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으로는 2001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리 및 세입증가분과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의존재원 변경분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증가분과 필수경비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여 신규사업 억제와 불요불급한 사업을 삭감 조정하여 계속사업비 조정을 통해 주민 수혜도 등 투자효과가 높은 사업에 우선 계상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 5,038억7,500만원보다 23.3%가 증액된 6,214억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3,860억1,600만원보다 24.4%가 증액된 4,801억6,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178억5,900만원보다 19.8%가 증액된 1,41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4.9%가 증액된 847억7천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2.4%가 증액된 564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801억6,5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94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항목별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1,575억6,500만원, 세외수입이 1,275억3,600만원, 지방양여금이 175억2,600만원, 재정보전금이 906억8,100만원, 보조금이 609억5,700만원, 지방채가 259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반도체 시장과 사업체 경기활성화로 인해 주민세가 85억원, 개발지역에 대한 공시지가 상승 및 과표적용율 단일화에 따라 전년도 대비 총과표가 15% 상승된 종합토지세가 40억원, 서북부지역의 아파트 입주로 인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인한 주행세 15억원 등 지방세 수입이 140억원 증액되었고, 구성읍 마북리 소재 현대연구소 준공에 따른 도로건설분담금 43억원 등 세외수입이 505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금어교 재가설공사 등 12건에 총 72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분뇨축산폐수 2차 처리시설설치 등 3건 131억4,900만원이 2003년 사업으로 편성 감액되어 58억7,100만원이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세 부과·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56억8,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97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수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규모로는 인건비 인상분 31억4,300만원, 문화복지행정타운 설계보상비 21억8,700만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 7억2,500만원, 의료보험 부담금 3억1,800만원 등 일반행정 부문이 114억3,500만원, 용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공사 45억3,900만원, 용인여성회관 신축공사 26억원,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출연금 17억5천만원, 종합운동장 전광판 및 조명탑 설치공사 13억5,600만원, 보정리 현대홈타운 진입로 확·포장공사 20억4,400만원, 국도 45 호도로 확·포장공사 34억9,700만원, 양지면 쓰레기 적환장 부지매입비 14억원, 쓰레기소각장 주변 등 주민숙원사업 15억원 등 사회개발 부문에 355억4,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논 농업직불제 18억3,800만원, 농어촌 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8억2천만원, 경안천 운학제 개수공사 10억원, 양지천 제방공사 5억원, 경안천 자연형 하천공사 7억원,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공사 200억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115건에 39억9천만원 등 경제개발부문이 426억1,1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장소 임차료 2천만원, 경상예산 및 국·도비 변경내시분 3,900만원으로 민방위 부문에는 5,900만원이며 국·도비 반환료 등 지원 및 기타경비 부분에는 44억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증감내역으로는 주택사업, 주차장 관리, 새마을 소득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53억8,500만원 등 6건에 92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기흥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13억5,500만원 등 3건의 사업에서 19억2,400만원이 감액되는 등 당초예산보다 70억8,300만원이 증액된 321억6,800만원이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001년도 결산정리분으로 순세계잉여금 1,300만원이 증액 조정되어 적립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반환금으로 4,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등 5건에 122억8,9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인건비 인상분 9,800만원과 경상예산 4,500만원, 주민지원사업 54건에 76억9,2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0억5,100만원, 국비 물이용부담 반환금 2억4,800만원, 예비비 11억5,5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 현황으로 일반회계는 옥산∼장평간 도로 확·포장공사외 23건에 총사업비 4,680억8천만원으로 2001년도 이월액은 511억7천만원이고, 2002년도 계획액은 815억3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흥읍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외 2건에 총사업비 1,655억6,700만원으로 2001년도 이월액은 346억4,800만원이고, 2002년도 계획액은 168억1,3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02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02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당초예산인 808억200만원보다 39억6,800만원이 증액된 847억7천만원으로 세입예산의 주요증감 내용으로는 삼성전자의 배분량 반납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 등 급수수익이 80억3,3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배당금 수입인 이자수입이 4,500만원 증가와 물 이용부담금 위탁징수 수수료 수입 8,400만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 10억원, 전년도 이월금 108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증감내용은 상수도사업비용이 24억7,7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자본적지출은 당초예산보다 24억4,8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모현면 동림리 배수관로 설치공사외 22건에 21억8,300만원, 자산취득비 3,200만원, 예비비 2억100만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이월예산자금은 39억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 현황으로는 용인시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외 1건에 총사업비는 1,225억3천만원이고 2001년도 이월액은 194억7,800만원이며, 2002년도 계획액은 211억7,7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2002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 및 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의 정리 및 세입 증가분의 계상과 2002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의존재원의 변경분을 계상하였고, 경상예산은 인건비 증가분과 필수경비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만이 계상되었으며,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효과 및 주민 수혜도 등 투자효과를 정밀 분석하여 시급한 사업과 계속비사업 부족분이 우선 계상되었고, 특히 경제여건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 조정하여 계속비사업에 계상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으로 두었다고 사료되는바,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건전재정원칙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예산 편성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재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 추경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4,801억6,468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860억1,520만4천원의 24.3%인 941억4,94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장별로 보면 지방세가 140억원, 세외수입이 505억7,115만9천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지방양여금은 58억7,092만2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이 56억8,100만원, 보조금이 297억6,824만3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부문에서 주민세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로 85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종합토지세는 개발지역에 대한 공시지가 상승 및 과표적용율 단일화에 따른 전년대비 총 과표의 15% 상승으로 40억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주행세는 수지, 기흥지역 아파트 입주로 인한 차량증가로 15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는 시립도서관 식당 및 매점임대료를 당초예산에 1천만원을 계상편성하였으나 7백만원으로 낙찰되어 3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수수료 수입은 보건소 진료수입을 2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재산 매각수입은 구성면 마북리 586번지외 70필지에 대한 국유재산 매각수입 20억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350억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으나 2001년도 가결산 세입추가액과 세출불용액이 747억원으로 차액분 397억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2억9,822만4천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억827만7천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일반부담금은 만덕주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부담금 5,465만9천원과 현대연구소 준공에 따른 도로건설분담금 43억원을 증액편성하는 내용이 되겠 습니다. 잡수입중 변상금은 가로수 변상금 3백만원과 환경관리법 위반 오수처리시설 준수사항 미이행업체 적발 과태료수입 2억1천만원과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건립기금으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의 협약체결에 의한 기부금 수입 1억8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금어교 재가설공사사업외 11개 사업으로 72억7,827만8천원을 예산계상한 것과 분뇨축산폐수 2차처리시설설치사업외 2개사업 131억4,920만원은 2003년도 사업계획변경으로 감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쪽의 재정보전금은 구제역 방역용 소독장비 구입비 9천만원, 민속촌 진입로정비사업 2억9,100만원, 저압저산소 훈련장 건립비 2억원, 가뭄대비 저수지준설사업 1억원과 일반재정보전금 증가액 50억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장애아동 부양수당외 50개 항목 72억5,543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큰나무 조림외 9개 항목 1억8,197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28쪽에 시도비보조금이 장애아동 부양수당외 89개 항목 253억8,75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운영비외 18개 항목 27억9,276만7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의 증감요인은 국도비 보조금의 예산내시액이 경기도로부터 변경시달되었거나 성립전 예산에 대한 편성내용이 되겠으며, 보조금의 항목별 세부 증감내역에 대하여는 해당보조금의 사업부서인 각 실, 국별 세출예산에서 같은 내용으로 상세하게 설명될 것으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실, 국별 세출예산설명시 심도있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상액은 306억8,85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1억4,008만9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내시되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과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주요 계상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3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4,781만9천원이 증액된 54억8,34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64쪽 에너지관리 민간경상보조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보급사업에 9,820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565쪽 중소기업지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량기 조사요원 인부임으로 3,187만6천원을 계상하여 읍·면·동에서 이관된 계량기 조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등 기타에 경기신용보증조합 기금출연금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고, 565쪽 하단 예비비 등 기타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출연금으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566쪽 실업대책 일반운영비로 기정예산액보다 414만원을 감액하고, 재료비로 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임을 국도비 증감으로 인하여 973만원을 감액조치하였으며, 568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2,750만7천원을 계상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5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2,576만3천원이 증액된 6억2,035만3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72쪽 재료비로 일시사역 인부임에 인부임 단가상승분 2,542만7천원과, 575쪽 급양비로 1천만원과 국내여비로 3,276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576쪽 일반보상금으로 납세자 경품권 추점제 사업비로 1,47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2억13,523만7천원이 증액된 98억5,61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582쪽 민간경상보조로 여성농업인센타 지원사업에 8,500만원과 미곡종합처리장 고품질가공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 2억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연금으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출연금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 사업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과 오리농법지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으로 19억3,984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585쪽 축산관리 재료비 부문에 긴급방역비 등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58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독장비 구입에 성립전 예산으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58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양곡관리 경상보조사업외 22개사업에 총 26억7,74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6억3,127만원이 증액된 147억2,8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91쪽 공원관리 재료비로 꽃구입과 가로변 꽃길조성사업비 등으로 2억8,200만원과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억7,856만5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592쪽 보조사업시설비로 도로변 소공원조성과 무궁화 식재지 관리로 8,35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 자체사업 시설비로 포곡면 삼계리 쉼터조성사업외 7개사업에 6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95쪽 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로 마성I.C 앞 꽃탑 설치외 4개사업에 대하여 재정합의하여 기정예산액 5억556만3천원을 금액 증감없이 각 사업간 예산액을 조정하였으며, 596쪽 산림관리 일반수용비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6,333만3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602쪽 조림관리시설비로 공익조림사업에 1억3,282만원을 국도비 보조를 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605쪽 민간자본보조로 경제수 조림사업외 6개 사업에 4,487만3천원이 감액된 1억54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등짐펌프외 13개사업 집행잔액금 2억1,931만3천원과 608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무궁화식재관리사업외 24개사업에 4,00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중에서 18쪽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기정 350억에서 747억으로 397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생겼다는 부분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시한번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전년도 세출불용과 세입불용 부분이 있는데 작년도에 예산편성은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엄청나게 거의 배 이상으로 잉여금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가결산세입 초과액이 약 42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연말에 서북부지역에 아파트 입주등이 많아서 지방세 세입이 124억원이나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재정보전금이 220억이 증가되었고, 해서 그 세입은 작년도말에 사실상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세출불용액이 약 318억원이 되어서 금년도 1회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74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수지아파트 관련해서 11월, 12월 분양으로 해서 재정보전금이 지방세, 자동차세 등이 318억......

그것은 세출불용액이 31억이고요.

지방세가 124억

네.

그리고 보전금이 250억이.... 주가 이번에 아파트분양 관계로 해서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565쪽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출연금 1억8천만원이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5월말에 준공되면 6월달부터 업체가 입주를 해서 소프트웨어가 운영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센타 소장부터 거기에 관리인과 운영비를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협약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을 잡고 세출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먼저 그것이 국비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3쪽에 재래시장 상인견학 대형버스 임차료가 2백만원 서 있는데, 2대로 두번 가는 거죠?

네.

50만원씩 잡혀있는데 비싸게 50만원씩 갑니까? 보통 지금도 30만원, 35만원 정도밖에 안가거든요. 그런데 50만원씩 잡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재래시장 있죠? 앞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거기 많이 다시 건물이 다시 형성되었습니까?

지금 설계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포장관계는 설계를 하고 있고요. 간판하고요. 지붕하는 것은 설계업자하고 저희 지역경제계장하고 시장번영회장하고 오늘 서귀포에 지붕 설치한 시장을 오늘하고 내일 견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맡은 설계사를 데리고 서귀포시청에서 설계도면과 현지확인하고 바로 설계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상인들이 반대하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순대골목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거기는 반대해서 그 위에 골목으로 번영회에서 옮겨달라고 해서 거기는 100%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5쪽에 경기신용보증조합기금출연을 7억을 잡았는데 당초예산에 안잡고 추경에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도에서 본예산 세운 후에 부담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금년도에요.

작년도에는 얼마 기금출연 했나요?

9억6,100만원 했습니다.

금년도에 7억. 이거면 다 되는 건가요, 금년에 또 있나요?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582쪽에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여성농업인센타지원사업 국도비가 내시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583쪽에 보면 경기도농업발전기금출연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에 1억이 섰는데 금년에 출연은 1억5천만원이 되는지 아니면 더 출연해야 되는지? 그 두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네., 582쪽에 여성농업인센타 지원사업은 원삼농협에서 인터넷으로 농림부에다 신청해서 사업이 선정되었는데요. 설명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비가 5천만원, 다음에 도비, 시비가 1,750만원씩해서 8,500만원을 지원하는 건데, 당초 사업계획은 1,500만원만 원삼농협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했다가 실제 계획보다 시설도 넓히고 현대화시설로 바꾸면서 약 2억정도 가까이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2억중에 저희가 3,5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은 주체는 원삼농협에서 하고 원삼농협 2층에다 시설을 했습니다. 주로 농민들이 일터로 나갈 때 아이들을 맡기고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또 방과 후에 아이들에게 일어나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83쪽 농업발전기금 출연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5천만원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되었고요. 참고로 저희가 이것을 96년부터 출연하고 있는데 작년에 눈 피해때 저희가 3억6,600만원을 도에서 특별히 지원받은 바 있고, 금년에는 6억3천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요청한대로 결정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 각 시군에서 거의 비슷하게 출연하는데 농업 재해피해가 많은 지역과 논농업이 많은 지역에 훨씬 혜택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582쪽에 여성농업센터는 용인시여성농업센터가 아니고 원삼면에 국한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민간보조를 원삼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유인에 누가보면 용인시여성농업센터로 보여지죠. 상당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원삼만 국한된 것 아니냐? 용인시가 그래서 19개 읍·면·동이 있는데 원삼면을 했다고 반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보면 용인시 틀 안에서 이러한 것이 재정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농림부 인터넷에 들어가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농업인센터를 농협에서 특별지원 하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저희 관내에서 원삼농협만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삼만 지원하게 되었고 이것을 시지부장이 농협장들 회의때도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다른 농협에서는 신청한 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5쪽에 긴급방역비 1억을 세웠는데 지금 돼지콜레라가 강원도에서 발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1억 가지고 예방될 수 있을까요?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1억5천만원을 확보했었는데, 요청했던 것에서 깍여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철원에서 돈 콜레라가 발생돼서 저희가 긴급방역을 해야 하고, 특히 99년도에 전국적으로 용인시에서는 5농가에서 발생했던 것이 마지막이였는데, 포곡에 4농가 백암이 1농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변에 예방위주의 방역활동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해서, 1억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입니다. 583쪽에 미곡종합처리장 고품질가공시설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3곳은 어디이며, 품질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미곡종합처리장이 3군데 있습니다. 세군데 전체가 해당되는데 이동농협과 백암, 원삼이 합동으로 설치 운영되는 백원RPC와 경기농산 세군데 공히 지원이 되는데 사업비는 이동농협이 8,700만원 백암, 원삼농협 1억1,500만원, 경기농산이 2억1,500만원인데 두 개 농협은 곡물냉각기와 진공포장기를 공히 신청했는데 물량에 따라서 백암농협이 조금 많은 거고요. 저장능력이 조금 크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농산은 거기다 색채선별기를 하나 더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거고. 지원되는 사업비는 도비 50%, 시비는 없습니다. 자부담 50% 그렇습니다. 이것도 도 특색사업으로 지사님께서 쌀 농가 미곡을 생산하는 농가들에게 간접지원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지원하시는 사업입니다.

도비만 있는 거고, 시비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원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592쪽부터 594쪽까지 월드컵을 대비한 꽃길 가꾸기라던지가 있는데, 특히 민속촌입구 소공원조성공사에 2억9,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서 요새 월드컵은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라는 그런 테마 아래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5월 하순부터 개최가 되면 이런 공사가 늦지않나? 생각을 하고, 뒤에 공원조성도 2억9,100만원이면 입찰하고 그러면 시간이 좀 촉박스럽지 않은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관계부서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본예산에서 계상해서 사업추진하던 과정에서 도에서 도비 정책보전금으로 지원해 줘서 성립전 예산편성한 내역이라던가 그런 내역으로 사업하는 사항인데요. 거의가 도비보조로 해서 추가사업에 책정되었기 때문에 기 도의 지시에 의해서 설계라던가 하는 것은 사전조치를 해서 이미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말에 월드컵이 시작되는 시기적인 사항으로 봐서 5월 20일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가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비 없는 것 같은 것은 1, 2천만원정도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해도 액수가 많은 것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도와 상의해서 설계를 미리 했습니다. 설계발주를 해서 성립전 예산편성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선 설계를 하고 바로 발주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를 해 놨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 수원에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데 추호도 용인이 31개 시,군에서도 으뜸가는 시가 될 수 있도록 녹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김도년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공보실소관 총예산액은 8억625만8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7억7,110만2천원보다 3,51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VTR 촬영인부임 임금인상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64쪽 일반운영비중 시 관내에서 운행중인 시내버스 107대 무선자동안내시스템을 통한 홍보와 출퇴근시간대에 FM경기방송의 SPOT광고를 이용하는 시정시책홍보비 부족분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임금인상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5쪽 일반보상금은 시정뉴스제작시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지역사회에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시민들을 탐방 취재하기 위한 리포터 출연수당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정액보조단체인 자유총연맹 용인시지부의 읍면동 지도위원회 정액보조비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관택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획실장님께서 중앙부서 예산협의관계로 제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2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1회추경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예산은 본예산보다 159억8,459만4천원이 증액된 695억4,77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 3억1,694만9천원이 증액된 137억2,62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유인물 74쪽 상단 예산운영에 대한 연구개발비 이것은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풀학술용역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출연금을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으로 1억4,74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는 이자발생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84억1,859만8천원이 증액된 297억4,92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설명드리면 유인물 87쪽부터 89쪽 상단까지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도비 내시분으로서 이에 대해서 시비변경사항이 되겠고, 89쪽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시면 용인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비로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등 45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쪽 하단 민간이전을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부족분 2억4,966만8천원을 편성해서 노인복지에 신경을 썼습니다. 92쪽 중간부분 시설비를 보시면 현재 추진중인 용인여성회관 신축공사비가 계속사업비로 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에서 110쪽까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13쪽 계속비사업으로서 수지읍 풍덕천리 여성복지회관 건립으로 총사업비 288억5,600만원중 2000년도에 64억, 2001년도에 37억정도가 집행되었고 금년도에는 56억원과 2003년도에 28억9,6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추진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7쪽 세외수입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으로 324만2천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353만원으로 총 4,677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여성담담관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은 본예산보다 70억8,177만5천원이 증액된 239억9,250만6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설명드리면 123쪽부터 124쪽 상단까지는 인건비로서 시사편찬 상임위원 보수를 우리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서 인상분 2,4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과 128쪽 상단 민간경상보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상단부분을 보시면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계승지원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를 보시면 관내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서 양지향교 대성전등 지붕보수에 4천만원, 용덕사 나한전 1억2천만원, 용덕사 극락전 요사체 진입로 정비 3천만원, 정몽주선생묘역 화장실 신축비로 1억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도지정문화제 지정을 위해서 할미산성 지표조사 용역비 4천만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33쪽 하단부분을 보시면 관광안내도로표시판 10개소가 되겠습니다. 3,100만원을 편성해서 월드컵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35쪽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를 보시면 우수 체육인 및 지도자에 대한 선진국 견학 실시를 위해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한미 코리아배 전국추계대학 축구연맹전이 있는데 유치하는데 보조금으로 1억원을 편성했고, 2003년도 제49회 경기도민체전 유치준비금으로 5천만원, 각종 체육회 보조금으로 3천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유인물 141쪽부터 144쪽까지는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예술단원, 운영부등 보상금이 1억761만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여자역도선수 충원 및 2002년도 수영외 6개 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보상금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를 보시면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이 2천만원, 월드컵프라자 시군의 날 문화행사비 600만원인데 전부 도시내시분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147쪽 상단까지는 시설비로서 둔전 테니스장 설치공사비 3,131만8천원, 이동면 서리 게이드볼장 설치공사비로 2,658만원, 직장운동도 훈련장 및 사무실 설치비로 5천만원, 도민체전 유치를 위한 투창장 설치공사비 이것은 내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7,382만6천원, 역시 도민체전준비를 위해서 종합운동장 정비공사비 5억2,615만원, 백암면 국궁장 조성비 1억6,522만5천원, 종합운동장 전광판 및 조명탑 설치공사비 13억5,698만6천원, 용인시 종합게이트볼장 설치비 1억6,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내년도 도민체전에 위해서 미리 투자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부터 사업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임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147페이지 하단부분 민간자본보조를 보시면 경희대 저압저산소 훈련장 건립이 있습니다. 2억원, 이것은 경희대에서 건립하고 쓰기는 같이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인대학교 골프실기장 설치공사비 13억원, 신갈중학교 테니스장 정비비 2천만원, 용인고등학교 체육부 기숙사 건립비 5천만원, 이것은 기존에 쓰고 있는 거성프라자 테니스장이 부도관계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148쪽부터 151쪽까지는 49회 도민체전 유치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장비와 우리시 직장운동경기부 훈련 연습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통합 8,191만5천원이 증액 됐는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을 보시면 우리시 축구아카데미 건립을 위해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에 출연금으로 17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다가오는 우기전를 대비해서 배수로 등이 시급하기 때문에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5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1억5,719만2천원이 증액된 20억6,96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유인물 159쪽 상단에 용인시민 전자우편시스템구축을 위해서 이메일서버용 프로그램구입로 2천만원을 재정 합의한 사항입니다. 같은 쪽에 하단부 161쪽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용인시민 전자메일 시스템구입비를 위해서 서버구입비 4천만원을 역시 재정합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관심사항과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순위에 의해서 반영하느라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충정을 양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많으신 배려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76쪽에 시민장학회 출연금이 2,310만원이 있는데 기정에 15억을 출연을 했는데 2,310만원은 출연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거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익히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미 출연한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장학회에 재단법인을 설립했을 당시에 금년도부터 그 돈을 예치해서 이자발생분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가 초년도기 때문에 이자발생분이 당장 없어서 지금부터 지급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번만 2,31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돈은 없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본예산에 보면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초창기라 예산편성이 되어있지요. 본예산에?

이것은 장학회에 운영비가 전혀 없습니다. 운영비 자체는 이자발생된 것 중에서.....

본예산에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는 뭐냐면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집기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예산이 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거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또 준단 말이에요?

그것은 인건비인데 그 외에 운영비가 전혀없기 때문에 이번 한번만 초년도기 때문에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할 돈은 하나도 없겠습니다.

됐고요. 73쪽에 주민만족도 학술용역비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인데 무슨 주민만족도를 위한 용역비인지 설명해 주세요.

7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정을 수행하면서 각종 시정수책사업이나 중앙정부 시책사업을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행한 정책에 대해서 주민들 평가가 어떤가 그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설문조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회 설문조사하는데 2,900만원이 들어요?

용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101쪽에서 103쪽까지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시범공부방 해서 백암, 용인, 양지, 원삼에 공부방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 공부방이고,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저희가 공부방이 여섯 군데가 있는데 현재 위탁 관리하는 공부방이 세군데가 있고 세군데가 읍면에서 직접 상담하는 금년도에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바람에 운영비를 삭감하고 위탁관리비로 다시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암은 공부방이 도서관에 있는 거예요?

복지회관에 있는게 되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을 보면 상근자가 50만원 8개월, 보조자가 25만원, 공부방에 두사람씩 있어요?

지금 50석 이상되는 곳은 보조자 인건비가 50만원씩 주는 거고 50인이 넘었을 때는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25만원을 계상해 주는 겁니다.

인건비가 너무 싼 것 같으네요. 상근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종일 근무하는 건데...

상근은 50만원이고 보조자는 25만원입니다.

50만원씩 받고 사람들이 있어요?

자원봉사 차원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침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더 올려줄 수는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 위원입니다. 91쪽에 보면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부족분해서 시비로 했는데 1개 경로당에 월 얼마씩 난방비를 지원해 주시며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경기도나 타 시군에 비해서 용인이 중간쯤 가는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위에 89쪽에 보면 용인장애인복지회관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도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르겠고.... 그러나 45억씩 예산편성 된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2002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계획이 되어있는데 45억을 드리는 공사가 2002년도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지 마무리가 된다면 확언해 주실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총괄계약해서 20억쯤 추경때 세우고 25억은 2003년도에 추경때 세워야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각 과에서 전부 욕심만 부려서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항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먼저 89쪽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3차추경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예산이 계상되어서 금년 2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 계속사업 같으면 계속비로 세웠을 텐데 장애인복지관은 지하1층에 지상3층에 1,300평정도를 짓는 겁니다. 이것이 빠르게 되면 금년말로 완공이 되고 늦어지더라도 내년 3월 안으로는 준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괄 세웠습니다. 91쪽에 경로당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 운영비로 6만4천원을 주고, 난방비는 55만원을 줍니다. 운영비에 월 6만4천원 중에 4만4천원은 국, 도, 지방비로 주고 저희는 특색사업으로 도에서 2만원을 더 계상해서 도비 50%, 시비 50%로 6만4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타 시군하고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경기도는 6만4천원은 같고 타 시도는 4만4천원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은 상향조정된 것 같은데....

서울시는 제가 자료가지고 있는게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89쪽에 보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준공이 될 것 같아서 45억을 세웠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사업인지?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45억을 세워서 45억을 소화 못시킬 것을 제가로서 볼 때는 내년 5, 6월달이나 돼야 준공이 될 것 같다구요. 용인시가 총괄계약해서 부도내는 시는 아니잖아요. 자립도가 87% 31개 시군에서는 믿음주는 시정이고 살기좋은 용인시인데 20억 이하를 부도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각 과에서 어떻게든지 욕심부려서 예산을 확보하자는 안이지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됐다고 생각을 안해요. 담당자들은 스타팅해서 어떻게든지 예산이 확보돼야 안전하고 마무리될 것 같아도.... 면사무소 포곡에 짓는 것도 액수가 비슷한데도 그렇게 못 지어요. 제가 볼 때는 입찰에서 공사하면 잘해야 9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5, 6월달에 준공되면 되는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안되지. 담당관 답변해봐요.

계속비로 계상하는 것은 중장기로 되어있는 건데 이것은 금년말로 완료되고 안되면 내년3월까지 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비로 세울 수 있는 성질이...

과장은 자꾸만 엉뚱한 말씀을 하시네요. 공유재산계획에 보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완료한다고 그랬는데.... 공유재산할 때도 의회에 와서 거짓말씀 하신거지.

2003년도도 2003년도 12월이 아니고 초에도 완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말꼬리 잡는 것이 아니라 2003년도 1월 1일도 2003년도고 2월 1일도 2003년도인데 그러면 2002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1, 2년가지고 계속비로 세운다는게 이해가 안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갈과장께서 개인사업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타 부서에 있는 실무과장들도 제 말씀이 옳다고 동의를 해주는데 자꾸만 엉뚱한 말씀을 하면 안되지요. 반은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시인한다든지,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도 2002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말꼬리 잡는 것이 아니고 2003년도 1월 1일도 2003년도고, 2003년도 12월달도 2003년도고요.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란 말이지요. 월, 일은 표기가 안됐지만. 개인사업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용인시가 31개 시군에서 부자 시고, 자립도가 87%인 넉넉한 시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러지. 개인같으면 못하잖아요. 그것을 인정하고 넘어가셔야지 금년도에 마무리가 다 된다고 저희가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이거지요. 제 말씀은... 제 말씀에 동의해요?

차후로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니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복지회관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40억이 아니라 100억이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는 것은 전재로 해 놓고 그러나 금년도 4월달에 승인받아서 넘기고 입찰하면 수의계약도 안되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9월달에 착공이 되면 잘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해야지 자꾸만 소낙비 피해가시면 되겠냐 이거지요? 제 말씀에 동의를 하시느냐 이거예요?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계수조정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박관택 담당관께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계도 끝났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여기 설계비가 또 섰어요?

이것은 당초 설계한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변동될 부분이 있어서...

설계를 변경하는 거예요? 설계변경하는데 3천만원씩 들어요? 아까 답변하실 때는 설계가 다 끝나서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가 다 끝났는데 설계비가 또 섰단 말이예요.

당초에 설계하다 약간 면적이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변경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설계변경한거요?

예.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147쪽에 보면 용인대학교 골프실기장 설치공사 1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대학교 골프연습장 설치는 대학교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680평 면적으로 해서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용인대학교에서 항상 보면 우리 도민체전 및 전국체전 선수를 40% 정도는 꼭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 체육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고, 관내에 24개 골프장이 있지만 도민체전에서 골프성적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부터 골프아카데미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골프 꿈나무부터 육성을 해서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용인대학이 협약을 체결해서 시비 50%, 대학교에서 50%해서 사업비는 약 28억이 들어가는데 꿈나무 선수들, 그리고 일반 선수, 주민들이 항상 먼저 가서 우선권을 부여해서 연습을 하려고 같이 공동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선착순으로 가서 시민 누구나 골프연습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겠어요?

협약서상에 그것을 명시를 할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파악한 용인시 골프 꿈나무라고 육성하는 학생이 몇 명 있습니까?

골프운동부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태성중학교, 죽전중학교, 태성고등학교, 신갈고등학교 4개교에 골프운동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앞으로 초등학교서부터 체계적으로 훈련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훈련을 체계적으로 시켜서 골프의 최고 우수 시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꿈나무 골프 연습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그 사항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종의 이러한 전시행정이라던지, 아니면 장미빛 같은 계획이 얼마 안가서 한줌의 휴지조각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또 13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데 위치라던지, 또 실내에다 만드신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실외도 아니고

네.

그런데 이게 적정성이라던지 계획이 미흡하지 않은가?

사실상 용인시에 보면 골프가 대중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골프는 우리 용인시에서 육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꿈나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색사업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비 13억 투자한 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오지않을까 판단합니다. 우리도 대학교와 협약체결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선 먼저 시민들이 사용하고 학생들도 골프연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봤는데 제가 봤을 때 13억 투자해서 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각종 체육대회 보조가 있는데, 3천만원 계상한 것은 부족분이라고 세운거예요?

네.

내역서를 줘보세요. 어느 부서에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건가?

내역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1쪽과 132쪽에 보면 용덕사를 새로 지어주는 거예요? 수리라고 해서 1억5천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진입로 포장에 3천만원, 화장실 신축이 5천만원인데, 이 용덕사라는 절이 용인시 지정사찰인가요?

용덕사가 문화관광부 전통사찰 55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동면 묵리 산 57번지에 있는데요. 이것이 도비가 내시되어서 시비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화장실을 신축해 준다고 하면 절마다 다 해달라고 난리들일텐데요.

문화관광부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를 먼저 받아서 시비로 부담하는 겁니다. 전통사찰은 용덕사하고 백령사하고 동도사하고 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외 사찰들은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75쪽에 민간경상보조 2천만원이 있는데 이거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본 예산에 세운 것은 제2건국에 각종 회의, 이러한 데에서 2천만원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난번 회의때 월드컵, 아시안게임에 제2건국도 활동하는데 예산이 전혀 없어서 활동하기 어려우니 지원해 달라고 해서 분야별로 활동하는데 조금씩 지원하려고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623쪽에 보정리 현대홈타운 진입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0억인데.

네, 구성읍 보정리 현대홈타운이라고 들어선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제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수지읍에 성원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길에 대한 분쟁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길에 대한 분쟁해결이 없어서 저희가 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대체도로를 만드는 것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사항은 아파트간의 집단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사실 내용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현대홈타운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상현리 롯데아파트 후문쪽에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에서 진출입하는 도로가 금년 6월까지 지역난방공사쪽에서 롯데아파트 후문까지 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의림교회하고 의림교회에서 홈타운아파트로 들어가는 진입로, 의림교회에서 곧바로 내려와서 이쪽 홈타운 입구, 보정리에서 고속도로 축 성산으로 연결되는 두가지 노선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의림교회에서 홈타운쪽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기존의 4미터를 8미터정도로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아까 도시개발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동안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사항인데 현재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마는 금회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내로 이것을 개설하는 것을 요청해 왔고, 저희 시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양쪽 아파트단지간에 마찰이라던가 그러한 부분이 진정될 수 있는 대안으로써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앞서 건축허가 들어올 때 도로전체가 되어야 허가 내주는 것 아니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홈타운쪽은 당초에 성원쪽에서 오는 것이 계속 2년전부터 마찰이 있었고, 이후에 고속도로축 성산에서 연결한 도로가 있습니다만 홈타운측에서는 그 부분은 현재 현실적으로 장래에 그쪽 풍덕천사거리로 해서 신갈로 연결되는 도로도 개설계획이 있습니다만 불편하고, 현지에 가봐도 불편한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많은 것은 예산을 20억씩 세워서 해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고림리에 도시계획도로를 작년에 실시설계비라도 세워달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몇 천만원 짜리는 안세워 주면서, 이런 허가시에 제대로 했으면 시 예산이 안나갔어도 될 것을 20억 세워주고, 몇 천만원짜리는 안해주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 않습니까? 개발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저희도 성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전부터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를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벌여놓은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신규도시계획사업 하는 것은 금방 실현성이 없기때문에.... 하여간 이번에는 누락되었지만 다음번에는 꼭 설계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