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내무위원장 이병인입니다. 지난 3월17일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구공무원의 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있어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제정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경형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류와 종별에 불구하고 제5종으로 부과하므로 불명확했던 규정을 보완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줌으로써 주택건설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구칠곡출장소 부지내에 칠곡소방파출소가 있어 신축 또는 매각에 어려움이 있어 대구시 유지와 구유지를 상호교환토록 하고, 산격3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있어서는 산격종합시장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기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에서 2건의 조례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임종만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8월30일 공포된 재난관리법개정법률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98년2월24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의 사전점검결과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사후 긴급복구를 위한 자금을 조성하여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하도록 하며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고,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구청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다음 회계년도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례안의 제정이 적법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대구광역시 조례개정에 따른 형평성 유지 및 조례시행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폐지로 이에 따라 일부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정기주차권의 잔액반환 조항을 신설하고 시장 및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국·지방세 성실납세증 부착차량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상 필요한 경우 특정지역에 대하여 해당급지 주차요금의 50%범위 안에서 경감토록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 역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