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재술 의원 발언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방법은 실·과별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부서별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부근입니다. 바쁘신 일정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병인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 소관 예산총규모는 당초예산 135억3,400만원보다 11.3% 증가한 150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관공통운영분야에서 금년도 명예퇴직자가 당초 10명에서 30명 정도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명퇴수당 4억원 증액 등 인건비에 4억1천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업무추진비에 500만원, 복리후생비에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에 있어 기 발행한 칠곡문화전당 향후 발행 예정인 지역개발기금 및 공공자금 10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분 8억2,200만원을 증액하고 반환금에 있어 국시비보조금사업결산결과 2억3,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함으로 인해 추가 계상하였으며 또한 예비비에서도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업무관리분야에는 법률상담실장이 계약직공무원으로 변경됨에 따른 인건비 2,100만원,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3천만원등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리분야에는 컴퓨터구입이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기획감사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경비로서 부득이 예상되는 인건비 등이 증액입니다. 이 점을 널리 살피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회감사실소관 예산은 예산서 75쪽부터 80쪽까지와 201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먼저 75쪽부터 80쪽 감사관리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우리 예산은 세출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입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본 예산보다 87억 정도 증가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43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세계잉여금은 지난해와 재작년에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인건비라든가 수입비라든가 구예산에 구비로 투입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 그것이 전체 43억원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간 돈입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제일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집행할 때 계획했던 부분하고 실행하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사실적으로 본청지원액이 있고 국비지원액이 있습니다. 구에서 지원액에 따라 비율이 구비부담이 있습니다. 이 돈은 보고 드리기 곤란한 데 본청하고 국가에서 알면 입장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기록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에 구암동에 중간처리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97년도 10억원을 잡았다가 이것을 우리가 투자했다고 해서 포함되었는 것도 있고 다른 사업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밑에 보면 지방양여금이 본 예산에 보면 하나도 없는데 이번 추경에도 지방양여금이 하나도 없는데 지방양여금은 일정비율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하나도 없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보내는 것인데 양여금은 청소년대불수련관이라든가 본청으로 한몫에 해서 본청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므로 예산편성 안 되고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광역에는 내려오는데 기초에는 예산상 예산에는 안 올리는 모양이지요.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98년도 예산에는 310억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1차 추경까지 해서 170억 정도, 반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부금은 일반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둘 다 합쳐서 구에 지원되는 돈입니다. 우리 아파트를 건립한다든가 새로 집을 짓는다든가 하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이 취득세와 등록세 각 구에 전체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배율로 구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취득세, 등록세가 대구시 전체 100억원이다라면 여기에 대한 52%를 구청에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100억 원 중에 48억원은 본청에 주고 52억원은 각 구청에 나누어 줍니다. 이 52억 원 중에 나누어 주는 비율이 있습니다. 구청별로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복지사업에 투자하는 돈이라든가 12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52억 원 중에 10분의 1은 특별조정교부금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관내 300몇 억원이 되었는데 그 전만 해도 사업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들어왔는데 작년 같으면 IMF사태로 인해서 아파트건립이 적게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는 극소수입니다. 타 구청도 달서구를 제외하고는 한 군데도, 건설경기의 불경기로 인해서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 취득세, 등록세가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100몇 억원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되면 조정교부금이 구청으로 많이 지원이 됩니다. 불경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원인데 48%는 본청, 52%는 각 구청, 그 중에 12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배분하고 특별조정교부금 52억원에 대한 10분의 1이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시세 중에 취득세, 등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니까 그 부분이 감소되어서 이렇게 적어졌다는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네.
재술
이재술위원
국내차입금 칠곡문화전당 30억원이 있고 이번에 100억원이 있는데 그 차입금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칠곡문화전당에 3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금년 3월달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은 지역개발기금 50억원, 공공개발기금 50억원 그래서 100억원하고 30억원하면 130억원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은 고정금입니다. 연 7.5%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공공자금은 공공관리기금인데 이것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이것은 변동금리인데 우리가 요구할 때는 연 9.43%로 요구했는데 지금 금리가 내려서 지금은 7.87%이고 이것은 유동금리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지역 돈은 고정금리이고 고정금리나 변동금리나 현재로 봐서는 7.5%라면 높은데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일반인이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대출할 경우에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자꾸 내려오고 있고 정부에서 차입한 돈이 이자가 7.5%하고 7.8%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제가 은행에 마이너스통장을 쓰고 있는데 14.5%내지 15%로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앞으로는 6%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지금 상당히 변동이 심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지금 당장은 덜하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이고 일본같이 마이너스금리도 나올 입장인데 7.5%이면 고정금리가 7.5%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에서 조례로 7.5% 고정금리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변동이 되면 조례개정을 해서 내려질 확률이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실장님, 현재 우리가 재정이 궁핍해서 공무원들에게 주는 체력단련비나 연가보상비가 지금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지난 언론에도 보셨지만 4월 달 급료를 보면 과연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처지인지 누구나 다 인식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일할 만큼은 못 주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급료를 줘야 하는데 현재 체력단련비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못주도록 하지만 연가보상은 지방재정에 따라서 줄 수 있는 것인데 예산을 확보해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급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올해 내로 연가보상비를 편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공무원을 위해서 그리고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체력단련비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편성할 수가 없고 연가보상비는 2회추경내지, 3회 추경, 결산추경 때 편성을 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2, 3회 추경 때 편성했을 때는 소급해서…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연말에 주는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체력단련비가 몇% 나갑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250% 나갑니다.
이차수위원
그것이 안 나가는데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네.
이차수위원
그러면 연가보상비라고 해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연가일수에 연가를 안 간 사람에 대한 연가보상비입니다.
이차수위원
체력단련비하고 연가보상비 두 개가 줄었는데 그렇게 작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체력단련비 250%는 큽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도 환경미화원에게는 200%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에게는 체력단련비가 편성되어 있고 간식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적극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75쪽에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연봉이 1,700만원, 1,5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고 또 77쪽은 기타 업무추진비에서는 직급보조비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금년 1월부터 구청장님과 부구청장에 대한 월 보수가 연봉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연봉이 구청장에게는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일부가 연봉제로 표함이 됩니다. 이것이 월로 계산되면 구청장은 341만3,500원 정도이고, 부구청장은 기본연봉에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교통비가 연봉제에 포함됩니다. 때문에 부구청장은 월 284만7,830원입니다. 뒤에 보면 상여금이 부청장하고 기말수당하고 정근수당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 부구청장이 연봉으로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수당은 이것은 1, 4분기 명퇴자가 9명이 되었습니다. 10명으로 했다가 330명으로 해서 4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입니다. 관리업무수당에 354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 부구청장이 연봉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뒷장에 77쪽은 직급보조비가 구청장하고 6, 7급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구청장이 2급 대우입니다. 360만원 삭감된 것도 연봉으로 흡수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밑에 6, 7급 삭감 420만원은 이번에 전반기에 9명이 명예 퇴직했습니다. 명예퇴직한 분에게는 직급보조비를 줄 필요가 없어서 삭감시켰습니다. 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312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구에 있는 세무직이 구청으로 다 파견근무를 해서 18명에 대한 대민활동비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01쪽부터 208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81쪽에 보면 북구소식지 발간 공보 4,000만원으로…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보실소관으로…
김창순위원
공보실소관이라도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창순위원
이런 것을 예산 편성할 때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초 4천만 원을 의회에서 통과를 했는데 그러면 추경에 9,2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년 예산도 아니고 바로 얼마 전에 삭감한 것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북구소식지 특보 1천만원, 화보제작비 2천만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에서도 하고 분명히 이것을 전액 삭감했는데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조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삭감한 지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의원들에게 눈감고 아웅 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여기 있는 9,100만원 증액요청은 매수에도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9만매에서 5만매로 줄이는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네. 5만매로 줄여서 계산되어서 세부적인 것은 문화공보실장이…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5만매로 줄이는 것을 표시를 해야 의원님들이 혼돈을 안 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대로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창순위원
표시도 표시이고 의회에서 특보 같은 것은 전액 삭감을 시켰는데 이런 것을 시켰으면 4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또 올렸다는 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반환금 관계는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하나하나 나열해서 제작했습니다.
이차수위원
반환금 중에 보면 다른 것은 사용잔액으로 보이는데 동네체육시설을 왜 이렇게 반환합니까?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문화공보실은 시비보조가 있는 예산은 쓸 생각을 안 하고 전부 반환하면서 그저 소식지에만 연연해서 사실은 지금 월드컵 본부에서 자전거타기해서 자전거를 200대 줄려고 하는 것도 안 받고 이러한 일은 반환하면서, 이런 것은 왜 2천만 원씩 반환을 합니까? 이런 것은 반환을 안 하도록 해야지…
삼수
유삼수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경로당운영비를 만약에 삭감했는데 예를 들어서 방은 한 칸 있어도 겨울에 기름을 떼는 데 연료비는 얼마 듭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린다고 하는데…
연자
배연자전문위원
옛날에 제가 보던 업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경로당에 20만원씩 국비이고 구비로 평수에 따라서 추가로 조금 지급하는 데 평수와 노인 수에 따라서 구비로 약간 보조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들샘경로당에 방이 상당히 큰 데 자기들 말로는 기름값이 같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러니까 평수에 따라서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방 한 칸도 같이 내려오고 3, 4칸 써도 같이 내려오면 연료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이야기해서 조금 더 올려줬으면 합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관련부서하고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나 한 번 더 확인하는 측면에서 기획감사실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206쪽에 보면 19번에 묘지관리운영비 1,800만원이 남았네요.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칠곡동명시립공동묘지가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하는데 시에서 돈을 우리에게 지원을 해서 관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집행하고 남은 돈…
돈수
서돈수위원
구비로 흡수가 안 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흡수가 안 되고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으로 예비비에 넣어서 마지막에 본청 같으면 본청에 반납하고 국비 같으면 국비 해당부서로 반납을 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알겠습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동명시립묘지관리비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반환금에 보니까 내용은 잘 되어 있는데 국비가 몇%…구비는 하는 데가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구비는 반납을 안 하고 남았는 것이 바로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국비 몇%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100% 국비로 오는 사업도 있고, 50% 오는 것도 있고 80%, 70% 그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많은데 국비가 많습니까? 시비가 많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국비는 국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있는데 묘지관리운영비는 순수한 시비이고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예비비로 넘어가서 다시 구에서 시에 했다가 필요하면 예산을 신청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반환을 해야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영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인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91억4,200만원보다 9억7,400만원이 증가된 101억1,6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10.6%의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관리분야에 당초예산 1억4천만원 대비 1억2,200만원 증가된 2억2,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예술분야에 당초예산 52억2,300만원 대비 7억7,200만원이 증가된 59억9,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체육청소년관리분야에 당초예산 37억7,900만원 대비 8천만원이 증가된 38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분야에서 1억2,200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북구소식지발간에 따른 부족분 1억200만원과 북구화보제작에 따른 인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분에에 7억7,200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북구문화예술회관 직원이 인건비 1억7천만원과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경상보조금 등 경상적경비 1억2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관리용역비의 부족분 2억6,100만원, 문화예술회관개관에 따른 공연관과 문화 등에 각 실별 비품구입등 자산취득비 2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분야에 8천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북구한마음축제와 청소년음악회 개최, 시민생활체육대회참가경비등에 8,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동네체육시설조성에 따른 시설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실이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문화공보실은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은 예산서 80쪽부터 81쪽까지와 107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먼저 80쪽의 공보관리부터 81쪽의 총무관리 앞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본 예산 때 북구소시지에서 3월달까지인가 4천만원 예산을 썼지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네.
삼수
유삼수위원
'98년도에 북구소식지를 발간할 때 9만부를 했지요. 그 때 1억3천만원 들었지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9만부 할 때 1억 6,800만원 정도…
삼수
유삼수위원
제작비하고 포함해서 그렇지요. 금년에도 3월달까지 4천만원을 썼는데 부수가 5만부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같은 것이 아닙니까? 왜 5만부를 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지나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주민의견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관해서 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각 과에 내려 보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조사하는 방법은 조사대상인원은 2,300명, 통·반장 조직단체 920명하고 일반인 1,380명 무자기로 선정해서 전화 또는 방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발행한 것이 예산은 4천만원을 확보를 했고 배부부수는 9만부해서 16면해서 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첫째, 구독현황이 월1회 이상이 구독을 했다고 하는 것이 72%, 연6회에서 11회는 19%, 연1회에서 5회는 8%, 구독을 못 했다고 하는 것이 1%, 그렇게 나왔는데 일반지역은 아파트 지역하고 차이가 납니다만 아파트지역에는 68%이고, 일반지역은 73% 구독현황이 나와 있는데 다음은 관심도를 보니까 관심이 소식지에 대한 필요성은 76% 나왔습니다. 불필요하다는 것은 2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에 비해서 구정참여도가 높은 동·반장과 조직단체요원들이 필요성을 더 느끼고 구독실태 구독이 많았고 현재 면수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현재 16면이 적당하다고 하는 것이 68%이고 너무 많다가 23%,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많다고 하는 것이 23%로 상당한 숫자인데 그래서 현재 9만부를 하는 것을 40%해서 5만부로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5만부로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고 요구를 5만부로 하는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제작비하고 포함해서는 나가는 부수는 줄면서 돈은 같다고 보는데 '98년하고 비교해 보면 그런데…
병인
이병인위원장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5만부를 어느 시점에서 할 것입니까? 5월 달은 발간이 되었는데…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5월 달부터 할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1억6,800만원할 때 기획비가 차지하는 것이 6천정도 되고 인쇄비 5천, 지대 5천 정도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지대 22%, 기획비가 29%, 인쇄비가 20%…
병인
이병인위원장
나머지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나머지는 이윤하고 일반관리비하고 부가세…
삼수
유삼수위원
기획비는 얼마인지 확실하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기획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 금액으로는 기획비가 하나도 깎인 것이 아닌데…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5만부를 할 때 내역이 있는데 인쇄비, 지대…
병인
이병인위원장
4월 달부터 5만부를 제작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네, 죄송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우리가 본예산을 줄 때는 3월 달까지 4천만 원을 줬는 것이 아닙니까? 9천만원이라면 1억3천만원인데 기획비에서 줄일 수가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5만부를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돈이 부당 186원이고 월 940만원 9만부를 했을 때에는 부당 155원해서 1,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5만부를 할 때는 940만원, 절약이 9만부 할 때보다 400만원…기획비의 내용을 보면 표지시안 10만원, 사진촬영 그리고 출장여비, 원고자금, 원석분해, 제판비하고 중식비하고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안 이루어지면 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마인드를 가지고는 글 쓰는 것은 다 못 씁니다. 그러니까 원고자금하고는 전문가가 아니면 저희로서는 어렵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업자에게만 계속 줍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기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부가세가 취득에도 부가세가 붙고 기획비에도 부가세가 붙고 인쇄비에도 부가세가 붙는데 왜 따로 뽑았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전체 5만부를 할 때 93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9% 부가세 전체에 대한 부가세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부가세가 지대에도 들어가고 기획비에도 들어가고 인쇄비에도 들어가줘야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판단이 되는데…이윤은 누가 가져가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이것도 기획사하고 인쇄소에서 가져갑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지난번할 때는 1억700만원 소요되었을 때 한 달 발행이 분명히 지대가 3몇십만원, 인쇄비 3백몇십만원, 기획비 5백몇십만원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9만부에…
삼수
유삼수위원
차라리 이럴 바에는 부수를 9만부하고 예산을 그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 가정에는 잘 안 봅니다. 아파트는 보기는 보는데 이럴 바에는 부수를 9만부 그대로 하고 낭비를 하더라도 작년 예산대로 실행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줄이는 것보다 가격차이가 크게 안 나는데…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400만원 차이가 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9만부를 해서 1억3,160만원 안 됩니까? 그러면 기획비가 깎이는 효과가 납니다만 도저히 안 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달서구 같으면 5만매를 했을 때 9천만원 예산이… 우리는 5만매해서 물론 3개월 동안에 9만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1억3,100만원,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만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증인해 주신다면 9만부를 발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10%라고 하는 것은 원가개념에 의해서 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이윤, 일반경비 다해서 10%, 부가세를 … 8%해서 이것을 빼고 하니까 그러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집행부에서 설문조사한 것을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할 수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북구에 가구 수가 12만 가구 되는데 그 조사한 결과는 매월 받아봤는 가구가 72%인데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5만부를 발행했을 때 9만부를 발행하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다면 배부를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하나도 안 맞습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배부방법은 마지막장 다음 장에 있습니다. 통·반장에 배부를 하되 배부를 줄여서 필요한 세대에게 배부하는 방법 그리고 필요로 해서 우편으로 500부 정도 나갑니다만 특정인이 요구를 하면 우편으로 배부하는 방법, 동행이 많은 간선도로라든지 공공장소에 배부대를 설치해서 배부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설문조사하시면서 설문조사한 내용에 보면 월 두 달에 한 번 받았다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며 필요하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은…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번째 장인 76%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러면 필요한 사람 75%인데 5% 발행해서…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배부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저희 입장에서는 5만부보다 9만부를 발행했으면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통장들에게 주니까 그대로 방치시켰다는 문제도 있고 해서 5만부를 해서 효과적으로, 조금 전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최대한 많은 구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의 생각으로는 5만부보다 9만부를 발행하는 것이 많은 구독률도 높아지고 많이 안 읽겠느냐 생각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러면 예산에 올릴 때 9만부를 올려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왔으면 9만부 정도가 필요하다면 올려서 예산을 효율성…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북구소식지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자꾸 이야기가 되고 하니까 제 나름대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느냐 하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고 마지막 생각에는 5만부로 해서 최대한 경비를 줄여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한 것이 마지막 결론을 얻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예산서 올라 올 때마다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북구소식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구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물론 설문조사했는 내용하고 차이가 납니다만 유익하지 못하다 처음에는 보다가 갈수록 호응도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도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중복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할 때에는 논쟁거리가 됩니다.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발행방법을 바꾸는 것을 연구를 하셔서 하면 좋겠는데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늘 안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자꾸 예산에 올리고 금액가지고 하니까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안됩니다. 실장님 앞으로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는 깊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107쪽부터 사회개발비 122쪽에 자산취득비까지 합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방금 전에 이재술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공보실은 북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부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를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구청장의 홍보개념이 있는 업무를 많이 취급하다 보니까 주민이 접할 수 있는 업무는 등한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도에 체육시설비 반환도 그렇고 또 자전거문제도 북구만은 관리상 문제로 그런 것을 받아오지 못한 것을 이재술위원이 말하는 것과 같이 소식지도 주민이 호응하고 위원들이 동참할 수 있는 소시지가 나오면 예산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실장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받은 예산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납을 안 하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되고 소식지도 주민이 호응하는 소식지가 되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나 어느 사단체에서 북구를 위해서 줄려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아야 합니다. 관리문제는 차후문제이고 그런 문제는 많이 문화공보실에서 반납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실장님 구청에 문화공보실 업무자체가 청장님 보조하는 업무보다는 주민이 원하는 업무는 소홀히 하지 말고 적극 해 주시기 간곡히 촉구하는 바램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123쪽 북구한마음축제가 있는데 수용비하고 북구한마음축제라고 하는 것은 노래자랑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까? 가수를 모셔온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은 방송국에서 주관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꼭 TBC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 지역에 방송은 KBS는 이런 것을 잘 안 합니다. 주로 이런 행사는 TBC에서 많이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방송국에서 주관을 한다면 자기들 돈 받고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뒤에 보면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북구를 위한 열린 음악회라고 하면 TBC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방영이 됩니다만 사실상 열린 음악회하면 두 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부 가수들이라든지 성악가들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 유명인 들이 오는데 그래서 여기 개런티가 많이 들어갑니다. 약 소요예산에 7천만원이 들어가는데 TBC하고 공동부담해서 북구민을 위한 열린 음악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TBC가 4천만원을 부담하고 구청이 3천만원 부담을 하는데 TBC가 현금으로 4천만원 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스폰서를 구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3천만원 가지고 해서 7천만원에 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예를 들어서 초청가수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일류 가수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3천만원 소요예산으로 올 수가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전체가 7천만원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TBC에서 부담하는 것이 4천만원인데 일류가수를 나훈아나, 예를 들어서 이름 난 가수를 초청할 때는 따라오는 사람이 약 1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급가수 한 사람이 움직이는데 따라오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서 그 사람들이 받는 액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인 것으로 압니다. 초청가수를 누구를 모셔온다고 할 때는 이름 없는 가수를 볼 때는 7천만원으로 되겠지만 일류가수는 1억으로 보는데 꼭 중앙에 가수를 부를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구민을 위한 열린 음악회는 KBS에서 하는 것만큼 그만한 배경으로 못하더라도 저희 생각에는 장소를 저녁에 하면서, 장소는 어디라고 확정을 안 했습니다만 야외에 무대를 설치해서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름 없는 가수를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를 하셨는데 TBC하고 하면 방송국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중앙에 SBS하고 연결이 되어서 중앙에 가수 섭외가 들어오면 우리가 직접 이벤트사로 연결하는 것보다도 그 사라들 직접 하면 유명한 가수를 충분히 내려온다고 봐서 7천만원으로 전체적인 TBC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KBS의 열린 음악회 못잖은 그런 정도로 행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예산을 줄이자는 뜻인데 저의 말은 대구에서 경북대학교에서 성악교수가 유명하다든가 해서 조금 예산을 줄여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꼭 중앙가수를 부르고 예를 들어서 자기 명예를 널리기 위한 성악 가수도 있을 것이고 훌륭한 가수도 있는데 예산을 줄여서라도 할 수 없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전체가 7천만원 소요가 되니까 3천만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 하에 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좋은 의견입니다. 실장님, 우리 칠곡문화예술회관개관기념행사와 북구한마음축제하고는 별개이지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저희들 문화예술회관개관기념은 한 번 하는 일회성이고 다음에 저희들 한마음축제는 계속하는 행사이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재작년에 대구여중에서 했지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네. 성격이 다르므로 구분을 해서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축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그것은 감지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차수위원
지난 번 연말 예산할 때 한마음축제를 칠곡문화예술회관에 맞추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중예산이 드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KBS에 섭외를 해서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해서 칠곡문화예술회관개관에 맞추어서 그렇게 한 번 하면 안 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예산을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구민한마음축제에 기본계획에 의해서는 당초예산에 없습니다만…
이차수위원
5천만원을 칠곡문화예술회관개관에 맞추어서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해서 그렇게 한 번 하면 되는데 굳이 칠곡에서도 하고 복현오거리에서도 하고 누가 보더라도 소모성예산이락 생각하는데…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회관개관기념행사는 자료를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이차수위원
성격이 틀린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북구에 이러한 좋은 예술회관이 개관한다고 하는 것은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전국노래자랑 같은 것인데 그런 것을 유치해서 예산을 엎쳐서하고 치우지 복현오거리에서 하고 칠곡에서 하고 북구에 그렇게 여유 있는 구가 아니잖아요... 하지말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엎쳐서 한 군데에서 문화예술회관 150억 공사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병인
이병인위원장
시기가 비슷하지 않은데 문화예술회관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10월 중순쯤 되어야 싶은데…
병인
이병인위원장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까? 이것도 10월에 3일간 개최를 하는데…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성격이 많이 틀립니다.
이차수위원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니고 개관시 행사가 한 달 정도 계획을 잡아서 그러면 이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해서 하루를 잡아서 하면 150억 공사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길도 되고 또 청소년수련관리 개관될 때 내년에 그렇게 하든지 하고 그렇게 이중 행사보다는 한 군데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말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노래자랑 같으면 지금부터 섭외를 하면 충분히 됩니다. 얼마 전에 수성구인가 한번 했는데…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예술회관개관기념행사는 당초예산에 위원님들 승인해 줘서 1,500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아시지만 과목을 정정해서 추가로 1,500만원을 더 주면 자료에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개관행사 다음에 전시회하고 공연회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이차수위원
예산서 민간위탁금 1,500만원 삭감한 것 하고 위에 3천만원하고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1,500만원을 더 주시면 이런 행사를 해서…
이차수위원
실장님 이거 3천만원, 5천만원해서 8천만원이 아닙니까? 8천만원이 들던지, 6천만원이 들던지 누가 보더라도 칠곡에서 행사하고 복현오거리에서 행사를 한다면 어느 구민이 보고 박수치겠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한마음축제는 왜냐하면 매년 되는 행사이므로…
이차수위원
맞지만 작년에 IMF 때문에 예산이 어려워서 삭감해서 안 하는데 그런데 칠곡에서 큰 행사 한 번 하고 복현오거리에서 큰 행사 한다면 어느 구민이 보더라도 설득력이 있습니까? 경로 잔치하는 돈 예산 100만원도 못 줘서 전부 삭감해서 각 동네 경로잔치도 못할 형편인데 흥청망청하고 노인 챙기는 것은 예산에 안 들어가면서 두 군데에서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니까 한 군데 모아서 8천만원을 쓰던지 9천만원을 쓰던지 한 군데에 하면 구민이 납득을 하지만 두 군데 한다면 내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 가는데 구민이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획을 하더라도 칠곡문화회관개관에 맞추어서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하지만 칠곡문화전당에서도 북치고 노래하고 복현오거리에서도 하면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하지 말고 한 군데에 모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한마음축제를 주민전체가 화합하고 호응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체육행사가 없으면 사람모으기가 힘이 듭니다.
이차수위원
복현오거리에서 하나 칠곡에서 하나 오는 사람은 뻔합니다. 자발로 오는 사람보다는 각 동네 인원 배정해서 오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형식이니까 칠곡문화전당 개관에 맞추어서 전국노래자랑 섭외하면 됩니다. 한 3천만원이면 섭외를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차수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문화공보실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오전에 이어서 한마음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축제가 이번에 바뀌었는 것은 발상의 전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잘 하셨다고 생각하시는데 두 군데로 나누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적이지 못한 것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칠곡문화전당은, 북구문화예술은 북구에 예술회관입니다. 더군다나 북구지역에 칠곡지역에 많이 치중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문호예술회관이 개관을 하고, 홍보문제는 북구소식지도 있고, 북구에서 홍보를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북구에 과연 통상업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는 25만평에 유통단지를 북구에서는 홍보를 전국적으로 해서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듭니다. 그래서 한마음축제를 두 군데에서 하는 것을 줄여서 유통단지하고 연계를 해서 유통단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북구의 축제를 만드실 의향은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저희들 한마음축제하고 문화예술회관개관 행사하고 자료가 2부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상 구민 한마음축제는 구민노래자랑하고 경축식 그리고 열린 음악회 등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소관계는 문화전당이 개관기념에 따르는 행사는 문화회관이 칠곡에 있으니까 거기서 행사를 치르도록 하고 그리고 음악회 구민노래자랑은 저희들 생각은 검당동에 현장조사를 가 보았습니다. 거기서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을 연계를 시켜야 된다고 하면 예술회관은 일회성으로 해서 개관기념으로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으로 한마음축제는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지난번처럼 체육행사하고 연계를 시킨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한마음축제에 사실상 체육행사를 빼버리면 특별한 아이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자랑 하나로 한마음 축제가 끝난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나열해서 보고서를 위원님에게 드렸습니다만 저의 생각으로는 개관기념행사는 개관기념행사대로 계획대로 하고 다음에 한마음축제 관계는 종합유통단지를 홍보를 함께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만 승인해 주신다면 협의를 해서 거기서 구민노래자랑도 하면서 KBS에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행사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놓고 구체적인 내용을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제가 실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도 간담회를 했지만 사실상 IMF가 와서 정부나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전에 이차수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북구한마음축제 예를 들어서 구민화합한마당 잔치도 여러 군데 하지 말고, 어려운데 여기도 잔치하고 저기도 잔치하는 것보다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사실상 칠곡에 문화전당은 한 번 행사를 하긴 해야 하는데 한 군데 묶어서 북구에 소식도 알리고 전국노래자랑으로 한 가지로 묶어서 우리가 묶은 것 대신에 실장님하고 의논해서 경로사상도 고취시키는 의도에서 각 동에서 5월8일에 경로당에 나가는, 실지 경로잔치를 하는 데는 하겠지만 사실 예산 내려가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북구소식지에서 사실 기획비를 약간 삭감시키고 북구소식지특보, 화보제작 3천만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1천만원, 2천만원인데 그 3천만원하고 기획비에서 아끼고 한 군데로 합쳐서 북구도 소식을 알리고 해서 한 군데 노래자랑을 칠곡문화전당에서 열고 남는 돈이 제가 보기에는 4천 몇 백만 원 된다고 봅니다. 사실 북구소식특보화보는 안 해도 됩니다. 북구소식지는 해야 되고 거기서 그러면 한 동에 200만원이 할당 안 되겠느냐 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한마음축제하고 문화예술회관개관기념행사하고, 왜냐하면 어차피 하긴 해야 하고 한마음축제는 사실 매년 하던 행사를 작년에 IMF로 격년제로 올해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행사가 어떤 행사였느냐 하면 주민화합 한마당잔치로 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구여중에서 체육대회를 했고 5월에는 동별 노래자랑을 하고이래서 주민들 모아놓고 난 뒤에 화합하는 잔치로 했는데 사실상 작년에는 재정관계로 격년제로 한다고 해서 작년에는 안했는데 올해는 이거하고 연계시켜서 한다고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체육대회를 이런 것을 안 하면 한마음축제로는 예를 들어서 검단동에서 한다면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그 하나로서 한마음축제가 끝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될 행사가 노래자랑 하나로 끝난다면 이 행사 자체가 너무 무의미하고 과연 그러면 계속해야 돌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개관을 기념하는 것은 안 그래도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만 제가 위원님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노래자랑으로서 끝나는 한마음축제가 안 되겠습니까?
이차수위원
우리가 한마음축제를 10월에 칠곡문화 개관에 덧붙여서 예를 들어서 북구문화주관이라고 선정해서 한다면 칠곡문화전당 개관식은 몇일날 그러면 유통단지 전국노래자랑은 몇일날 하면서 조금 전에 좋은 계획이 있던데 북구문화주관하는 식으로 타이틀을 열면서 칠곡문화회관 개관 몇 월 몇일날 먹거리촌, 새마을 부녀회에서 주관하든지 전국노래자랑 유통단지 홍보관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줄여서 하자는 뜻입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이해는 하지만 올해는 그렇게 한다면 다음에 가서 한마음축제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합니까?
이차수위원
다음에는 칠곡문화회관을 영구적인 북구주민의 문화의 공간으로 삼으면 청소년창작발표회 주관별로 타이틀을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왜 안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그러면 제가 이재술위원의 말씀하신 것에 종합유통단지는 사실상 시일이 시기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유통단지에 대해서 계획삼아 올라와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는 유통단지는 아주 확정, 결정이 될 때 그 때는 다시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러니까 저의 생각에는 경로사상 의미에서 이 돈을 북구소식특보, 화보제작, 한마음축제 한데로 묶어서 하면서 계속 격년제로 하든지 그래서 경로사상차원에서 1개동에 2백만원이라든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입니다.
북구화보제작관계를 예산을 줄여서 경로잔치라든지 여기서 예산을 주면 안 좋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소식지특보는 왜 돈을 1천만원 올렸느냐 하면 북구문화예술회관입니다만 북구문화예술회관에 따른 이용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의 특보로 해서 화보성질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자싶어서 특보에 돈을 1천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북구화보제작 2천만원 저희 구청에 기획실도 마찬가지이고 공보실도 마찬가지이지만 외부에 손님이 오면 북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아무런 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돈을 2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작업을 했는데 대단히 송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사정이 불충분해서 연말에 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했고, 화보는 있어줘야 합니다. 외부에서 손님이라든지 북구를 소개할 수 있는 자료를 합칠 수 있게 담았는 것인데 사진이 부족해서 작년에 발행못했는데 작년에 예산을 삭감시키고 금년에 올리는 것입니다. 화보를 시작한 일이고 작년 예산을 삭감시키고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유삼수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경로잔치라든지 그런 용도로 해서 삭감시키고 쓸 수 있는 형편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북구소식지특보를, 북구소식지를 발간을 하면 북구소식지특보에 대해서 1천만원 올라왔다고 가상할 때 북구소식지에도 실어도 되는데 북구소식지에 특보하면서 중복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작년 같으면 보건복지센터에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했는데 그 이용도라든지 위치관계라든지 전부 다 했는데 그런 뜻으로 올렸는데 만약에 소식지로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희들 생각에서는 특보를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삼수
유삼수위원
본 위원은 예산을 최선을 다해서 줄여서 경로사상에, 사실 경로사상이 어렵고, 어렵습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오전에 그런 말씀이 계셔서 기획감사실장과 대화를 했는데 이것은 허용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요구한 한마음축제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의 개관기념행사를 전부 승인해 준다면, 안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만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방법을 청장님하고 이야기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저하고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로잔치 문제는 저희들도 한마음축제프로그램 중에서 삽입시켜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족놀이마당이라든지 민속놀이경연이라든지 외줄타기라든지 민속행사를 가미시켜서 하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지금 문화공보실장님 말씀이 이차수위원님이나 이재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를 옮겨서 유통단지 쪽에서 개최를 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하고 유삼수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한개, 세 개를 엎쳐서는 안 되겠고…
하나로 해서 이 예산을 줄여서 경로잔치라고 각 동에 다 합니다. 이 경비를 북구소식특보, 필요 없는 예산을 각 동네 경로 잔치하는데 200만원이면 200만원 만들어서 내려주라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한마음축제에 대해서는 유삼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같이 공동개최를 안 하시겠다는…
삼수
유삼수위원
한가지로 묶어 달라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런데 문화공보실장님은 묶어 주지 않고 따로 개최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삼수
유삼수위원
노인들 오라고 해서 초청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한마음축제에도 프로그램에도… 그리고 동별로 경로잔치는 그대로 하시더라도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넣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근본적으로 실장님이 유삼수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날짜 칠곡문화전당하고 한마음축제하고 동시개최는 불안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네,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분리해서 이차수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은…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전국노래자랑을 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구민노래자랑을 유치를 하든지 검단동에 큰 대지에서 유통단지하고 연계되는 그런 행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북구문화주관으로 해서 적은 예산으로 북구를 알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문화예술회관 기간이 10일간이고 한마음축제기간이 3일간인데 날짜를 줄여서 보니까 10일간 내용을 보니까 많은데 13일간을 10일간이나 1주일로 줄여서 예산을 줄여서 문화예술회관 행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한마음축제를 묶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이명규청장에게 건의해서 예산을 조정하면 되니까 10일간 문화예술회관개관 10일은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앞에 한마음축제는 3일간 하면 되고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행사는 돈 더 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1년 365일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희
이각희위원
조금 전에 이재술위원님이 행사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은 노래자랑 하나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실지 체육대회를 하면 한 동에 사실 하다보면 한 동네에 300백만 원씩 내야 합니다. 체육복을 맞추어야 된다 훈련비를 줘야 된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점에 그것만큼은 자제를 해 주시고 실지 행정은 적은 비용으로서 최대효과를 얻는 것이 그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사를 하되 주관을 북구청에서 하고 후원을 유통단지 내에 한 곳에…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나름대로 돈을 써가면서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꼭 하지 말고 전국노래자랑하는 것도 구청이 주관을 하고 후원을 종합협의체로 하면 그 사람을 돈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올리고 선전도 유통단지로 봐서는 최대한의 효과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모색해 주시기 종합유통단지를 검단동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하면 안 됩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체육대회를 하게 되니까 각 동별로 재작년에 예산을 300만원해서 동별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만 동에서는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도 동장을 해 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는 체육대회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동에 어려움을 덜어드릴려고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이렇게 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전체적인 말씀은 알겠습니다. 행사시기와… 종합유통단지를 말씀드리면 행사시기와 행사명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서 하고 일단 공보실장으로서는 사업비에 행사비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한마음축제 이름으로 사업비를 승인해 주시면 행사이름을 별도로 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5천만원하고 3천만원을 승인해 주면 행사이름은 바꾸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연계해서 행사이름을 정한다는 것이지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네.
병인
이병인위원장
날짜는 다르게 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날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만 현재 7월말로 공기가 되어 있는 데가 이번 5월24일날 동통합이 시행되면 우선 인력을 투입시켜서 완전히 주민들에게 개방은…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10월 중순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마음축제하고 시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10월 중순에 오픈 된다고 하는 것은 한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마음축제가 10월 중순 넘어 가면 곤란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을 정확히 못 잡았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동시에 개최를 하면 예산은 절감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동시 개최하면 이 예산으로 승인해 주신다면 효율성 있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제가 그 문제에서 질의를 하고 나서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실장님이 이해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좋은 구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답변을 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하고 차이가 많아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한마음축제가 체육대회 형식으로 했는데 북구에 특별한 거리가 없고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래서 대구광역시의회도 볼거리가 좋은 데는 매스컴하고 했는데 북구구민체육대회는 기자들 한 사람 정도 왔는 것 밖에 안 되고… 별로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체육대회하고 한마음축제가 아니라 북구에 종합상업지역인 유통단지 그리고 … 전국적으로 이름 난 것으로 만들어서 활성화 될 때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청취불능) 실장님 답답한 것이 앉아서 소식지 얼마 돈 쓰는 부분에 대해서 달라고 하는 답답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단 돈 천원이라도 벌어들이는 것에 그래서 이것은 이 문제는 앞으로는 …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한마음축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름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동구 같으면 팔공, 남구는 대덕 지명을 따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은 고민 끝에 한마음축제를 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축제에 관계에 대해서 이슈를 가지고 북구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가 고심을 많이 했는데 고심한 흔적이 없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재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생각해 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사명이라든지 전체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견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해서 한마음축제를 하지 말고 경로당 지원으로 하자는 내용이 있고, 이재술위원님처럼 유통단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한마음축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통단지를 홍보하는 입장에서도 개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의견을 한 번 더 조율을 해야 되겠고 실장님도 오늘 답변에 위의 결재를 받아야 되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1차 추경에서 여기에 등재된 이 예산만 하면 100% 끝이 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네.
해롱
박해롱위원
지금 예산도 118쪽에 밑에 나항 다목적실비품대라고 해서 2,160만원이 있는데 아마 당초예산에도 예식장 하는데 1,500만원 정도 시설비로 잡혀있었는데 이 2,160만원은 추가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덧붙여서 피아노가 한 대 더 들어오는데 이 부분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지난 번 당초예산에 예식장 비품이 융단하고 돗자리하고 방석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한 것이고 다목적실에 피아노가 300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것가지고는 소공연같은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300만 원짜리 피아노로는 행사하기가 어려워서 600만원정도 되는 그랜드피아노 이것은 국산입니다. 그것으로 교체를 해야만 작은 공연행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바꾸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랜드피아노도 당초예산에 1억원을 잡혔던 것이 1억 천만 원짜리로 단가가 올라서…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1억원 가지고는 어렵고 값이 변화가 있습니다. 1억1천만원이 되어야 야마하피아노 구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면 물품은 대충 언제 들어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물품은 지금 외제를 구입하는 것이 조달 구입해야 되고 국산은 7월 중에 구입하는 것으로…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1억원을 잡혔을 때 1억원으로 기재했을 때에는 그 당시로는 시장조사를 안 한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하긴 했는데 값이 올라서…
해용
박해용위원
그 당시는 1억밖에 안했는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한 3개월 흐르다 보니까 한 천만원정도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네.
해용
박해용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7월 달에 또 오르면 예산을 또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예산이 반영되면 외제품은 1억 천만 원짜리 피아노는 지금 발주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해야만 저희들 필요한 시간에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랜드피아노가 1억1천만원 그리고 다목적실에 피아노가 600만원해서 위탁을 하는데 직접 관리를 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네.
해용
박해용위원
조례에서 보니까 사용료가 4만원인데 대여를 하면 어떤 식으로 대여를 하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공연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한다든지 사용하면 사용하는 데에 대한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북구소식지 인쇄비 내역서를 보면 %도 부가세가 포함되었으면 포함된 것 끼리 비교를 해야 되고 부가세가 별도인 것 같으면 부가세별도 총 뺀 금액에서 %를 비교하면 기획비같으면 30∼32%정도 나옵니다. 될 수 있으면 기획비를 낮추려고 한 흔적도 엿보이고 그래서 기획비가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기획비는 낮춰져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를 보면 933만6,880원 분에 272만5천원이 아니고 부가세별도 848만8,000원분에 272만5,110원을 해야 이 %가 바르게 나옵니다. 이렇게 의원님들에게 급조된 것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확인하는 측면에서 문화공보실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희
이각희위원
북구소식지에 당초에 5만부에 이 가격으로 9만부로 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이 가격으로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린 것은 틀림없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4월 달, 5월 달 5만부로 기 발행을 안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해용
박해용위원
112쪽에 일반수용비부분에 7번 문화전당개관홍보용VTR제작이 900만원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회관 사용용도라든지 사용관계라든지 지난번에 위원님에게 보여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센터 그런 내용으로 문화예술회관도 손님들에게도 보여주고 하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홍보용이지요.
이차수위원
북구를 알리는 영화택이지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네.
병인
이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총무국 각 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