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노진 의원 발언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심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예산 총괄은 당초 예산보다 83억6,449만4천이 증가된 619억4162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당초대비 27억905만9천원이 증가된 248억7,009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7쪽의 기타부담금 1억3,985만5천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7조 규정에 의거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68쪽부터 172쪽까지의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은 법적기준경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 상단에 의료보험부담금 1억461만9천원은 3월달에 의료보험료가 6.7% 인상됨에 따라 일용인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료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73쪽 중간의 일반운영비 748만8천원은 인구증가에 따라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반상회보의 소요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 268만9천원과 각종 개발에 따른 주민들간의 이해관계로 발생되는 집단민원에 대처하고자 하는 급식비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173쪽 하단부터 174쪽 하단까지는 기타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175쪽 상단에 일시사역인부임 243만9천원은 단가조정에 의한 인력뱅크인부임 인상분이며 175쪽 중간에 의료보험금 3억1,773만원은 3월에 인상된 의료보험료 6.7%에 대한 직원 정규직에 대한 자치단체 의료보험 부담금입니다. 175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2천만원은 용인시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에 월드컵,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건국위원회에서 추진하여야 할 활동지원비가 되겠으며, 176쪽에 일반운영비 9,659만7천원은 지방자치 6년째를 맞이하여 새롭게 발전하는 지방자치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지방자치 구독료 615만1천원, 각종업무로 늘어나는 우편량에 대한 우편요금 906만7천원,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직원들의 외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한 모든 교육 및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능력개발비 2,800만원, 직원복리후생으로 휴가기간을 이용 가족과 함께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양시설이용관리비 2천만원, 각종 집회시 주민들의 사무실 무단점검 및 청사시설 파손에 대비하고자 CC카메라 음성녹음시스템설치비 3,88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77쪽과 178쪽 상단에 일시사역인부임 7,065만7천원은 시장, 부시장, 실국장, 부속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에 대한 인부임과 3월에 인상된 의료보험료 6.7%에 따른 재료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료보험 부담금입니다. 178쪽 중간에 민간위탁금 1억4,817만6천원은 직원복리후생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무료로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하며 체력증진 및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178쪽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3천만원은 직원복리후생에 따른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79쪽 중간에 예비군 육성지원경상보조금 998만1천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관내 예비군부대의 종합상황실 보강에 따른 보조금이며 180쪽 상단에 국내여비 340만원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신청 사실조사에 따른 국고보조금이고 181쪽 중간에 국고보조금은 반환금 135만2천원은 2002년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신청 사실조사여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185쪽 회계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에 계상된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의 45억8,629만6천원이 증가한 330억1,248만2천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먼저 회계관리를 설명드리면 관용차량 증가에 따른 관리운영상 업무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관용차량 필요대수 8대에 신차구입을 억제하는 대신 자가업무용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코자 렌트비 2,400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 인상분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연구개발비는 재정관리프로그램중 회계지출관련 분야의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정수물품의 총괄관리에 따라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사무실 에어컨디셔너외 18개 실과소에 정수물품대체 및 신규 구입비로 3억1,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성립전예산으로 도비내시된 1억4,683만5천원을 계상하여 그중 8,096만1천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고 국공유재산 관리업무추진여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98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으로 청사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인상분 607만9천원을 계상하고 다음페이지에 시설비로 텅키방식에 의한 문화복지행정타운 공사입찰에 따라 낙찰 후순위자인 2, 3, 4위업체에 지급할 설계보상금 21억8,749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대수선비 부족금 3천만원과, 관용차고 신축을 위해 토목공사비 3억9,419만5천원, 건축공사비 14억500만원을 편성하고 감리비로 3,562만4천원과 시설부대비로 68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장애자를 위한 이동형 휠체어 리프트구입비를 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유재산실태조사 1,504만6천원을 2001년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행정타운 건립관련 총사업비 1,399억2,900만원의 편성내역은 2001년도 집행잔액 총 이월액이 181억9,585만4천원이며 그중 학술용역비로 6,340만원, 토지매입비로 11억2,478만9천원, 시설비로 141억6,103만3천원, 감리비 28억원, 시설부대비로 4,663만2천원이 이월되었고 본예산에 계상된 175억원 외에 텅키방식에 따른 설계보상비 21억8,748만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003년 이후 계획은 시설비 676억6,898만5천원과 시설부대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에 시민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민과는 당초 예산대비 2억4,200만1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203쪽 일반행정비의 일반보상금을 설명드리면 어머니 자율방범대 발대에 따른 피복구입 지원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주민등록관리의 일반수용비에서는 주민등록 일일결산에 필요한 백업테이프 구입비 부족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는 팩스민원 및 읍면동의 주민등록전산보조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을 포함한 3,705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4대지방선거 및 대통령 선거를 차질없이 치루기 위해 주민등록 담당자의 직무 연찬 및 선진지 견학에 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구 4만이 넘는 상현동의 주전산기 안전 구축을 위한 대동제 시스템 설치비 990만원, 물품구입비 235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목으로는 장거리의 등기소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본청 및 기흥읍, 수지출장소에 설치할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 3대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노후된 민원실 케비넷의 교체비 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인감전산화의 화상입력장비 구입비 23대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적관리가 되겠습니다. 호적관리에서는 호적민원 보조 인부임과 인상분 87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의 증액은 4,144만3천원으로 일반운영비에는 년간 4회 실시되는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문예회관에서 실시되는 상·하반기 민방위 교육 장소 대관료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비에 소요되는 유지보수비를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인력동원 자원조사 인부임과 인상분 375만3천원이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는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에 참가하는 민방위대원들의 식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수정내시로 인해 편성된 것으로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 주민등록 방독면 확대보급, 방사능 측정기 구입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0쪽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민방위의날 훈련 등 보조금의 집행잔액 1,14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액 24억4,429만5천원을 주민자치센터의 내실있는 운영 및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지원을 위하여 9억694만5천원이 증액된 33억5,6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2,030만원은 주민자치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는 담당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자 워트샵을 개최코자 이에 따른 피복비 385만원과,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으로 1,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상단 일반운영비 4,500만원은 주민자치센터 5개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다수인관련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에게 한차원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실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비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에 일반운영비는 전산민원발급 추진에 따른 증지 및 우표구입에 따른 예산 60만원을 계상하고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증액분 336만1천원과 인상분 39만2천원으로 총 37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에 일반운영비 683만2천원은 자원봉사단체들의 월드컵 참여 붐 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활성화추진 홍보물 제작비로 600만원을 증액하고 자원봉사자 산재보험료는 당초 시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던 것을 삭감하고 도비보조사업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월드컵의 성공적개최 지원을 위한 실버교통봉사대의 제복 및 장비구입비로 78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은 월드컵시책업무추진에 따른 유공민간인 표창사업비로 6천만원, 자원봉사 홈페이지 제작비 250만원, 자원봉사센터 유급직원 봉급이 2002년도 공무원보수 기본급 상향조정에 따라 총 36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월드컵시책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기관시상금 및 표창사업 포상사업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는 월드컵관련 홍보물 제작을 위한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400만원, 시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로 도비 및 시비 각각 100만원씩을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자 급양비로 도비 75만원,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의 성공적개최 지원활동 급양비로 도비 3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국내여비로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지원의 활동여비로 도비 315만원을 계상 지원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으로 자원봉사자 수련회지원비로 도비 232만원과 시비 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에 기타보상금 893만원을 전액 도비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민간이전으로 자원봉사단체 사업지원비로 도비 1,365만원과 시비 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비는 시설비로 5억2,5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으로 2억원을 증액하고 자산득비로는 자원봉사센터 물품구입비로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반환금으로 2001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5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8쪽 하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직원휴양시설 콘도회원권구입이 5억3천만원이 섰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직원후생복리차원에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휴양시설을 시에서 확보해서 휴가때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원들이 하계휴가나 휴가때 외지에 나가있을 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원권을 누구 앞으로 구입을 해요?

용인시 자치단체명으로 구입을 하게 되는 거지요.

타시에도 이렇게 시행하는데 가 있어요?

경기도에 72구좌, 안양시, 하남시 7개 시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 사기진작 자원에서 제도적인 가정의 날을 운영한다 그러면 직원들도 하계휴가를 가족하고 같이 갔을 때 아빠가 용인시청에 다니기 때문에 이런 시설도 혜택을 본다는 자부심도 주고 타시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용인시도 관내에 그런 시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민간체육시설도 이용하는 사용료를 부담하는 안 몇 가지를 사기진작책으로 마련했습니다.

205쪽에 보면 포상금에 주민등록담당자 직무연찬 및 선진지 견학비 460만원 슨게 있거든요....

그것은 시민과 소관이라 조금...

이상입니다.

과장임 수고 많으신데요. 167페이지 기타부담금 자치단체 대행사업 내용부터 그 란에 대한 것을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지요.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부담하는데 시의원님이 14분에서 21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만큼 경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추가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비경비나 모든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경비가 지정이 되어있는 건데 이번에 의원님이 7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만큼의 경비가 추가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181쪽에 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반환금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용인시에 민주화운동을 해서 몇 명이 조사가 됐으며 그러한 혜택을 몇 명이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75쪽에 용인시제2건국위원회 활동지원비가 당초에도 2천만원이 섰는데 추경에 2천만원해서 4천만원이 계상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2건국위원회활동이 당초에는 활발하게 전개되더니 요즘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활동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아까 황신철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콘도도 용인시 특색사업인지, 아니면 행자부나 도에서 그러한 것을 지시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먼저 민주화 보상 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몇 명을 조사해서 보상한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고요.

몇 명인데.... 위에도 보면 반환금이 되어있고 180쪽에는 국비가 340만원이 계상이 됐냐 말이지요.

위원님! 이것은 도비로 저희가 쓰고 남은 것은 반납하고... 다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시제2의건국위원회 활동지원경비 2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한번씩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제2건국위원회의 활동이 극히 미약하고 범위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하다 보니까 제2건국은 하부조직이 없습니다. 위원회 하나만 있고 그 외에 행정조직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활동하기가 어려운 조직입니다. 먼저 제2건국위원회에서의 결정이 하부조직도 없는데 전혀 예산이 없으니까 활동하기가 어려우니 제2의건국이 월드컵에 기초질서지키기, 아시아게임 활동할 때 분야별로 조금씩 활동비를 지원하면 활동하기가 수월하니 지원해주십사 해서 2천만원을 추가했고요. 당초에 2천만원은 그 활동비가 아니라 제2의 건국위원회의 1년 활동하는데 필요한 회의비, 식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민의 정부가 탄생해서 당초에는 장미빛같은.... 어느 정권이라도 수립되면 활발하던 것이 그냥 유명무실한 단체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

하부조직이 없기 때문에 활동하기가 어려운 조직입니다. 새마을회 같은데는 시군별로 새마을협의회가 있고 그것을 지원하는 행정기구가 있는데 제2건국은 위원회만 있습니다. 저희 행정부서에서 활동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권을 구입하는 것이 특색사업이냐, 아니면 중앙정부 지시사업이냐,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용인시에서 직원복지를 위해서 특색적으로 채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체육시설 이용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일과 후에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직원들이 일과 후에 테니스장을 다닌다, 수영장을 다닌다, 헬스장을 다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전체직원으로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일과 후에 취미생활을 하려면 무엇을 하겠느냐 했더니 선호도가 헬스, 수영, 테니스해서 다섯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이용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직원 콘도 같은 것은 때가 때이니 만큼 요즘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나 생각하고 IMF라든지 여러 가지 실의에 빠진 공무원들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는데 6.13선거를 생각하면 콘도같은 것은 1년전이나 4대 지방선거 전에 구입해서 1천여 공직자들이 평소에 근무를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본위원은 찬성을 하고 요즘 계상이 되는 것은 때가 때이니 만큼 모양새가 모양새가 안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면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주시면 6월달 지난 다음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6월이 지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요. 이 아래 시장님 포괄사업비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주민자치과입니다.

주민자치과요. 됐어요.

이우현위원입니다. 194쪽을 보면 관용차고신축이라고 해서 토목공사비 건축공사비해서 금액이 많이 잡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 자리가 용인대학교 앞에 교통행정과 부지입니다. 현재 차량대수가 청소차량이 32대, 소형차량 13대, 특수차량 3대, 수로원 15명, 환경미화원 55명, 운전기사가 29명인데 청사가 없기 때문에 별도 차량보관소나 이분들의 대기장소, 숙식장소가 없기 때문에 중앙동에 환경미화원 사무실이 있고 재활용센터 고림리에 산재해 있고 시청에 일부 기사대기실이 있고 그래서 이 부지에다 물론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의 민원실도 협소해서 사무실 확보도 있고 아시다시피 경전철기획단 사무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 사무실을 아울러서 대형차고 1동, 소형차고 1동, 대기실도 갖추어 놓고 샤워시설도 갖춰 놓기 위해서 지난 번 관리계획승인을 위원님들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설비를 확보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만한 평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충분합니까?

이종재위원입니다. 193쪽에 보면 과장님 동료위원께서 질의한데 보충질문을 드리면 문화복지행정타운이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문화복지행정타운이에요? 차고 짓는다는 부지가...

문화복지 행정타운은 설계보상비만 계상된 겁니다. 산출부기가 다른 겁니다.

밑에 관용차 신축하고...

경찰서부지 들어간다고 했다가 환매권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기입니다.

알았어요.

이보영위원입니다. 18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 자가운전업무용차량 렌트가 있는데 이것도 차량이 모자라서 임대는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업무용차량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물품관리계획승인 받은 8대, 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겠지만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렌트를 해서 쓰는 것하고 운전원을 고용해서 쓰는 것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인게 모든게 편리하고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앞으로는 신규차량을 억제하고 앞으로는 렌트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05쪽 포상금에 보면 주민등록담당자 직무연찬 및 선진지견학해서 420만원이 섰는데 예년부터 해오던 거예요?

황신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등록 실무자 직무연찬 및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구가 50만을 육박하면서 각종 택지개발이나 아파트입주,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올해도 3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주민등록 실무자들이 여태까지 이런 기회가 없었고 앞으로 4대선거와 하반기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실무자들이 날로..... 아시다 시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면서 실무자들의 일이 엄청 많은 관계로 사기진작을 시켜줘야 겠다는 생각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쓰여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지요?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담당자 직무연찬비로 쓰시겠다.

승인해 주시면 반드시 사기진작 차원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입니다. 205쪽에 보면 무인등기부등본발급기 3대해서 9천만원 예산이 서 있어는데 9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이득되는 사업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두들 아시고 느끼시는 바지만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하나 신청하려면 전화민원으로는 되지 않고 3, 4시간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법원에서 무인등기부등본발급기를 개발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이.... 동부지역은 그래도 가깝습니다만 서부지역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수지하고 기흥하고 시청에 1대씩 주민편의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등기부등본을 띠는데 시에서 이득이 되는게 있느냐 이거지요?

주민편의사업입니다.

주민편의사업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지금 이보영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는 용인시청에서 거리가 먼 서부지역에만 3대를 구입해서 놓는다고 그러셨지요?

기흥, 수지, 용인시청에 한 대

3대...그렇다고 보면 용인을 중심으로 남사나 백암이나 이런 곳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은 주민편의로 본다면 거리상으로 틀릴게 없단말이지요. 오히려 수지같은 곳은 교통편의상 시간이 단축되고 백암이나 원삼이 소요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러한 것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일관성있게 같이 해야지. 어디만 하고 어디 안하고 그러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신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다고 다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무인등기부등본은 저희 용인시 자체에서 설치하고 싶으면 설치한다면 재원을 확보해서 읍면별로 설치하면 좋은데 법원 행정처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는 건데 법원 행정처에서 시청종합민원실, 기흥읍하고 수지출장소 3대 밖에 승인을 안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연간 토지등기관련 민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러한 것을 판단해서 법원 행정처에서 승인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늘려가기는 늘려갈건데요. 이것을 법원 행정처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 민원으로 봐서는 인구수를 비례했을 때 많다고 보겠지만 개발될 때로 개발돼서 등기부등본 열람은 개발이 안된 미개발지가 민원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미래를 본다면 현재까지는 그게 맞다고 하지만 미래를 본다면 방법이 미개발지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행정기구, 조직, 인력,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는 그렇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에서 저희만 3대예요. 부천, 화성, 의정부, 양주, 연천은 1대씩밖에 승인을 못 받았어요. 그렇게 변화되면 그때 또 협의를 요구해서 등기소로 요구해서 법원행정처하고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설치가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하면 물론 좋습니다.

그 내용은 맞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 이거지요.

그 말씀은 맞는단 말이지요. 다만 예를 들어서 서부권에 하나 갔으면 수지나, 구성, 기흥중에 센터를 놨다고 보면 인근에서 거기서 같이 띠고, 동부권에도 양지나 백암이나 원삼이면 거기에다 하나를 두면 그 분들이 같이 민원을 편하게 볼 수 있다 이거지요.

저희 생각은 그런데 저희가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비가지고 하는 건데도 저희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저희가 읍면별로 해 주면 더 좋지요. 그러면 승인을 안해주니까....

그러면 3대 중에 하나는 수지쪽이나 기흥쪽으로 가고 동부쪽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승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안됩니다.

승인해 주는 사람도.... 미래를 하나도 볼줄 모르는 사람들이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여건변화되는 것을 또 올리고 계속해서 앞으로는 전체가 되어야 되겠지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한쪽으로 치중되지 않는 민원은 마찬가지이니까 미개발지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이 월드컵 자원봉사자들하고 수원월드컵구장 견학계획이 오늘 있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보건소의 발전과 시민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평소에 다해주시는 심노진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총액 72억4,100만원보다 6억8,200만원이 증액된 99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2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1억6,90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는 직원들의 보수액의 당초예산 성립후에 추가 인상결정에 따른 증액으로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소독인부임을 5,042만6천원을 증액시켰는데 이는 월드컵 대회를 대비하여 전염병예방 방역실시 강화 지침에 따라 예년보다 3개월 앞당긴 조기 방역실시에 따른 소독실시 인부임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 외에 보건의료사업추진에 따른 사업으로 물리치료사업, 임상병리사업과, 지역 영양사업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구성읍 보건지소외 7개 보건지소의 현판교체등 시설개수 및 진료장비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사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3억2,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중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진료비 부담금은 보건소 이용 노인의 증가에 따른 약재비와 진료비 지원을 위해서 1억2,95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따른 인부임 2,212만8천원, 소모품구입비 9,345만6천원, 장비구입비 3,2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작년도 국비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43페이지에서 245페이지에 내용이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예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지출장소장 김필배입니다. 금번 제6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심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지출장소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세출예산안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지출장소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2002년도 본예산보다 26억1,014만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소관별 예산항목별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가 5억4,079만원, 사회개발비가 17억3,313만2천원, 경제개발비는 3억3,526만원, 민방위비가 96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 인건비 예산으로는 저희 출장소 정원이 115명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 인상분으로 2억9,655만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67쪽 환경관리 일반운영비로는 소장실 및 민원실 각종 현황판제작비 및 기타일반수용비등 2,130만원과 기타업무추진예산으로 부서비운영비, 업무추진비등 직책급 업무추진 조정비등으로 4,056만원, 급여 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 인상분이 2,445만8천원, 문서수발 일용인부임 인상분등해서 375만3천원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일반행정용 카메라 및 직원복지를 위한 탁구대구입비로 130만원, 통신관리에서는 사무자동화프로그램구입비 2,275만5천원을 감액을 하고 전화교환원, 일용인부임 인상분 37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지적업무용이 되겠고 노트북은 세무용, 빔프로젝트는 회의 및 교육용으로 칼라프린터기는 기획용으로 휴대용전화기는 재해대책용으로 구입비 4,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관리 연구개발비는 인터넷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으로는 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타 일반추진비 800만원을 증액했고, 민원업무용 우표구입비 842만4천원을 감액하고 민원창구부서인 민원과, 세무과 직원 근무복 구입비로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관리 자산취득비 예산으로는 노후된 팩스민원용 인증기 대체구입비로 250만원, 호적정리 급식비로 85만원, 호적전산관리 일용인부임 인상분 37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7쪽 지방세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으로는 자동이체수수료 및 급량비 조정으로 292만원, 국내여비 6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220만원, 지방세관리 일용인부임 인상분으로 1,50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관리 자산취득비 장으로 지방세고지서 제본기, 및 고지서발송용 봉합기, 청소용 청소기 구입비등으로 1,8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가 1,581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급량비, 여비, 도서구입비등으로 891만원, 자산취득비는 모자전송기, 냉장고, 공기청정기 이것은 세무서고하고 지적서고에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 집기구입비로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284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8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는 3억2,096만원으로서 환경의 날 행사비 50만원, 출장여비 1,440만원,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으로 250만원, 수지지역 쓰레기임시적환장 설치비로 3억1,122만원, 자산취득비는 방제장비구입비로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6쪽 청소관리비로 6,394만6천원으로 환경미화원 28명에 대한 봉급인상금 5,354만6천원과 국내여비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7억7,694만9천원으로 월드컵대비 화단조성에 2억3,296만4천원, 수지지역 12개 공원정비 및 개보수에 3억1,608만6천원, 완충지역 조경시설 및 파고라설치공사에 2억1,78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94쪽 도시개발관리 시설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쉐르빌 진입로 인도설치공사, 상현리 삼성쉐르빌 진입로 확장공사등 토지매입비로 4억2,300만원을 감액해서 수지지역 방음벽설치공사는 설계비로 9백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국유재산관리용 일체형광파 측정기 구입으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5쪽 지적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예산은 2억2,403만2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2,481만5천원, 일용인부 인상분으로 6,931만7천원, 평가수수료로 2,800만원, 통합프로그램 구입비로 4,43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에너지관리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지지역 9개 공원관리사에 축열식 전기온풍기설치공사 1,800만원, 수지 경로당 심야전력보일러 시범설치 2천만원, 자산취득비는 출장소 민원실에 고효율에너지기기 전시대 설치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건설행정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기타업무추진 수용비로 840만원, 설해대책용 장비임차료 455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620만원 등 자산취득비는 비디오카메라구입, 과적방지용 측정기, 모래운반 및 염화칼슘 컨베어벨트 구입으로 2,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0쪽에 하천관리부분에 있어서 재난재해대책 상황실 상황판 제작비로 640만원, 측량수수료 200만원과 모래함 제작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1쪽 교통행정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32만원, 주정차 단속공무원 월액여비가 4,600만원, 차량등록 및 책임보험료 과태료 관리인부임 감액을 248만6천원을 했고, 시설비는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비 등으로 7,98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9페이지 자산취득비 탁구대구입 1대가 80만원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 놓으려고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구청사 보건소로 쓰는 건물이 있습니다. 지하실을 보일러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보일러를 정리하고 체육관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탁구대 1대면 되나요?

기존에 있던 것이 1대 있습니다.

그러면 합이 2대...

직원들이 오후에 마땅히 할 수 없는 취미시설이 없어서...

탁구대 1대가 80만원이 가요?

좋은 걸 사려면 상당히 비싸지요. 저희 직원들이 프로선수도 아니고 체력단련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285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환경오염신고보상금이 있는데 5만원씩 50건인데 현재 50건이 적발된 상태예요?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먼저는 어떻게 됐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안 세워져 있었고요. 본청 환경과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출장소로 세우는 겁니다.

오염신고보상을 할 때 무조건 신고했다고 보상을 주는 것 아니지요?

행정처분이 됐을 때 한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50여건 정도가 발생된다. 예측상.....

예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290쪽부터 291쪽에 보면 시계지역 꽃길 입체화단 조성공사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필배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수지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난개발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지역인데 15만, 16만 수지 시민들이 그러한 난제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이러한 것이 당초예산에 세워져서 해야지, 지금이 4월인데.... 꽃길가꾸기나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지금이 4월달인데 언제 꽃길가꾸기를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월드컵 행사도 앞두고..... 제 말씀에 동의합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꽃바구니를 하나 놓더라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어야지 지금 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냐....

저희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세울 때 읍 체제로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고요. 시 녹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인근 수원시에 월드컵경기장이 있다 보니까 43번 국도로 많은 왕래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지금이라도 추경예산에 세워주시면 화단을 만들고 6월 월드컵때는 준비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 녹지과에서 하면 할애를 받아서라도 월드컵이나 세계적인 행사를 앞두고 나서 기 준비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돼요.

위원님 지적주시는 것은 타당하십니다. 타당하신데 지금 녹지과에서 그만한 예산이 없어서 저희한테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 자체대로 화단 만들 수 있는 지역 파악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당초 녹지에서 잘못한거지요. 월드컵을 생각할 때 온국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성공적인 월드컵 행사를 마칠 수 있고 용인을 찾고 월드컵경기장이 수지하고 인근에 있으면 이러한 것을 미리 체크해서 계상이 됐어야 되지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83쪽에 보면 임진산성 유적전시관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가 있는데 임진산성 유적전시관이 얼마나 홍보가 되어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삼성개발에서 임진산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나온 유적을 진품은 도립박물관에 유치해서 보관중에 있고 모조품을 갖다 놓으면서 전시관을 지었는데 이것이 아직 저희한테 지정이 안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홍보는 안하고 있고 관리전환을 주면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앞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85쪽에 보면 환경의날 행사가 5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 행사 참석대상자가 누구인데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닌가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원비니까 환경단체에서 행사할 때 지원비로 줄거지요.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예요?

관내 환경단체 시민단체에서 하천행사를 한다든지 자연보호행사를 할 때 행사비로 지원을 할까 싶어서....

지원비가 이정도면 되겠습니까?

50만원정도 되면 시상품정도 하고 더 이상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할 것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소장님 많은 민원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30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그래서 노점상정비 민간위탁금이 1억이 잡혔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노점상 단속 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5천만원을 재배정을 시켜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 공개입찰해서 업자가 선정된 상태에 있고 5천만원 가지면 50일정도 단속할 수 있는 기간밖에 없어서 지속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하기 위한 계속비예산으로 상정을 시켜 놨습니다.

민간인들한테 위탁하면 문제점 없어요? 괜찮습니까?

용역업체가 따로 있어서 용역업에 입찰이 들어와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용역업체는 어디에....

저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요. 안양쪽, 수원쪽, 성남쪽에 있는데 시에서 용역받은 업체에서 저희도 입찰을 했어요.

입찰을 합니까?

공개입찰을 받아서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어요?

저희는 시행을 안한 상태이고 용역입찰해서 업자선정까지 된 상태입니다. 저희 이것이 우려되는 것이 저희 지역도 노점상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칫 연합이 되면 저희들이 손댈 수 없이 위험수위가 닥칠 것을 염려해서 사전에 그러한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다른 시군도 용역쪽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해 보시고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 하셔야지, 노점상들은 어떻게 보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잘못하다 보면 사고의 위험성도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이보영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2년 4월 1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4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3일과 24일 양일간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결과로는 2002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957억5,047만6천원으로 계수를 조정한 결과 3,837만8천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