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홍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환경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환경국장 김완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건설환경국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560억8,509만1천원으로써 본예산 대비 597억5,894만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고 시설비 등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55쪽에서 692쪽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426억7,539만7천원중 증액한 1,484억2,86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665쪽 도시개발 관리예산으로 수지 죽전취락지구 중1-2호 개설공사외 3건에 대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75억9,728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으로 교량 안전점검용역비 7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관리보조사업으로 경안천 운학제 개수공사외 7건에 36억3,509만4천원과 자체사업인 신기소하천 정비공사외 8건에 8건에 19억3,095만6천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보조사업으로 시도29호 확·포장공사외 12건에 236억2,243만3천원과 자체사업인 황새선도로 확·포장공사외 18건에 45억2,034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목적 도로관리차량구입비 9억2천만원, 모래살포기 구입비 3억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 제지출금으로 마북천 수해복구공사외 9건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719만7천원과 오산천 수해복구공사외 19건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8,01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규모는 20억9,245만8천원이 증액된 67억9,88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쪽 교통행정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2001년 시내,외버스 재정지원금 5억7,990만8천원, 2002년 농어촌공영버스 2대 구입비 3,600만원과 자체사업인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비 10억5,100만원등 운수업계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교통안전 사업예산인 대중교통노선 체계합리화방안 학술용역비 5천만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및 신설공사외 6건에 3억2,038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61억1,929만원이 감액된 286억1,70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9쪽 환경관리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인 용인의제21사무국 사업비 4,454만3천원과 사업예산인 소음도 검사 용역비 4천만원, 경안천 유지 용수확보 및 생태하천연구용역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 청소관리 보조사업인 분뇨축산폐수 2차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14억4,240만원의 시설비를 감액편성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운송차량 5대,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수거용기, 소형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비 등 1억7,3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청소관리자체사업인 보평마을 보도설치공사외 5건에 23억4,481만원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주변등 주민숙원사업비 3건에 19억7,490만원, 노면청소차량 2대,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억8,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 상하수도과 소관으로 예산편성 규모는 25억7,259만6천원이 증액된 285억4,17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급수관리보조사업으로 미평2리 간이상수도설치공사외 4건에 1억5,871만4천원, 자체사업으로 노후 간이상수도 설치공사외 7건에 7억2,183만3천원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 하수관리자체사업으로 한강수계 하수관리시범사업 양여금, 시비부담금 18억6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외 2건에 35억2,676만6천원을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5쪽 환경과 수질개선대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14억5,491만8천원으로 세외수입 23억886만7천원, 국고보조금 91억4,605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자수입 1억9,443만8천원, 순세계잉여금 18억3,590만6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4,798만4천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는 주민지원사업비 60억6,729만6천원, 용인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외 3건에 30억7,87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729쪽 환경관리 수질개선 보조사업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지원보조금 3,236만4천원을, 모현면 갈담리 마을 진입로 재포장공사외 54건에 76억8,767만1천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 용인하수종말처리장시설 증설사업외 1건에 30억5,100만원의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 제지출금으로 환경친화적 청정사업비외 1건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4,79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0억8,282만6천원이 증가한 321억6,73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757쪽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 2520만원이 증가한 증가한 38억520만원이며, 도비반납금으로 오접방지사업 5,155만6천원과 용인하수처리장 3단계사업 사용잔액 2,830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입금은 일반회계 시비전입금이 35억2,676만6천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30억5,100만원, 일반부담금으로 원인자부담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에서 764쪽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당초예산보다 65억1,200만원이 증가한 227억3천만원으로 용인하수종말처리시설3-2단계증설사업비 24억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흥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비 13억5,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비 53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수도사용료 요율산정에 관한 연구조사용역비로 1천5백만원, 동천동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7억7,50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 제지출금으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986만1천원과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반환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3억8,364만1천원을 감액한 1,64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7쪽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옥산-장평간도로공사외 8건에 당초예산액보다 487억2,864만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001년도 집행잔액 및 이월액이 변경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2002년도제1회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2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에서 8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9억6,800만원으로 4.9% 증가한 847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상수도사업수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의 31,000톤 반납에 따른 상수도사용료등 급수수입이 80억3,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자수입으로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배당금 수입 4,500만원이 증가되었고, 타회계부담금 수입으로는 물이용부담금 위탁징수 수수료수입 8,4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1쪽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은 24억7,600만원이 감소한 260억3,400백만원으로써 정수비로 삼성전자에 31,000톤 반납에 따라 정수구입비 35억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배수비 5,800만원, 일반관리비 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영업외비용으로 차입금 이자에 대한 변동금리로 9억7,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1쪽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5억원이 증가한 235억8,900만원으로써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이 1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쪽에 자본적지출은 당초예산보다 24억4,800만원이 증가한 325억1,200만원으로써 토지매입비 3천만원, 시설비로 모현면 동림리 배수관로 설치공사외 22건에 21억8,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가동설비자산은 자산취득비 3,200만원, 예비비 2억1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41쪽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당초예산액보다 증액되지는 않았으나 2001년도 집행결과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25억8,800만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창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은 건설, 환경, 교통, 상하수도 등과 관련한 시정업무가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및 수도사업특별회계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677쪽에 신갈-수지간도로 확·포장공사가 그전에 공사한 것 말고 다시 또 합니까?

예.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건교부에서 9개 노선을 발표했는데 용인시에서 수지-신갈간 노선을 하나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도시국 예산심의때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환경국 예산을 보니까 동부권과 서부권 예산편성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 눈에 띄게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능하면 지역안배를 골고루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서부지역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무래도 땅값 보상비라던지 해서 다소 사업비가 증액되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이해합니다. 우리 서부권에 많은 투자를 해서 인구가 많이 증가되었고, 불편사항이 많은 것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동부권에서 불평불만하는 것도 과장님이나 국장님, 예산 세울 때 동부권에 대한 예산도 어느 정도 편성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이나 이번 추경에 볼 때 예산편중이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에 연연하지 말고 어려운 쪽에 편안하게 예산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안전시설이나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이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골고루 예산을 세우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45번 국도에 요즘 사고가 자주나서 인명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포곡이나 모현주민들이 거기에 신호등 설치나 점멸등을 요구한 것이 많을 겁니다. 지금 가보면 45번 국도에 초부리 한배미라는데가 사고가 나서 거기도 주민들의 요구가 되어 있고, 왕산4리 외국어대 다리 건너서 거기도 노인들이 요구를 했는데 신호등이 가깝다는 이유로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다른데 가보면 신호등 가까운 곳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사고가 많은데는 45번 국도를 조사해 보면 교통조사를 해 보면 사망률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것을 예산하시는데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는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차추가경정예산안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