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우태영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번에 폐지요구한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중복적인 규제철폐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북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는 양곡관리법 제19조 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6조 등에 의거해서 규모이하 제분업신고처리가 가능함으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폐지내용은 양곡관리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규모이하 제분업을 신고하는 자는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폐지요구한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되고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 농지개량계 및 농지개량조합시행규칙 제22조 농지개량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으로 사무처리가 가능함으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폐지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비부과기준은 지구마다 토지의 지정 및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을 고려하여 부과하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와 대구광역시북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를 폐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곡제분업시설기준해서 원료고르는장치 1벌이상 해놓았는데 1벌이 무엇입니까?

1벌은 1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곡을 원료로 하는 가공이라고 함은 대충 몇 가지 종류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떡같은 것도 됩니까?

제분업이라고 할 때는 양곡을 가루로 만드는 것으로서 여기 관련자료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만 밀가루나 옥수수 또는 기타 곡분이 되겠습니다.

오곡을 가루로 만드는 것이 포함됩니까?

예.

농업용수개발조합법이 도시계획구역안에도 이 법이 적용됩니까? 말하면 도시계획구역안에 주거지역인데 현재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지개량조합법에 저촉이 됩니까?

북구관내에는 23개 못이 있습니다. 그 중에 5개 못에 대해서 달성농지개량조합과 칠곡농지개량조합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 18개 못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농지개량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농지개량조합과 관련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구역안에는 모든 법이 배제되는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못이 있다면 못 주위에는 도시계획상으로 주거지역인데 농지개발사업법에 저촉되면 도시계획법이 우선인데 이 농지개량법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래서 질의합니다.

녹지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내라도 이 법이 되고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건축 등 기타 각종 행위제한 등의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을 적용하고 있고 나머지 사항들은 농지법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현재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 도시계획상으로 주거지역이면 농지개량조합이 구성되면 전답이 도시계획상으로 주거지역인데 이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해서 집행할 수있느냐, 앞으로 못도 없어질 그럴 지경인데, 대구시에 도시계획구역안에는 다소 농지개량조합이 우선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이 우선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못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주거지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칠곡3지구에 도시계획상으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위에 못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도시계획구역의 목적이고 농지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못 유지관리할 필요도 없고 농지개량조합법을 적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항은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는 것은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각종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그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을 적용하고 그 못의 용도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관련법령에 따라서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안에 용도지역이 있는데 주거지역같으면 주거의 목적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데 농지의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농지개량조합법이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이 법이 상위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도시계획법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북구관내나 대구시관내 도시계획구역안에는 도시계획용도별로 모든 집행을 하는데 전원도시같으면 해야 되지만 도시계획구역안에는 녹지다, 공원이다, 대지다, 도로다 이 시설물이 결정되는 사항중에서 농지개량조합법이 선행되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특정지구로 결정되어 있을 때는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못이나 그런 곳에는 당해 사항은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서 농지개량계를 해산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해산하자는 것이 아니고 농지개량계와 관련되어서는 관련법률과 법령에 그 내용이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그 사항을 다시 정하여서 불필요한 조례를 둘 필요가 없다해서 상위법에 관련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위법에서 다시 규정하지 말라해서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자료에 보면 농지개량조합법이 하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규제를 더 심하게 하고 있다, 농지개량법보다는 규제범위가 넓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내용이라기 보다는 규제를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복적인 규제를, 같은 내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