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종락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배출자 부담원칙의 실현과 주민들의 쓰레기감량의식을 제고하고 쓰레기처리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쓰레기수수료요율을 인상하기 위함입니다.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종량제 시행초기인 '95년도부터 쓰레기수수료 주민부담율의 점진적 현실화를 위하여 쓰레기봉투가격중 쓰레기수거비용분의 인상율을 매년 10%씩 현실화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할 때에는 배출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 당초에는 2001년에 100%한다고 했죠?

예. 지금 현재 이번에 10% 올리게 되면 2001년에 100%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95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 매년 구에서 부담하는 수거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 종량제 판매봉투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97년도에는 32억3,700만원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20억7,200만원입니다.

'96년도는 모릅니까?

'96년도는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봉투판매금액이 '97년도에 32억, '98년도에는 20억으로 12억이나 줄었는데,

그것은 '97년도에 봉투가격이 인상되므로 인해서 가수요가 발생하였고 '98년도는 IMF 때문에 줄었습니다.

종량제가 잘 되지 않는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꾸 봉투값을 올리므로 해서 종량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95년도, '96년도 구에서 부담하는 비용, 그리고 '95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 종량제 판매금액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01년도에 100%로 인상을 하고 보면 구에서 해마다 적자폭이 얼마나 줄겠습니까? 작년도에는 약70억이 적자가 났는데 100% 인상되었을 때는 적자가 없습니까?

현재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한국물자조사협회에서 리터당 조사가격이 주민부담율 26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0%를 올리게 되면 주민부담이 18.2원으로 되고 실제 처리하는 데, 봉투가격은 수집운반비하고 매립장사용료하고 두 가지 입니다. 봉투를 제작하는 제작비하고 판매소 이윤하고 6.9%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오른 것이 실질적으로 16.9%가 오르게 되는데 100%를 했을 때는 수집운반비하고 처리비가 130원이 되어야 100%가 됩니다.

해마다 구에서 쓰레기처리하는 비용이 67억인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70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가 2001년에 100%가 인상되었을 경우에 적자폭이 줄어드느냐, 적자가 없게 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금년에 10%를 올리게 되면 약6억정도 적자 감소가 됩니다.

이번에 16.9% 올립니까?

실질적으로는 10%입니다.

10%인상하는데 6억씩 좁혀진다,

그것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봉투값이 오른다고 하면 가수요가 발생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파는 것으로 해서 6억의 적자를 감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가 많이 안팔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다 쓰고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도 김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나가서 실질적으로 배출된 봉투를 검사도 해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00% 다 쓰지는 못하고 65~70%는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2001년에 쓰레기봉투를 100% 제작을 차지하는 것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인상이 10%되면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2001년에 가격이 정상화 되는데 그동안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은 없고 쓰레기봉투값이 갑자기 오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들도 욕을 얻어먹고 고생을 많이 하는 집행부도 욕을 얻어 먹습니다. 이것은 홍보관계인데 만약에 10%인상했을 때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조례가 개정되면 7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그동안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인상이 되어도 올라갈 것이 올라갔구나 하고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인상관계때문에 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차원에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요구하고 구에서는 구소식지를 통해서 매월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과에서는 자체적으로 불법배출자 단속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북구소식지도 안보는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상당히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간부회의 때 동장이나 사무장에게 지시를 해서 철저하게 통·반장을 통하고 반상회를 통해서 미리 홍보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2,400원정도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쓰레기봉투 인상에 급급하지 말고 분리수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65~70%가 분리수거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동네를 돌아다녀보면 40%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98년도에는 각 동에서 단속요원을 배치해서 단속하니까 나오다가도 단속요원이 오니까 봉투에 넣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97년도에는 그만큼 적자가 안나고 '98년도에 와서 쓰레기봉투수입이 급격이 줄어들었죠? 이것은 홍보나 단속이 미비해서 이렇게 적자가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70% 같으면 이만큼 적자가 안 납니다. 저도 대현동이나 침산동, 산격동에 밤에 다녀보면 분리수거 안 한 곳이 과반수됩니다. 근간에 보니까 각 동네에 홍보를 현수막으로 하는 것 같은데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볼 때도 단속이 미흡합니다. 지금 공공근로요원을 각 동에 10명을 배치시켜서 밤1시반까지만 단속시키면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올라갑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현 상태에서 분리수거를 잘 하므로 해서 이런 적자를 면하지 않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정열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청소분야 수입과 지출을 대략 3부분으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를 말씀드리면 생활쓰레기수집운반분야에 순수하게 지출된 것이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해서 45억1,100만원이고 그 다음 수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판매하고 불법단속해서 과태료부과한 것이 21억6,600만원입니다. 생활쓰레기수집운반 분야에서 작년도에 지출된 것이 45억이고 수입이 21억해서 약24억정도 적자를 보고 가로청소분야는 수입이 없습니다. 순수한 지출이 31억2,5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차량유지관리비, 기타 청소종사원의 조끼라든지 비품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분야에서 지출이 17억600만원이고 수입은 2억2,500만원입니다. 현황은 재활용품 판매와 대형폐기물수수료입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이 많이 나갔습니다. 금년도도 약46명이 퇴직하므로 인해서 25억2천만원이 나갈 것으로 예산상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생활쓰레기분야, 가로청소분야, 재활용분야, 미화원퇴직금을 합쳤을 때 정확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만 작년도에 청소분야에 재정적자가 79억8,300만원이었습니다. 순수한 쓰레기분리배출로 인해서 적자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분리수거를 확실히 하고 70%같으면 적자가 그만큼 안 납니다. 본 위원이 각 동네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감사 때 제시를 할려고 했습니다. 40%인지 70%되는지 사진을 분석할려고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 지난 주에도 전직원을 각 동에 배치해서 쓰레기가 나온대로 쓰레기 봉투가 20개 나왔으면 종량제봉투에 넣은 것이 얼마이고 해서 산출해 보니까 그정도 나온 곳도 있고 덜 나온 곳도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 불법배출로 인해서 약5천만원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에서는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인력이 모자라지만 옛날에는 각 동에서 밤늦게까지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공공근로요원이 있으니까 활용해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강화를 시키면 적자를 면치 않을까, 어차피 공공근로요원들에게 돈이 나가니까 시간할애를 잘 해서 동에 배치를 해서 특히 밤12시부터 새벽1시 사이에 쓰레기를 불법배출하는 것이 많습니다. 활용함으로써 흑자를 모면하는 계기가 안 되겠습니까?

공공근로를 20명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우리가 적자폭이 가로인부때문에 40명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거기에 연구를 해보세요. 무슨 연구인가 하면 공공근로도 있고 도시개발과에 산에 300명씩 동원해서 놀고있는 인원을 청소과로 해서 그 인부를 대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한가지는 공공근로는 한시적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영구적으로 생각할 것은 한 사람이 구역을 담당하는 거리를 늘리면 됩니다. 가장 위험은 합니다. 새벽일찍 나와서 청소를 하다보면 교통사고를 많이 당하는 그런 부분은 있으나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으로 하는데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폭이 많이 나는 부분부터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민간위탁부분에서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몇번을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거기에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개체량대로 돈을 내주고 확인을 안하니까 문제가 크다, 그리고 상가쪽에 매달 얼마씩 청소인부에게 돈을 주면 쓰레기봉투 아니라도 청소차에 싣고 갑니다. 구의원이라고 잡아오라고 하면 1시간만에 잡아올께요. 의원들 눈에는 띄는데 청소과 직원에게는 상가에 돈 주고 5층까지 쓰레기 봉투도 안넣고 차에 싣고 가는 것은 왜 안보입니까? 이런 문제를 계획을 잡아서 폭을 줄이는 것을 철저히 해 나가자, 대구시 전체 다 10% 올리기로 했는데 북구만 안 올려도 안 될 것이고 조례를 개정하되, 70%라는 적자를 줄이는 데 어느 구청이 적자를 줄이느냐 거기에 우수한 공직자가 있다는 얘기가 안 되겠습니까? 대답은 안 들어도 되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환경관리과에서는 자꾸 연구를 해주세요.

청소구간을 1.3km를 정해놓은 것을 1.6km로 확장하고 가로청소 부분은 청소구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류유통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꾸 늘어나서 거기에도 공공근로자를 30명정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불만이 유통단지에 청소인부가 있고 공공근로가 있는데 불만입니다. 조합이 있는데 왜 예산으로 우리가 합니까? 가보면 공공근로가 매일 가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버리고 우리는 치우고, 왜 그러느냐, 과장님도 딱한 것이 나도 얘기할려고 하는데 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조합이 있는데 거기에서 맡아야 될 일이지 북구에서는 도로변이나 적치물이라든지 방치물을 치워주고 해야지 왜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는지 이상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70억이라고 하는 적자를 고생을 해서 40억이 된다든지 30억이 된다든지, 줄이면 소방도로 3개를 뚫습니다. 지금 100억을 빌려서 소방도로를 하는 데 10군데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토론에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변에 쓰레기를 많이 내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화원, 기사든지 교육은 다달이 받습니까?

분기별로 1회씩 합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에 안넣더라도 돈을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쓰레기를 치워주는 경향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재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했을 때 오히려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이 더 저하될 우려는 없습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상을 하므로 인해서 기피현상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시 전체적으로 동시에 같이 인상하기 때문에 시차원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고 구에서는 소식지라든지 재활용차 앰프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구에서는 통상적으로 주1회정도는 과 전직원이 나가서 야간에 단속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쓰레기봉투가 더 팔릴 수 있다고 예측을 합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쓰레기봉투를 현재 더 팔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지 인상이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것을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이 미흡합니다. 각 지역마다 차를 타고 다녀보면 실제 쓰레기봉투 모아놓은 곳에 쓰레기차가 가져가는 것과 그외 그냥 갖다 놓은 것과 여러 가지 섞여져 있습니다. 연탄은 연탄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홍보, 계도를 충분히 해서 쓰레기봉투에 안 넣으면 선진시민이 아니다, 1등 시민이 아니다 이런 것을 환경관리과에서 반상회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계도를 한다든지 해서 방법을 강구하면 쓰레기봉투가격 10% 인상을 안하더라도 얼마든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므로 해서 더더욱 가계부담을 느껴서 더 야간이든지 보이지 않은 곳에 쓰레기를 방기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리는 것은 유보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 구에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대구시 전반적으로,

다른 곳에 평가하지 말고 우리 구에 맞는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구에 한다고 해서 거름지고 장에 따라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저희 과의 실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린다면 구의 청소분야로 인한 재정자립도도 너무 낮고 해서 올려서 규격봉투 사용하는 것을 만회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 재정자립도가 낮고 지금 70억이상 적자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적자보는 것을 가지고 매년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관리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몇년째 보더라도 구의 대책은 미미하고 실제 조례개정할 때만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이지 실질적으로 지나가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분야에 중점적으로 쓰레기봉투를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서성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른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행정이든지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청소행정분야는 특별히 국가가 시민을 위해서 해주어야 될 분야도 많고 발생자의 부담원칙에 의해서 해야될 부분도 있습니다. 가로청소는 국가가 연간 40억 들어도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를 했던 근본취지는 쓰레기양을 줄이자는데 주목적이 있었습니다. 줄이는 방법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소각이나 매립이나 처분할 수 있는 것은 분리를 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판단하기에 규격봉투를 쓰는 것과 비규격봉투를 쓰는 것이 약65%정도, 현재 선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녁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실제 차에 수거해 오는 것을 가지고 규격봉투 숫자와 비규격봉투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을 해보니까 약65%정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하는 적자폭을 줄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적자폭을 줄이는데 비용을 먼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97년도 이후에 거의 청소종사원이 나가더라도 다시 고용을 안했습니다. 청소구역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더 이상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줄이고 그이외 비용도 많은 부분을 줄이고 아까 김해식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오자마자 이런 것을 제안했습니다. 청소종사원 총정원제를 두자, 그러면 종전에 가로청소하던 사람이 1인당 맡은 구역이 1.2km정도 였습니다. 제가 다시 조정해서 지금은 1.5km정도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어차피 청소인부도 나가고 없고 하니까 있는 사람이 청소량을 확대하자 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이번에 봉투를 7월1일자로 올린다손 치더라도 이 사실을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게 됩니다. 홍보는 시에서도 하겠지만 구에서도 1년에 약100억정도가 청소분야에 들어가는데 실지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30억정도다, 그래서 약70억이 손해가 난다,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에 7월1일자로 올리는 것을 주민들이 알게되면 현재 가격으로 가수요가 일어납니다. 과거의 경우에 '97년도에 32억원이었고 '98년도에는 20억원이었고 현재 6억정도 판매되었는데 왜 줄었느냐 하면 쓰레기봉투 가격이 인상된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알게 되면 대부분 16.9%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1년분을 사놓게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약20억내지 25억정도 팔리지 않겠나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리게 되는 것은 대부분 시민들이 연말이나 내년에 가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단속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방단속이 있고 적발단속이 있습니다. 적발단속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1주일간 적발단속을 해서 1,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적발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들 단속뿐이 아니라 쓰레기차가 실질적으로 쓰레기봉투를 다 사용한 것을 싣고 쓰레기장으로 가느냐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단속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단속이지 국장님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주민들 지역에 나가서 단속하는 것이 단속인양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실질적으로 쓰레기차가 쓰레기봉투를 사용한 것을 받아서 싣고 쓰레기장으로 가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엉뚱한 물건을 싣고 가느냐에 따라서 적자폭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앞으로 단속방법을 바꿀 예정입니다. 단속팀을 약50명으로 구성해서 일정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10일동안 단속할려고 합니다. 대부분 가로에 갖다놓은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 장소에 한 사람씩 1주일간 고정배치를 시켜서 계속적으로 가져오면 되돌려보내고 한 집에 쓰레기를 적어도 10일동안은 가지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10일간 하게 되면 100%는 몰라도 90%이상은 규격봉투를 사용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가고 연중 계속 돌아가면서 했을 때 과연 비규격봉투를 낼 것이냐, 그래서 예방적인 단속을 하고 차에 승차해서 물론 가로에 규격봉투만 싣고 비규격봉투는 던져 놓았을 때 가로의 미화라든지 지저분하고 겨울에는 덜 합니다만 여름에는 냄새도 나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서 예를 들어서 비규격봉투가 나오면 하루쯤 규격봉투만 싣고 비규격봉투는 두었다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현재 65% 규격봉투 사용하는 것을 적어도 90%이상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것이 금년도 목표입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연말에 올립시다. 하고 난 뒤에 연말에 올리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다. 적어도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쓰레기봉투 적자폭을 해소하는 방법이 가격을 올리는 방법 뿐이니까 그래서 올리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각 구청별로 그런 정책을 펼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 전체가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시민들이 느끼기에도 낫기 때문에 7월1일자로 올리는 것으로 하고 그 이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저도 TV에 출연하고 왜 적자폭이 늘어나느냐 하는 것과 봉투값을 올리게 되면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쓰레기량이 줄어듭니다.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하고 분리수거하는 것, 재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연례행사입니다.

종량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입을 올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발생량을 줄이는데는 규격봉투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전부 매립장에 간다든지 소각장에 가는 것은 넣고 나머지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분류를 해야 됩니다. 재할용품은 규격봉투에 안넣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생량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 단속해서 효과를 볼려고 하면 미미합니다. 김홍렬위원도 얘기하듯이 차량에 대한 단속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단속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되면 7월1일부터 시행하는 데 조례 시행날짜를 못박아야 됩니까?

예.

8월부터 하면 안됩니까?

시의 지침입니다.

대구시 기준을 잡을 필요는 없고 내 말은 홍보기간을 충분히 7월1일까지 하겠다 싶으면 되는데 나는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두 달정도 기간을 주시면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용차도 앰프로 홍보를 실시하겠고 앞으로 차량하고 주민단속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청소종사원 금품수수관계 행위도 과에서 과감하게 대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성재위원이나 모든 위원이 봉투값을 올리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다만 단속이 미흡하고 정책 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위원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각자가 질의하고 토론한 내용을 업무에 필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