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과 맑은물사업소 전체 부서에 대하여 2011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모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추진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도로과 등 4개 과 19개 팀에서 총 9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고 드릴 주요 업무 추진사업은 총 27건입니다. 먼저 도로과는 시흥대교 확장공사, 2011년 시민의견 예산반영사업, 생활민원처리사업,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긴급 도로정비공사 등 5건이고, 다음으로 도시교통과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광명 희망카 운영, 광명시 도시교통 부문별 계획수립, 소하 및 역세권지구 버스노선 확충, 철망산 공영 주차장 복합개발, 교통정보센터 운영, 교통시설물 정비 및 확충,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및 시설물 정비, 사업용 자동차 지도 단속 등 8건이며, 지도민원과는 지도단속 업무의 효율화 추진, 주정차 질서 계도요원 배치,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주정차 단속시스템 5차 구축사업, 무단 방치차량 정비, 노점상 정비, 가판 정비사업,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무단 방치 자전거 정비계획 등 9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하수과는 재해예방 대책추진, 민방위 역량강화 및 시설장비 관리, 소하2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하수처리시설 분담금 납부, 목감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등 5건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2011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도시교통과장님! 광명6동에 한진 해모로 하고 사이길 내려가는 길 아시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한진 해모로가 9월 말일 정도면 입주를 시작하는데 그 도로에 있는 주차면이 양쪽에 있다 보니까 교통에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 주차면을 언제까지 계약했고 아니면 추후에 교통량이 많아지면 그 주차면을 혹시나 도로로 다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생각이 있는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8월 중순경에 도시개발과와 합동으로 해서 그 주변 이해관계인과 광명6동 주민센터에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 참석자 다수는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일부 의견만 가지고는 노상주차장 폐지 방향의 정책을 결정하기 어려워서 지난주와 금주에 도로변 상가 주인들한테 전부다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집계 중이지만 가집계 결과 찬성 쪽이 상당히 우세합니다. 그리고 광명새마을시장조합에 저희들이 어제 폐지냐 존치냐의 의견을 문서로서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여론상으로 봐서는 향후 교통량 증가라든가 해모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상당한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폐지 쪽으로 가닥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말까지 시설물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결정을 해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기가 주차를 너무 많이 해서 교통량도 안 되고 상가사람들도 장사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여론 수렴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지도민원과장님! 불법광고물 정비하고 있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빌딩을 지칭해서 그런데 철산동에 야우리빌딩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만 그게 만기가 되면 불법광고물 다시 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달려있기 때문에 존치를 시킬 건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거기는 기존 있는 대로 하고 향후에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때 해야지요. 현재는 그대로 두고 다만 일반지역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5층 이하 건물에 대해서는 간판을 3개까지 하는 일반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지요.
서정식위원
5층 이하만 가판을 단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5층 이하가 있고 5층 이상 건물에 대한 적용 기준이 좀 다릅니다. 지금 현재 일반지역 같은 경우에는 3개까지 허용을 하고 있고 특별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1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복합지역은 2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그 간판에 대해서는 기존에 허가를 내준 대로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허가를 받고 다시 업소가 바뀐다거나 했을 경우 다시 변경신고 할 경우에는
서정식위원
규정에 따라서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렇지요.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규정이라는 것은 옆에 정비가 된 빌딩들 있지 않습니까? 그 빌딩들의 형평에 맞춰서 그런 형태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구역 고시된 지역이 있고 일반 지역이 있고
태진
권태진위원
그 업소를 그대로 인수인계 받을지 모르겠지만 업종이 바뀐다든지 간판을 새로 달고자 할 때는 옆의 건물들이 깨끗하게 정비된 형태로 바꾸는 게 맞는 것이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게 특별구역은 그렇게 하고 일반지역은
태진
권태진위원
거기는 그 구역 아닙니까? 양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빌딩은 빠져 있는 것입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같은 라인인데 그 빌딩만 빠져 있죠?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쪽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때 할 당시에 빠졌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옆 라인들 전체가 다 하는데 거기만 반대를 했다고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태진
권태진위원
형평이 맞지 않네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99년도인가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요즈음 광명시내에 보면 도로사거리라든지 중심가에 현수막들이 많이 걸립니다. 일반 불법광고물 같으면 게첨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정당에서 거는 현수막들이 있습니다. 정당을 홍보하기도 하고 대표하는 그런 현수막인데 정당법에 의해서 현수막을 걸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당법하고 광고물법하고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순위가 있는 게 아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광고물법에는 게첨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당법에서 게첨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교통요지 사람들의 눈에 가장 많이 띄는 곳에 붙입니다. 그것을 읽다 보면 뒤에서 차가 안 가고 많은 혼란이 올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을 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현수막도 우리 광명시에서 공식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게첨대에 게첨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하라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정당법에서 할 수도 있고 광고물법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당법에 의해서 한다면 불법을 거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우리 시에서 준비된 게첨대가 지금 현재 몇 개입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게첨대가 79개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79군데 게첨대도 눈에 잘 띄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지에 다 있단 말입니다. 한 달간 할 수 있습니까? 기간이 얼마입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한 달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정확하게 한 달입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 79개를 다 못 달 것 같으면 그 게첨대에 한 달간 하고 이쪽 게첨대 옮겼다가 다음 게첨대에 옮긴다든지 한 달 내에 그것을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는데 시내의 가장 중심가에 붙여놓고 하니까 물론 홍보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법의 범위 내에서
태진
권태진위원
정당법이 있고 광고물법이 있는데 어디를 우선으로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내부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건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태진
권태진위원
정당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고 광고물법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저희들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정당법을 가지고 내세우는데 옥외광고물법 가지고 얘기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거기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게첨대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업체들은 다 돈을 주고 하는 것이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무료로 해 주되 그런 부분에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권태진위원님께서 죄송한 마음에 정당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게첨대 걸 때 무료로 달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당에서 정당하게 돈을 내셔야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유부연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철망산 공영주차장 개발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발과 관련돼서 하나 아쉬운 점이 있는데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에 있는 대형 버스들, 만약에 개발이 되면 그 대형버스들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철망산 주차장이 복합개발이 되려면 현재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 여론수렴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광명시는 아쉽게도 버스나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가학동에 있는 도로 유휴부지가 7,500평방미터 정도가 현재 있는데 내년도에 거기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해서 향후에 철망산이라든가 인근 소하택지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버스가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물론 그것도 장기적인 계획은 아닙니다. 보금자리지구가 되면 또 폐쇄가 될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학동 일대 임시주차장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선다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보금자리지구 내에 주차장이 54개소가 예정돼 있는데 그중에 저희 시가 재정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매입을 해야 한다는 게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광명시가 앞으로 대형 주차장이나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경륜장 주차장을 8월 20일부터 개방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야간에 한번 광명5, 6, 7동 주변에 전단지 1천매를 부착을 했지만 아직도 경륜장 이용신청자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경륜장 주차장 개방을 할 때 당초에 예측했던 부분입니다. 승용차는 동선 거리가 멀어서 도저히 안 갈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새벽 6시에 광명5, 6, 7동의 모든 자동차에다 홍보전단지를 다시 한 번 붙일 것입니다. 그래서 9월 달까지 신청자가 없다면 경륜본부와 재협상에 들어가서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재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보니까 대형버스가 대형화물차보다 많은 것 같던데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철망산 공영주차장에는 광명관광에서 일부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화물자동차는 몇 대 안 되고 거의 버스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경륜장에 재협상할 때 대형버스도 주차할 수 있도록 포함시켜서 협상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협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 주차수요가 많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지만 1억4천을 들여서 CCTV라든가 인원보강을 했다고 하지만 주차수요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경륜본부에서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희망카 있지 않습니까? 희망카 이용실적이 처음 계획보다 저조한 것 같습니다. 지금 20대로 출발해서 100대가 됐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112대입니다.
유부연위원
112대인데 올해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민들이 콜을 한 경우가 108회라고 되어 있는데 차는 112대라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로 콜에 응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콜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택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유부연위원
이것 문영희위원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던 사업인데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초에 저희들이 112대 전체 희망카 운전자들한테 저희 시가 개별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아직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유부연위원
협조 비협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 번도 콜을 받지 않았거나 콜을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응하지 않은 차가 있다면 이건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철망산 공영주차장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하셨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거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던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 주차장은 아예 폐쇄를 하라는 여론이 대다수 여론입니다. 제가 그날 현장설명회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차장 폐지는 불가능하다, 다만 향후에 건설될 주차장은 대형버스나 화물자동차가 주차하는 게 아니고 승용차 위주 주차장이기 때문에 또 지하로 설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직 개발에 따른 시설은 여론을 수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직접설문조사와 인터넷설문조사를 병행을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강복금위원
저는 거기가 장기적으로 보면 광명의 가장 핵심적인 교통망 가운데 있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볼 때 도덕산 쪽에서 나는 길 있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가 딱 가운데 유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공동주택 밀집지역입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거기 굉장히 큰 차들이 있어서 보기에도 나쁘고 제가 생각할 때 거기에 무슨 시설이 들어올지는 깊은 고민이 필요한 자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주민들 의견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그 동네에 살아서 주민들 하고 많이 얘기할 기회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생각은 거기다 공원을 하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기에는 땅이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가 너무 높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상당히 높습니다.
강복금위원
부가가치가 너무 높은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부가가치 높은 땅에 지금 수영장 이말 저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교통평가부터 정확하게 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근 공동주택 밀집 주거지역이니까 요새는 한 세대 차 두 대씩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그쪽은 적은 평수보다 넓은 평수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집에 두 대 정도의 차량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교통평가를 제대로 안 하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론수렴 자체도 1대1 여론수렴을 시에서 이끌어가고 싶은 쪽의 여론이 아니라 진짜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여론 형성이 되도록 우리 집행부가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도시교통과장님! 도시교통 부문별 계획수립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2~3월쯤에 용역계약 착수가 들어갔는데 지금 추진하는 계획들은 거의 하반기 10월 11월 연말 지나서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도 있네요. 이렇게 하면 상위기관들 하고의 연계성이라든지 우리 광명의 교통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지연되고 딜레이 되고 연동이 되겠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이 부분이 상위 계획 경기도 계획과 국토부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진행율은 60% 정도 되지만 상위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여기에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보고회를 아직 개최 못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소하동에 가리대·설월리·40동 마을의 지구단위계획에 교통영향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도시정책과에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문영희위원
소하동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용역이 들어가거든요. 이것과 연동은 없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 자료는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지적한 자료하고 용역사에 같이 상호 용역기관끼리 협의해서 반영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이것은 이번 4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거든요. 이번에 용역 들어가면 올해 말에 착수 들어가고 내년쯤 되는데 이것까지 반영이 되는 건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100% 반영은 아니지만 저희들 안하고 그쪽 개발기본계획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반드시 거기하고 협의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아무튼 연계가 돼야지 별도로 하면 나중에 또 상호 용역간의 갈등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면 또 비용도 낭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이것도 꼭 연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도로과장님! 올 여름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왔지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서정식위원
도로가 파인 곳이 많이 있었지요? 몇 군데나 됩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현재 50개 도로를 했고 소규모 포트홀이라고 해서 조그만 파손된 부분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20군데 30군데를 수로원들이 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숫자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올해 장마기간이 길고 또 비가 많이 와서 도로 파손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때는 일요일도 수로원들을 근무시켜서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정식위원
지금은 많이 됐나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지금은 많이 됐습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소하동과 가학동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기본 실시계획 용역이 2억2,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지난번에 강위원님하고 유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폐광산하고 연결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차피 같은 산에 있기 때문에 연관되는 건 틀림없는 얘기인데 그것과 연관시켜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는 측면보다는 구름산을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등산로 내지 자전거 도로로 생각하시면 개설하는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또 군부대에서 산을 올라가는데 소하 2동쪽에서는 현재 등산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해서 등산을 좋아하는 등산 애호가들이나 또 자전거를 좋아하는 자전거 동호인들이나 또 우리 광명에서는 둘레길 형태의 도로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전거도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단지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비 산출한 이후에 사업비가 얼마만큼 되어야 되겠다는 게 나오게 되어 있지만 또 이 도로를 어떤 형태로 해야 하느냐 하는 것도 용역과정에서 검토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 자전거도로만큼은 필요성이 충분하고 지금 대부분의 용역은 추경에 세워서 다음 연도까지 용역을 마쳐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대부분 그런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 생각으로는 자전거도로는 필요성이 충분히 있고 지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왜 삭감했다고 생각하세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글쎄요. 그 사항은...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서정식위원
지도민원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무단방치 자전거 정비계획 해서 견인사무소에서 활용하는 자전거는 수선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단방치 된 것만 합니까? 아니면 일반인들도 가서 수선합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무단 방치된 것만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주인이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수거를 해서 재활용 가능한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매각 내지 폐차처분 합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한 두세 개 수거하면 거기에서 필요한 체인이라든가 바퀴라든가 조합해서 수리해서 불우이웃 돕는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자전거동호회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에 필요하면 그쪽에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재난하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목감천이 이번 여름에 여러 번 잠겼다 불었다 했었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난봄에 준공예정이었는데 준공을 다 못하셨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못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계획은 지금 보니까 8월 30일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을 했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아직 준공을 못했고 저희들이 금년 중에 일부 시설물이 침수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5일까지 공기를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공사를 연기를 했냐 하면 준공을 했을 때는 그 업체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준공을 하고 있다?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우리가 일부 침수피해가 또 발생을 했고 그분들이 현재 거기 토사나 침수된 곳에 대해서도 관리도 해주고 또 일부구간 침수피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자력으로 복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 5일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도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피해 때문에 여러 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수초도 있고 테마공원도 있고 운동기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피해들이 금방 복귀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물론 앞으로 하자보수기간도 있겠지만 하자보수가 2년입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2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년 기간도 있지만 우리가 준공을 늦게 하면 그만큼 뒤로 또 연장할 수 있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어차피 서울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서울하고 같이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도로과장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안성당 앞 주차장 인도 높이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제가 한번 지적했는데 제가 서면자료로 받아본 부분에 주유소하고 협의를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 하셨지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주유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주요소에서 나름대로 규정에 있는 대로 수정하기로 구두로는 했는데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규정에 맞도록 행정지도 내지는 계도를 할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빨리 하셔야 될 것이 그쪽 부분들이 겨울에 눈이 와서 노면이 얼어붙는다든가 하면 장애인 아닌 비장애인도 거기 지나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도 사람이 적게 다니는 데가 아닙니다. 구름산이 있어서 사람 유동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제가 답변 자료는 받았는데 수시로 과장님이 챙기셔서 사고 안 나게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도시교통과장님! 좀 전에 같이 이어서 얘기하려다가 철망산 부지 있잖아요. 이것을 사실 주민들한테 설문조사하는 것 보니까 철망산 부지에 문화시설, 주차장 이런 용도로 3안으로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것이 주민들한테 아파트단지에 붙여져 있는 설문조사를 시에서 용역해서 하는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설문조사 안을 현재 진행 중인데요.
문영희위원
그것이 뭐지요? 1안, 2안, 3안 아파트에 붙여져 있던데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그 부지가 개발방안 시나리오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즉, 현재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건물을 40%밖에 못 짓습니다. 그런 안이 한 가지 안이고 또 도시계획을 중복결정을 한다. 소위 말하는 주차장과 다른 시설로, 그것이 두 번째 안이고, 세 번째 안은 아예 도시계획자체 주차장을 폐지하고 다른 시설이 무한정 들어올 수 있는 시설로 간다. 이 세 가지 방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럼 지금 용역은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우리 광명시에서 어떻게 보면 도심 한가운데 마지막 남은 유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문화시설 이런 것으로 해서 한두 가지 정도의 단종시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서울 서부간선도로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여기가 땅이 높기 때문에 어떤 랜드마크 할 수 있는 상징화 할 수 있는 광명을 차별화할 수 있는 현재 구 시가지에서 저쪽 보금자리 생기면 신도시가 생기잖아요. 구도심에서 랜드마크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서 거기를 그런 식으로 살려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광명문화원도 있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수련관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어찌됐든 서울시 것이지만 거의 대부분 광명의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철산12단지 도서관이 또 생기지요. 실내체육관이 있지요. 그런데 또 유사한 종류의, 너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서 문화시설을 다 그쪽으로만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지역편중을 너무 초래시키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아파트들이 많이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 좋은 문화시설들을 갖추고 있어요. 주변 아파트에 가보면 헬스, 아이들을 위한 공부시설들 너무 좋게 잘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여기 청소년시설 문화시설 해서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 그런 시설이 지어지면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멀리서 그것 이용하러 그다지 자주 오진 않거든요. 다시 문화시설 이런 것으로 끝내버릴 것이냐, 이것은 우리 시가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봐져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위원님 지적이 저도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저한테 주차장은 버스나 화물자동차가 주차를 못하게 하고 일부 개발을 유보해서 먼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조언을 해주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위원님 지적대로 주변에 인프라가 상당히 같은 유사한 시설이 현재 시민들한테 나오는 얘기든 용역사에서 나오는 얘기든 중복되는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또 재정 자체가 한두 푼 들어가는 돈도 아니고 몇 백억 이상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문영희위원
땅이 있다고 무조건 짓고 무조건 개발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광명의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마지막 남은 도심 한가운데 유보지에 무엇이 들어서야 될 것인가 고민을, 유보를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고민을 심도 있게 할 필요성은 있다는 것이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우연치 않게 광명역 KTX역에서 출발하는 열차시간표를 보게 됐는데 서울역에서는 10분 15분 간격으로 계속 출발을 하는데 광명역에서는 아침 8시에 한 대 출발하고 16분에 한 대 출발하는데 그다음부터는 한 시간에 한 대씩이더라고요. 그런데 간격이 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침에 출근하기 딱 좋은 시간대에는 광명역에서 출발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명에 살면서도 시간대를 맞추기 위해서 서울역으로 가는 상황이 있어서 그분이 제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광명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 중이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것 시간대 조정만 해도 상당히 기여를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해 줄 때 제 귀가 솔깃했어요. 광명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을 통해서 시간대 조정, 그리고 전문가가 밝힌 것을 보면 아침 9시 10시에 세일차원에서 경부선을 타고 가서 오후 5시 6시면 돌아올 수 있는 화이트칼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한참 이용해야 되는 시간대에 광명에서 출발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쪽에 사는 분들이 서울역으로 오히려 가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력을 하셔서 시발역은 뺏겼지만 시간대 조정을 통해서 시발역에 가까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 관심을 갖고 조정을 통해서 우리 광명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혹시 이 자료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철산 상업지구 주차 하시는 분들 통보하셨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뭐라고 답변하시던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런 일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용연
정용연위원장
없다고 그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 상업지역에는 성실하게 주차장을 운영 하였을 때 조례상에 보면 5%를 감면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면을 안 해줬는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주차장의 운영자들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현재 문제점이 많습니다. 주차장이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작은 것 가지고 그분들을 상대로 저희가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 그분들 태도가 그렇게 해놓고도 너무 당당하세요. 그리고 차가 빈자리가 없어서 빈자리 남으면 좀 대달라고 키 주고 파킹해 놓고 나오시잖아요. 그것 대주는데 1만원 달래요. 자리 비워놓고 돈 받는 것은 또 별개 문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씩 고쳐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것은 꼭 고쳐서 그분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리고 도로과장님! 기아자동차에서 KTX역 쪽으로 덕안리 막 통과하면 KTX 쪽하고 우리 덕안리에서 끝나는 점하고 도로가 만나잖아요. 그런데 경사도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도로와 덕안리 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약간 굴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세게 가다가 쿵 하는 것이지요. 도로 약간 파인 것은 약간 땜방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쪽 도로하고 이쪽 덕안리에서 나가는 도로하고는 높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그것은 아직 공사가 완공된 것이 아니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완공은 안 됐어도 임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도 고속으로 가다가 차가 쿵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그것은 LH하고 협의해서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것은 우선 땜방이라도 빨리 해주셔야만 그동안 이용하시는 분들이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먼저 소하2동 교통영향평가 중간보고에서 나온 얘기인데 감속을 시키기 위해서 6차선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1차선으로 해서 구불구불하게 도로를 만들면 속도를 줄일 수 있다고 황당한 대안을 내놓으시더라고요. 도로가 필요해서 6차선 도로를 만들었을 텐데 주민들이 과속질주를 하니까 좀 시끄럽다고 하니까 그것을 1차선으로 꼬불꼬불 만들어서 속도를 줄이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아요. 두세 가지 대안 중에 그 대안을 제시했는데 혹시 그것이 채택이 되지 않도록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것은 현재 일부 구간 다른 시에 설치된 지역을 봤더니 학교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직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세 가지 안을 제시했지만 과연 6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관련부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단순히 6차선을 4차선으로 만드는 것 그 얘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로를 일부러 구불구불하게 만든단 얘기 아니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니요. 차선을 그렇게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것도 말이 안 되지요. 6차선 도로였다가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도로를 이렇게 이렇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것이 우리 시는 없지만 다른 데는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에 그것이 있습니다. 차선을 구불구불하게 해서 속도를 저감시키는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혹시 다른 데 있더라도 그것을 거기 차로에다 적용시키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주민들도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 부분 혹시 안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자전거도로 아까 서정식위원님 말씀 나왔으니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2008년도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소하2동 군부대 옆을 지나는 등산로 및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예산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가학폐광산과 연결된 그러한 사업 아니냐고 여쭤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일부 그런 면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미 2008년도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것이 지금 계획에 잡혀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2008년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자전거도로
유부연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맞습니다. 2008년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위치가 그쪽이 아니지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위치가 그쪽 방향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다 보면 이것은 현재 도시 선이 불합리하게 아니면 이 형태대로 공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맞춰가지고 선형이 변경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유부연위원
이번에 올라온 예산에 첨부된 조감도라 그럴까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조감도는 아직 없고요.
유부연위원
(사진을 보이며) 이것은 무엇입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위치를 표시한 그런 형태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상에 나와 있는 이 도면은 무엇입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이것이 맞아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소하동 군부대를 지나는 그 선입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군부대 옆으로 지나가는 선입니다.
유부연위원
이것 혹시 거기 아닙니까? KTX 옆에 서독산 있는 데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아니요. 52사단 포병부대 옆에 담장으로 해서 한 사람 겨우 다니는 오솔길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저 위에는 3~4m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거기에서 중단된 도로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획해서 하는 것이지
유부연위원
그러면 다만 이 전체 계획하고 다른 부분은 공사 끝구간이 가학폐광산 입구와 연결된 것 그 차이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연결되지요.
유부연위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면 연결된 것 밖에 없습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이렇게 하다 보면 현장하고 안 맞아서 실제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약간 변경소지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면 광명자원회수시설 위쪽에 있는 폐광산하고는 연결되어 있지 않는데 지금은 되어 있거든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그것은 우리가 그 도로가 나 있는 형태를 그대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총 공사구간이 나와 있을 정도면 표시한 것만 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계획도 이렇게 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런 도면을 그렸을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그것은 도시관리계획에 나와 있는 2.3km
유부연위원
여기는 1.6km입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전체가 2.3km인데 그중에 이번에 용역비를 계산하면 0.75km입니다.
유부연위원
여기 2008년도 도시관리계획에 의했을 때는 1.6km이고 이번에 예산 올라왔을 때 구간 말고 전체계획에 의하면 폭 4m에 2.3km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되려면 도시계획 변경될 때 의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또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염두에 둔 그러한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이것은 하려면 변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 한 번 드려도 될까요?
유부연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금 거기 위치 표시된 것은 전체적인 가학광산하고 도시계획 결정되어 있는 자전거도로하고 그다음에 가학광산 진입로하고 전체의 위치를 표시한 위치도일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자체적으로도 없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치도를 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유부연위원
도시관리계획이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도시관리계획
유부연위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면 가학산에 있는 것을 입구라 그러고 소하동에 있는 것을 출구라고 했을 때 출구하고 연결시키는 구간에 대한 용역이 이번에 올라온 것이고 그 용역은 도시관리계획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맞아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 중의 일부라고 하시면 맞겠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금 일거양득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유부연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 도시관리계획에 의하면 2008년도 당시에는 소하동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계획은 아니었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되어 있는 것은 거기 붙어있지 않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이번에 용역비 올라온 예산에는 갱도부 출구하고 연결된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계획된 것이 없지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지 아직 결정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 안 한다
유부연위원
대답만 해보세요. 연결 염두 해두고 용역 올린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검토 대상에 포함은 시킬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지금 2008년 당시 도시관리계획하고 지금 현재 용역상 우리가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선하고 틀리다면 이 부분만 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미미하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변경해야 됩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애초에 2008년, 다시 입구부로 넘어 갈게요. 입구부로 넘어가게 되면 입구부하고 자원회수시설 들어가는 초입 그쪽 연결하는 것도 변경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면 두 번을 변경해야 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자원회수시설에서 가학광산 입구까지는 공원구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원계획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이고 지금 자전거도로는 별도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서 별도 도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뤄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원회수시설에서 공원입구까지 연결되는 것은 가학광산 구역의 공원구역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문영희위원
국장님! 2008년도에 나왔던 저 도시관리계획이 사실 이 자전거도로하고 연장선상에서 놓고 볼 노선하고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상관이 없다기보다도 일거양득이라고 한 가지로 해서 두 가지 득을 얻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기왕에 자전거도로가 있고 불편을 갖고 있으니까 그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자전거도 이용하고 주민들이 등산로도 이용하고, 또 장래계획이지만 거기에 광산 계획도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수해 때 광산 쪽에서 물이 내려와서 포병부대 앞에 아스팔트가 다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현재 가학광산 길이 있는 그 길과 연결을 해서 군부대 옆으로 해서 이 길을 내주면서 차단을 해서 우수 배수시설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해서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빨리 개설 하자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부시장님께서 수해 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전체를 도보로 답사를 하면서 이것이 길을 빨리 내야 아무래도 시민을 위해서 좋겠다고 한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유부연위원님 말은 2008년도에 이런 도시관리기본계획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저것을 어느 정도 무시하고 전혀 색다른 노선이 도로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일거양득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면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우리가 원광명으로 간 도로도 개설하다 타절 됐지 않습니까? 가학공원을 만일 수립하려고 하면 그쪽에도 용역을 5억 세워달라고 나왔는데 이 선이 일거양득이 아니고 이중으로 용역이 같이 포함되어야 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로 가지고 처음에 접근을 한 것이에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번에 기본계획 실시설계 들어간 것이 그 전체가 아니고 위에서 넘어오면 개설된 길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길이 있어서 이쪽 동문 쪽에 링크가 되어서 다시 조금 내려와 있어요. 이번에 군부대 옆에는 길이 전혀 없으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그 부분만 한다고 얘기를 하지 얘기를 자꾸 끄는데 그쪽으로 자꾸 따라가니까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중단하고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어야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750m 구간을 실시설계 하고 전체적인 기본 틀을 잡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공원의 용역비가 5억을 세웠다는데 그것은 공원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이고 이것은 자전거도로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별개로 생각해야지 같은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별개냐고 얘기하는데 또 아니라고 그러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이것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부연위원
2008년도 도시관리계획상에 나와 있는 선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되고 일부 다른 구간이 있고, 만약에 출구부하고 연결짓는다면 다른 부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그렇지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된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리고 지금 빨간선으로 된 부분은 나중에 가학산 공원이 지정이 되면 공원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위의 북쪽 선이요.
유부연위원
이 선은 동굴이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안에 이렇게 빨간선 중에서 광산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2008년도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부연위원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 선이에요? 제가 공직자라고 해도 또는 제가 주민이 선출한 시장이라고 해도 지금 2008년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 선을 확정해서 그대로 집행하는 것보다 다소 변경을 가하더라도 올해 4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처럼 이런 계획을 가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을 삭감하자고 주장한 이유는 배경은 가학폐광산인데 그것을 뒤에다 놓고 설명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대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공원계획에 의해서 지금 소하동하고 가학동하고 연결되는 선도 있고 그 선하고 맞물리기만 하면 갱도 출구하고 입구가 연결되는데 당연히 이 계획을 하겠지요. 그렇다면 “위원님들 2008년에 도시관리계획 상에 의하면 가학산 입구하고 출구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왕에 가학산 공원도 만들고 공원 안에 폐광산도 개발을 하니까 이것 연결시키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한 예산이니까 이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으면 반대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자꾸 숨기려고 그러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솔직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중간에 또 국장님이 나서서 2008년도 계획에 나왔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저희가 속는 느낌이 드니까 제가 예산을 삭감하자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고 저희가 답변하는 것도 속내가 있습니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 개설을 하는데 가학광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일을 해서 봉급을 타야 하는 입장인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이 자꾸 딜레이 되니까 그게 아니라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한다는 요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막연히 저희들이 가학폐광산 가학산 공원 하면 반대할 것 같으니까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일부만 틀어지는 것인데 괜히 그 조금 때문에 전체 계획이 틀어질까봐 그랬다는 말씀이신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그날 유부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5억하고 이것하고 같은 것 아니냐? 그럼 이것은 할 필요 없이 이것과 같이 하면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유부연위원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가학산 공원 개발과 폐광산 개발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도시관리계획 용역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 중인데 뻔히 봐도 지금 막연히 생각해도 소하동 뒤쪽에 출구가 있는 것을 아는데 그렇다면서 선 연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설명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고 2008년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얘기하니까 이건 뭔가 숨기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2008년 도시관리계획하고 지금 용역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오픈을 하고 입구하고 출구하고 연결시키는 그러한 프로젝트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그건 아니에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지금 유부연위원님도 어느 정도 용역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셨지 않습니까?
유부연위원
이해는 했는데 국장님께서 또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노란선은 뭡니까? 2008년도 계획상에 나와 있는 이 빨간선은 뭐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입구하고 출구하고 연결하는 프로젝트 절대로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이 노란선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가학광산 개발하는데 입구하고 출구를 연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 노란선은 뭡니까? 왜 이것은 출입구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입구하고 출구하고 연결이 아니지요.
유부연위원
2008년도 도시관리계획에 의하면 갱도 출구부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이 노란선은 왜 연결되어 있냐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입구하고 출구하고 연결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프로젝트는 아니고 기존 자전거도로 있는 데에서 개설을 하면서
유부연위원
국장님! 처음에 제가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가학산 쪽을 입구라 놓고 소하동 쪽을 출구라고 했을 때 이 전체 그림이 이 빨간선이랑 노란선을 합쳐놓으면 출구하고 입구 쪽을 자전거를 타고 등산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림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그림을 설명 드릴게요. 자전거도로를 검토한 것 그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면 불신을 하시고, 그 그림은 기존 남쪽으로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그것은 아까 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굴로 해서 기존 광산입구로 해서 연결하는 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려놓은 상태이고 지금 이번에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 하는 건 그쪽으로 불가능하고 공원조성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안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보고 했던 것입니다. 설명 드리는 건 불신을 하시고 의심을 하시고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2008년도 도시관리계획에 의하면 그때 총연장 1,661m 폭은 4m 이 도로를 개설할 당시하고 이 용역의 도로 난 것 하고는 일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때는 소하동으로 연결되는 갱도 출구가 됐든 입구가 됐든 연결하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용역 들어간 부분은 그러한 것까지 고려해서 용역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으면 예산 삭감 안 한다고요. 이제 되셨습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만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처음에 그렇게 대답하셨는데 자꾸 꼬여서 그래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식간사, 정용연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맑은물사업소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간략히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한영기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수도과와 정수과로 편제되어 있고 수도과는 4개 팀 24명, 정수과는 3개 팀 40명으로 총 7개 팀 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의 주요업무는 총 16건으로 수도과 9건, 정수과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주요사업으로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누수탐사 용역사업 및 누수 복구공사, 만기 계량기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상수도관 갱생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과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노온정수장 현대화 사업, 배수지 잔류염소 최적화 운영과 대체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온정수장 태양광 발전사업 및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전력계통 이중화 사업은 완료하였고 광명구름산수는 계속 생산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주요 업무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 2011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565쪽의 태양광 발전사업이 6월 달에 준공을 했네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네, 준공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생산량이 지금 예상하는 대로 되고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지금 두 달치 평균을 내어보니 그동안 비도 많이 왔고 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태양광은 햇빛을 많이 쬐어야 정상적으로 하니까, 그럼 햇빛이 많으면 이것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네, 평균치로 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5억2,800만원이란 돈이 국비, 도비 다 들어갔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우리가 뽑을 수 있습니까? 수치가 정상적으로 갈 때 투자대비해서 전기세 내는 것 감안할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지금 전체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경제적으로는 수치를 구하기는 어렵고 시비 투입한 것으로만 했을 때 한 2026년 정도 되면
태진
권태진위원
2026년 정도 되면 이 비용을 뽑을 수 있다?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 사이에 계속 들어가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유지관리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국도비가 65% 지원됐는데 이건 국책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다른 지역보다 노온정수장이 가운데가 트여서 태양 일조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도 태양광이 아직은 부족하네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네, 그래서 국가에서도 정수지라든가 배수지라든가 유휴공간이 많은 데를 골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연위원
이번에 소하동 새로 지은 아파트 휴먼시아를 중심으로 한 몇 개 단지에 흙탕물이 들어온 것 수습하느라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정수과장님! 요즈음 비도 많이 오고해서 정수하는데 문제없었습니까?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강복금위원
원류가 탁한 물이 들어온다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장마철에는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면 팔당원수가 흙탕물이기 때문에 탁도가 높은 물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약품으로 정수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공기 좋은 데 계시긴 한데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고맙습니다.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과장님! 노온정수장 현대화 사업추진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두 개를 다 하면 예상 사업비가 거의 1천억 대가 넘어가는데 재원확보는 국비가 당연히 지원이 돼야 하겠지만 언제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입니까? 보금자리도 4~5년이면 이게 맞아야 할 텐데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현대화 사업은 거의 10년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뒤페이지 보면 타당성조사에 관한 기본용역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4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내년 6월 달에 완료될 예정인데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금액이라든가 세부적인 게 확정될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10년 정도이면 보금자리하고 건설 완공시점하고 연동이 되는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보금자리 쪽에는 10만7천 톤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설을 조금 개보수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는 이유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시설개량 사업은 시설이 노후화 되다보니까 개량을 하려는 것이고, 지금 추세에 맞춰서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설개량과 함께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함께 추진하려고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9월 5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