 없어져야 할 것 같은데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사실 저희 사업부서 유지 및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자동차학원을 안 해 주는 게 좋은데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손쉽게 자기 지역에서 자동차 면허를 취득한다는 서비스 측면도 있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자동차학원 운영이 잘 안 돼서 부실하다는데 요즈음 배우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내보내고 그냥 유수지 기능으로서 만들어주는 게 재산피해가 그렇게 나는 것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무튼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이게 2008년도에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아까는 2008년도에 이미 가학폐광산으로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 보고서는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 계획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한 안이고 2008년도에 계획 수립된 게 별도로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여기 보니까 갱도출입구까지 이어져 있네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금 거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까지 길이 있지 않습니까?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2008년도 계획도 한번 주세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음은 맑은물 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한영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 예산편성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 규모는 492억876만2천원입니다. 예산 편성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각각 나누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중 영업수익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은 당초보다 5억4,594만원을 감액한 4억1,5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부동산 침체에 따른 건물 신축이 적어 세입과 세출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3페이지 사업예산 중 세출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과 2월에는 예년보다 집중 한파가 길었고 금년도는 전년보다 수도민원이 증가하여 야간근무가 늘어난 관계로 특근 매식비 2백만원과 지난 8월 5일부터 9일까지 소하휴먼시아 1, 5, 6, 7단지 혼탁수 유입에 따른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하고자 소하택지지구 관망해석 및 대책 방안 조사 용역비에 2,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보다 정원이 감소되어 정원가산금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160만원을 감액하였고 상수도 신설급수 공사비 5억4,594만원은 세입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동산 침체로 세입과 세출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8페이지 자본예산 중 세입을 말씀드리면 신규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은 부동산 침체에 따른 신설 급수공사가 적어 1억714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29페이지 자본예산 중 세출을 말씀드리면 사무실 냉장고 50만원과 내년도 시설투자적립금 145억5,72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액은 금년도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 제4회추경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8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편성액은 492억876만2천원으로 2011년 기정예산 351억9,748만1천원 대비 39.8%인 140억1,128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분야의 사업예산지출은 소하택지지구 관망해석 및 대책방안 조사용역 2,300만원 신규편성 상수도 신설급수공사비 5억4,594만원 감액편성 등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의 자본예산지출은 익년도 시설투자적립금 145억5,722만1천원 신규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국장께서 총괄 사항 설명하실 때 수입을 보니까 영업수입이 상수도가 특별히 줄었더라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역세권이나 소하택지 세대수도 많이 늘었는데 더 많은 이익이 나야 하는데 손실이 났더라고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원인은 요금인상을 해야 하는데 요금인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요금을 처음 인상하고 그다음에 원인이 9.19% 정도의 결산부분 요인이 있는데 인상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요금 자체는 예산서 상으로만 보면 전반적인 사항은 그렇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예산서는 상수도사업 중에서 영업수익이 급수공사 수익이 있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신축건물이나 이런 데 새로 급수 신규 급수공사 신청이 되고 나서 하는 수도계량기 신설을 해 주는데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안는데 신규 급수공사 수입이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소하동택지지구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게 있어서 완공하기 전에는 따로 받은 게 있는데 다 하고 나니까 그런 게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신규로 역세권이나 이런 데에서도 건물을 LH공사 이런 데에서 상업지구 같은 데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급수 수입이 생길 텐데 그 부분에 안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산서 상에서 그게 방금 소장님께서 보고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급수수입이 감소하다 보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영업 손실이 계속 나겠네요. 향후 공사가 전부 중단되어 있고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결국은 수입과 지출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입에서 그 부분을 적게 편성하면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면 계속 손실이 난다고 보겠네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전반적으로는 그것은 손실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손실이 있고 또 그것을 메우려면 새로 단지 개발하면서 그것을 받아야 하는데

원인자부담금도 받고 그다음에 수도요금도 현실화 돼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은 원인행위가 거의 종료되고 별로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수입이 컸는데 그래서 줄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역세권 같은 데 새로 활성화 돼서 건물신축이 활성화돼야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요금을 함부로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상수도가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는 달라서 지방공기업법 상에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익자 부담 원칙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누가 부담을 하느냐 하면 수용가들이 부담을 해서 수도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재 들어와야 될 부분들이 못 들어오고 또 하나는 요금 관계도 인상요인이 있지만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얘기하기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도 충분히 시민들 하고 의견을 나누고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한 절차라든가 내부 검토를 거쳐서

태진

권태진위원

인상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하게 되면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 볼 부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이번에 8월 9일까지인가 흙탕물 나와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와 관련된 제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2,300만원 용역비를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나머지는 직원들 급량비 200만원 올린 사항이고 이것은 결국은 저희가 모니터링 하는 부분이 있고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하는 부분은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대체 방안이 나오면 방안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그때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용역비만 세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주민들께서 수도를 사용 못하신 것이죠?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일부는 사용했는데 세 번 정도 했는데 5일 날 해서 6일 날 오후에 괜찮았다가 또 그 다음날 7일 날 오후 1시 30분경에 그랬고 오후 10시 넘어서 새벽까지는 괜찮았다가 그다음 날 오후 4시 반쯤 문제가 있어서 해결은 8월 8일 날 월요일 날 오후 6시 7시경에 저희가 관 세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9일 날은 완전히 관 세척 같은 것은 다 끝나서 해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부연위원

기존에 잡혀있던 예산을 이용을 해서 처리한 것이고 그 이후에 흙탕물이 나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예산은 지금 급량비나 용역비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주민들 피해보상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방행정공제 쪽에 보험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1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 SK테크노파크 쪽에서 배상요청 한 것이 있어서 보험회사한테 저희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 일일이 보험처리가 되면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건 관련해서 주민들과도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루에 최소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수질에 전혀 문제가 없고 9월 달에도

유부연위원

나머지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수도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용연위원장, 서정식간사와 사회교대)

17시27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서정식 간사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서정식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 결과 사회복지과 12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건축시설 공사 소하사리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노인소하 주간보호센터 등 시설비 및 부대비 4억8천 예결위 이송, 체육진흥과 137페이지 인공암벽장 통신공사비 550만원 전액 삭감, 체육진흥과 137페이지 광명골프연습장 골프공 대체구입비 3,750만원 50% 삭감, 공원녹지과 151페이지 광명시 도시관리계획 가학산 공원 수립용역비 5억 전액 삭감, 도로과 162페이지 소하동 가학동 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2,500만원 전액 삭감, 지도민원과 169페이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물 3천만원 전액 삭감,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통과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서정식 간사께서 설명한 대로 계수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2011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