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병권 의원 발언

제232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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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시작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 예정인 미세먼지대책관과 주차지도과장은 교육 중인 관계로 미세먼지대책팀장과 주차행정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집행부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로사업단과 미세먼지대책관실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도로사업단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가진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도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도로사업단장

도로사업단 최창근 단장입니다. 새로운 부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부천 만들기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도로사업단 전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로사업단 소관 2019년 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 예산 기준 244억 7700만 원보다 26.04% 증가된 308억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먼저 도로정책과는 2018년 예산보다 130.73% 증액된 22억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도로관리과 주요사업은 경인고속도로 상부도로 활용방안 기본구상 용역에 4억 5000만 원, 2025 부천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에 3억 원, 시민 자전거 보험료 3억 3500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5억 원입니다. 도로관리과 내년도 예산입니다. 2018년 예산 223억보다 22.96% 증액된 274억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도로관리과 주요사업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및 정비공사에 32억 원, 노후보도 정비공사에 30억 원, 설해대책 제설자재 재료구입비에 5억 3900만 원, 가로등 전기요금 27억 원,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에 4억 86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공사에 4억 원, 주간선도로 제설작업 용역에 2억 2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지도과 예산입니다. 2018년 예산보다 100만 원 감액된 8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예산입니다. 2018년 예산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11억 37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가로정비과 내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주요도로변 가로정비 용역에 70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에 2억 8000만 원,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 예산은 2018년도보다 82.47% 감액된 27억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정책과 및 도로관리과는 100% 감액했습니다. 주차지도과 교통특별회계는 2018년 예산보다 7.5% 증액된 27억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불법주정차단속 고정형CCTV 구축비 1억 7500만 원, 불법주정차단속 견인차량 교체구입비 7700만 원, 주정차지도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설명은 각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홍식입니다. 오정구에는 큰 사업이 한 5가지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베르네시장 철거 후 계획, 오정 군부대지역 현행사항, 광명∼서울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까치울 2지구 이것 간단하게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상황 좀 알려주십시오.

창근

최창근도로사업단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5가지 중에 저희 도로사업단 소관은 군부대하고 까치울 이거 도로개설입니까, 까치울지구 도로개설을 말하는 건가요?

홍식

박홍식위원

네, 맞습니다.

창근

최창근도로사업단장

군부대이전만 빼놓고 4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먼저 베르네천 상가는 28년 만에 지난 10월 25일 최종 철거를 했고 철거된 공간을 뭘로 쓸 건지 굉장히 고민하다가 일단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일부 동에서 주민들하고 합의보기를 지금 그 복개구간, 그러니까 기존 베르네천 복개구간이 2㎞ 정도 됩니다. 상가를 운영했던 게 약 1㎞ 구간이고요. 기존 복개구간하고 연계를 해서 중앙에는 1차로를 좀 차선을 두고 대각선 주차장과 인도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부터 설계 내지는 시설공사비가 들어가는데 10억 원 정도가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추경에 저희가 10억 정도를 요구할 예정으로 있고요. 두 번째로 광명∼서울고속도로 이 건은 굉장히 민감한 얘기인데 광명∼서울고속도로 원천 지역이 전북 익산부터 경기도 문산까지 계획된 노선 중에 하나의 구간이 우리 시로 지나가는데 지난번 국토부 관계 국장님 얘기로는 그 고속도로가 개성공단을 거쳐서 장래에 남북교류가 활발해 지니까 평양까지 이어질 고속도로라고 해서 저희한테 적극적인 지원이라든가 그런 요청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근 10년 간 동부천IC 반대를 계속 의회에서도 했고 집행부에서도 추진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부천의 IC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까닭은 IC도 중요하지만 부천시 교통축을 보게 되면 서측에 중동IC가 굉장히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측의 어딘가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차량이나 노선을 저희가 인위적으로라도 확보해야 되는데 좀 심도 있게 접근이 돼야 될 것 같고 고속도로 지하로 통과하는 부분 지상에 가옥들이 100채에 약 1,200가구가 해당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민원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국토부도 요새 굉장히 고민하고 다시 한 번 인식해서 재검토가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가 이분들이 지금 계획된 노선보다 더 깊이 들어간다는 복안이 있고 만약 공사를 할 때 이분들 말로는 문화재 발굴하듯이 조심스럽게 지상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할 것이라고 하는데 지상에 있는 건물들이 끝까지 반대한다고 그러면 LH가 나서서 매입 임대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택사업을 지상에 펼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서 지금 준비는 계속 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건 없습니다. 세 번째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용역비 4억 5000을 이번에 편성해서 의회에 요청해 놓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서울시는 여의도부터 신월IC까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신월IC부터 인천까지 연결하는 지하화는 금호건설이 국토부에 민투사업으로 제안된 상태가 있고 그래서 두 번 연기됐다가 금년 12월 말이면 PIMAC에서 사업성이라든가 재정분석면이라든가 이런 최종적인 검토가 나올 겁니다. 보면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나오지만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부천시민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러운 계획으로 보이는데 그 사유가 뭐냐면 지하로 8차로를 개설하면서 승용차만 지나가고 지상도로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화물차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인데 이 계획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금호가 제안된 PIMAC에서 검토하는 세부적인 계획을 저희한테는 정확히 자료제공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현 상태에서 계획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경인고속도로가 오정구 지역에 굉장히 장애요인이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남북을 가로막고 성벽처럼 쌓여있는데 이걸 철거하지 않고서는,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지상으로 철거가 된 상태, 평면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거리도 생기고 해야 공원도 계획될 수 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용재산이 있는데 지금 있는 상태로는 접근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한 대응을 저희도 내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로 까치울지구 도로개설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입니다. 이게 다른 방법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를 3단계로 나눠서 저희가 개설해 주는 사업인데 1단계는 보상이 끝났고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지적불부합으로 지적성에 맞지가 않아서 약간 지체되는 부분이 있고 2단계 사업도 지금 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한번 이따가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지하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베를린 장벽도 무너졌는데 지금 오정구에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남북이 갈라졌다고 표현을 하고 되게 단절이 돼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지상화가 잘 풀릴 수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최창근도로사업단장

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내년도에 저희가 한 4억 5000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건 국책기관으로 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그래서 착수보고는 한 번 있겠지만 중간보고는 끝날 때까지 1차, 2차부터 계속 저희 요구사항이 있을 때까지 진행이 될 건데 그때마다 연구원들이 연구해 온 용역보고서가 주민들 의견이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라든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운

최성운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특고압 문제 관련하여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소송 지금 들어왔죠?

창근

최창근도로사업단장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우리 시는 어떻게 전반적인 준비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소송 관련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근

최창근도로사업단장

지금 행정심판은 아시다시피 공원하고 저희가 도로점용 쪽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행정소송으로 들어온 건 도로점용허가, 정확한 청구취지는 한전이 주장해서 법원에 제출된 걸 보면 “원고에 2018년 2월 2일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 소송이거든요. 부작위 확인소송인데 저희 이번 소송 변호사님은 행정심판 때 수행하셨던 이준영 변호사님을 선임하였고 이 소송은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이번 주 금요일 심의가 있습니다. 중요소송으로 지정이 되면「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서 변호사님이 이 소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착수금이 별도로 1000만 원 지원되고 승소 시에는 일반소송은 200인데 이건 1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도록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중요소송을 부천시가 3건 지정하고 있는데 영상단지하고 지하철 7호선 공사지연하고 입찰담합관련 소송, 그러니까 현재 중요소송은 3건이 진행되는데 이 건도 중요소송으로 진행하도록 금요일에 심의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심의만 통과되면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당초 시장이 한전을 상대로 페널티를 준다고 하고 도로점용료 현실화 적용한다고 했죠, 그 수입예산증대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창근

최창근도로사업단장

그런데 그게 법률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가 한전에 특별히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한전점용료, 우리가 전주를 점용료를 받는데 이분들이 한전 전주를 이용해서 통신사별로 통신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걸 보면 전에 김만수 시장님 때도「도로법 시행령」별표3 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려고, 그러니까 한전이 받는 전주를 이용한 공중선점용료를 지차체가 받도록 하려고 했다가 국회라든가 산자부, 한전 해가지고 이게 법이 통과를 못했었습니다. 법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고 시장님이 지난번 말씀하셨을 때 전국 지자체장들이 단합해서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의도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럼 소송에 관련해서 승소하실 자신 있습니까?

창근

최창근도로사업단장

최대한 승소가 되도록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한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게 한전에서 소송으로 갔기 때문에 승소하고 패소하는 쪽이 틀림없이 나오지만 패소하는 쪽은 또 항소를 할 겁니다. 항소를 하고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면 저희들도 시민들이 피곤해 하고 힘든 걸 감수해야겠지만 한전도 어떻게 보면 하루에 얼마씩 장비 임차료라든가 손해 보는 액수가 있는데 크게 불어날 거라고 보니까 빨리 좀 한전이 저희 요구대로 해 주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소송에 임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하여튼 단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고 철저하게 대비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도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삼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소사본동에 지중화공사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죠?

창근

최창근도로사업단장

금년 12월로 끝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마무리가 잘 돼야 될 텐데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 와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며) 지중화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성의가 없습니다. 성의 없이 공사를 하고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느냐면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도 공사를 마쳤는데 상가에서 하수구로 나가는 하수관 또 정화조에서 나가는 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으면 잘 살펴보면서 공사를 해야 될 텐데 짓눌리거나 파손된 상태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묻어버립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 집을 알게 됐는데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물이 안 나가는 거예요. 집안에 물이 계속 차 있고 쓴 다음에는 조금씩 흘러나가고 이상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이걸 생각지 못하고 너무 막혀서 얼마 전에 공사를 해 본 겁니다. 해 보니까 빨간 부분 바로 아래에 있는 부분이 지중화 전기선입니다. 깊이 묻혀있지는 않았더라고요. 그 아래 하수관이 있는데 파보니까 이 집에서 나가는 하수관을 파손된 그대로 묻어버리고 공사를 했습니다. 시공업체한테 이야기를 해서 공사비를 달라고 하는데 공사한 업체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이 집뿐이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가에서 빗물이 내려올 때 하수관으로 연결을 해 주면서 마무리해야 될 텐데 땅으로 바로 연결해 놓고 빗물이 땅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건지 그냥 마무리해 버립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요. 제가 몇 차례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일하시는 분들 성격 때문에 그러는 건지 시에서 관리감독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이 부분이 굉장히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보도블록입니다. 두 번째 장에 보면 사진이 두 개입니다. 아래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인도경계석 보도블록 부분 아래쪽에 있는 게 상가 문 바로 앞에 있는 경계석입니다. 경계석보다 인도가 더 낮아야 물이 흘러갈 텐데 상가 안에 있는 경계석이 더 낮아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섬세하게 공사를 안 했기 때문인데 굉장히 큰 문제가 예상되고 이게 12월 말까지 마무리인데 나중에 아마 부실공사로 나타날 겁니다. 몇 달 후에는 굉장히 많은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할 텐데 눈 앞에 뻔히 보입니다. 다음 장에 있는 전신주, 통신주 이 부분은 인도에서 한 30㎝밖에 벗어나지 않은 전신주입니다. 이런 게 몇 개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공사를 한 건지, 제외했다면 길가에 전신주가 있는 것처럼 이게 보이는데 왜 이런 부분은 남겨뒀을까, 다른 부분을 보니까 뒷부분에 있는 전신주로 연결하면서 다 뽑아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곳이 몇 군데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리를 해야 지중화공사로 보이지 이렇게 길가에서 봐도 전신주가 있는데 이게 지중화공사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다음 장에 보면 경계석입니다. 경계석 철거를 작년에 했나요?

창근

최창근도로사업단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철거할 때 제가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사진을 찍었어요. 소사로에 있는 경계석이 굉장히 새것입니다. 그게 5년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돌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새것처럼 보여요. 새것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를 포클레인으로 빻아서 다 파손시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집수받이도 강철로 돼 있는데 이것도 다 깨버리고 공사를 하는데 지금 새로 시공할 때 보면 그 부분을 두 달 전인가 직원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보기도 했는데 지금 새로 놓은 보도블록 경계석 같은 게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보여요. 저는 사실 이걸 어디서 중고를 사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깨져 있고 흠이 가 있고 오래된 것처럼 오염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건 새것이 아니고 헌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지 않았나,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낡아있다. 사진은 이렇게 오염된 것처럼 보이지만 원본사진은 깨끗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래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을 공사, 그러니까 준공하기 전에 확실하게 확인해 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지중화공사가 상당히 거대한 공사이지 않습니까, 경인국도 지중화하고 소사구 쪽에서는 소사로 지중화, 작은 공사가 아닌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또 나중에 부실로 연결될 텐데 12월 말까지 공사라면 준공을 하기 전에 아까 이야기한 첫 번째 사진 상가처럼 이런 부분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분들 일하는 습성이 제가 이틀 정도 계속 옆에서 말 않고 지켜보고 같이 있어봤는데 굉장히 성의가 없습니다. 한심스러울 정도로 성의가 없어요. 그래서 준공검사하기 전에 도로변에 있는 상가, 주택 이런 모든 집을 대상으로 공사로 인해서 하수구에는 이상이 없는지 의견을 물어본 다음에 준공검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하죠?

창근

최창근도로사업단장

네, 이건 확실히 짚어놓고 처리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집 하수구는 이상이 없는지, 빗물이 자기 집 앞에 쌓이는 일은 없는지 해서 내부는 못 볼지라도 겉만이라도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도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최창근도로사업단장

고맙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명혜입니다. 올해 우리 단에서는 성인지예산이 1건 예상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창근

최창근도로사업단장

성인지예산,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명혜위원

도로시설정비에 1건 있고 100억 가까이 됩니다. 성인지예산을 건수로 세운 것을 단장님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사유가 뭐죠?

창근

최창근도로사업단장

성인지예산은 여성편익을 위해서 거의 예산에 반영되는 쪽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명혜위원

일단 단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성인지예산은 여성편의주의적인 예산이 아니고 남성, 여성, 아동, 장애, 노인 모든 성적 다름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이나 정책이 그 다름을 보호하거나 우선적으로 해서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 점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천시에서 실시한 성인지예산 정책에 의하면 부천시 안전에 대한 문제에 시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높았고 그중 도로, 보행, 가로등 기타 등등에 대한 것들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도로사업단에서는 도로를 만들거나 개보수할 때 우선시돼야 되는 정책이 그겁니다. 아이나 노인이 넘어지지 않을까,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을까, 여성, 남성의 문제를 떠난 것이 성인지예산입니다. 그런 지점에서 단장님이 성인지예산을 왜 이렇게 계획했고 우리의 내년 사업에서는 어떤 중점으로 가지고 하겠다는 철학과 정책 의지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보고바라고요. 두 번째, 아까 경인고속국도 지하화 용역비 4억 5000이 있습니다.

창근

최창근도로사업단장

네.

박명혜위원

동부천IC 관련해서 용역이라든지 정책,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게 있습니까?

창근

최창근도로사업단장

동부천IC,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는 전적으로 국책사업입니다.

박명혜위원

그렇죠. 저희가 행정감사를 할 때도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 경인고속 지하화라든지 도로시설물 관련해서 점검하거나 도로시설정책에 대한 예산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단편적으로 이건 국책사업이어서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논리를 만들려면 부천시에 지금 본 위원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자료 16년, 17년, 18년 것들을 별도로 받아보니 오래된 고가들도 있고 계속 수리·보강이 필요한 것들도 있고 송내지하도, 상동지하도에 예산이 엄청 들어가서 또 수리유지보수비가 많단 말이죠.

창근

최창근도로사업단장

네,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박명혜위원

아까 김주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사업들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 도로현황, 시설의 노후화도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면서 동부천IC가 국책사업이긴 하지만 부천시의 이런 현황과 더불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계속 아까도 지하 깊이를 판다, 주택이전을 한다 이게 다 LH의 의견이고 부천시는 아직 전략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 국책사업으로 협상하려면 부천시에 이런 도로가 왜 필요하고 어떤 것들에서 예산을 절감하면 이 효과가 있고, 이런 걸 짜는 단이 없어요. 도시계획도 해당이 안 된다고 하고 그럼 우리 도로사업단이 그런 예산을 해서 정책용역이라든지 진단 같은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이번 예산에는 그게 없고요. 조금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보니까 계남고가, 무지개고가, 삼정고가 해서 성심고가교까지 32억 5000이 들어가 있어요, 용역이.

창근

최창근도로사업단장

네.

박명혜위원

이걸 하려면 정밀점검도 해야 되죠.

창근

최창근도로사업단장

네.

박명혜위원

정밀점검을 하기 위한 진단도 하고 용역도 하고, 되고 나면 보수·보강사업을 하죠.

창근

최창근도로사업단장

네.

박명혜위원

부천에 이렇게 오래된 고가들이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교통흐름에 큰 저해가 됩니까?

창근

최창근도로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고가교는 계속 유지·존속돼야 합니까?

창근

최창근도로사업단장

현 상태에서는 유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박명혜위원

계속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거 외에 다른 대안을 찾을 길은 없습니까?

창근

최창근도로사업단장

도시계획상 평면교차가 있고 입체교차가 있는데 교통흐름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평면교차보다는 입체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고가나 지하차도가 형성된 거고,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시설물 특별관리에 관한 시특법에 의해서 계속 관리가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특별안전점검이라든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건 법 주기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유지관리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명혜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 고가를 없애고 나서 교통정체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고가를 계속 철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부천시에서는 정밀검사나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창근

최창근도로사업단장

그건 도로 쪽에서는 아니고 교통 쪽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제가 교통에 근무할 때 했는데 저희 시설은 어떻게 보면 경인고속도로나 경인철도 주변에 고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대상이 아니고요. 그다음 중동 쪽에 중동신도시 만들 때 3개의 고가, 계남고가

박명혜위원

무지개

창근

최창근도로사업단장

소방서 앞에 고가, 신흥고가, 여기 엘지백화점 있고, 3개를 가지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교통흐름상 가져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하차도도 보게 되면 송내지하차도, 소명지하차도 다 철도변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박명혜위원

지금 이 흐름도 계속 보강·유지보수 하는데 예산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대책이 없이 계속 노후화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따로 마련할 길은 없는 거예요?

창근

최창근도로사업단장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주기에 의해서 계속 관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실정에서는 끌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명혜위원

전 잘 설득이 안 되니 어쨌거나 그럼 서울시의 사례와 부천시의 사례를 좀 검토해서 이것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추후 보충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열

이상열위원

단장님 지금 공원, 주차장, 도로 등 해가지고 계획은 세워놓고 집행 안 되는 게 많죠?

창근

최창근도로사업단장

네, 많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에요?

창근

최창근도로사업단장

일단은 예산보다도 지난번 도시과에서 장기미집행시설 별도로 보고받으셨죠?

상열

이상열위원

네.

창근

최창근도로사업단장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도로를 가지고, 제 소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이 48개소가 있습니다. 일단은 법률적으로 20년이 지나면 자동해제도 되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근거도 있겠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보시면

상열

이상열위원

밀리다 보니까 못했다.

창근

최창근도로사업단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공원이나 주차장 같은 경우에 다 준비를 해 놓고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를 빈번하게 듣고 아니면 나중에 효율성이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를 본 위원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근

최창근도로사업단장

주차장 도로요?

상열

이상열위원

네.

창근

최창근도로사업단장

지금 보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원도심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고 계획이 다 원도심지역에 치중이 되는데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모든 절차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그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예요.

창근

최창근도로사업단장

부천시가 1년 예산을 2조 가까이, 내년도 예산도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빠졌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글쎄, 모르겠어요.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데 이게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사실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의원이라는 기간은 4년이 한정돼 있고 그분이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그 사람이 그만두면 예산을 안 세우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다 보니 차후에 들어오는 의원들은 그 내용을 몰라서 그냥 있다 보니까 나중에 그냥 흐지부지 시간 가니까 나중에 “이게 안 맞습니다. 뭐가 안 맞습니다.” 해서 예산도 안 세워 놓고 그냥 유야무야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근

최창근도로사업단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도로를 가지고, 제 소관이 도로이기 때문에 부천시가 지역 간 통과도로를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못한 것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지금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 48개소를 보면 도로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적인 도시계획시설인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충분히 필요한 도로개설은 요청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계속 도로개설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후순위로 밀린 도로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창근

최창근도로사업단장

네, 그리고 법적으로 20년이 지나가면 자동소멸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열

이상열위원

어쩔 수 없다.

창근

최창근도로사업단장

네,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네,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이 보충설명 자료를 오늘 주신 거죠?

창근

최창근도로사업단장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게 지난주에 왔던 거예요, 보충설명서가?

창근

최창근도로사업단장

한 일주일 넘었습니다. 저희 과장, 팀장이 보고를 왔다가 자리에 안 계셔서 그때 전문위원한테 다

상열

이상열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좀 늦게 받은 것 같은데, 보면 다른 부서도 회의 당일에 갖다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좀 갖다 줘야 되는데, 하여간 제가 없는 자리에 갖다놨던 것 같네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특고압 관련소송이 “중요소송으로 지정이 되면” 이라고 말씀하셨고 금요일에 위원회가 열린다고 하셨는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최창근도로사업단장

주민협의체는 기존협의체가 내일 3시에 준비가 돼 있고 내일 주요내용은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죄송한데 “중요소송 지정, 금요일 날 되면.”이라고 아까 답변하셨거든요.

창근

최창근도로사업단장

중요소송이요, 부천시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소송심의위원회 안건상정이 그날 금요일에 이뤄집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그 위원회가 금요일에 열리는 겁니까?

창근

최창근도로사업단장

네, 위원들은 실·국장으로 이렇게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실무담당하시는 분들이요?

창근

최창근도로사업단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꼭 지정하셔서 주민들의 걱정을 좀 덜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근

최창근도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이상으로 도로사업단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이상열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도로정책과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12쪽에 배상금문제를 보면 부당이익금 토지사용료를 언제까지 부천시에서 납부해야 됩니까?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저희가 땅을 매수할 때까지 계속 줘야 되는 비용이고 매수비용을 추정해 봤더니 22억 정도 들거든요.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일시에 매수할 수 있는 비용을 저희가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홍식

박홍식위원

이거 자료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

우리 부천시에 지금 자전거 사용 수요가 얼마나 돼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대략 20만 정도는 자전거를 가지고 있고 생활자전거로의 활용은 10만 정도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윤병권위원

자전거에 관련된 예산이 총 얼마가 잡혀있는 거예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저희가 자전거문화센터가 있고 시민자전거가 있고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는데

윤병권위원

아니, 지금 과장께서 보고하시는 예산이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까지 해서 대략 10억 원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윤병권위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저희 자전거도로가 대부분 보차도 겸용이거든요. 보도하고 자전거도로 겸용도로가 대부분이고 전용도로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로관리유지 부서 도로관리과에서 보도와 같이 관리했는데 자전거길 조성이 제대로 유지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 내년에는 5억 정도 편성해서 자전거 표지판이라든지 자전거 가는 길, 보도에 표시하는 표지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병권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자전거 수요 관련해서는 2017년도 7월 1일 자로 3개 구청이 폐지되기 전에는 각 구청에서 자전거동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모임이 구성돼서 교육도 하고 동호회 활동도 하는 것을 보고 느끼고 그랬어요. 그런데 행정센터로 행정기구 개편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흔적을 본 위원이 찾아보지 못했어요. 지금 자전거에 관련된 예산을 과장께서는 나름대로 심도 있게 편성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전체적인 예산들이 과연 우리 자전거동호인들, 또 가지고 있는 일반 자전거들이 과연 여기에 영향이 미쳐지고 있나 본 위원은 의심이 좀 가요. 지금 행정센터에서는 지난번 구청체제로 행정기구가 있을 때 관리하던 그런 시스템이 전혀 돌아가고 있지 않죠?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네.

윤병권위원

스톱이 돼 있는 상태죠?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행정센터에서는 지금 자전거보관대 유지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병권위원

그런 것이 벌써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얘기예요. 구청체제로 있을 때는 그런 관리가 모두 돼서 동호인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시스템이 돌아갔는데 행정센터로 행정기구 개편이 되다 보니까 그런 동호인들의 활동이 다 올스톱이 돼 있어요. 지금 보고돼 있는 이런 자전거에 관련된 예산들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고생만 하고 애만 쓰시지 실질적으로 동호인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은 느낌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행정센터로 기구가 개편이 됐더라도 시스템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고민을 거듭해서 동호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 이렇게 알뜰한 살림을 하고 계신 담당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또 쓰여졌더라도 우리 동호인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걸 과장께서도 느끼고 계실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위원님이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사실은 옛날 3개 구가 있을 때는 구별로 약간 경쟁이 돼서 자전거동호회가 활성화됐었거든요. 현재도 3개 구가 구성이 돼 있긴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활성화가 떨어진 건 맞고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10개 동이 완전히 정착되면 자전거사랑회 같은 경우를 동 자생단체 정도로, 조례나 이런 걸 개정해서 자생단체 활동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 활성화를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예산은 오히려 전년도 예산보다 증가했어요, 그렇죠?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동호회 지원하는 건 작년하고 똑같이 1500만 원 정도

윤병권위원

똑같아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네.

윤병권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행정센터로 개편이 됐더라도 전과 같은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

계획도 구청체제로 있었던 시스템보다는 보다 더 세부적인 시스템이 구상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네,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또 과적단속 축중기 이건 이동식이죠?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네, 이동식입니다.

윤병권위원

유지를 하려고 하면 물론 수리를 하기도 해야 되겠는데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저희는 저울이다 보니까 검사를 하는 거죠. 저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검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윤병권위원

정밀검사를 해야죠.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검사소에 의뢰해서 검사를

윤병권위원

정밀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얼마입니까, 2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 축중기를 그냥 검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효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검사해서 그냥 처박아 놓고 먼지 푹푹 쌓이게 만들어 놓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학환 위원입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궁금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님께서 상세히 질문하셨는데 지금 자전거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네.

이학환위원

우리 시민들이나 본인도 자전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많은 부분이 뒤처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여기 보면 학생들은 그래도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일반시민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이 좀 부족하지 않나, 지금 말씀했듯이 구청에 있을 때는,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학생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가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에 대한 안전교육 예산이 너무 안 잡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문교육요원들이 가서 교육을 시키는 홍보효과가 있고, 저희가 자전거 사고가 좀 많이 나고 있거든요. 보면 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교육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왜 그러냐면 학생들은 그래도 빨리 캐치하고 배우고 인지를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저희 집사람 자전거를 가르치다가 못 가르쳤습니다.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교육을

웃음소리

이학환위원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많은 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좀 편성을 해 주시고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지금 굴포천 있지 않습니까, 굴포천 가면 수중보 있는데 있잖아요. 저도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네,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이학환위원

굴포천 거기에 안전시설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일반사람들이 자전거 탄다고 할 때 조금만 삐끗하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사망이에요. 그걸 체크하셔서, 일부 구간 있지 않습니까, 다리에서부터 어떤 구간이 있어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저희가 한 번 가봤는데 계양구하고 강서구 관할 이쪽 경계인데 저희 부천시 구간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공문을 보냈더니

이학환위원

수중보 위로면 거기는 부천시 구간인데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부천은 대장동 다 와서 거기부터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큰 위험은 없고 아라뱃길 거의 다 가서 그쪽이 좀 위험하긴

이학환위원

아니, 아라뱃길에 들어가기 전에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구간이 부천시 구간은 아니고요.

이학환위원

다리 건너가기 전 거기 내려오면서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아, 내려오는

이학환위원

거기서부터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거기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학환위원

네, 그 부분 한번 점검해주시고요. 안전표지판이 주로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쇠파이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그렇죠.

이학환위원

그 부분도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안전표지판에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각으로 된 얇은 철판으로 해서 거기에 부딪혀서 다치지 않게 그런 부분도 좀 다른 걸로요. 이번에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유럽에 연수를 갔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의 그 규칙을 보고 저는 새삼 느끼고 왔습니다. 거기도 우리처럼 인도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온다고 그러면 그 어떤 시민들도 우선이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연수 가서 느낀 것이 “내가 너무 잘 왔구나.” 그냥 자전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독일과 체코에 갔을 때 이 나라에서는 인도와 병행해서 사람도 걸어가고 있지만 우선은 자전거다, 우리 부천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서 앞으로 자전거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형식이 아니고 철저한 매뉴얼에 의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9쪽 컨테이너 전원 설치비 2000만 원 썼네요, 아까 과장님 보고 때 7개소하고 3개소인데 3개소 설치비가 이겁니까?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문화센터 지붕 보수공사 1억 썼네요. 이 건물은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거의 10년 돼 갑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10년이면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됩니까?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물이 지금 일부 뒤쪽에 새고 있고 그래서요.

성운

최성운위원

처음부터 시공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네, 보수는 꾸준하게 해 줘야 됩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담당과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혜위원

15쪽 시민자전거보험은 2018년에 처음으로 시행했죠?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네.

박명혜위원

올해 보험 가입자 수는 몇 명이었죠?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혜택을 받으신 분이요?

박명혜위원

가입자 수, 시민 전체였죠.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가입하는 게 아니고 부천시 모든 시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겁니다.

박명혜위원

그렇죠. 시민들이 수혜를 받은, 보험료를 받은 사고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저희가 경찰서 쪽에 파악을 해 봤더니 현재 102명 정도 사고가 있어서 보험금 타간 게 5200만 원 정도입니다.

박명혜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3억 원을 들여서 그런 정도의 수혜를 받은 것은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네, 저희가 보험이 없을 때는 어쨌든 시민이 100% 부담하는 거고 지나가다가 어린아이를 치었을 때는「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나 보험,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보험이 있으면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큰 비용이 들 수 있는 그런 게, 보험이라는 게 가정을 해서 하는 건데

박명혜위원

충분히 필요성은 인정된다, 지난해에도 대상과 추계금액이 그랬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우려한 건 뭐냐면 사전에 시설물이나 교육이나 이런 게 안 되고 보험으로, 이건 사후대책의 수단인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게 맞물려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올해 지속사업으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하시려면 지난해에 첫 진행한 사업 정도는 이런 효과성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보고를 해야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 보시면 홍보물 제작비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 거죠?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지금은 팸플릿 말고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팸플릿으로만 하는 게 1700 들어가는 건가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여기는 버스쉘터에 홍보하는 거거든요.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그건 4900이고 현재요. 18년도 예산이 1700이니까 거기에 지금 책자나 이런 거 하는 게 1700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네, 책자하고 팸플릿 같은 거 만들고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3200 증액돼서 버스쉘터에 광고를 하겠다는 건데 포스터를 붙이겠단 거예요, 아니면 뭐 글자가 들어간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자동으로 버스화면 모니터에 전산으로 표시되는 거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영상, LED.

상열

이상열위원

그걸 아예 쉘터에 만들어서 버스정류장에 들어가는 걸 저희들이 지금 제작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광고에 하는 게 있고 쉘터에 보면 이렇게 사진 같은 게 밤에 불 비춰서 표시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걸 저희가 해 보려고 그럽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버스쉘터에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겠다는 건지 정확히 얘기를 해 보세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버스정류장에 보면 광고란이 있습니다. 사설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광고하는 난이 있거든요.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광고용지 붙이는 그 광고를 얘기하시는 거죠.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글씨 나온다는 건 또 무슨 얘기예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글씨 나오는 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상열

이상열위원

글씨 나오는 걸 어디에 한다는 얘기예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전광판 같은 데

상열

이상열위원

추가로 들어가는 게 그 내용뿐입니까?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게 3200이 소요된다.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2400만 원하고 버스쉘터 2000만 원하고 두 가지 넣어서 4900만 원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버스에 증액되는 금액이 3200이란 말이잖아요. 그럼 기존에 하던 건 안 할 거예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기존에는 광고가 없는 상태인데

상열

이상열위원

홍보물, 책자 이런 건 이제 아예 안 할 거예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책자는 학교나 아파트단지 이런 쪽에 저희가 배부하는 거고 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일반시민

상열

이상열위원

그걸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이 안 타는 자전거를 탄다든가 이렇게 효과가 많이 있다고 보세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자전거활성화도 있는데 저희가 안전 쪽에 홍보를 많이, 지금 헬멧 같은 걸 안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 쪽으로 홍보하려고

상열

이상열위원

활성화보다는 안전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네, 안전위주로 하고 활성화도 저희가 하고

상열

이상열위원

안전교육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홍보를 하겠다.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이해가 됐고요. 다음에 21쪽 보면 아까 최성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현재 문화센터 지붕 재질이 뭘로 돼 있어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아스팔트 계통, 약간 그런 식의 붙이는 걸로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재질이 뭐냐고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그러니까 재질이

상열

이상열위원

슬라브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와식으로 쭉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슬라브가 아니고 기와식으로 붙이는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럼 그걸 다 걷어내겠다는 얘기예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네, 걷어내고 방수한 다음에 다시 붙이는 거죠.

상열

이상열위원

지붕 그걸 싹 걷어낸다는 거예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참고자료도 나와 있긴 한데 보수공사치고 금액이 너무 크길래, 아주 싹 걷어낸다는 얘기죠?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네, 지붕을 싹 완전히

상열

이상열위원

지붕을 전체적으로.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다음에 22쪽 보시면 5억 이게 노후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설하는 거예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겁니다. 기존 자전거도로가 보도하고 겸용이 많은데 약간 파인 데도 많고 표지판이나 이런 게 노후된 것도 있고

상열

이상열위원

신설은 아니고 전부 다 정비예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유지관리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게 할 게 많습니까?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상열

이상열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주로 보도 같은 경우 한쪽 선에만 자전거표시를 해 놓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면 일부 자전거 바퀴가 예민해서 조금만 보차도의 단차가 생겨도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찾아다니면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보통 설치, 신설한 지가 얼마나 된 겁니까?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신설은 각 구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별도의 전용도로가 아니고 보행하고 자전거의 겸용도로를 저희가 보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겸용도로를 쓰고 있는 건데 그 자체를 아예 전용도로로 해서 다시 또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아니, 겸용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자전거표시 같은 게 없어지거나 아니면 표지판이라든지 보도상태가 안 좋은 이런 부분을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예산이 어디어디 하겠다는 게 대략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이게 어느 한 구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지역을 다니면서 안 좋은

상열

이상열위원

그럼 일단은 예상으로 5억이면 되겠다고 해서 세운 거예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네, 전체를 1년 동안 계속 유지관리해 줘야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럼 일단은 보수하겠다는 게 대략은 나오잖아요, 금액은 안 나와도 어디어디 구간정도는 설정이 됐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그냥 잡은 거예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유지관리 차원이니까 전 지역을 다니면서 1년 동안 계속 파손되면 유지하고 해서, 도로처럼 어느 한 구역을 모아서 딱 보수를 끝내는 게 아니고 연중 유지보수 관리를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지금 어딘가는 문제가 돼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다니다 보면 자전거도로 파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샘플로 사진을 찍어서 어느 구간에 해 놓은 지가, 신설한 지가 얼마나 됐다는 걸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막연하게 5억을 세우는 게 아니라 언제 신설을 해서 지금 어느 구간인데 어느 정도 됐다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셔야 돼요.

상열

이상열도로정책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신은호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9년도 도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홍식 위원입니다. 72쪽에 보면 노후화로 인한 시설보수 및 이용률 저조 및 미관 저해로 인한 지속적인 철거민원이 발생하는 레포츠공원 보도육교 등 4개소, 4개소가 어디로 예상이 됩니까?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타당성검토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식

박홍식위원

네.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민원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철거 부분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은 원미 레포츠공원이 있는 부분하고 여월 휴먼시아 5단지에 있는 오정경찰서 있는 부분에 대해 철거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한다면 철거할 예정으로 용역을 실시할 예정에 있고 2개소는 소새울 육교하고 봉오대로 육교 부분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여월 휴먼시아 2단지, 3단지, 성곡초등학교 앞에 거기 고가도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한해서 계상을 해가지고 이 용역비로도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타당성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제설차량 교체도 했고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차가 가는 건지, 아니면 오기 전에 먼저 노면부터 제설차 운행을 하고 뿌리고 나서 얼지 않게 하는지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엊그제도 첫눈이 내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상청에서 예보가 발령되면 대부분 백령도 쪽부터 눈이 시작되는데 이번 제설작업도 우리가 30분 정도 먼저 진행했습니다. 저희들이 5시 반부터 제설작업을 시작했고 6시 2분인가 3분 정도부터 강설이 시작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미리 살포하는 형태로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큰 도로는 그나마 차가 많이 다녀서 녹았는데 고강본동, 은행지구 등 언덕이 높은 지역의 작은 도로는 주민센터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협조를 해서, 좁은 도로에 주차가 돼 있는데 눈이 많이 와서 출퇴근시간이 혼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대비하여 같이 소통해서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34쪽입니다. 보도육교 및 고가교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건데 우리 시내에 육교 엘리베이터가 16대가 있는 모양이죠?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게 노후된 게 많죠.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고장이 잦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보니까 작년보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고장이 많이 안 나서 그런 겁니까?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정기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불안하다고 한다거나 고장이 나기 이전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대처하다 보니까, 물론 고장이 발견돼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점검을 통해서 고장률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소새울 육교에도 엘리베이터가 두 대 설치가 돼 있잖아요. 담당 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노후돼서 제조하는 회사도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고 굉장히 오래돼서 고장이 잘 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한여름인데 아주머니가 고장으로 나오지 못해서 본 위원이 소방관하고 같이 끌어낸 적도 있거든요. 올해도 잦은 고장이 몇 번 있었고 최근에 10일 이상 고장이 나서 방치돼 있었어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부품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수리가 신속히 안 되고 있다고 그래요. 신속히 수리도 안 되고 고장이 잘 난다고 그러면 더 큰 위험도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수리를 하는 것보다는 내부 기계를 완전히 바꿔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유지를 해 가는

주삼

김주삼위원

최소비용도 좋지만 사고가 나는 최소비용으로 유지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잘 점검해 본 다음에, 구도심지는 엘리베이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특성이 대부분 노인 분들이, 젊은 사람보다 노인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살죠?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거기 고장이 나면 전화가 하루에 10통은 와요. 그 육교가 아파트단지하고 인근 주거단지하고 하루에 1,500명 이상이 씁니다. 그런데 이게 자주 고장이 난다고 하면 나중에 큰 사고가 닥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점검해 보셔서 교체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37쪽에 도로표지판, 얼마 전에 모 지역지에 보면 한국화장품삼거리인가요, 거기 아직도 한국화장품이라는 도로표지판 푯말이 있다고 그래요.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옛날에 한국화장품공장이었으니까 지금도 그걸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몰라서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리고 48쪽, 49쪽 제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일반도로변 제설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설하는 와중에 사실 민원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여기가 급하다, 저기가 급하다, 빨리 해 달라고 정신없이 들어오죠. 가까운 경기권에 있는 도시인데 어떤 시를 보니까 GPS가 있어서 모니터로 시 전체에 어떤 차가 어디에 있다는 게 보인다고 그래요. 그런 걸 도입해서 활용한다면 이런 민원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번 차가 어디에 있다, 그럼 그 차가 그쪽으로 가라 이런 것도 좀 앞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큰 도로 제설도 중요한데 인도 제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로는 눈이 올 때 천천히 가니까 교통사고가 나면 접촉사고일 뿐인데 걸어서 갈 때 넘어지면 허리가 부러진다든지 큰 사고로 바로 연결되죠. 그래서 도로변 제설이 중요한데 여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인도 제설에 대한 살포기라든지 이런 예산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동에 수레로 하는 인도 제설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활용이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요. 한 3포 싣고 가면 무거워서 가기도 힘들지만 금방 소진이 돼 버려서 또 가지러 가야 되고 그래서 인도 제설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모터가 있어서 인도로 갈 수 있는 제설기를 구입해 본다든지 해서 차도 제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인도 제설이라고 보여요. 눈 올 때 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형외과에 가면 넘어진 사람들이 꽉 차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배려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설기 구입이 어렵다면 행정복지센터나 자치센터에서 앞 상가들한테 염화칼슘을 직접 나눠주면서 눈 오면 책임 있게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시도를 안 해서 그렇죠. 사실 시도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우선 급한 대로 올 겨울에 한다면 인도문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지적해 봤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내용 중 제설기 부분에 대해서는 소형으로 다량구매를 해서 센터에 저희들이 배부를 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염화칼슘을 개인들한테 배포를 하는 부분도 사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호응도나 이런 부분들이 무관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할 필요성도 있지만 홍보를 해도 굉장히 무관심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들 더 홍보를 강화해서 개인들이 배포해서 뿌릴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위원

72쪽 지하차도 세척 및 준설공사가 신규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세척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혜위원

네.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지하차도 터널이나 이런 부분들 대부분 세척을 하는 기간이 해빙기 이후에,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튀고 이래서 상당히 거기가 지저분하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보면 해빙기 대청소기간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특히 지하차도나 터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저분한 부분들이 많아서, 타일이나 이렇게 벽면에 붙어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세척작업을 매년 다 하고 있습니다. 준설부분은 우기 시나 이럴 때 보면 비가, 지하차도가 낮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서 토사나 이런 부분들이, 거기 펌프가 설치가 돼 있는데 안으로 흙이나 이런 부분들 준설해 주지 않으면 7, 8월 우기 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준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리고 아까 김주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지난해도 그렇고 올 겨울 북부광장에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빨간 카펫을 깔거나 제설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병행을 했어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마루광장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혜위원

네, 그것 때문에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이 생겼고 지난 주말에도 눈 오고 난 다음에 그 마루광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져서 오른쪽 팔이 다치는 일이 현장에서 벌어졌어요. 그런데 북부광장은 아예 공사를 할 때 마루광장과 도로면 이런 것들을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런 고려가 안 돼서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올 겨울도 이런 사고가 날 것 같은데 단순제설이나 이걸로 되는 문제는 아니어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대책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42쪽에 보시면 송내지하차도 내진보강공사라고 돼 있어요.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금 보강을 하려는 건데 내진설계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한 거잖아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기준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횡하중, 수평하중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송내지하차도가 준공이 된 시점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열

이상열위원

준공이 언제 된 거죠, 이게 꽤 됐잖아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내진설계 기준이 되기 전에, 되고 나서긴 하지만 86년도에 우리나라가 기준이 책정되고 기준치가 계속 변하니까, 본 위원 얘기는 왜 이제 했냐는 얘기예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요즘에, 경주나 이번에 지진이 났었잖아요. 이때 감사원에서 지적

상열

이상열위원

전체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한 건가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그런 대규모 시설물들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도 있고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이 부분은 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그냥 필요하다고 해요? 뭔가 평가를 한 번, 다리에 대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진단해 보겠다고 해서 하신 거예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용역은 했고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상열

이상열위원

용역은 왜 하신 거예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시특법 대상 시설물이 있는데

상열

이상열위원

전체 조사를 하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매년마다 이 부분은 안전점검을 하고 1종 시설물인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년마다 용역을 통해서, 여기에서도 지금 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상열

이상열위원

기준치가 바뀌면 다시 하지만 기준치가 그대로 있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번 해 놓으면 거기에 맞는 거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게 연도에 비례해서 다시 한 번 계속해야 되나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용역을 하는 것은 내진평가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구조물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는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용역을 같이 하는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계속 차가 다니니까 성능 결과를 봐야 된다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네, 시특법 상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상열

이상열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1종 시설물인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그 조항이 돼 있어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서 거기에 못 미치면 보강을 하고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용역을 통해서 어떤 부분 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면 용역을 좇아서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강공사를 하죠.

상열

이상열위원

2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해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네,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매년 하는 거고 안전진단,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이렇게 3가지 부분이 같이 병행돼서 계속 연도마다 되고 있는 겁니다. 정밀점검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로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장대교량, 500m 이상인 교량 이런 것을 1종 시설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2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이게 시설물마다 조금씩 기간이 다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위원

42쪽 심곡천 가는 길 조성사업 설명 부탁합니다.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심곡천 가는 길 조성사업 부분은 우리가 심곡천이 조성됐는데 심곡3동 있는 데인가요, 옛날에 중앙지구대 있는 부분 있죠, 북부역에 있던 중앙지구대가 이쪽 부천대 있는 쪽으로 옮겼잖아요. 그 부분 쪽에서 심곡천 가는 길 부근에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교통사업과에서 원미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니까 원미동, 도당동, 춘의동, 역곡동 이렇게 해서 원미지구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용역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심곡천 가는 길 자체가 이 지역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조성사업을 해서 보완을 해 가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심곡천 가는 길 조성사업을 먼저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럼 심곡천을 만들 때 이걸 고려할 수는 없었던 일이었나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심곡천을 할 때는 물론 영향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검토가 됐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사업과에서 했을 때는 심곡천만을 위주로 해서 한 용역이 아니고 원미동 전역, 춘의동, 도당동

박명혜위원

그건 이해했어요. 심곡천이 만들어질 때는 그 주변만 했는데 만들어지고 나서 심곡천으로 이동하는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사업인 건 알고요. 원미지구 용역했던 내용과 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그 용역내용은 교통사업과

박명혜위원

그러니까요. 교통사업과랑 협조해서 그걸 가지고 이걸 시행한 거잖아요, 그 용역 중에.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명혜위원

그거 같이 제출해 주세요. 다른 사업들보다 이게 더 우선시됐던 이유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

과장께서 사업을 많이 하시니까 궁금해 하는 위원님들도 많아서 질의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27쪽에 옥길지구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호현로간 도로공사 말씀하시는

윤병권위원

아니, 옥련지구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옥련지구는 옥길동 옥련마을 부분인데요.

윤병권위원

구도심 거기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네, 이 도로를 통해 역곡 하수처리장으로 해서 광명으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지금 있는 현행도로를 확장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연장이 3.17㎞가 되고 폭이 6∼18m 정도로 가는데 이 도로는 18m 정도, 이게 가운데에 주도로입니다. 그다음에 옥련마을이 주도로를 기준으로 좌우측으로

윤병권위원

광명시계 입구사거리 거기까지 나가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 부분이 총 203억 들어가는 사안입니다. 보상비만 135억 정도가 들어가는, 그래서 1차적으로 보상을 먼저 실시하기 위한 보상비 사안이 되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주민들 협의사항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고 이번에 용역을 추진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서

윤병권위원

거기 도로변이 다 개인소유 땅들이잖아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토지매입을 하실 때 주민들하고 마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리고 옥길로에 보면 철도가 있잖아요, 철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철도를 지금 쓰고 있나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최근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 부분은 군부대에서 사용을 하겠노라고

윤병권위원

하고 있다고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하겠노라고. 아마 당분간 사용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윤병권위원

그게 군부대 유류 정유소인가 뭔가, 그거 쓰는 노선이죠?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런데 지금 신호체계 관리를 우리가 해야 돼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비용은 지자체에서 내고 있었는데 2016년도까지는 철도공단에서 유지를 하고 2017년도부터는 우리 시가 “우리는 못하겠다. 너네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라.” 해가지고 예산에도 철도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이건 우리 시와 아무 관련도 없는 예산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라고 하는 서로 간의 공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윤병권위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시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고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통행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 아닙니까?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건 철도청 땅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통행료를 받긴 어렵습니다.

윤병권위원

통행료라고 한 건 제가 그냥 한 소리고, 관리비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 우리 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도 좀 심도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제설기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지금 각 동사무소에 제설기가 한 대씩 다 보급이 돼 있죠?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네.

윤병권위원

구입한 연도가 제법 될 걸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보통 7년 정도, 8년 정도

윤병권위원

그 이상 됐을 것 같은데요, 10여 년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본 위원이 4대 때 구입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럼 12년이 넘었습니다.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고 15톤 제설기를 1대 구입을 한다고

윤병권위원

그런데 제설기가 굉장히 커요. 과연 그렇게 우람한 몸집에 비해서 성능은 어떠한지, 또 그동안에 10여 년이 지난 지금 새로 제설기가 개발돼서 몸집은 작지만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장비가 더 개발이 돼 있진 않은지, 지금 구입이 나와 있죠?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5600만 원인가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윤병권위원

어쨌든 그것도 그 몸집을 보면 아주 움직이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힘들게 올리고 트럭을 갖다가 후진을 해서 가까스로 운전 잘 하는 사람이 해야 되고 이럴 정도로 몸집이 큰 거잖아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네.

윤병권위원

혹시 그 후에 개발된 제품들은 없나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지금 상태에서 그런 개발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된다면 신규로 구입한다거나 교체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제설기 같은 경우는 예고 없이 쓸 수 있는 장비잖아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갑자기 밤중에 폭설이 온다거나 이랬을 때 긴급출동을 해서 써야 될 장비인데 그 육중한 몸집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인력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비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윤병권위원

비상대기로 쓰는 장비이기 때문에 관계직원들이 쓰는데 보다 더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이 됐는지 검토를 잘 하셔서 이번에 새로 교체를 하시는데 있어서는 심각성을 고려해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지금 76쪽 보도육교 정비사업이 참여예산으로 내려가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이게 참여예산사업으로 확정이 된 부분을 2019년도 도로과에서 좀 해 달라고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윤병권위원

보도육교 정비사업 자체가 아주 중대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내려서 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뤄질까요, 사업자체를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라 참여예산으로 내려가서 중대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과연 잘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보도육교 자체가 조금 열악하긴 합니다. 저희도 현장을 나가봤었는데 열악하긴 해서 정비공사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요.

윤병권위원

본 위원이 사업자체를 부정이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참여예산으로 내려가서 되겠느냐는 얘기죠.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관리과에서 하기 위해 지금 이렇게 세운 겁니다.

윤병권위원

참여예산사업으로 사업만 올라왔다는 얘기죠?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참여예산으로는 확정됐는데 육교나 이런 중요시설물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로관리과에서 2019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이것을 좀 집행해 다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부족했네요. 이상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 중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예산은 몇 건 정도가 됩니까?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장기미집행과 관련된 총괄적인 내용은 도로정책과에서 총괄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사실

이학환위원

도로에 대해서는 뭐 없습니까?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도로와 관련된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한 총괄내용은 도로정책과 쪽에서 관장하고 있어서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학환위원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데 예정시설 그것도 몇 건 정도인지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그쪽 부분은 제가 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학환위원

도로관리과나 도로정책과나 어쨌든 그런 부분이 서로 업무협의가 돼서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학환위원

뭐를 묻고 싶냐면 이게 2020년에 실효 만료가 되면 거기에 대해 오랫동안 묶어놨다가 풀지 않습니까.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네.

이학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부천시에서 뭘 세워놓고 있는가 본 위원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그런 큰 정책적인 부분은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이학환위원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마음대로 묶었다가 풀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천시에서 이런 부분 피해가 안 가도록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찬희 간사 박병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