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용조 의원 발언
홍렬
김홍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집행부 전부서입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심사대상 부서가 많고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번 예산심사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진행방법은 쪽별로 심사하지 않고 부서별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진기입니다. '9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이 약 260억원인데 40만 북구주민의 편익사업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바라면서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은 75쪽 일반행정비부터 80쪽 공보관리 앞까지입니다. 201쪽 지원및기타경비부터 208쪽 예비비까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기획감사실장은 금번 추경예산이 모두 분야별로 증액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는 증액된 것이 15억3,813만5천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공공자금 이율이 당초에는 9.43%였는데 7.87%로 내렸습니다. 내린중에도 제척자금 이율이 연6.5%입니다. 공공자금도 6.5%까지는 채무자가 내고 나머지 이율에 대한 차액은 정부에서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재경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 공공자금 50억 빌린 것이 5년거치3년균등상환인데 이율은 6.5%만 내면 됩니다. 이것은 획기적으로 되었습니다. 이 돈도 5월되면 자금이 영달됩니다. 며칠 전에 재경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차수위원
50억원은 아직 영달이 안되었네요.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내시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억도 7월중에 자금영달이 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약1%차이가 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1.37%정도는 정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이차수위원
돈이 영달이 안되면 지역개발기금도 7월에 내려오면 그전에는 사업을 못하겠네요.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그 전에는 설계하고 해야죠.
규배
김규배위원
기획감사실장! 본 위원 질의에 총증감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답변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곳에서 증감이 되었느냐고 물을 수도 있는데 기쁜 소식부터 이야기하면 나쁜 소식은 없습니까? 그럼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질의하는 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요. 혼자 더 이야기 하이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다 되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 얘기는 기회를 봐가면서 해야지 처음부터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 얘기부터 먼저 꺼냅니까? 앞으로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은 예산은 80쪽부터 81쪽, 100쪽 사회개발비부터 126쪽 자체사업까지입니다.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김정길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거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81쪽에 북구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북구소식지 특보하고 북구화보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소식지는 당초예산에 4천만원을 본예산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9만부를 발행하다가 4월부터 5만부를 발행합니다. 그 예산은 5만부를 발행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억3,1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4천만원이 확보되고 추경에 9,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북구소식특보는 발행시기를 10월정도 예정해서 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하면 개관에 대한 예술회관내 시설물 소개라든지 이용방법 안내라든지 담아서 소식특보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구화보제작은 작년에 2천만원 확보를 해서 화보제작 작업을 했습니다만 계절적으로 사진이 부족해서 작년 예산을 삭감하고 금년 추경에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북구소식지 구독율은 몇%된다고 보십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2월11일부터 2월19일까지 소식지발행에 따른 주민의견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은 2,300명이고 통반장, 조직단체와 일반인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조사대상에 의하면 구독현황이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지적하신 72%가 나왔습니다. 월2회 구독이 72%, 연6회에서 11회가 19%, 연1회에서 연5회가 9%로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최인철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청소년음악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음악회는 지난 해 처음 개최되었는데 우리의 현실에 청소년선도다, 보호다, 육성이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사업이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지난 해에도 청소년의 달을 맞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축제를 수능시험이 끝난 11월에 3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청년들에게 나쁜 데 가지마라, 나쁜 짓 하지말라고 하면서 막상 건전하게 접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의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음악회를 통해 수능시험으로부터 벗어나 탈선하기 쉬운 계절에 학업이나 일상생활중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정서적안정감도 고취시켜 비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1,500만원을 승인하여 본 음악회를 개최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훌륭한 이 사회의 시민육성을 위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청소년건전육성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적절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최인철위원께서 청소년음악회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청소년음악회가 꼭 필요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예. 작년에 본예산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인철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건전육성분야라든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청소년축제가 있으니까 합쳐서 하면 안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청소년축제는 5월 청소년의 달에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음악회는 11월 수능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 고3생들을 위한 들려주는 음악회로 해서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굉장히 유익하고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수능시험 압박감에서 해방될려고 하니까 음악회는 수동적으로 듣는 음악회고 5월에 하는 축제는 자기들의 심정이라고 할까 발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차라리 거꾸로 바꾸어서 수능시험 압박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축제쪽이 낫지 않느냐,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5월에 하는 대축제는 2학년을 대상으로 했고 중앙의 가수들도 오고 9개 학교가 있는데 9팀으로 구성해서 개인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대축제는 듣기도 하지만 스스로 나와서 참여하고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추는 발산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11월에는 3학년을 대상으로 수능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들려주는 음악, 정서적으로 함양해 주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북구 1년 전체예산이 약1,230억원인데 그 중에 미래의 주인공들을 위해서 투자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500만원 청소년대축제, 청소년음악회에 1,500만원, 청소년동아리 활동하는데 1,500만원밖에 없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연간 4,500만원이네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청소년음악회가 이번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몇 번째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음악회는 작년에 했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첫 번째 하고 나서 전문가의 의견이나 설문조사를 해서 반응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서면으로 남겨놓은 것은 없지만 이 관계를 해서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한 번 개최했고 며칠 전에 9개 고등학교 학생부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선생님들 말씀이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었고 이 행사는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끝나고 나서 일주일내로 거기에 관여된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1년이 지나서 물어보면 물어보나 마나이고 지금 실장이 말한 좋다, 안 좋다는 혼자 생각입니다. 자료도 없고 해서 어떻게 좋다는 그런 데이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지난 번에 청소년음악회는 경대에서 작년 11월에 했습니다만 그때 의원님들도 몇 분 나오셨고 학생들하고 선생님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고 매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냥 말로만 해서 하지말고 설문지를 해서 해마다 했으면 좋겠느냐, 아니면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아니면 어떻게 바꾸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사자료는 하나도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서면으로 설문조사 한 것은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좋다고 하는 것은 실장님 혼자생각이고 앞으로 행사를 하고 나면 행사의 반응과 고칠점이나 보완할 점을 서류상으로 남겨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최용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이 삭감된 대상이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4가지밖에 없습니까? 북구한마음축제는 이번에 하면 몇 회째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한마음축제는 올해하면 12회째입니다. 11회를 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 다음에 북구한마음축제는 몇 회째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북구한마음축제가 올해 하면 12회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같은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매년 해왔습니다만 작년 IMF로 인해서 격년제로 하자 해서 작년에는 안하고 올해 하게 되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청소년을 위해서 북구에서 다른 행사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단, 행사하는 것이 청소년음악회를 이번에 하면 2회인데, 주무과에서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의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충분하게 설명을 했으면 아까 예결위원장이 얘기했다시피 축제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용어를 바꾸어서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가 불충분하니까 위원들이 자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음악회든지 행사하는 것은 한 가지 정도는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문화공보실장! 작년에 청소년축제, 음악회 예산편성해서 올렸고 금년에도 본인 스스로 올린 것이 아닙니까? 반대로 학교에서 결식아동이 몇 명, 현 IMF시대에 장려를 시켜서 장단점, 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과 얘기를 해보니까 좋다, 교장선생님은 물론 좋다고 하겠죠, 또 학생장들 불러다가 하니까 좋다, 그 대신에 반대로 생각해서 도시락을 못 싸온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마다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결식아동관계는 저희 업무가 그래서요. 사회과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돈1,500만원 들여서 축제하고 나서 의원들도 참석했고 축제자체에는 동감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안 가봐도 동감하는 데 그로 인해서 마음이 해이해진 학생들도 많아졌고 그로 인해서 참석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장단점을 문화공보실에서 이것을 해서 장래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더 좋다, 나쁘다하는 것을 최용조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자료도 만들어놓고 예산을 올리고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지 덮어놓고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 또 하자고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좋은 얘기만 많이 들었지만 내 귀에는 나쁜 소식만 들립니다. 참석도 못하고 밥도 못 먹는데 동료학생들이 가서 노래부른 것도 있고 한쪽 구석에서 같은 동료로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돈을 들여서 이런 원성을 듣는 일을 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결식아동관계를 말씀하시니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결식아동도 우리가 동사무소나 혹시 극빈자나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결식아동보다는 나은 내가 볼 때는 10%가 넘습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급식비지원관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어려우니까 조사를 해보고 이런 학생들을 점심 굶겨가면서 노래를 한다고 해서 좋은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청소년건전육성방안을 위한 장래를 내다보고 청소년문화를 정착시켜주는 방향으로 나가야되지 예를 들어서 결식아동이 많다고 해서 결식아동,
규배
김규배위원
1년에 노래 한 번 시켰다고 크게 나아질 것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이것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병행해서 건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청소년문화를 정착시켜서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당장에 급식비 없어서 결식아동이 생기는 거기에 비유한다면 모든 문화행사는 못하는 결과가 안 되겠습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문화행사도 좋은데 내가 보건데 실질적으로 실장도 잘 알다시피 이번에 구청에서 100억 기채를 냈잖아요. 사실 아닙니까? 사업 조금 할려고 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데 돈을 전부 다 낭비하고 나니까 사업할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런 차원에서라도 공보실에서는 항상 홍보관계때문에 비용도 많이 드는줄 알아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기회를 봐가지고 경제가 나아질 때 북구예산이 나아질 때 하는 것은 누가 말하겠습니까?
돈수
서돈수위원
김규배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확실하게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계속사업을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좋기는 좋은 데 경제사정이 여의치 못할 때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해 경북대학교에서 청소년축제 할 때 저는 처음 가봤습니다만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마치고 남녀학생 10여명에게 물어봤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아닙니다만 반신반의하면서 물어보니까 얘기하는 것이 진행상의 착오인지 아니면 이틀인가 하루 전에 다른 곳에서 한 팀들이 와서 리바이벌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이 식상했는 지 몰라도 이렇게 하면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새로운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구의원 입장으로 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주는데 어른마음 모르고 아이들은 멋대로 노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미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듣는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인상이 찌푸려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프로그램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을 시정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들어보니 취지는 좋다, 운영의 묘가 불확실하다, 그러니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1,500만원으로 몇 사람이 오는 지 내용도 모르고 하는데 본 취지를 나무라는 사람은 없네요. 취지는 좋은데 예산 1,500만원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서 파악은 못합니다만 꼭 1,500만원이 들어야 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최소한 1,500만원은 있어야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몇 명이 왔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9개 고등학교에서 왔습니다. 장소를 실내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경북대학교 대강당에서 했는데 수용인원이 2,000명입니다. 작년에는 2,000명이 왔었습니다. 1,500만원은 세트도 해야 되고 주로 중앙가수들 출연료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돈은 중앙으로 올라가네요. 취지는 좋은데 앞으로는 상세하게 자료를 내고 합격된 아이들도 오고 떨어진 아이들도 오고 재수생들도 오죠?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수능시험 치고 난 다음에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본 뜻은 좋지만 예산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데 위원장님, 개개인 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결론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되고 일단 필요한 내용만 질의해 주시고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북구 한마음축제 5천만원은 작년에는 안했죠?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 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안 했고 재작년에 했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여중에서 23개 동이 전부 체육행사를 했기 때문에 선수와 임원들 해서 한 동네에 5,60명 많은 동네는 100여명이 참가해서 대구여중에서 했습니다. 저희 계획을 한 부씩 드려도 되겠습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주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체육대회를 하다보니까 동에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재작년에 할 때 한 동네에 3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동장님들 말씀도 그렇고 300만원 가지고 체육대회를 치루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관변단체가 주로 참여하고 전체적인 주민의 장소 여건상 그렇습니다만 전주민이 참여하기는 어려워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300만원씩 해도 23개 동이고 구청에서 전체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할려면 1억2천만원 가까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억2천만원으로 이것을 하는 것 보다는 체육행사를 빼고 문화예술 행사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마음축제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전부 실외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구민노래자랑, 경축식, 음악회, 가족놀이마당, 먹거리장터, 농산물 알뜰시장, 민속놀이경연, 외줄타기 및 품바공연 등 계획을 세워서 한마음축제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5,800만원 올렸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일반 경상경비로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그런 경비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금년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천만원을 모으면 굉장히 큰 돈인데 물론 주민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기가 아다시피 전부가 근검절약하는 때고 행정에서도 각 동마다 절약해서 화합해서 잘 살아라고 하고 공공근로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많은데 구민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이미지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다시피 북구를 생각하고 소식지외에 안다는 사람들은 북구가 금년에 빚이 얼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을 상대로 해서, 물론 행사를 하다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많을 것입니다. 나쁜 점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만 낭비시킨다는 잔소리를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 하나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안 해주면서 미친놈들 아니냐, 이런 짓을 왜 하느냐, 조금 이런 것을 참작을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쯤 미루어놓는 것도 좋다 싶습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87년도부터 구민체육대회라는 행사를 해가지고 지금 한마음축제는 제가 볼 때는 '97년도에 행사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작년에는 IMF로 인해서 격년제로 하자고 해서 올해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금년에 하게 되면 12회째입니다. 저희 생각은 작년에는 격년제로 하자고 해서 한 해 늦추었습니다만 올해 또 늦춘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행사자체가 중간에 중단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연례적으로 개최하던 행사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한마음축제라는 명칭이 그렇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맨 처음에는 구민체육대회라고 해서 '97년도에 서류를 찾아보니까 한마음축제라는 명칭을 정할 때도 고심을 많이 해서 정했습니다. 여러 군데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한마음축제라고 명칭을 바꾸었는데 지난번 한마음축제 명칭관계가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동구 같으면 팔공제라든지 남구는 대덕제라든지 어떤 지역의 상징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지역명이라든지 상징적인 것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은 꼭 바꾸어야 된다면 칠곡에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이 10월중순쯤되어서 개관이 되면 거기와 연계를 시켜서 앞으로 북구문화예술제라는 명칭으로 꼭히 변경을 해야 된다면 문화예술제로 해서 행사명에 맞는 프로그램을 문화하고 예술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요즘 한마음축제를 계속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는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문화예술회관을 금년에 개관하게 되면 거기에도 행사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그런데 연계를 해가지고 할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한마음축제는 구민체육대회를 재작년에는 9월에 했습니다. 연계를 해서 할려고 10월초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이 공기는 7월말입니다. 현재 공사가 조경관계라든지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장비라든지 시설을 가동할려면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3개월정도 시운전을 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한답니다. 그 다음에는 한마음축제하고 예술회관의 기념행사하고 연계를 시킬려고 하니까 날짜가 안맞을 것 같아서 분리시켜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날짜가 10월초정도로 해서 맞아떨어지면 괜찮은데 현재 공사진행사항이라든지 종합적인 것을 볼 때 10월중순 넘어가야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되어서 오픈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분리해서 했습니다.
이차수위원
내무위원회나 예결위원회나 북구 전의원들이 생각하기로는 청소년축제나 한마음축제나 예산상 문제가 아니고 예산만큼 북구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청소년축제나 한마음축제가 예산낭비성 지적보다는 북구주민들이 봤을 때 예산만큼 호응을 얻을 수 있게 정성있게 기획을 해 주시고 그래야만 차후에라도 의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말씀이 안나오도록 전문성있게 계획을 해주시고 특히 한마음축제는 내무위원회에서도 거론된 바와 같이 현재 유통단지가 중구나 의회차원에서 공구상가하고 전자상가를 중구 세수입때문에 안뺐길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도 유통단지가 활성화 됨에 따라서 세수결함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북구재정이 한층 더 나아질수 있는 유통단지인 만큼 한마음축제를 유통단지에서 개최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구시민과 더불어 산격유통단지가 북구의 상징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좋은 기획을 하셔 가지고 예산 낭비성이 없는 행사로 기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대회란 지난 번에 해왔던 것을 지양하고 이차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 북구의 문화예술을 담아서 참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주민들이 호응하고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지금 프로그램이 확정된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아직까지 구청장님 결심은 안났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격식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류유행가를 좋아하는 북구주민에게 클래식 프로그램을 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실외행사이고 실내행사는 클래식이라든지 듣는 음악으로 하고 실외행사는 대중전체가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왜 내무위원회에서 동의를 못 얻었습니까?
이차수위원
내무위원회에서 동의를 못 얻은 것이 아니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좋은 사업은 인정을 하되 한마음축제가 노는 축제로 보이기 보다는 새로운 것을 연구해서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거쳐보라는,
홍렬
김홍렬위원장
명칭은 보통 남구는 앞산때문에 대덕제가 되고 동구는 팔공산 때문에 팔공제가 됩니다만 북구에는 북구를 수호할 수 있는 신이 현무입니다. 북구를 지키는 신이 현무입니다. 그러면 현무축제라고 해도 좋습니다. 혹시 참고가 되면 나중에 현무축제라고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사실 한마음축제하고 청소년음악회 두 부분을 삭감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예산삭감하게 된 배경이 지금 명칭을 바꾸자는 말씀을 하시는 데 내무위원회 본예산에서도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 당시 본예산에서 삭감될 때도 북구의 세수결함이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때문에 본예산에서 삭감했고 이번에 1차추경에 올라온 것은 기획감사실장도 여기 계시고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세수나 예산이 3개월만에 좋아진 것이 아닌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장 업무추진비마져도 1,5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에 돈이 돌아갈 때 2차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부득이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으로 청소년음악회 부분이 1,500만원정도면 북구전체 예산에서는 얼마 차지 안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북구 한마음축제도 올해는 더군다나 문화예술의전당 개관식에 큰 행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없는 예산을 가지고 양쪽에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으며 또 내무위원회에서도 사견인지 내무위원회 몇 분의 생각입니다만 청소년음악회도 5월에 청소년축제를 합니다. 축제를 하는 데 이 축제를 차라리 11월로 넘겨서 고2 학생들과 고3 시험을 치룬 학생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11월에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한마음축제 부분과 청소년음악회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마음축제가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연례적으로 해나오던 행사인데 작년에 격년제로 하자고 해서 올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중간에 안 한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연속성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 행사를 하게 된 데는 최소한의 행사입니다. 이번에 계획서를 드렸습니다만 최소한의 행사이고 음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은 청소년의 달입니다. 아까도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하지마라, 전부 가지말라는 것이지 건전한 놀이공간을 육성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5월은 청소년의 달이니까 청소년대축제를 해주고 계획이 11월에는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고3생들이 수능에 시달리고 고생한 것을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건전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행사를 치루는 데 제 생각은 이 두 행사는 치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특히나 한마음축제라고 이름 변경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름 변경관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결론이 북구문화예술제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현무축제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도 고증도 해보고 자료도 찾아서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만 한마음축제는 작년에도 안 했고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올해는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나중에 계수조정 때 위원들이 필요하면 실장님을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구민체육대회를 몇 차례했고 다음에 한마음축제로 바꾸었는데 구민체육대회를 맨 처음할 때는 구에서 동네에 10원짜리 하나 보조해준 일이 없다가 늦게가서 80만원인가 한번 주고 100만원인가 한번 줬는데 구민체육대회할 때도 보면 구청에서 보조를 각 동네 80만원, 100만원을 줬을 때 실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체육대회 참가했을 때 돈이 어느 정도 드는 지 알고 계십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대충 알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알고 계시면 구청에서 준 돈가지고는 모자란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적은 동네에서는 400만원에서 큰 동네는 800만원까지 드는 동네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든지 해야지 이번에도 5,800만원하면 이것 가지고 모자란다는 것을 아실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든다고 생각했을 때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런 결과가 오는데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충분히 예산이 돌아갈 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1개 동마다 참석했을 때 동에서 모자라는 돈은 결과적으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동대표들이 모여서 얼마씩 내든지 유지들에게 돈을 받아서 행사를 치루어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저도 동장을 약2년간 하면서 구민한마음축제를 치루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개 동에 300만원씩하게 되면 구청단위에서도 행사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 전체적인 운영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할려고 하면 그 당시에 23개 동이었는데 1억2천만원정도 되고 상당한 액수가 들어갑니다. 결과는 전부 동에 대부분 통장님들, 새마을지도자분들이 대충 찬조를 합니다. 해보니까 300만원 가지고는 체육복 한 벌 맞추기도 안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직접 제가 겪어봐서 압니다. 아는데 이러한 것을 지양하고 금년에는 대구여중에서 체육대회하고 한마음축제 하면서 했던 것을 안하고 조금 전에 드린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동에 지원을 안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마음축제를 대신해 보겠다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이런 프로그램으로 하면 동네에서 30명이든지 50명, 100명이 오든지 동네에서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그러면 이동하는 것 뿐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이것 가지고 와서 동민들이 하루종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구민노래자랑이라든지 가족놀이마당, 먹거리장터, 농산물알뜰시장, 민속놀이경연 등을 하게 되면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지 않겠나 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봤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만 총무과와 민원봉사과는 시간이 별로 안걸리지 싶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전에 민원봉사과까지 하고 오후에는 세무과부터 시작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위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은 81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94쪽 일반수용비 부분에 국공유재산현황측량수수료 해서 금액은 660만원입니다만 기정예산에서 90필지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150필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당초예산에 90필지로 잡아서 기정예산을 잡았는데 금년에 전국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나 하는 것은 북구안에 있는 전필지를 북대구등기소와 협의를 해서 사유지와 국공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대지로 분류해서 일단 국유지나 무주, 이를 테면 옛날 일본사람 명의로 되어 있고 주인이 행세를 현재 못하는 것, 그래서 경계가 불분명한 부분을 정리를 할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해야 될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국공유재산이 150필지정도 됩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만 대상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개인땅하고 경계가 불분명해서 민원발생 요지가 있는 확인된 부분을 금년에 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그 만큼 추가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북구의 재산은 몇 필지정도 됩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준비를 못해서 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
85쪽에 주요구정업무추진비 하면서 3,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청장님 1년 추진비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지금 여기 구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총합쳐서 기준은 예산편성지침입니다. 그래서 북구청장님 같으면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 뒤에 5천만원해서 연간 2억원 범위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할 때 1억5천만원에 대한 70%를 해서 1억5백만원을 하고 추경 5천만원에 대해서 70%를 적용하다 보니까 3,500만원이 되었는데 연간 전체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해져 있는 70%,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해도 1억4천만원입니다. 단, 추경예산은 3,500만원을 구청장 앞으로만 올려 놓았는데 당초의 1억5백만원은 구청장님 앞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청장님과 국장님 몫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최인철위원
조금 전에 박해용위원께서 추진비를 내무위원회에서 1,500만원 삭감하고 2차추경 때 재차 올려주자고 말씀하셨는데 2차 추경 때 올리는 것보다 1차 추경 때 다 올려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얘기하면 됩니다.
최인철위원
제 뜻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약 1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소관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은 95쪽부터 97쪽까지, 195쪽부터 198쪽까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부재중입니까?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결원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총무국장,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으로는 발령을 못 냅니까?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발령을 못내는 것이 아니고 대기자가 있고 해서 조금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민원봉사과 이번 추경예산의 증감된 총액은 얼마입니까?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증가되었습니까?
그 중에 민방위교수는 주로 어떤 사람이 임명됩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럼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민방위분야에 식견이 있는 분에게 강의를 하게 하고 있고 실기강사는 자격증소지자 한 분이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본 동에 있는 침례교회 윤태준목사님도 민방위교육에 오시던데 그분은 능력있고 잘 한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매분기 연간 강사를 지정할 때 본인에게 교재준비를 하시라고 시간과 과목을 드려야 맞추어서 강의를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내가 이런 시간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회적으로 목사를 떠나서 윤태준씨는 진짜 국가대표적으로 다른 외국에 가서도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교육을 하면 평상시에도 종종 만나지만 좋은 점이 많겠다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소관 추경예산안은 예산서 97쪽부터 100쪽까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사전에 양해말씀 구할 것은 세무과장께서 교육중이랍니다. 그래서 세무부과1계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98쪽 국내여비에 세무과 업무추진여비와 99쪽에 세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은 몇명입니까?
현원은 76명입니까?
그리고 보통보면 세무과직원이 부과를 하는데 조사를 해가지고 와서 보통 부과를 하면 어떤 잘못이 있어서 조사를 해서 오면 부과를 할 때 담당이 계장, 과장, 국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부과를 해서 고지서를 내보냅니까?
그런데 부과 잘못으로 인해서 이의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4,400만원을 담당이 조사를 해서 계장, 과장, 국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1,300몇십만원이 깎인 예도 봤는데 그런 것을 보면 직원교육이라든지 과장, 국장이 결재할 때 눈감고 결재하는 지 그렇게 하면 만약에 이의신청을 한다는 것을 구민들이 알면 다행이지만 모르면 그대로 넘어가서 굉장히 손해보는 것도 있죠. 시효를 넘겨서 이의신청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해서 특별히 무슨 조치는 없습니까?
길은 열려있는데 그 길을 모르는 구민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길만 열어놓을 것이 아니고 담당이 이렇게 부과를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결재를 올리면 결재올려서 국장까지 할 때는 아주 심사를 잘 해서 시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4,400만원이 부과되어서 이의신청해서 1,300만원 되었다고 하면 세무과에서 아주 잘못한 일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최인철위원
99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행정서비스헌장관련보상비해서 5,000원씩 200명에 100만원 있는데 어떤 보상금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보상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홍렬
김홍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00쪽부터 103쪽까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103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전화기가 30대 있는데 용도는 무엇입니까?ㄴ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전화기 30대 3만원짜리를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예비군훈련이라든지 민방위훈련, 선거업무나 각종 행사 때, 전화고장시 대체용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30대까지 필요합니까? 현재 예비가 1대도 없습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예비가 없고 선거나 훈련 때, 감사 때는 개인 앞에 전화기 1대씩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오늘 아침 신문과 방송에도 나왔는데 대만학생 컴퓨터 해커로 인해서 피해를 23억불을 봤다고 하는데 북구청 관내는 그런 피해를 본 일이 없습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체르노빌 바이러스라고 오늘 신문을 저도 봤습니다만 대만의 학생이 프로그램을 부술려고 만들어서 넣어 놓은 것인데 4월26일 체르노빌 원자력 사건때문에 4월26일에 오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기 전에 각 실·과에 복구하는 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 관리하는 것도 교육을 시켰는데 구청에서도 2개 과가 바이러스가 왔습니다. 민원봉사과하고 지역교통과가 왔는데 그 바이러스는 PC안에 들어가 있는 자료를 완전히 부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에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민원봉사과에는 가보니까 PC에 운영시키는 것을 부수는 것이 있고 안에 들어가서 자료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있는데 민원봉사과는 가보니까 개인 PC로 중요한 자료가 없고 일을 할려고 넣어놓은 자료가 부서졌고 지역교통과도 그런 것이 있어서 복구를 다 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큰 피해는 없습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은 사전에 3월29일 바이러스예방 치료관계, 백업을 해라, 4월23일에 이번 바이러스가 CIH바이러스인데 백신을 실·과에 보급을 다 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각 중소기업이나 북구청관내 피해액을 알고 계십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집계가 안 된것 같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정보통신과에서 과장이 할 일이 구청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북구 전체를 담당하고 계신 분인데 사전에 프로그램이나 예방을 교육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솔직히 말해서 의회하고 해서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무능하게 두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늘 질의를 안 했다, 또 민원봉사과에는 큰 피해는 없고 개인적인 것만 파괴가 되었다, 만약에 민원봉사과 같은 곳은 입력된 것이 파괴되면 손해가 막심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왜 그런 것을 예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예산을 달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지금 체제가 구청내의 민간기업이나 중소기업의 통신관계 분야는 관장을 못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구청내에서도 관할 못합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일은 김규배위원님 말씀은 북구내 중소기업체에,
규배
김규배위원
거기는 피해가 얼마냐 물었고 동사무소까지 피해가 2군데가 지역교통과하고 민원봉사과에서 피해가 왔다고 하면 다른 곳은 괜찮은데 두 군데는 왜 그렇습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교육을 시켰는데 죄송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교육을 시켰으면 담당과장이 그 과에 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교육시키는 것 하고 점검하는 것 하고 과장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위원들은 잘 아시지만 나는 컴퓨터에 대해서 상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바이러스가 온다든지 할 때는 과장이 앞장서서 계몽하고 교육시키고 방지를 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입력된 것이 삭제되었다면 어떻게 책입집니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무엇이 부족하니 사달라, 그러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앞으로 시정이 아니고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은 끝이 나고 사회산업국소관 사회복지과 시간입니다만 보건소업무 관계로 보건소소관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소관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은 예산서 127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128쪽에 재료비부분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유류해서 당초예산보다 2,900만원이 감액되었네요.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감액되고 그 대신 약품값으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약품값이 증액이 되면 많이 사용을 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작년도까지만 해도 연막소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228회를 했는데 금년도는 연막소독을 40회정도를 줄이고 ULV라고 해서 초미립자살포로 연막소독을 대신하도록 계획이 바뀌어져서 당초 저희들이 연막소독하는 데 유류대를 반영했습니다. 연막소독은 기본이 소독약하고 경유하고 희석을 해서 하기때문에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소모되는 것으로 했는데 ULV 초미립자소독으로 바뀌면서 물과 희석이 됩니다. 거기에 반대급부로 약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류대를 절감하고 소독약품대를 더 올리도록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연막소독보다 ULV가 효과가 더 좋습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그런 결론입니다. 사실은 저번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연막소독은 실험결과 살충효과가 적다, 그리고 기름이 희석되니까 농작물이라든지 건물피해가 우려된다, 그래서 효과가 떨어지니까 살충제를 물로 희석해서 뿌리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효과가 낫다고 판단해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20% 연막소독을 비상시에는 우수기, 장마철이라든지 전염병이 발생된다고 하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실질적인 살충효과는 저희들이 시행하는 ULV 효과보다는 적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방역을 더 하면 올해는 대충 예상을 몇번쯤 할 예정입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1부터 9월30일까지 중점적인 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총횟수가 5월부터해서 144회, 6월에 156회정도, 7월도 156회해서 매일 보건소 분무소독차가 3대 있습니다. 1대가 오전, 오후 두 번씩 나가게 됩니다. 1대 1회 나갈 때 400ℓ입니다. 400ℓ소독약을 희석해서 1대 나가서 뿌리는 것이 오전 1대, 오후에 1대해서 6대, 그러니까 2,400ℓ를 하루에 소독을 하게 됩니다. 그외 새벽에 나가서 2시간동안 하는 것이 ULV라고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기계를 2대 샀습니다. 3대를 사야 되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2대밖에 못샀습니다. 앞으로 1대 더 확보를 해야 될 처지이고 그것은 100ℓ를 기준해서 2시간 치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에 2대가 약을 치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횟수로 금년도에는 이상기온도 있고 전염병이 지금부터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강화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약품이 조금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추경에 유류대를 삭감하고 약품비를 더 구입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각 동을 매일 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과장 김영복 보건소에서는 차가 다닐 수 있는 지역을 소독하고 동에도 5월1일부터 방역소독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해서 100ℓ를 수동으로 소독하게 됩니다. 메고 다니는 것이 20ℓ인데 5회정도 소독한다고 보면 됩니다. 동에도 일자별로 매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동에서 하는 것도 보건소 예산입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정도 예산만 하면 동에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소독약을 충분히 공급해서 비상시에도 추가로 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리고 연막소독을 하는 데 재래시장같은 곳에 보면 반찬을 만들어놓고 파는데 인체에 해로운 것이 없습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희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별로 없는 데 경유라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위생적으로 해로운 지 안 해로운 지,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면 덮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소독차가 갔을 때는 적어도 장독대라든지 노점상들이 덮어줄 수 있으면 덮는 것이 좋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위생과 할 때 물어볼려고 해로우냐 안 해로우냐를 알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방금 방역소독약품값도 충분하고 약품도 충분하게 확보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충분하다는 말과 과잉이라는 말이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는데 예산이 너무 풍부해서 충분한 양을 확보했으니까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다는 말도 되겠습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그렇게 받아들이면 조금 그렇고 제가 답변드린 것은 금년도에 기본적으로 약을 칠수 있는 물량하고 전염병이 궐기가 되어서 비상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돌발적인 사태가 예상이 됩니다. 일요일에 소독을 하라든지 밤에 소독을 하라든지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공기살균기 구입이 있는데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공기살균기는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던 항목입니다. 원래 3대 구입할려고 했는데 작년에 마지막에 여러 가지 재원이 없어서 다 통과가 된 사항이지만 집행을 못했습니다. 공기살균기는 보건소의 특성상 결핵환자가 많이 드나드는 결핵실, X-Ray실, 객담검사를 하는 검사실정도는 공기살균기를 설치함으로써 전염경로를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3대 다 구입을 못했고 최소한 1대정도, 결핵실에 여직원이 2명 있습니다만 하루에 결핵환자가 10여명씩 드나들어서 불안심리를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결핵실에는 설치를 해주어야 되겠다, 공기자체를 정화하고 살균하는 자외선이 방출되면서 자체 실내공기를 정화하는 기계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여건이 형성되면 3대 다 하면 좋겠네요.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물론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127쪽에 일반수용비 부분에 인증기 Y2K문제 해결에 14만원입니다. 14만원 가지고 Y2K를 어떤 식으로 해결합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보건소에 인증기는 수입증지를 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찍어서 하는 기계프로그램인데 당초에 회사에 물었을 때는 1개 부품을 바꾸어 주어야 Y2K가 2000년도를 읽을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이 얼마 들겠느냐고 하니까 기계 부품 하나를 교체하는 데 14만원, 기계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부품을 하나 교체하는 데 14만원이라고 해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그후에 조회를 하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상태 기계는 부품을 안갈아넣고도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절충입니다. 그래도 혹시 알 수 없어서 교체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인증기는 수입증지를 찍어내는 것입니다. 부품을 1개 교체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인증기 부분에도 Y2K하고연관이 됩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보건소에 보면 의료기기도 있고 비정보시스템하는 모든 기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증기 자체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에 칩이 들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칩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도 상세한 것은 모르고 전문회사에 조회를 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 사람들이 부품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홍렬
김홍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8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303쪽부터 306쪽까지, 321쪽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139쪽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 사회단체는 어떤 단체에 보조금을 어떻게 줍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김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는 보훈단체 4곳입니다. 그리고 자활지원센터 운영은 옛날 구보건소자리에 '97년5월부터 자활지원센터로 보사부의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가보훈단체 4개소, 자활지원센터 1개소 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이것도 구비로 해야 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순수한 구비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복지분야에서 북구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국장, 과장도 아다시피 사업하는 데는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데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기는 해 주어야 되는데 보훈단체는 시비보조를 안 받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는 구비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보훈단체 4군데인데 어디어디에 줍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유족회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한 단체에 얼마줍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250만원해서 1개 단체에 1,000만원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지난 해에는 얼마 주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같습니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시, 군, 구 전국이 같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시설장애자 단체도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 주로 국비,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구비가 많이 투자되는데 140쪽에 보면 장애인 근로시설, 구청내에 장애인들이 자립해서 근로사업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시설에 있습니다. 시설에 있는 장애자들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개인적으로 장애인들이 자활해서 스스로 몇 명씩 모아서 작업하는 데도 있다고 생각하는 데,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산격1동 차반구씨 거기에 7,8명, 사람이 교대로 오니까 보통 작업할 수 있는 것이 7,8명정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거기에 도와준 일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시설, 장소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장소는 총무과에서,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원래 그 장소가 북구 방기차량보관소인데 차반구씨와 회원들이 장소를 못 구해서 북구에서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특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장애자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자발적으로 장애자들이 스스로 몇 명씩 모아서 자립하도록 하는 데 장소뿐 아니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정당한 장소를 제공해 와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을 때 가능여부, 여건이라든지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김규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활지원센터 운영은 4군데에서 한다고 했는데 북구에 4곳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각 단체가 있고 자활지원센터는 구보건소자리에 현재 노숙자쉼터, 도배연습장, 실습장, 작업장, 어린이 놀이방, 취업센터, 밑에 재활용품판매장 등 7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장소는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것때문에 임차료를 올려놓았는데 작년까지는 무상으로 해 주었습니다. 금년에도 무상으로 할려고 하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상 문제가 있어서 올렸는데 이것은 현재 무상으로 하는 쪽으로 해서 원래 돈을 자활지원센터에 주었다가 다시 그 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했는데 이 예산은 무상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사실 이런 단체에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북구 형편상 장소제공을 하면서 현금제공을 하는 것은 다른 장애자단체도 많은 데 조금 그런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노인이라든지 아동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법적조항이 있는데 자활지원센터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무상으로 줄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어서 그 돈을 다시 지원해 주었다가 구청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에 올렸는데 이것은 어제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했는데 무상하는 쪽으로, 원래 임대료를 주었다가 다시 받아들이는 쪽으로 했는데 무상하는 쪽으로 방침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2,500만원 이것은 삭감해도 좋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박해용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구보건소자리인데 영구적으로 쓰도록 둡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사용하라는 협정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원래 계약하고 모든 대부결정은 총무과 관재계소관인데 현재는 하시라도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비운다는 조건으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자활센터에 개인 몇 사람이 어울려서 하나의 단체를 형성해서 법인체를 만들든지 해서 하는 것입니까? 법인체입니까, 개인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복지법인입니다. 복지법인 대구생명의전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단순 법인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142쪽 경로우대이용업소 지원하는데 경로당에서 노인들을 직접 가까운 이발소에서 봉사를 해주는 것입니까, 해주는 데 대해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경로우대업소라 함은 일반요금의 50%를 절감해서 이발료를 받는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1만원 같으면 5,000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원이 아니고 북구의 이용소가 250개 업소가 있는데 노인들이 이용하는 이용소에 대해서, 보통은 노인들이 변두리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용이 얼마 되던간에 경로우대이용업소로 지정이 되면 노인들에 대해서 무조건 50%를 지원해 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래서 월5만원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1개 업소에 5만원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59쪽부터 175쪽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아까 유통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와 문화공보실하고 기획감사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 과에서 유통단지활성화와 관련된 홍보예산을 올려놓으면 그것으로 북구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홍보활동을 지역경제과에서 주도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축제라든지 다른 이벤트행사는 없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현재로는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종구
김종구사회산업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를 방금 이야기하고 올라오는 길입니다. 그 부분은 문화공보실쪽에서 지역경제과로 예산을 수정해서 올려 주시면 지역경제과와 문화공보실과 합동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종구
김종구사회산업국장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174쪽 취업상담실운영 홍보물제작이 있는데 취업상담실을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죠? 새로 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취업상담실은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하나의 창구로서 한 사람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5월경부터 구청 2층 그때 당시에 재난대책상황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취업상담활동을 하다가 작년 10월12일을 계기로 해서 구청 4층에 현재의 실업대책상황실에 취업상담실을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다시 4층에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취업상담실과 관련된 예산은 현재로는 취업상담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청 옆에 대구은행 2층 40평정도의 공간에 취업정보센터라고 정식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생각입니다. 그때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지금까지 상담실에서 활동을 해서 취업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작년 상반기에는 한달에 평균 9명정도 되었고 하반기에는 한달 평균 30명정도 되어서 작년 총취업실적은 174명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공근로인력을 늘리고 취업상담실 공간을 활용을 잘 해서 현재까지 총380명 가까이가 취업이 된 상황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380명은 북구 관내에 취업을 했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구인업체에 있어서도 북구이외의 업체들이 소문을 듣고 취업상담실에 구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북구 주민이 아닌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와서 취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90%정도는 북구기업이고 북구주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현재 380명 취업자중에 그후에 취업시켜준 사람들의 동태라든지 현황을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전국적으로 취업알선기관에서 일단 취업이 되었다고 통보 온 사실에 대해서 사후에 그 사람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지, 만족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 구청에서 취업알선을 한 결과 취업을 하겠다, 또는 취업이 되었다라고 한 사람을 사후에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40% 가까이는 한 달을 채 못버티고 다시 그 직장을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대구은행 2층 장소라든지 예산도 상당히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서 했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40%가 한 달을 못 넘기고 직장을 나오는 상태에서도 구에서 이만큼 확대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 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취업정보센터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구청단위로 있습니다만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구청 단위의 취업정보센터는 그 지역내에 있는 업체에 그 지역주민을 소개시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취업상담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담당자 1명외에 나머지 인원은 모두 고학력 공공근로자들로서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같은 경우는 취업상담실에 정식직원을 6명, 7명 두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정식직원의 활용없이 공공근로자 만으로도 그 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와 관련되어서 개보수비용이 6천만원정도 된다고 봅니다만 그러한 예산을 만약에 이 사람들을 취업을 안시키고 공공근로를 시키면 수십억을 써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때문에 취업정보센터의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크다고 보고 또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실업자는 쉽게 줄지 않으리라는 점하고 앞으로의 직장 양태는 계속적으로 평생직장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인 일용직 계통으로의 취업양태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구인구직알선 기능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취업정보센터는 구청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사견으로서는 앞으로 경기가 활성화 되었다고 봤을 때는 구인광고라든지 회사측에서 실업자는 자연적 감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380명을 취업을 했다고 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한 분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했을 때 이틀인가 3일을 직장에 나왔다가 그만 둔 사람 해서 현재 전체는 못했지만 무작위로 해서 대상을 몇 명 선별해서 했을 때 직장에 들어간 사람이 10%가 안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취업정보센터에 지금까지 이 기능을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이 낫지, 더 확산을 했을 때 얼마만한 효과가 있느냐, 완전히 시스템을 이런식으로 갖추어서 했을 때 취업률을 %만 높이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가서 안착이 되고 실업이 안되어야 되는데 며칠 일하고 다시 나오면 실업자지 그 사람이 직장을 가졌다고는 생각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데 약 100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거기에 남은 사람은 20명도 없습니다. 왜 할 수 있었느냐 하면 이 자료상에는 제가 있는 3공단 근처에 저하고 연관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도 해 보고 했을 때 이것은 무엇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북구관내에 있는 공장의 양태하고도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막상 구직을 신청해서 알선해서 들어갈 때는 심리가 내가 어떤 곳에 가서라도 월급만 받으면, 취직만 되면 좋겠다라는 심리로 취직이 되고 또 구인하는 업체측에서는 북구관내 3D업체가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좋은 조건으로 유인을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을 해 보면 북구관내 공장의 노동환경은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중간에 다시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하고 또 취업알선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 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취업알선기능을 없애라, 그렇게 말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물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취업상담실에서 직장을 한 번 얻었다가 다시 나오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사후 모니터링을 해서 다시 추가로 다른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또 구직하는 사람들에게도 너무 좋은 직장, 편한직장을 찾을려고 해서는 곤란하다는 측면하고 기업체에게도 이제는 노동자들에게 인간다운, 돈은 많이 못주더라도 인간다운 근무환경이라든지 개선할 점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D업종에는 실업자가 170만을 육박했다고 해도 사람을 못 구하는 입장입니다. 아마 3공단 자체가 환경도 열악하고 3D업종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취직을 시켜 주어도 이틀, 3일 못넘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럼 현재 이 사람들이 나가는 이유를 보면 차라리 공공근로를 하는 것이 여기와서 7시간내지 10시간을 묶여서 있는 것보다는 낫다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아무리 직장을 알선해 주어도 그 사람들이 임시 답답하니까 그냥 가보겠다 이런 것만 나오지 가서는 못 버팁니다. 그래서 3공단 전체로 봤을 때 380명은 대우라든지 LG라든지 현대에 되었다면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해도 확실하게 남아있겠지만 지금 현재 380명 취직해 준 이 사람들은 거의 3공단, 노원동, 침산동을 위주로 한 공장들인데 그 공장에서는 다 그런 식으로 되어서 앞으로 되었다고 해서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또 해 주고 해서 자기 적성에 맞으면 하겠지만 그래서 이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식으로 감히 하는 것은 너무 모순이 아니냐, 이것 보다는 차라리 공공근로사업부분에서 저번에 좋은 안이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에 지원도 공공인력을 투입해 주는 것은 몰라도 저는 조금 그것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차수위원
박해용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북구 취업정보센터에서 380명이 취업을 했다고 하는 내용을 보고 내무위원회에서 예산 다루기 전에 사실조사를 해봤습니다. 취업을 시켜서 얼마 안 되었다가 나온 분은 적성에 안 맞아서 나오는 수도 있는 데 문제는 지역경제과장도 계시지만 언론에서 북구청의 취업도우미가 취업알선을 잘 한다고 하는 언론보도를 접할 때 구민이나 시민이 볼 때는 북구는 좋은 일을 한다는 취지는 좋은 데 막상 사후관리가 엉망입니다. 취업을 시켜 준 후에 적성에 안 맞아서 나올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사후관리를 해서 그 사람이 왜 나왔는 지, 그러면 다음에 적성에 맞는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장이 취업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해 해서 북구주민들이 취업을 했다는 언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실적으로 북구주민들의 어려움을 구에서 해결해 주었다는 취지로 박해용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 데 과장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나온 사람이 다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넣어 주기는 넣어 주었는데 그 사람이 일을 하는 지 집에서 자고 있는 지 모르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이 문제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개선방안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사후관리를 신경쓰셔 가지고 더불어 잘 사는 북구 주민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166쪽 미도광학박람회참가 해외여비 1,4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미도광학박람회는 프랑스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로써 안경광학과 관련된 박람회로서는 세계 최고의 규모를 자랑하는 박람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구가 전국 안경테 업체의 50%정도 소재하고 있는 구로써 안경테 업체를 지원하는 그러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광학박람회를 참관해서 선진안경테산업의 현장을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구시에서 안경테업체 관련자들이 매년 300명이상이 미도쇼를 참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첫 번째는 광학박람회를 참관해서 안경산업의 실태를 보고 또 2001년에 대구종합유통단지에 종합전시관이 개관될 때를 대비해서 시와 북구가 같이 협력해서 국제안경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첫 번째 목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와 병행하여서 대구 북구관내 안경테 업체들에 대해서 통역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두 가지 목적으로 참관하게 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누가 갑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구청장님과 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북구중소기업지원사무소 국제통상계약직공무원 2명해서 총 4명이 가게 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데 가게되면 거기에서 박람회 참관해 보고 유통단지에도 박람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지금 국제박람회 정도면 북구에서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내가 묻는 것은 1,400만원 예산이 있으니까 구청장하고 지역경제과장이 가서 안경테가 어떤 지 잘 알고 있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미도쇼를 참관한다고 해서 안경테업계 전반의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안경전문업체 기술자를 추가로 선택해서 가는 것이 낫지, 지역경제과장은 안경테 어떤 것이 좋은 지 설명해 보이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참관하는 목적은 안경테 업체에 대한 기술을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고,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구경하러 갑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안경테 국제박람회를 하는 데 있어서 박람회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규모에 비해서 대구에서 타당성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안경박람회에 가서 구체적으로 구에서 어떤 것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검토하러 가는 것입니다. 만약 공무원이 직접 그러한 박람회에 참관해 보지 않는다면 결국은 안경테업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낼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안경테업체를 도와줄 것이라면 안경테업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구에서 전국적으로 안경테를 주로 생산해 오고 그 안경테 생산이 주로 수출이 되었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안경테산업 전체가 낙후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낙후되었으면 각 기업체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직접 참관하고 북구의 안경테 제조업체가 참관해 보고 그 사람들의 의견도 타진해 보는 것이 더 좋다 싶은데 구청장하고 지역경제과장이 가서 어떤 것이 기술인지 그것도 모르면서 가면 무엇합니까? 왜 1,400만원을 낭비해서 갈려고 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직접 작년에 안경테업주들 몇 분과 광학협회도 직접 찾아가 봐서 대구에 있어서의 안경테산업 현황과 관련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큰 기업체 공장의 기술자 몇명을 차출해서 지역경제과장과 같이 간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경테산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미도쇼에 참관하게 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4명만 예산을 올렸네요.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민간인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다 만나게 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갔다 오면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이곳에 간다고 해서 금방 황금빛 찬란한 계획이 세워진다든지 그런 것은 기대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것을 참관함을 통해서 북구의 안경테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규배
김규배위원
시에서도 이탈리아같은 직조공장에도 참관하지 이때까지 무엇을 하고 안경테만 갈려고 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안경테는 대구시특화사업입니다만 북구가 안경테산업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부의장도 우산을 하고 있는데 우산도 참관하지, 돈은 많잖아요. 마음대로 글자를 써 넣으면 되잖아요.
종구
김종구사회산업국장
김규배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중소기업들, 대기업들은 수출이라든지 국제경쟁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한 안경테업체가 전국에서 50%가 북구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경테업체가 어떻게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이 지역의 주력생산업체로서의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어떻게 행정이 지원해 주고 정책개발을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세계적인 미도박람회에 참석을 해보고 과연 안경테업체의 현주소와 앞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육성해 나갈 것이냐,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을 줄 것이냐 하는 정책개발하는 데 주로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2001년내지 2002년도에 중소기업 전시장이 준공이 되면 나름대로 시와 협의를 해서 북구관내에 있으니까 안경테업체도 북구관내에 많고 중소기업 상설판매전시장도 북구에 있으니까 이 기회에 시와 북구가 합동으로 해서 한번 우리도 미도쇼와 같은 것을 유치해 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타당성 검토도 하고 기왕에 수개 업체가 갑니다. 영세업체가 가서 정말로 판로개척을 하는 데 나름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냐 해서 통역지원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가게 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청장은 단체 장인데 부청장을 보내지요.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양산은 북구가 전국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종구
김종구사회산업국장
양산문제도 세계적으로 쇼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북구에서 가보고 정책개발하는 데 북구지역의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문제는 국장님도 아다시피 북구예산을 다 알고 있잖아요. 북구 기채가 136억인가 되는 데 그런 과정에서 오늘 예산을 다루는 데도 여러 부서에서 얘기가 많았는 데 어떻게 생각하면 낭비성이 많고 일은 위원들이 듣기에도 하기는 해야 되지만 현재 형평성에 안맞는 것도 많고 특히 지역경제과는 일도 많은 줄 압니다. 이번 실업대책문제라든지 과장이 일이 많은 줄 압니다. 단, 단체장까지 해외여행가는 것이지, 우리는 연수받으러 가도 신문에 나는데 해외여행가면 어떻게 되겠나 싶은 걱정도 되고 다른 분야별로 양산이라든지 북구에도 많은 데 우선적으로 1,400만원이라는 북구예산을 낭비시켜가면서 타당성이 있느냐고 하니까 실무자는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26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126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해놓고 컴퓨터 A3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위생과장
자산및물품취득비 컴퓨터가 당초예산에는 120만원 1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정품사용 지시에 따라 구매가 인상으로 인해서 5만원 더 추경에 예산안을 잡았고 프린터기는 당초에 120만원인데 20만원을 추가해서 140만원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가격이 올랐다는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위생과장
예. 컴퓨터 불법복제문제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정품을 사용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소관 예산은 129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130쪽 기타보상금에 가축이전비 부분에 2,992만5천원 가, 나, 다 항목이 있는 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저희 관내 검단동 성광중고등학교 동편에 보면 과거 '70년대부터 개를 주로 사육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 차례 구청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영세사육자들로서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이 잘 안되었습니다. 작년도에 구청에서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 분들에게 금년 10월말까지 이전하기로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실무과에서 생각해 볼때 금년에는 지난 해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요사이도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때문에 전염병이 급증할 것이라는 보건당국의 확인도 받고 해서 금년 6월말까지 조기 이전해 달라는 것으로써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산을 잡은 근거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가축부분 이전에 따른 보상비 기준을 근거로 했습니다만 그것도 사육두수와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감정의뢰한 것이 보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더 많은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가축사육하고 가구당 얼마라는 것은 잠정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반영시켰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땅은 사유지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땅은 사유지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사유지에서 자기들이 이전하는 것도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관련법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법에는 없습니다만 구에서 이 분들을 조기에 폐쇄를 시키고 이전할려고 하니까 다소 이주하는 데 따른 비용을 보상해 주는 측면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환경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 주거지복판에 환경차원에 문제가 상당히 많겠습니다만 다른 업종의 환경차원에서는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처벌위주로 하는 데 굳이 가축이전은 보상을 해 주어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가구는 9가구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해주는 측면이 아니고 금년 10월말까지 이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는 전염병관계때문에 하절기에 전염병이 발생하면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조금 일찍 이주하기 위한 방안으로 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도시관리과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은 134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예산서 149쪽에서 154쪽까지, 176쪽부터 177쪽까지 전체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136쪽에 가로수식수대개체 및설치는 체육관 앞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몇 군데 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반응을 물어보면 별 필요가 없는 예산이라고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시에서 연차적으로 수목이 생장된 부분을 시자체 계획에 의해서 개체를 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가에 테를 해놓은 것이 수목이 자꾸 성장하므로써 적다는 말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어떤 부분은 쇠 녹인 부분 가지고 개체하는 부분이 있는 데 경관을 통일시킬려고 합니다. 기존에 블록으로 해놓은 부분이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해서 통일적으로 넓게 잡을려고 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1개에 얼마하는 데 이렇게 비쌉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숫자가 많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구로 내려 주었는 데 구에서는 본예산 때 잡아야 되는 데 못잡아서 시하고 맞추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개체 4항에 오봉로가로수개체 2,550만원이 시비로 공사가 되어 있는데 이번 식목일 전후로 해서 오봉로라고 하면 오봉오거리에서 공단 들어가는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것이 지금 기 개체공사를 몇 군데 했지요?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앞으로 더 심을 것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그 예산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나무를 3년전부터 개체를 수양버들을 뽑아내고 다른 수목으로 변경하는 데 기존 있는 곳에 보면 아직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사람들은 안 바뀌고 이번에 동아아파트 지은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올해는 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나무를 몇 포기 바꾸었습니까?
석춘
김석춘도시국장
54포기 바꾸었습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전량 개체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거수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4,5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오봉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54그루 같으면 1그루에 50여만원정도 되네요.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50만원정도인데 결주도 있고 숫자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결주된 양이 조금 됩니다. 많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거기에 작년에도 심은 부분이 있고 올해 심은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50여그루가 안되는 것 같은데요.
석춘
김석춘도시국장
양쪽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저도 그 길을 계속 다니면서 봅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받아서 개체를 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면 대충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난에 함지산등산로 편익시설설치부분에 어떤 편익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함지산은 조야 뒤에 그 산을 말하죠?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운암지 있는 그 부분에 등산로를 해서 칠곡지역이 주민들 휴식을 하도록 산책로도 만들고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위에 올라가다 보면 조야로 넘어오는 길도 있고 칠곡을 바라볼 수 있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정자를 조그마한 것을 해서 두 군데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정자만드는 예산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그 예산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관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48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77쪽부터 188쪽까지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00억 기채 중에 건설사업비가 투자가 되었는 데 계획서대로 예산이 조금씩 여유가 있는 부분은 거의 없죠?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모자라면 모자랐지 없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다 연계사업으로 하실 것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어차피 지금부터 시작하면 연말까지 마치지못합니다. 설계하고 착공까지 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진행은 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분할은 거의 완료하고 설계 일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5월3일 예산이 확정되면 배정받는 대로 바로 보상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돈이 7월에 내려오면 7월 넘어야 공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왜냐하면 보상이 따르게 되니까, 그리고 한 두분이 반대를 하게 되면,
이차수위원
의원님들이 동에 가서 보상승인해 주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보상승인은 이 달에 시작하겠네요.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산이 배정되어야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뢰할 수 있는 준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은 188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54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차수위원
위원장님! 동예산에 대해서 의원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동 무슨 예산입니까?
이차수위원
경로잔치를 동예산으로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발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차수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지로 IMF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재정도 어렵지만 노인공경하는 정신은 아직까지 북구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이지만 각 동에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경로잔치를 주관할 수 있도록 어려운 재정이지만 각 동에 200만원정도 재원을 확보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 때 배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의원발의를 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기획감사실장! 각 동에 200만원씩 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그 여론이 어제부터 나와서 사회복지과에 있는 예산 2,500만원, 자활지원센터에 있는 것을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계수조정은 안 했지만 그것을 삭감하고 특보가 삭감되면 그것으로 해서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그러면 3,500만원입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모자라면 다른 재원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경로잔치용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
홍렬
김홍렬위원장
지금까지 경로잔치로 각 동에 얼마 나갔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작년에 '9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100만원씩 각 동에 반영이 된 것을 2대의원님들이 100만원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든다, IMF사태도 일어나고 삭감하도록 하자 해서 2대의회에서 삭감이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검토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위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차수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이 끝나고 난 후에 계수조정 때 집행부에게 수정예산을 올리라고 해서 다시 거론하기로 합시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은 예산서 71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과 의결은 내일 오전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